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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신충식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판순ㆍ김대영ㆍ김대중ㆍ조성환ㆍ이선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의 근대유산을 재조명하여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과 인천지역유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인천지역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어 법령의 범주에 속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관련 자치사무의 경우에 해당하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규정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지정 문화재 중심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으로 전환된 국가유산체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국가유산기본법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못한 지역유산 중 인천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인천지역유산의 포괄적, 선제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설명됩니다.
다만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인천지역유산 선정을 위한 정밀조사 및 지역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이 매년 2억원 규모로 사업 활성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집행부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최대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지역유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론화를 통한 시민 친화적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지역유산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유산위원회 구성 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근현대유산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활용을 위한 관리방안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유산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포괄적 보호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의 정책과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 근현대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인천의 정체성 형성과 관광자원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민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구영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최정은 문화유산과장입니다.
한명숙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은효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송태진 국제행사추진단장입니다.
신병철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상정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내역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내용을 주요내용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 증액한 1314억 42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1% 증액한 5187억 16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1590만 6000원 증액한 292억 201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18억 5738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949만 5000원 증액한 30억 8025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국고보조금 5억 7300만원 증액한 1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3903만 8000원 증액한 59억 718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집행잔액 4억 2404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635만 3000원 증액한 404억 910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2022년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발생이자 반납액 2억 1448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512만 2000원을 증액한 446억 594만 5000원입니다.
’23년도 체육 육성사업 집행잔액 3억 49만 6000원 그다음에 ’23년 시설공단 시립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7억 9685만 2000원, 문학경기장 운영이익금 11억 766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788만 3000원 증액한 46억 6058만 4000원입니다.
’22년~’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7612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030만원 증액한 17억 834만 2000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9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만 3000원 증액한 2억 12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7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461만 8000원 증액한 768억 1596억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3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18억 5738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078만 6000원 증액한 199억 1275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에 11억 4600만원 증액한 3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151만 1000원 감액한 178억 2477만원입니다.
이는 인천도호부관아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에 2468만원을 감액한 6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255만원을 감액한 366억 9500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술작품 심의수당에 1925만원 감액한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734만 9000원을 감액한 2716억 1950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시설비 국고보조금 반환에 66억 4241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228만 4000원 감액한 401억 9362만 5000원입니다.
이는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에 1억 9005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1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865만 6000원 감액한 304억 3518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인력운영비에 6900만원을 감액한 189억 6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912만 9000원을 감액한 137억 9084만 7000원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529만 5000원을 감액한 114억 29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예산안 78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23년 군ㆍ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이자수입에 216만 3000원, 집행잔액 1063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1279만 9000원을 감액한 14억 420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205억 9743만 2000원 대비 108억 4468만원을 증액한 1314억 4211만 2000원으로 8.99%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5187억 28만 2000원 대비 1663만원을 증액한 5187억 1691만 2000원으로 0.01%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190억 4092만원 대비 108억 4468만원을 증액한 1298억 8560만원으로 9.11%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5186억 8828만 2000원 대비 2863만원을 증액한 5187억 1691만 2000원으로 0.01%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15억 5651만 2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200만원 대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 예산서 92쪽~93쪽입니다.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국ㆍ시비 집행잔액을 각각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90억원 중 13.14%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통합문화이용권의 발급 및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 98쪽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발생이자 반납은 연수구의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중단 및 교부 결정 취소에 따라 시비 보조금 54억 1100만원을 반환하고 그에 따른 이자금액을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98쪽 인천 아시아드경기장, 연희 크리켓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는 임대 대상 수익시설 108개소에 대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공유재산 입점업체 (주)피에스타의 2024년도 사용료 23억 8028만 3000원 체납에 따라서 임대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편성된바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98쪽~99쪽입니다.
