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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6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10시 07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등 모두 네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최병덕 의원님, 김소림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께서 차례대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남동갑 2선거구 최병덕 의원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 이렇게 3일간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평소에 교육감님은 지역의 선배로서 또 나근형 교육감님은 여러 가지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공감대도 저도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정책에 관해서 요즈음 언론 상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현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교육감님한테 일문일답 질문방식을 택했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내용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죠. 국가청렴위원회, 현 국가권익위원회가 되는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관운영별로 종합적인 청렴도 및 민원인의 부패 경험인식 측정결과, 공직 유관단체의 청렴도는 평균 9.18점이고 금품, 향응제공률은 0.3%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 평균은 8.37점으로 가장 저조하고 금품, 향응 제공자 비율 1.1%, 전체 평균 0.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유독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는 과거 2006년도에 비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16개 광역 시·도 중에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3년부터 계속 청렴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는 16개 시·도 교육청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가르치고 육성하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매우 실망스럽지 않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 그 동안에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명할 수도 없고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측정결과를 저희가 예의 분석을 했습니다. 측정항목이 모두 7개 항목인데 5개 항목은 다른 시·도보다 상위에 속했는데 유독 2개의 항목이 아주 저조합니다. 2개의 항목이 저조한 까닭에 전체 평균이 떨어져서 아주 최하위가 됐다고 저희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하위 항목이 뭐냐면 학교급식 운 영 및 관리입니다, 학교급식 관계.
두 번째가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입니다. 그 외에 계약관리나 사립학교 재정지원, 운동부 운영, 정화구역 해제심의, 학원 지도·점검 등은 다른 시·도하고 별로 뒤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조사가 됐냐면 급식의 경우에는 급식 납품업체랄까 식재료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업체의 대표들과 전화 설문조사에 의해서 됐고 역시 현장학습관리도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업주와의 전화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책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릴까요?
바뀐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항목보다 항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아시다시피 제가 2001년도에 교육감 취임을 했는데 2002년도에 그런 대로 성적이 좋아서 전국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속적으로 나빴던 것이 뭐냐면 학교정화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학교 주위에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 내에 들어선 업체를 얼마만큼 해제를 해 줬냐. 그런데 우리는 해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거의 해제를 못 해 줬어요. 못 해 주니까 해제를, 영업을 못 한 분들한테 설문조사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육청을 좋게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유를 답변해 주셨고 결국은 현재 어찌됐든 청렴도가 불명예스럽게 전국 16개 시·도 중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15위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간의 교육감님께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난관을 타개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대책도 세우시고 그 동안에 2007년도 결과가 이랬기 때문에 2008년도 들어서서 대책과 어떤 액션을 취하셨을 텐데 그간의 어떤 방침을 마련하시고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지난,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2월 1일자로 자체 반성회와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직원교육과 동시에 일선 학교교장, 교감, 행정실장들을 소집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그분들뿐만 아니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전체 직원에게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 각 학교에 가셔서 또는 각 기관장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아주 특별히 지도·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찰활동도 좀더 강화해서 이런 부끄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감찰활동을 강화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면 그 동안에 본 의원이 4대, 5대 시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우리 시본청보다는 시교육청이 조금 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본청의 헤드라인에 있는 정책부서에서 정책이 입안돼서 그것을 필드에, 현장에 접목하고자 할 때 교육일선 현장에 접목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아주 대조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교육감님께서 바로 일선현장과 접목이 돼서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감님께서 각 일선학교 교육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시고 감찰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을, 제2의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감찰활동을 강화하시겠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감찰활동 강화하신 부분이 2007년도에도 감사를 실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감사결과 조치를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거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수가 많아서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한 400개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계약관계 같은 것을 감사에 적발된 사례는 우선 부정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다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과다 지출 이런 것들을 환수조치한 것도 있고 또 감사결과 상응하는 조치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징계가 필요한 자리는 징계, 경고가 필요하면 경고, 주의 또는 현지시정 등으로 일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7개 항목 중에서 그 취약부분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할 것이고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은 항목별 점수를 얻은 것과 분석표를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는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간의 2～3년 전에, 2007년도, 2006년도에 교육청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급식문제부터 또 나아가서는 학생 폭력문제 여러 가지 인천시교육청이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2008년 현재 와서 불명예스럽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인천시민들, 학부형들의 신뢰도가 어떨 것이냐. 이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학부형들이 사교육비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도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사교육쪽에 치중할 수 있는 부분들 아, 이제 인천시교육청 못 믿겠다 또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여론들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시본청에서는 명품도시 인천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거기에 맞서서, 보조를 같이 맞춰서 가셔야 되는데 향후 2010년이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교육법도 개정이 돼서 바로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광역 시·도의 행정과 교육행정이 같이 가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뭐 시본청이 100%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2년여 만에 교육청에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기의식을 같이 가지시고 이 부분을 타개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바도 있지만 이미 그것은 2005년도, 2004년도에 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2005년도에 다시 국회에 상정했다가 파기가 되고 다시 국회에 다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그래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또 