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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6차 문화복지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남경선 재외동포협력과장입니다.
정연화 다문화사회과장입니다.
윤희청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송태진 국제행사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8쪽부터 1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세입 예산은 기징예산 대비 3억 3545만원을 증액한 128억 7085만원입니다.
이는 주한웨이하이대표처 직원 숙소 보증금 2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373쪽부터 38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세출 규모는 558억 7864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618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12조 3289억원 대비 0.45% 규모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금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으로 9월 인천 상륙작전 참전국 정상 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외빈 초청 협의 1억 1100만원을 포함해 기정액 대비 3억 69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 재외동포 협력과 소관입니다.
재외동포청 주요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방식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예산 5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1억 22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다문화 사회과 소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종사자 임금 보전 지원 등 집행 잔액 50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운영 경비 10억, 관광 안내소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3500만원 등 기정 예산 대비 3억 9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국제행사추진단 소관입니다.
2025 APEC 인천회의 행사 지원 용역 낙찰 차액 등 1억 57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 취득 요건 강화로 운영사 선정 및 시티투어 운영 개시가 6월로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등 집행 잔액 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는 세입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3545만 2000원을 증액한 128억 7085만 2000원으로 2.67%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618만 3000원을 감액한 558억 7864만 8000 원으로 0.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의 규모로 10억 61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 중 사업 정산 미이행에 따른 세입 조치 지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스 업체 청년 인턴십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은 사업 종료 후 바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 처리하는 사유와 정산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 사업으로 먼저 국제교류 추진 사업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으로 당초 계획 대비 50.5% 삭감한 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 시 외빈 초청 규모를 설정했던 구체적인 근거와 실제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협력 강화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상반기 중 자매우호 도시 30주년 결연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도시 간 협의 및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행사를 재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취소로 인해 기념 행사의 주요 집행 항목이었던 공연단 장비 운송비, 민간인 국외 여비 등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금액을 불용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예산의 72%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점에 대해 국제교류 행사 일정이 다른 일정과 중복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예산 수립 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의 사업은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절차가 지연되어 명시된 것으로 당초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추경 예산 이후의 계약 및 집행 절차가 지연된 점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면 국제기구자문대사 국외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삭감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국제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이 좀 없었는지 또 국제 행사다 보니까 그쪽 국가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변심을 한다든지 뭐 별다른 특별한 또 행사가 겹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정보를 받고 그리고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약속이고 행사하고 우리가 그 초대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까지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큰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일들이 좀 잦은가요?
연속 2년까지도 이렇게 삭감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방법을 모색하든지 어떤 서로 교감을 좀 많이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15개 국제기구가 인천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국제기구 대사 자문대사님을 한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외 출장 여비 정도를 한 1000만원 정도를 수립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해외에서 그런 행사가 개최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분을 현장에 참석해서 우리 인천시를 대표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에도 여러 가지 행사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그쪽을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삭감 부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보면 F1 그랑프리도 보면 명시이월 쪽 예산서 796쪽, 797쪽인데 1억 8000이 지금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절차가 지연되고 용역 준공 이후 정부협의 및 타당성 조사 추진에서 1억 8000, 국제행사추진단에서 F1 그랑프리대회 7억,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절차 지연 뭐 다 비슷한 건데 지금 보면 이 문제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보자 하고 이 업무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가서 하자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하는데 문제가 됐던 게 뭐였어요? 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자문대사님 부분은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재외동포 관련돼 가지고 유치하는 것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 세계 한상대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상반기에 4월 달에 저희가 좀 유치할 때 사실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세이브가 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차피 경쟁이 있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두 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당초에 생각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보다는 좀 저희들이 수월하게 유치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세이브가 많이 됐고요.
다른 한 건은 저희가 또 국내에서 재외동포 관련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송도에서 10월 달에 세계 한인 경제인대회라든가 세계 한인 회장단 또 대회를 같이 했는데 특히 세계 한인회장대회 할 때 그때 발표를 그쪽에서 좀 대신 하다 보니까 따로 재외동포를 모시고 그런 포럼을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부득이하게 좀 그건 그렇게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외빈 초청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아시겠습니다마는 75주년 인천상륙작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당초에 정상급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인천상륙작전 때 참전했던 국가 정상들을 모시고 행사를 잘 좀 크게 대규모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 달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유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9월 15일이고 또 APEC은 또 10월 말이다 보니까 정상분들이 두 번 한국에 오시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초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10시 42분)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국제협력국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94억 5597만원,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3% 감소한 458억 2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본예산 11조 4620억원 대비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국제협력과는 인천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으로 42억 356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05쪽 다문화 사역과 세입 예산은 37억 4041만원으로 인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금 35억 4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관광마이스과 세입 예산은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등 4개 사업에 보조금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7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1882만원 감소한 67억 8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국외 출장 운영 여비 7억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과 해외 사무소 파견 공무원 수당으로 4억 581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차이나포럼 운영 사업에 3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 재외동포협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1710만원을 증액한 23억 1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6년 제24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인천 개최 확정에 따른 운영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6쪽 다문화사회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6184만원을 감액한 87억 2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 지원센터 2개소에 13억 6476만원,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 보육 서비스를 위해 1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1쪽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25억 9203만원 감소한 277억 9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해 12억원, 인천 핵심 관광 명소와 육성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8쪽 국제행사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34억 933만원 감소한 2억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20 등 정상급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5000만원과 F1 그랑프리 민간 프로모터 공모를 위한 공모 지침 수립 용역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출 예산은 순환형 및 테마형 8개의 인천시티투어 버스 노선 운영을 위해 14억 3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협력국 직원들은 2026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 회계는 세입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998만 8000원을 감액한 94억 5597만 4000원으로 6.34%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2728만 6000원을 감액한 458억 2865만 5000원으로 11.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4억 386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8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 현황에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관련입니다.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인천시와 국제기구 간 약정에 따라 국제기구 지원 관련 경비 42억 356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6년 세입분은 공시지가 상승분 10%를 반영한 공관 임차료 상승, 임차료와 상승한 환율을 적용한 국제 부담금을 산출한 예산입니다.