문학 박태환수영장 등 4개 시립체육시설 운영수입은 개보수 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 공사 등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당초 세입이 과다하게 책정된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해 세입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원활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아울러 신중한 계획 수립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운영수익 감소와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출 중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9.15 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는 국내 엘리트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우수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사업이나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된바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336쪽 승기잔디구장 위탁은 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민간위탁금보다 9000만원 증액편성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36쪽 인천유나이티드 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위탁은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당초 민간위탁금 전액이 삭감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39쪽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은 국내외 관광객 모집고객 실적에 따라 관광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나 기정액 대비 42.27%인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저조한 사유와 모집고객 실적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15억 5651만 2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200만원 대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64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매립지 분진으로 인해 수도권 매립지 주변 사찰의 미관 및 위생이 저해됨에 따라 사찰 옥상 내 잔디 시공을 통해 지역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인천 관광업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모객하는 관광업체, 여행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관광업계의 트렌드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분들이 저희가 주로 집단관광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인센티브가 지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집단관광이 아니고 개별관광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기업을 위주로 해서 소수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계로 모객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관광업계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한 70%밖에 회복을 못 한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업계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22쪽 좀 봐주세요.
길거리공연장 조성지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젊은이들이 길거리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문화 접근성도 높이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추진경위를 보니까 2023년도에도 길거리공연 조성사업을 했고, 연수구ㆍ부평구ㆍ미추홀구. 2024년에도 강화군하고 계양구를 했는데 사업내용 중에서 보니까 증감사유를 보면 중구 근대건축전시관 소공연장 조성 취소에 따라서 예산이 6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왜 취소가 됐습니까?
하여튼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고 어떤 대회의 모임이나 어떤 대회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내부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볼 때 미개최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서 아니면 총무님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모여서 한번 개최, 미개최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가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더 불용액이나 삭감되는 사항들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소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겠지만 많은 대회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미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저도 하는데 참 두 가지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참 뽑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결원이 50%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도 한 40만원을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지도사를 못 뽑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격선수를 구하려고 해도 저희는 인천에 있는 사격선수를 찾고 있거든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나 타시ㆍ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모셔와서 하기는 그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 보시면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이 있어요.
이게 ’22~’23년 45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 같아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수도권일 경우 일자리 지원 폐지로 신규채용을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삭감이 됐다, 9500여 만원. 그래서 밑에 보면 아마 국비ㆍ시비가 50, 50인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1억 9000여 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청년인턴십 그리고 마이스업체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불이익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내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마이스행사를 저희가 내년에 한 100건, 3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이스사업이라는 게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행안부에서 보기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은 포화상태다, 여기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예산을 다 돌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행안부 측에 다시 한번 제도적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만의 특수성이 있고 특히 마이스 청년인턴십은 이것은 상당한 수요가 있는 인턴십이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예산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한번 다시 이 예산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쪽 보면 문화콘텐츠사업의 진흥위원회 수당하고 운영비 77.51% 삭감했고 그다음에 9쪽에 국어진흥위원회 수당하고 운영비 이것도 72.50% 삭감.
41쪽에 보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도 27.3% 삭감.
130쪽 보면 유물평가 심의위원회도 43.22% 삭감.
그다음에 또 한국이민사박물관, 155쪽~156쪽 거기는 77.12%가 삭감됐어요. 70% 삭감이 된 위원회가 세 가지 이상은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자료로 삭감을, 위원회를 대면위원회가 아니라 자료로 그냥 해서 삭감이 된 건지 위원회 실적하고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몇 회 개최 예정인데, 몇 회를 실적 했다는 건 이 자료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삭감액만 나와 있어서 이게 왜 삭감이 이렇게 높은 건지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도 보면 예산액을 모아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1회 추경도 있으니까 편성이 됐다 치더라도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꺼번에 싹 해 가지고, 이 예산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수요판단을 해서 집행이 낮아졌으니 ’25년도에는 약간의 가감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대로 편성됐다는 거죠. 그것은 좀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전액 삭감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타 국을 보면 전액 삭감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전액 삭감이 있어요, 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인가요? 편성 시에 문제인지 아니면 판단을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전액 삭감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이것도 이렇게 묶어보면 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4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똑같은 예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25년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행사가 문화체육관광국이 1년에 200건 정도를 진행합니다. 200건 정도를 진행하면서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행사 전에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다가 막상 행사에 닥치게 되면 자부담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기관ㆍ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이러면 또 행정의 갑질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력이 있는지 그런 사업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적당한 표현이 없는데 펑크 낸 전력이 있는 기관인지 단체인지 저희가 한 번 더 검증을 한 후에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면밀히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액 삭감의 누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위탁 관련해 가지고, 자료 볼 필요는 없어요.