존속했을 때의 문제점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화돼서 공론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각 일선학교에서 찬조금 형태로 많이 각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은 해 보셨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자발적이라도 여럿이 한 데 모아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학교에서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예산이 부족하니까 목표액은 얼마이고 그래서 모금한다 해 가지고 공표해서 각자 자발적으로 하는 학교발전기금, 그것이 원래 학교발전기금이고 그 외에 학교에서는 아무 제스처가 없지만 학부형이나 독지가가 이 학교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 하면 자발적으로 목적을 제시해서, 이것은 어디에 써 달라라고 목적을 제시해서 하는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07년도에 약간 있었습니다만 학부형들이 학부형 회의에서 우리 학교를 도와주자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뭘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보통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여하튼 교장선생님이 알든 모르시든 이런 결과가 생기면 우리는 문책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서민 가계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발전기금은 폐지돼야 된다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찬조금들을 내시고 계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자발적인 의사지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사교육비가 더 증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안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시에서도 봤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갖는 부분은 기업들이 인천에 와서 돈을 벌어가면 우리 시에 다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환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 그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맥락은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가계에 여유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진짜 찬조금 형태로써 학교발전을 위해서 찬조를 한다 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찬조금 형태에 관해서 운영규정을 정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정당하게 또 찬조금을 받고 그리고 올바르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운영방침, 운영규정 이런 것이 명쾌하게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교육감께서 2008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한 푼도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해 주시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배정 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개발지역 내 학교배정을 둘러싸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학교신설 수요가 기존 계획과 달라지거나 학교간 교육여건의 차이로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로 전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일부 학부모는 재배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개발지역에 대한 학교배정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배정에 따른 민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학교배정은 평준화 제도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배정은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기로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제도상.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 학부형님들이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일단 지망을 받고 그리고 그 지망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 학교의 선호도에 따라서는 지망이 집중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평준화 제도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원칙이 그렇고 법이 그렇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배정 문제는 지역별 학생수, 학교시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근거리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낼 수가 있죠.
교육행정의 편의에 따라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3년간 다녀야 할 학생의 불편과 학부모의 고통을 고려하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법과 원칙은 그렇지만 또 인천시민들의 그런 고충이 유발되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자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 관내에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은 원칙대로 우리가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건데 1차 배정이 되면 그 학생은 그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전학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학생이 가서 한 사흘, 나흘 다니다가 전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배정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거의 배정됐지만 이쪽으로 이사하면 다시 재배정해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부형이나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것이지 법에 근거한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드렸더니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뭐가 돼서 그런가.
다만 한 가지 여기 계신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은 학교가 이렇게 택지개발에 아주 균형적으로 딱딱 배치할 수가 없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교부지 선정을 우리가 일부러 떼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어떤 택지가 있으면 거기에 아주 균형 있게 학교가 배치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인천시 관내를 보면 172군데, 182군데 재개발 플러스 거기에 도심재생사업 해서 많은 학교 신설계획이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청 관계자한테 잠깐 듣기로는 어떤 방법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것 같고 단 학교 재배정 시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바로, 또 보면 우리가 관내 각 지역교육청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도 민원 해결하느라고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간을 한 며칠을 뺏겨서 그분들 달래느라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잘 정리가 됐다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교육국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된 겁니까?
(○교육국장 이수영 좌석에서 - 네, 정리 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교육국장 이수영 좌석에서 -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교육감님, 학생들, 학부모들 어떤 줄 세우기의 방법의 논리는 굉장히 어긋났다라고 보고 우리가 단초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16개 광역 시·도 교육청 중에서 중학교 재배정 시에 추첨방식을 통하는 것은 6개 도시인가요, 6개 도시가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선착순.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와서 18일에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18일부터 접수를 받겠다고 3일 전부터 와서 대기하고 밤을 새워 가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과감히 쇄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인천예고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인천예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시정질문도 많이 했지만 교육감님, 2012년까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2012년까지 확실히 송도신도시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나. 김소림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해서 함께 자리를 하신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에 함께 하셔서 방청석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문일답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질의서를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회신을 받는 것도 괜찮겠지만 정형화된 답변을 듣는 것보다 우리 교육감님이 함께 자리를 배석하셔서 교육감님이 평소에 갖고 계신 교육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고자 이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교육청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리가 꼭 잘못된 것을 꼬집고 질타하는 그런 자리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교육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고민을 함께 의논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교육청에 어떤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도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겨워 하시지는 않는 풍토조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죠.
