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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9-1442 의안 종류 결의안
제안 일자 2025.10.30. 제안자 이강구의원 외 29명
제안 회기 제305회 처리 회기 제305회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회부일 2025.10.31.
상정일 2025-12-01
의결일 2025-12-01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
집행 기관 이송일 공포 번호
공 포 일
첨부 파일
의안원문
추가원문
본회의 수정안
추가 수정안
심사보고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