보면 이것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위탁사업에 이번 추경에도 보면 변동 폭이 커요. 50% 증액된 것도 있고 이게 감액된 사업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물론 변경 내시액도 있기는 있겠으나 편성 시에 그러니까 내년도 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편성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올해 것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증감 폭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예산편성 때 신중하게 기해서 해 주시고 이미 편성이 돼 있으면 어떻든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사업목적은 젊은이들이 버스킹공연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는 어쨌든 군ㆍ구에서나 아니면 우리 기관, 재단에서나 이런 데서 보통 예술단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는 경험을 해 보고 싶은 거기 소속된 우리 단체들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 되게 많거든요. 버스킹공연 청년들이 하고 싶어도 거기서 할 수, 공연장이 있음에도 그걸 이용을 못 한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음악도시이기도 했었고 문화도시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부평공원 내에도 공연장이 있음에도 서울 어느 거리들은 그냥 가서 청년들 버스킹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선 연결해서 버스킹공연할 수 있고 상동만 가도 상동공원에서 제가 가보니까 밤에 버스킹팀들이 줄 서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관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운동하는 분들이 보고.
그런데 그 버스킹을 하고 싶은 우리 청년음악가들은 그런 기회 한 번이 굉장히 소중한데 저는 이 취지가 그런 취지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것에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공연장이, 소공연장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좀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등 주요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 불편 감소 및 시민 행복 증가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과 미래사회 준비에 적극 투자하는 예산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83억 1640만 9000원 대비 23.5% 증가한 1338억 18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50억 3468만 1000원 대비 1.4% 감소한 4880억 4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본예산 일반회계 11조 1592억 9660만 9000원 대비 약 4.4%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241억 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14개 사업에 29억 4125만 6000원을, 보조금으로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8개 사업에 211억 6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부평풍물대축제 및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에서 7억 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45억 6873만 7000원으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대관료 등 2개 사업 세외수입 598만 5000원과 향교ㆍ서원 문화유산 활용 등 14개 사업에 45억 6275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지방채로 인천뮤지엄파크 건설공사에 19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18억 5211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인천 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 임대료 등 32개 사업에 242억 6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1개 사업에 보조금으로 224억 6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로는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5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등 6개 사업에 23억 1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신한은행 ATM기 임대료수입, 공연 입장료 등 7개 사업에 15억 5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로 공연장 무대ㆍ객석 시설에 28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2억 3016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에 1076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에 2억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6329만 6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7282만 5000원을 감액한 675억 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4억 6750만원과 영종도서관 증ㆍ개축 사업에 25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22억 4948만원을 증액한 24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송도국제도서관 건립에 27억 8000만원을 감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8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7310만 1000원 증액한 189억 4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지원 2억 8000만원,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7218만 1000원 감액한 151억 9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에 14억 2467만 5000원을 증액한 34억 5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방재시스템 구축에 9억 9125만원을 감액한 2억 9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5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7631만 8000원을 감액한 218억 38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에 149억 2200만원을 감액한 19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7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7억 9192만 1000원 감액한 2468억 20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025년 인천국제마라톤 10억원, 문학경기장 법적 점검 및 개보수공사에 42억 2992만 9000원, 문학 박태환수영장 지붕막구조 교체공사에 19억 9200만원, 아시아드주경기장 2층 바닥 방수공사에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28억 4800만원을 증액한 51억 2400만원, 연수체육센터 건립사업에 25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 상환에 142억 5000만원을 감액한 78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3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5700만 