인천시에서는 지금 학교도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오래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가 그 동안 학교도서관의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인천시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도서관이 현대화돼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개조가 되어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그 곳에 사서교사들의 지원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사서직원이 정규직으로 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사서교사에 대한 부분들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학교를 드나드는 출입의 기회가 잦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사서교사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직인 사서교사가 배치되었으면 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어려운 점은 학교에 사서교사를 우리가 임시직으로 쓰기는 어렵고 정교사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의 숫자 TO, 정원을 책정하는 자리는 -요즘 교육과학기술부가 됐습니다- 교육부죠. 거기에서 하고 또 증원 숫자를 마련하는 데는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지만 요즘은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숫자에 포함시켜서 증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원을 저희한테 주면 우리는 어떤 교과를 몇 명 뽑느냐. 영어, 수학, 사서를 몇 명 뽑느냐 하는 것은 학교교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학교교장이 우리 학교의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영어선생 몇 명, 수학선생 몇 명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교원조직은 학교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통계를 내서 내년도에는 수학선생이 몇 명 필요하니까 현재 몇 명이니까 몇 명을 뽑는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영어선생이나 수학선생을 하나 줄여서 사서교사를 달라고 하면 우리는 흔쾌히 뽑아서 배치를 하는데 그런 교장선생님이 많지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사서교사는 31명밖에 정규교사를 배치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고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의 최종목표가 대학 입학에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수업에 어떤 것에 대한 경중을 둘 수는 없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보건실에서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처치이고 굉장히 경한 부분에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과 의무실, 보건실을 활용하는 부분의 두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서교사의 필요성은 굉장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정교사 TO 내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학교 자체적으로의 재정을 감안해 볼 때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실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또한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교육감님의 의지를 피력해 주신 대로 인천교육의 전반에 대해서, 특히나 사서교사의 채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그런 의지대로 실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저의 질문의 제목이 원거리 학교배정에 관한 것과 학교별 학생수 차이에 따른 내신성적 불이익 해소방안을 제가 질문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가운데에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느껴졌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고교가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 평준화라는 것은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추천방식에 의해서 갑니다. 교육청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제가 참여를 해서 한번 해 봤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오차가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을 근사치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만족을 못 시키는 경우, 불만스러운 사람은 다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해 봤는지는 모르지만 원거리 배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또한 학교별 학생수 차이에 따른 이런 부분, 내신성적 분리,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학군에, 같은 구에 공동학군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교육청별 안에 있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이 되고 어디는 40명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학급당 인원수가 적을 때 굉장히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내신성적 백분율에 대한 차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학교를 지원했던 것도 아닌데 예를 들자면 지금 고교평준화가 되어 있지만 인천에는 명문고라고 지칭되는 학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그 학교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급별 학생수 차이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는 얼른 숫자상으로 보면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성적이 유리하고 또 적은 학교는 불리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어느 학교를 명문학교로 지칭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학생수가 많으면 그곳은 결국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상위 등수 따기도 어렵고 한데 지금 백분율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에서 상위 10%이면 10명이고 40명이면 4명인데 그 비율이 같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 많은 곳에 들어가면 내신등급이 유리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아까 최병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16개 시·도가 있는데 16개 시·도 중에서 7개 대도시는 가평준화 지역이 있고 그 외의 도는 평준화가 경기도하고 제주도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평준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밖에는 평준화 지역이 원래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자부하는 것은 우리 인천이 평준화제도 활용 면에서는 제일 선진화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도는 우리처럼 100% 지원을 받아서 배정하는 시·도가 하나도 없어요. 대개 50%, 40%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무작위 컴퓨터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해 봤더니 1지망에 89%, 2지망에 95%, 3지망까지는 96% 해서 5지망까지 하면 전체의 98% 정도가 5지망 내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가 5지망 이외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접수상황을 발표해 버립니다. 내년도에는 접수상황을 발표를 좀더 세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만일 일주일간 접수하면 이틀동안 접수를 해서 어느 학교가 1지망 몇 명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지원하는 사람이 자기 집 근처에 많이 비었을 때 그곳에 지원하면 그곳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이 오버됐어도 나도 한번 넣어봐야지 하고 경쟁이 있는 곳에 넣었다가 추첨이 안 되면 원거리로 불이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형님들 계도도 좀 하고 지원사항 발표횟수를 좀 늘려서 학부형님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구역에 있는 학교임에도 학생수의 차이가 많은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명문학교와 조금 더 처지는 학교로 분류되는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평준화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 저도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생을 가진 학부형입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선을 그어버리시지 말고 이 이후에라도 재고해 보시고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수학을 적용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인기가 있어서 100명 모집에 만일 1,000명이 왔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100명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1,000명을 일렬로 세워서 100명 단위, 만일 10대 1이면 1등, 11등, 21등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그런데 지금 학부형님들이 체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100명 중에 우수한 학생이 예를 들면 3명인데 200명이면 6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수한 학생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1등급이 만일 3%라고 하면 200명일 때는 6명이고 100명일 때는 3명이니까 그 비율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학교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를 빨리 확충해서 학급간의 인원수 차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공평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학급간 인원수 차이가 많아지는 것의 간격을 조금 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교육감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을 벌일 수는 없고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차이를 최소화하게끔 그렇게 인천의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급에 지금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여기 지금 질문 제목으로는 학급 임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각급 학교에 작게는 학급의 임원을 선출하고 크게는 학교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하는 선출의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신학기가 되어서.
그런데 학급 임원 또한 이런 임원들을 선출할 때 사실 지금 인천시 내의 학교가, 아마 인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위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에 한해서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출 제약이 있다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공식적으로 생활지도지침에 그게 나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나가 있는데 그렇게 느껴진다고들 하는 얘기가 들려와서 알아 봤더니 실제로는 그게 없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 성적이 맨 끝에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학급회의 회장이 되면 통솔이 안 돼서 고민이다. 그러니까 그 선출과정에 어떤 지도가 가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저희가 지침서를 내보냈습니다. 학생회 구성에서 성적은 배제하라는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만 나간 게 아니라 작년부터 나가 있고 해서 아마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마 없어질 겁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학급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을 학급의 반장으로 세웠던 예를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정치인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나 비약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리더십이라는 게 꼭 성적순으로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사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들에게 비쳐졌던 부분이 약자를 보호하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서 좋은 일에 쓰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끔, 그것은 교육을 받는 교육현장에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잘 한다 잘 한다라고 해서 꼭 학급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의 성적을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면서 그 성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너무 비약을 시키고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실 지는 모르겠지만 학교현장에서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학교의 임원이든 학교의 회장 또한 그런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봉사정신을 갖고서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게끔 우리가 자라왔다면 그런 인식도 좀 사라질 수 있었지 않은가. 너무 비약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는 건데 그것이 꼭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통솔력이나 리더십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학급의 임원이나 이런 것을 좌우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반장을 교대교대로 몇 달씩 하는 학교도 있고 한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급을 리드하다 보면 그 고충도 알고 그러면 남이 하는 데 협조도 잘 하고 그럴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 학교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급 반장을 선출하지 않고 1년을 보내는 그런 것도 많이 봤고요.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가산점, 사실 별로 큰 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도 민감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질문을 드려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절대로 그런 제약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소림의원)
(부록에 실음)
다.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여러 질문을 드린 바 있으나 답변은 비전도 없고 동문서답으로 어떤 때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해연도에 증축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증축하는 것은 당초부터 기본적인 수요도 예측도 못 하고 즉흥적으로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물품을 훼손하였으면 그에 맞는 벌칙이 있어야 개선되어야 하는데 답변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조치는 제 식구 감싸듯 하나마나였습니다.
여러 학교의 녹지관리를 보면 화단인지 잡초밭인지 구분할 수 없고 관리가 허술해서 많은 나무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 시설교체 건에 심야보일러와 현재 설치한 시스템난방기와 비교하여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학부모님들의 의견 청취 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물들을 무차별하게 없애 버리고 있어 어디 예산 낭비 뿐입니까?
그리고 멀쩡히 잘 다니며 운동하던 학생들이 무슨 사연이 있기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나 저 멀리 충청도로 전학을 갔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책임의식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명신여고의 전통 있는 농구부를 해체한다고 합니다.
체육은 신체의 교육인 동시에 신체에 의한 교육이므로 교육의 한 분야로써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체육의 목적은 인격완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 스포츠도 이제는 사회에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세계 각 국에서는 앞다투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교육입니까?
다음은 동구 송림동 64번지 외 4필지는 교육청 재산으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근무하다 가면 그만입니다. 폭탄 돌리기 조직입니까? 나 있을 때는 터지지 말아다오, 조직관리가 이게 뭡니까?
이 토지가 복잡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1, 2년 된 겁니까? 그러면 남 따라서 배워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해답이 없었습니다. 구멍가게 살림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어디 공조직입니까?
그 동안 답변을 돌이켜 보면 도대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인 정신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사고가 인천의 교육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지금 일선에서 방과후 교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과목을 주 몇 시간 수강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일선 학교선생님들은 신청자가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교육을 자율성과 주입식으로만 되는 일이겠습니까? 뜨거운 감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우리 사회도 감상적이고 의례적인 접근이 아니라 외국처럼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리 저소득층 학생이 4만 여명 되는데 학생 개인별 적성이 무엇인지 한 명도 낙오자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낙오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중 예체능 분야에 많이 참여하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년 말 교육관계자와 덕적 교육현장에 갔었는데 학교재물인 경운기는 사용을 별로 안 했고 아무렇게나 비를 맞히며 방치하여 녹슬고 이끼가 있을 정도입니다. 말은 곧 폐기한다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경운기는 무엇하러 구입했습니까?