2000원을 감액한 300억 4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웰니스ㆍ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에 3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에 20억원을 감액한 80억원,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에 6억 550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5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1쪽 국제행사추진단 세출예산은 9억 9700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유치 검증 조사 수수료 7억원, 정부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9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5억 4226만 8000원을 증액한 600억 4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인 공연장 무대ㆍ객석시설 개선에 28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에 2억 3775만원을 증액한 3억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4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41만 7000원을 증액한 146억 9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이용 편의 자동화 장비 구입에 2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0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12만 4000원 증액한 119억 6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소장유물 구입에 2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찰인 황룡사에 천연잔디 시공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293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은 검단복지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7억 811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294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에 20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91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인천시티투어버스 운영으로 버스 내외 랩핑 및 야외 좌석 보수 완료에 따라 1억 509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5142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현안사업과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98억 7292만 1000원 대비 23.12% 증액된 1352억 7007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966억 319만 3000원 대비 0.86% 감액된 4923억 5487만 2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1083억 1640만 9000원 대비 255억 224만 2000원을 증액한 1338억 1865만 1000원으로 23.54%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86쪽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 경기장 운영수입은 대형행사 개최 등 대관사용료 7000만원과 2025년 하반기에 개장하는 파크골프장 생활체육 대관수입 증가 예상액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현재까지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운영수입은 샤워실 및 헬스장 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지하 1층 생활체육공간 재개관에 따른 운영 정상화로 프로그램 운영 및 주차요금 수입 증가 예상분 1억 3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수입은 전면 개보수 공사 완료 후 시설 재개장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수입 증가분 4억 991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중 일부가 내구연한이 지나 민원사항이 발생되는바 운동기구 및 시설점검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4950억 3468만 1000원 대비 69억 9232만 9000원을 감액한 4880억 4235만 2000원으로 1.41% 감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379ㆍ380ㆍ388ㆍ389ㆍ391ㆍ392ㆍ398쪽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등 17개 사업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 출연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에 운영비 및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그중 14개 사업이 2024년까지 위탁ㆍ보조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부터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세출예산 편성목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14개 위탁ㆍ보조사업이 출연사업으로 전환되는바 그에 따른 인건비의 인상 등 문제점은 없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82쪽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은 인천의 특화된 글로벌 역량을 활용한 콘텐츠 실증을 통해 기업과의 콘텐츠 투자 지원 연계 및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한바 증액 사유와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83쪽 인천 국제1인미디어 페스티벌은 크리에이터 중심의 무대행사, 전시부스, 비즈매칭 등으로 구성된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된바 증액 사유와 사업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 예산서 391쪽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지원은 인천의 가치와 문화가 담긴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기반 창작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 진행비와 공연 제작ㆍ운영비 등 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신규편성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392쪽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연극제와 연계한 대형 공연 프로젝트 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연극제 개요와 인천의 과거 개최실적 등 사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405쪽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은 전국 최초로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지는 인천 최고의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중앙투자심사 2단계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412쪽입니다.
국민체력100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국민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상태를 측정ㆍ평가하여 운동 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입니다.