또한 컴퓨터실 바닥공사는 어떻게 하였기에 걸을 때마다 덜거덕거려 놀라서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소는 어떻게 하였는지 수업이 금방 끝난 교실에 책상이 너무 하해서 손으로 만져보니 희부연 먼지가 엄청나게 묻어 났습니다.
이상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런 정신상태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덕적 소야분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1998년 2월 28일로 폐교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 예전에 살던 고향 사람들이 이사오면서 인구가 늘고 자연적으로 학생이 늘어나 분교가 절실한 입장으로 뜻 있는 유지들이 강력하게 분교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으로 남부교육청의 답변은 현시점에서 소야분교 재개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 및 교육관계자 여러분과 실지로 소야도 덕적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통학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소야도는 인천광역시라고 하나 농어촌지역으로 통학하는 교통수단은 작은 배로 대기실도 없고 눈, 비 가림막도 없고 그나마 일기가 사나우면 결석하고 저학년 학생들이 흔들리는 작은 배로 통학하고 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생기면 이사 오겠다는 고향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섬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학교 방음벽 설치가 도시미관 등을 해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했었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존의 학교는 그렇다 쳐도 얼마 전에 신축한 학교인데 큰 도로변에 위치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도로변이라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방음벽은 도시미관은 물론 소음측정결과 기준에 약간 미달로 나왔지만 차량통행에 따라 주위가 산만하고 소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한번 생기면 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장소를 신중히 잘 선택해야 하는데 큰 길가에 학교 설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를 앞으로 얼마를 더 신축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정책의 부재입니다.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문고와 공고의 교사들에 대한 학교 수업시수를 비교해 보면 인문고는 주당 16.8시간이고 공고는 21.9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인문고는 16～17시간이고 공고는 한결같이 21시간 이상입니다. 같은 선생님으로서 주당 3～4시간의 차등이 있다는 것은 교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 중에는 그래서 공고에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균등한 배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학교발전기금이 많이 모이는 학교가 있는 반면 뜻은 있어도 학부형 형편이 어려워 한 푼도 못 걷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기부금을 내시는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제는 학교마다 운영비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지원되어 발전기금이 빈약한 학교는 결국 빈익빈부익부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기부금의 일정부분을 어려운 학교에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운영비 산정도 감안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6일경 단행된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언론과 교육계에서는 업무소신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공약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교육장 공모제는 사실상 폐지되었고 어느 부서는 전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인사조치하고 또한 지역교육장은 인사권과 함께 유치원을 포함 100여개 초·중학교의 학교운영을 관장하고 연간 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있는 업무가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번에 교육장에 임명된 분은 정년이 1년 남은 교장을 교육장으로 임명하여 업무파악만 하다가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약은 교육철학이요. 조직운영은 신뢰입니다. 철학과 신뢰를 잃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홈런도 야구방망이와 공의 타이밍에서 결정됩니다. 누구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녹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은 바로 각 주체들에게 주어진 권한행사의 운영방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 관하여 교육에 뜻 있는 분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어느 국가에 한 사람이 금융사고를 일으켰는데 세계금융시장은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바로 우리의 호주머니까지 요동을 치는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상식적인 것 하나 해결도 못 하고 맴돌아야 하는지 한심하고 우리 교육의 앞날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교육정책은 지방교육에 자치권을 많이 부여하는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담아낼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경쟁시대입니다. 살기 좋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세계 어디든 명문학교로 사람이 몰리는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 인천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육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책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라. 강창규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부평구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인천의 교육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교육을 총괄하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된 신설학교 준공 지연의 문제점과 새학교증후군 저감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학교 준공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2월초에 부교육감님 주재로 열린 ‘개교준비상황에 대한 보고회’에서 모든 학교가 2008년 3월에 개교하는 데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에서 교육청으로부터 2008년도에 개교한 학교 현황을 받아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3월 1일부로 개교한 학교는 학산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곳, 상정중학교 등 중학교 4곳, 만수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4곳과 특수학교 1곳을 포함하여 총 12개교인데, 이들 학교의 공사기간을 보면, <표 1>과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월～1년 2개월까지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준공한 학산초교, 경원초교, 상아초교, 정각중학교, 동방중학교, 은봉고, 미추홀학교 등 7개교는 공사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2006년과 2007년도에 개교한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이 최단 11개월에서 최장 1년 9개월까지 걸린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독 올해 개교하는 학교들의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학교 신설공사에 소요되는 적정기간은 2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10개월만에 공사를 마무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3월초에 개교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 개교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추가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새학교증후군(SSS : Sick School Syndrom)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의미를 말씀드리면 새학교증후군이란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걸리는 코, 눈, 목의 건조, 통증, 재채기, 코막힘, 피로 또는 무기력, 두통, 구토, 건망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새학교증후군으로 인해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 신규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새집증후군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학교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5년 1월 14일부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나와 있는 신축학교의 점검항목을 보면,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을 포함한 5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6가지 항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마감자재와 책상 등의 기자재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말에 준공하기 위해 10개월만에 지은 학교의 경우 새학교증후군 발생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100%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건축물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그림>과 같이 준공 15일 전에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하고, 건물준공 후 실내 가구를 배치하고 다시 한 번 15일간 베이크아웃을 하여 최소한 개교 2개월 전부터 베이크아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3월 1일자로 개교했다면, 베이크아웃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새학교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이상 없이 베이크아웃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겠지만, 베이크아웃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여름철의 경우에도 실내온도를 30～40도로 유지시켜 베이크아웃을 한 후에 3일간 가열하고, 5일간 환기시키는 일반적 과정이 종료된 후에 7일간 계속적인 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월달은 날씨가 추워서 강제적으로 베이크아웃을 시킨다 하더라도 효과가 감소되어 휘발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2월말에 준공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새학교증후군에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2008년도에 개교한 12개 학교에 대해 측정한 6개 점검항목의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예산이 없어서 BTL방식으로 학교를 짓다보니 공사업체와의 협상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져 공사기간이 짧아졌다고 하지만, 학생들을 새학교증후군의 현장에 내몰면서까지 개교를 하는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학교준공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신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마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의 안타까운 현실은 본 의원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단기간에 지어서 휘발성 냄새가 진동하고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BTL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부터 도입된 BTL사업은 재정사업방식과 달리 민자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평가-협상-협약체결-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착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도 2006년 11월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인정하셨듯이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절차가 개교 1년 전에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BTL사업의 단계별 변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개교일정과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2년의 촉박한 기간 내에 시설을 완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교일정에 맞춰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부터 공사 준공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본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표 3>은 2005년도 8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한 학교 현황인데 2005년 11월과 12월에 협상자를 선정하여 2006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6월과 8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곧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2007년 6월과 8월, 10월에 준공을 한 결과 2008년 3월 1일 개교일까지 8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 4>와 같이 2006년 10월과 11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학교를 보면 2007년 1월에 협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협약을 체결한 후 준공시한에 쫓기다 보니 실시계획을 부분 승인하여 4월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7월과 9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월말에 준공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학교의 경우 기본계획고시부터 공사준공까지 1년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학교의 경우 기본계획고시에서 공사준공까지 2년 정도 걸려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학교보다 10개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학교의 경우 시간에 쫓기다 보니 부실공사나 학교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년이라는 사업기간도 촉박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10월말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학교를 무리하게 2008년도 초에 개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이 신설학교 공급에만 관심이 있었지 학교를 튼튼하게 짓거나 학교증후군 예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BTL사업을 총괄하는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향후 2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BTL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및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신설학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하나 하나 짚었습니다.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흘려 듣지 말고 다음 사업을 계획하는데 참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또다시 동일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며 바라며 필요한 경우는 일부수정 또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동64번지 필지 재산에 대해서는 ’95년 당시 환지를 받은 땅인데 이것이 68필지로 분할되었고 우리 교육청 소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16필지는 명의신탁 해지소송 등을 통해 지분을 찾아간 공유자를 제외하면 현재 교육감 소유지분 면적이 약 509㎡로 파악되는 바 관할등기소와 구청의 협조를 받아 토지대장 및 이관된 폐쇄등기부등본상에 현재 및 과거 공유자 지분을 대조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가 너무 답변이 성의가 없다고 질책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듣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91개 학교에 대해서 냉·난방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시 학교측에 냉·난방기 기종선택 및 심야 온풍기 재사용 여부 등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야온풍기와 시스템 냉·낭방기 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심야온풍기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큰 차이가 없이 그저 0.8원 차이 단가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절약보다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심야온풍기, 그리고 심야온풍기 단열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 이런 것이 분진가루가 생겨서 교실의 오염도를 높이게 되는 염려도 있고 해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심야온풍기는 전날 충전했다가 다음 날 사용하는 관계로 오전에서는 괜찮지만 오후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결국 오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냉·난방기는 시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가 있고 개별통제 제어가 가능해서 바꾼 겁니다.