2024년 1월 연수구 국민체력100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 미추홀구의 체력인증센터 총 2개소가 운영 중인바 미추홀구와 동구에 체력인증센터 총 2개소가 운영 중인바 인천시 인구수에 비해 체력인증센터 수가 현저히 적어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센터의 추가 개소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14쪽,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는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라톤 문화 형성 및 국제스포츠도시 인천 브랜드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회기간 및 참가인원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하단, 예산서 417쪽~418쪽 계양경기장 보수보강공사 등 5개 사업은 202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편성되어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별 공사 준공시기 준수, 홍보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 419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계양구 내에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남동 다목적실내체육관 정비는 체육관 내 행사 시 소리 울림 현상 지속과 노후화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를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1856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서 423쪽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은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적정한 경상경비 지원을 통해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전년 대비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규정과 2024년의 공사 직원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어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바 경상전출금 감액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서 427쪽 마이스업체의 청년인턴십 운영은 현장 중심 마이스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사회 우수 마이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소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31쪽 정부 타당성조사 수수료와 유치 검증 조사 수수료는 F1 유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정부 수행 타당성조사 수수료와 F1 유치 MOU 체결 후 대회 개최장소 및 서킷 디자인 콘셉트 등에 대한 현장 검증 수수료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F1 인천그랑프리대회 유치 추진에 있어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과 함께 우리 시에 대한 SWOT 분석 등을 통해 우리 시 인프라와 환경여건 특성에 기반한 현실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 657쪽 장애인 이용 편의 자동화 장비 구입은 장애인에게 도서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자산물품취득비 2억655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설치 위치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672쪽 소장유물 구입은 인천 전쟁사, 상업ㆍ산업사, 도시건설 관련 등 유물 구입을 위한 사업이나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 40% 감액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15억 5651만 2000원 대비 1억 509만 2000원 감액한 14억 5142만원으로 6.75% 감소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4년 예산액 15억 6851만 2000원 대비 27억 4400만 8000원 증액한 43억 1252만원으로 174.94%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1441쪽 관광마이스과 일반회계 전입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회계 간 이관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6.75%인 1억 509만 2000원 감액된 14억 5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129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매립지 분진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전통사찰의 미관 및 위생이 저해됨에 따라 사찰 옥상 내 잔디 시공을 통한 쾌적한 공간 구축으로 사찰 방문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8.33%인 2500만원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293쪽 검단복지회관 노후시설 개선은 2001년 개관 이후 24년이 경과한 검단지역 대표 문화체육시설 검단복지회관의 전반적인 노후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8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1294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계양구 내에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억 4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4쪽 인천시티투어 운영은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인천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75%인 1억 509만 2000원 감액된 14억 5142만원을 편성한바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경상전출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광공사 측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재정기획관실 이렇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판단했을 때 인건비가 102억쯤 되는데 그 102억에 대한 경상전출금은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피력은 했는데, 물론 관광공사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고요. 재정기획관실에서 저희 시의 전체적인 예산적 맥락과 관련해서 지금 감축관리 기조고 특히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자금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유보자금으로 3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본금도 30억 가지고 있지만 자본금은 건드릴 수 없는 금액이니까 차치하고.
그래서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최종적으로 80억원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사박물관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사안에 대해서 균형을 가지고 보고 있다. 저희가 이민사박물관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증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쪽 측면을 다 살펴보고 있어서 용역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청회 때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고 우리 임관만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청을 해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민사박물관을 그 위치에서 증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확대 이전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분들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검증작업을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기는 진짜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천시민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그 체육관 자체가 남동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항상 행사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려야 되는데 웅웅거리고 아무 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진짜 가슴 아팠는데 이번에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서 414쪽에 보시면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신규로 올라왔네요, 10억이.
인천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제스포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요. 참가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나 되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검증하고 조사하고 한 수수료하고 타당성조사 수수료 이런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언론,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굉장히 F1 그랑프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제가 언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랑프리대회 유치계획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천시가 2026년도에 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하려고 4월 달, 5월 달 보니까 F1 CEO도 면담하고 방문도 많이 했더라고요. 모나코도 방문을 했고 그랬던 상황 같은데 지금 용역을 세워 가지고 그 용역을 가지고 서킷을 조성하고 트랙 디자인도 확립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문체부에다가 국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사실상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받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다른 타 도시에서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꼭 강행해야 될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고.
어쨌든 언론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밀어붙이기 식 또 서두르는 식.