또 미관상에 있어서 심야온풍기는 바닥에 설치하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시스템 냉·난방기는 냉·난방 겸용이 되어서 천정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효율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측 요청과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냉·난방 효과가 떨어지는 노후 심야전기온풍기에 대해서 51개교에 설치된 심야온풍기를 철거했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일부는 재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설치학교에 최대 수요전력제어기 및 중앙제어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노력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증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영종 국제물류학교가 2002년도에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어서 증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종에 있는 물류학교가 영종도에 있는 학생들만 수용할 것으로 저희가 사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육지에서도 물류고등학교 특성화되니까 그리로 가게 되어서 학급을 늘려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층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증축을 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신여고 농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구부 선수가 작년도에 모두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1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졸업하면서 대학에 4명이 진급을 했고 또 코치가, 그러니까 2명 남으면 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구선수들 기르기 싫은 그 의지 문제가 아니라 학부형들이 운동선수를 희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으니까우리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일여중에도 지금 선수가 1학년 3명, 2학년 5명, 3학년은 1명도 없어요. 8명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이 선수생활을 하는데 얘네들 또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어요. 신입생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부모님들이 운동을 안 시키는데 어떻게 강제로 시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정여중 축구부도 그렇습니다. 5명이 타시·도로 전학을 했는데 5명이 몽땅 갔는데 거기 지도하던 코치가 그리로 가면서 얘네들을 꼬여간 겁니다.
그런데 그 학부형들은 우리 충청도로 이사갔으니 전학시켜달라, 무슨 재주로 안 해 줍니까, 주민등록 다 옮겨서 해 달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 관리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성의를 다해도 학부형님들이 거기에 하려고 참여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학부형님들이 아이들을 한 아이 아니면 두 아이 니까 운동선수를 도저히 희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게 저소득층 자녀만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 초·중·고 학생 26만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만 2,000명 정도 약 4.6% 정도가 저소득층 학생인데 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예체능을 비롯한 강좌가 무려 2,600개가 되고 논술·수학·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도 5,0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1만 2,700개의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성에 따라, 물론 희망대로 이것을 배정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일률적인 성취기준이 어떠냐라고 물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적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별로 그 학생을 지도해서 지도강사가 평가해서 가정에 통지해서 학부형들에게 통지하고 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서 성취도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낙오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낙오자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개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하다가 취미를 잃어서 낙오자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현재 생각하기에는 공교육내실화 그 중에서도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부형님들의 요구에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을 연구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정부에서도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적도 교육환경 개선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운기가 1992년도에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해서 배에서 물건이 와도 나를 교통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경운기를 구입해서 운송수단으로 썼고 또 교내에 있는 시설 보수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활용하고 나니까 노후화돼서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2007년 4월에 불용결정을 해서 폐기를 하게 됐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서지역의 폐기물은 저희가 육지로 가지고 나와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 문제이고 해서 그렇지만 곧 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야도 소야분교의 재개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덕적초등학교 소야분교는 1998년도 폐교 이후 소야도 거주 초등학생이 모두 9명인데 1학년이 2명, 2학년이 2명, 4학년이 2명, 5학년이 1명, 6학년이 2명 등 총 9명의 학생이 덕적도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야분교를 개교하면 학생들을, 그러니까 2명, 2명 해서 4명을 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2복식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을 같이 동시에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3복식 수업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명이지만 선생님은 최소 한도 3명이 가야 됩니다, 9명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운영상 학교 관리를 위해서 한 2명 정도가 필요하고 결국은 학생수와 관리자 수가 거의 맞먹는 상태가 됩니다. 한번 인건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개·보수해야 됩니다. 또 선생님들 숙소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학교운영은 나라에서도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또 도서지역과의 형평성, 사택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소야분교 재개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가 지정된 지 꽤 오래돼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인상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학교 입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2006년 이후 대로와 접하여 소음문제로 인해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로는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상정중학교 외 네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는 시가지화가 완료된 자리에 기존 도심지에서 학교부지 확보 자체가 어렵고 학교는 통학구역과 통학여건, 학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등 입지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통학여건과 학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좋은 여건의 부지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최적의 부지 선정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학교부지를 물색하러 나가면 좋은 학교부지를 두고 일부러 나쁜 곳을 부지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선정기준을 대로변에서 25m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을 막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 4월 28일부터는 학교입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학교입지 선정시 관련된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학교환경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자리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 학교설치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인문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선생님의 수업시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의 평균 수업시수가 보통 17.9시간인데 일반계고는 17.4시간, 공업계고가 20.4시간으로 공업계고가 한 3시간 정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계는 실제로 우리가 실업계 한 학급당 2.9명을 배치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1.96명해서 2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계고에 비해서 전문계고의 선생님을 더 배치하는데도 이렇게 수업시수가 늘어난 이유는 직업교육의 특수성을 살려서 한 학급을 반으로 나눠서 두 번 수업을 합니다, 둘로 나눠서. 그래서 시수가 늘어난 겁니다.
만일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서 20명 미만이 되면 한 학급은 둘로 나누지 않는데 지금은 한 40명 가량 되기 때문에 20명씩 실습관계이런 것 때문에 학급을 두 학급으로 나눠서 수업을 해서 1인당 수업시수가 많습니다.
우리 전문계 실업계 담당선생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일주일에 20시간이면 3×7=21 하루에 3시간 수업인데 그 정도는 누구나 인문계건 실업계건 감당해야 되는 수업시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 설치기준을 타시·도를 알아봤더니 지금 저희가 그런대로 교사배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학생수의 선생님 숫자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가 당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서 기부금의 일정부분을 배분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죠.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것을 일정부분 떼서 다른 학교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학교모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열악하고 그런 자리는 저희가 조금 더 운영비,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구도심지에는 더 예산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화장실 개선으로 68억원, 노후교사 증축이나 보수 39억원, 노후 급식시설 교체로 29억원, 학교대수선 128억원, 다목적강당 84억원, 학생중식지원비 180억원, 급식운영비 지원 52억원 등 구도심지역에 한 580억원을 신도시에 비해서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보직 공모제는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소신을 갖고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교육감의 교육철학 및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인사가 제한되고 임기 내 순환근무가 경직돼서 직위별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인은 직위공모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2개 직위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제가 자꾸 교육감 공약 안 지킨다고 해서 이게 제 선거공약입니다.
저는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 실시라는 것은 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제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저 혼자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기대한 것만큼 뚜렷하게 결과도 없으려니와 칭찬은커녕 의 심해 가지고 비방만 많이 받았습니다, 공모제 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향후는 보직공모제는 실시하지 아니 할 계획이라고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기능은 교육연구 및 진로교육의 내실화, 교육정보 및 자료의 양질화, 과학교육정보의 선진화를 위한 지원행정입니다.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발령받으신 분은 장학사, 장학관, 교장 등을 두루 거쳤고 교육연구, 진로교육, 과학교육 등을 총괄하는 중등교육과장직을 역임하여 적임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새로 부임한 동부교육청 교육장님은 총 경력이 36년 8개월로 장학사 5년 6개월, 교감 2년 6개월, 교장 5년, 장학관 3년 6개월로 학교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력과 인화력, 행정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강화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재임할 때 지역교육청 업무를 처리한 바 있고 시교육청 과장으로서 우리 시의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아까 중학교 배정문제가 나왔는데 이분이 발령받고 3월 1일, 2일 양일간 이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동부교육청이 아마 더 한층 발전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이나 교육장 그리고 단체장은 직렬이나 교과중심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륜자로서 자리를 중시하여 임용하고 있고요. 서기관급 이상만 돼도 저희는 직렬이 무시되고 있고 직렬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장은 꼭 사서출신이 도서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위그룹으로 올라가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1급 이상이면 직렬이 없어져서 그냥 부처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자치, 개방화, 세계화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구체적인 교육정책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과제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즉각 거기에 대응해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종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에 대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 내용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추가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송림동 재산에 관해서는 70년도에 기관끼리 협의했으면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명의신탁 해제를 위해서 주민들이 재판할 때 같이 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가면 그만이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줄었습니다. 누구 재산입니까?
방과 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고 또 저소득층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학력증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분석을 해야죠. 이 애가 낙오를 왜 하는지. 좀 감성적으로 애를 껴앉으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인지시켜 줘야 되니까 그 성과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방과 후 교육의 내실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주세요.
덕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뭐 그냥 넘어 가시겠죠. 그 때 교육현장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부실공사를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 덜그럭덜그럭 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애들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 써줘서 그냥 읽는 교육감님도 문제입니다.
무슨 조치가 있어야 교장이 아, 어느 학교에 교육감님이 단호한 조치를 내리셨다. 그러면서 넘어, 그러면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운기요. 그 경운기는 별로 쓰지 않았어요. 15년, 20년이 돼도 쓰지 않은 것은 저기 합니다. 덮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구루마 뒤에 풀이 다 나 있어요. 이끼가 끼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재산관리가 아닙니다. 경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도구 난장판으로 있습니다. 애들한테 바르게 나란히 왜 그렇게 가르치죠?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대로변에 학교를 세우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 관계자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합니까? 서류가방 들고 왔다갔다 하면 그것이 답니까?
어디 문사위원회나 건교위원회에 가서 호소하고 거기에 학교 못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고학교와 일반계 학교의 수업시수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개선할 수 없다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공고학교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하라니요.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많은 교육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그런 정책을 많이 내려줄 적에는 예산도 함께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줄 적에는 예산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계획수립을 주세요. 수립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그 계획수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는 수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계획수립을 유인해 주시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옳은 소리, 아닌 소리가 분별이 안 되면 기준이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우수한 학생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4,0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세계열강에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열로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지금의 교육으로 앞날이 어떨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방자치가 아니면 교육감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 동안 저소득 방과 후 관련해서 중·동구 관내 초등교장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여건도 있겠지만 한번 보고받아 보세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추진을 할 겁니다.
교육정책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는 것으로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서는 거센 여론도 거르며 가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 의제를 가지고 격의 없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높은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으로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다 아는 얘기를 손바닥으로 가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인천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지역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시 59분)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