또 우리가 용역을 5억을 추경에 4월 달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꼭 강행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항상 대한민국은 좋았던, 언론에 따르면 좋았던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광산업을 붐업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언론과 여러 시민단체의 우려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천이 가진 여러 입지적인 특성 그다음에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어떤 수요적인 특성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수의 대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복수의 대기업이, 기업의 생리라는 게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복수의 대기업과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보다 대기업 측에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들이 일단락이 되고 정리가 되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지금 중투가 조건부 통과가 된 후에 계속해서 재심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감축 관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저희 문화 사업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 뮤지엄파크와 경제청의 IFEZ 2단계도 지금 재심의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동에 있는 박물관 부지를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부지의 규모를 일정 정도 축소하고 세 번째는 수익성을 갖다가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경에는 행안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완비했으니 재심의해 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족의 말씀을 더 드리면 용역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용역기관 공모해서 찍어서 내려보내면 그건 저희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규모나 장래적, 파급적인 규모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우매우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접근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 또 언론의 우려와 이런 걱정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우려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신충식 위원님도 그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매듭이 하나하나 지어질 때마다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시민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요.
김용판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는 조례에 따라 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안내소의 운영은 관광협회에서 하도록 한 관광진흥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제가 관광협의회하고 관광협회분들을 살펴보니까 2022년부터 ’23년, ’24년 3년 동안 관광협의회 회원들이 총 443명인데 관광협회랑 중복된 위원이 110명입니다. 그리고 관광협회가 총 507명인데 중복되는 인원이 259명이에요.
어찌 보면 중복 지원이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협의회에다가도, 이번부터는 안내소가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제가 재정기획관실에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기획관실은 80억원을 얘기했고 저는 최소 인건비 102억원을 주장했고 그리고 관광공사는 120억원 정도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조실의 입장도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80억원으로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보금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 게 한 32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또 다른 사업예산들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인건비 문제가 상반기 중에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검토를 해 봐도 되는 사항은 아닌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정서진 마라톤대회 갔더니 그 추운데도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거의 한 5000명 정도 오셨다는데 진짜 마라토너들이 안 올까 봐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대회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증대회가 전국에서 세계 마라톤, 인천에서는 유일한 대회이다 보니 우리가 이걸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국비 진행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것은 누구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그런데 국회에서는 아직 올라갔는지 상정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오늘이 예산 마지막 날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매칭사업을 하면 좀 더 큰 국제대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점도 감안하셔서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은 페이버(Favor), 조금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선수 육성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특히 말씀하시는 장애인ㆍ비장애인 걷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해 본 결과 아직 정돈되지 않은 측면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적인 사업으로 계상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기적으로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좀 더 양질의 우리 팀을 운영을 하고 좀 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 작년 대비 6억씩 삭감을 하면 유나이티드 비용하고도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게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받아본 내용은 작년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복비나 경기 참가비 이런 선수들 비용이 굉장히 부족해서 자비를 내고 간 적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키팀이 없어지는 비용만큼 무조건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요구비용을 그러면 다시 더 넣어주고 하키팀 비용을 삭감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무용지물인 거죠. 그리고 사실 문학경기장 지금 컨디션상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도 아니고.
이게 2002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벌써 22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아드경기장은 ’14년 아시안게임 때 지어진 거니까 1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런데도 잔디 관리가 사실 참 힘들어서 싸이흠뻑쇼 한 번하고 나면 잔디가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인조잔디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꼭 인조잔디를 아시아드에 하자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드경기장이든 문학경기장이든 이러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학술 용역이나 이런 용역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생활체육 확충 공모사업해서 된 것은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공모를 따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집중 안전점검해서 행안부 지적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옳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한꺼번에 개보수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사전 세부내역을 잘 편성을 해서 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대비해서 감액사항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편성에서 문체국에서 쥐고 있던 예산들의 감액이 좀 높아요. 물론 큰 현안사항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증축지원비가 55%가 감액됐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쥐고 있었던 예산 때문에 우리가 문체국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죠, 활용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예산은 꼭 산출기초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을 하든지 그때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금씩 저스트하게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살림살이가.
그런데 이게 감액이 높은 사항들을 보면 뮤지엄파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예산이 다 쥐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202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살림살이를 좀 더 타이트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이 있어요. 양궁장이 전국대회가 많이 1년에 한 번씩 되고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죠. 지자체 대회로 해서 양궁 대회가 열리는 것은 최초고.
지금 보면 양궁 대회가 우리 인천시회장배로 해 가지고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캐노피가 없어요. 캐노피라고 해서 그늘막이죠, 쉽게 말하면. 고정그늘막인데. 고정그늘막이 없다 보니까 거의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벌어지고 첫 협회장기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열렸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갔었는데 거기도 바람이 불면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날아가고 많은 사람이 또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언론에서도 캐노피가 없는 대회장은 유일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많이 민원식이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F1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자료 주셨는데요. 자료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련 자료 1장 왔어요. 뒤에는 참고사항으로 이유를 써서 주신 거고요.
F1 자료 그동안 추진된 것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내년 예산심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1장 왔어요. 계속 받는 것 이것 1장이에요.
말로는 지금 계속 해외에 어떤 업체랑 타진 중이다 계속 그 답변.
그런데 이 용역비를 저희가 올 추경에 세울 때 갑자기 이 용역비 5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심사할 때도 여쭤봤어요. ‘이 배경이 뭐냐, 어떻게 알지도 못한 채로 5억을 어떻게 세우냐.’ 했을 때 답변은 뭐였냐면요. 이 용역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여기서 그게 나올 거다,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 배경 부분이 이 안에서 나올 거라고 답변 주셨어요.
제목도 사전 타당성조사예요.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이 발주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수수료를 다시 또 요청한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어긋나도 너무 어긋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당성이, 우리 시 사업 그렇게 하시나요? 타당성이 안 나왔는데 그다음 절차 예산 세우시나요?
이 사전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를 하고 진행을 하면 선급금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일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수순이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문체부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가지고 하는 검증 용역을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연관된 거고요.
또 모든 사업들이 연계성을 가지는 게 MOU 검증수수료 F1 측이 진행하는 것 또한 저희가 사전 타당성과 연계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다 끈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것을 저는 물론 반대는 해요.
하지만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항상 말씀은 그래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고 그것은 정말 늘 따라 나오는 답변인데 그것을 제가 막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 예산이 이어져서 이렇게 5억 아직 발주도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9억몇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냥 그 말만 믿고 어떤 근거도 없는데 세워드려야 되는지 저는 너무 위원으로서 저의 역할이 그것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답변하셔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새로운 자료를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되도록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별도의 설명도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계속 말씀드린 별도의 설명, 오셔서 말씀하시면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저의 의견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질의는 끝났고요. 마무리 발언하면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보면 빈익빈부익부라는 생각이 나요.
지금 신규사업이 큰 사업이 되게 많아요. 꼭 필요에 의해서 세우셨겠지만 국제마라톤대회 10억, 대한민국연극제 14억 5000, 창작뮤지컬 제작공연 2억 8000,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신규 또는 220% 증액된 사업도 있고요. 굉장히 큰 예산들이에요.
그에 비해 작은 예산들은 조용히 지금 다 삭감이 되거나 사라져서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안타깝다.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지금 빈익빈부익부를 겪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상정 미추홀도서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동 박수)
제가 공직생활을 ’88년부터 부천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90년도에 인천시로 오면서 미추홀구에서 한 5년 생활하고 연수구 분구되면서 연수구에서도 한 9년 생활하다가 인천시에서 15년 그리고 최근에는 남동구에서 한 5년 근무하다가 다시 또 인천시로 와서 계산해 보니까 한 36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저를 도와주신 저희 선배공무원님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저와 같이 공무원을 시작한 입사동기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우리 후배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 의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제 진심을 담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과 처리요구사항 63건, 건의사항 34건 등 총 99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