회계 간 이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중 증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관련입니다.
6쪽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시ㆍ도의 공무원 정원수 및 재정력 지수에 따라 배정되는 국제화 분담금과 특별분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총 예산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분담금은 미국 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의 제 수당을 계상한 금액으로 이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공동 분담금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파견에 따른 인천시 국제화 시정 발전 등 기여 방안에 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8쪽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관광 정보 제공과 인천 스마트 관광 플랫폼 인지도 확산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디지털 관광 정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2억원으로 전년도 3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타깃 홍보 전략 도입을 통한 이벤트ㆍ마케팅 비용 효율화, AI 기반 자동화 콘텐츠 제작 도입, 외부 시스템 연계에 따른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인천e지 앱은 그간 전국 9개 스마트 관광도시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2025년 9월 기준 회원 수 11만 명을 확보하는 등 모바일 쿠폰 제공 및 행사 정보 안내 등 체감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의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감액에 따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타 스마트 관광 도시와의 차별화 전략 마련과 앱 사용자 확대를 위한 민간 협업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마이스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 마이스 산업의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마이스 뷰로 홈페이지 운영, 마이스 산업 조사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인천관광공사 위탁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0%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 사업 설명서 99쪽에 증감 사유에는 신규 기능 추가, 보안 체계 강화, 사업체 조사 신규 수행, 전수 조사 기간 확대 등 예산 확대 요인이 적혀 있어 표현상 전년 대비 증액되는 것처럼 표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의 변화 내용, 실제 사업의 예산 증감액,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간 차이 발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 중 주요 재정사업 성과 평가 미흡 사업 중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총 2건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를 둔 올해 사업으로 자매도시 및 외빈 방문 교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이하 평가 등급을 받고 2026년도 본예산에 사업 내용 개선을 목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 증액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과 버뱅크를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인천 청소년이 버뱅크 방문 시 버뱅크에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부담하고 버뱅크 청소년이 인천 방문 시에는 인천이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이 ’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미추진된 과거 사례로 비추어볼 때 향후 청소년 지원자 미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 1883 인천짜장면축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883 인천짜장면축제는 차이나타운, 개항장, 상상플랫폼 일대를 연결하여 음식ㆍ관광ㆍ스토리를 결합한 인천의 대표 융합형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1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 7억 4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면서 사전기획과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고 홍보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져 지역 참여 기반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식품산업단지와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공모절차 안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기업들이 축제 참여기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주요 공간인 차이나타운 일대 상인들과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지역과 축제 간의 연계성과 파급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사업이 관광마이스과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추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향후에는 지역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국제행사 민간사업 지침 수립용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민사사업자 공모지침 수립용역은 전문가 자문과 시민소통을 통해 F1 그랑프리 개최의 민간주도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의 후속 단계로 민간 프로모터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 7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F1 대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기획ㆍ운영 단계에서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프로모터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모요건과 평가방안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프로모터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전문용역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유치 사업의 예산은 2024년도 1회 추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하고 2025년 명시이월됐으며 2025년 본예산에는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예산 8억 8000만원 또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2026년도로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입찰로 공고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공고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2025년 5월 29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6월 9일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이후 반복적인 불용과 이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준비 부족과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로 보입니다.
사전타당성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후속절차도 늦어지고 예산 집행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예산집행률과 행정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예산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특별회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역발전을 위한 기대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축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축제를 다 정리하고 내년도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러면 국제협력국에서는 이번 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어차피 여기 4군데 안 하니까 다른 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없잖아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기준이고.
다른 것도 다 지금 말한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못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못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대응도 못 하고.
그러면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대로 짜장축제는 8억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졸속으로 갑자기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추경에 편성해. 그런데 8억 10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무슨 5억을 들여서 또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9억이면 몰라도.
지금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은 줄 알아요? 그 지역상인들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검증되지 않은 것을 또 하려고 그래요, 품격 떨어지게.
왜 그러냐면 축제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지만 불평불만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연구해 보고 고민한 다음에 다시 해야지 추경에 세워서 8억 1000만원 들여서 하고서 바로 또 그렇게 불평불만 많고 짜임새도 없고 말이야 기획도 허술하고 그런데 또 내년 3억 1000만원을 줄여서 한다는 게 많이 돼요, 그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 봐요. 10억이면 또 몰라. 그런 걸 보완해 가지고 할 건데 이것은 3억씩이나 감액해서 와서 무슨 축제를 하고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 왜 시장을 욕을 먹이냐고.
그게 맞는 거예요.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그 불만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또 그것을 올해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상황이 아니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보완도 없이, 대책도 없이 또 예산 세우면 되겠어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4건 얘기했지만 4건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했다, 예산실에서 반영 안 했다, 그런 얘기 그런 논리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또 해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 그런 생각이라면.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할 거고요.
외국인지원센터 관련된 과장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라 하십시오.
다문화사회과장 정연화입니다.
먼저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12월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복위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힘찬 말띠의 기운을 받아서 건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해서 2023년도까지 한 1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는 바람에 연말에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24년도 초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2억 그다음에 지방비 2억 해서 도합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내년이면 3년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도시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사업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33.3%가 삭감이 됐고 또 관광객 친화서비스 강화에서도 보면 1억 2000, 37.5%가 삭감이 됐고요.
또 마이스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에도 보면 2억 4000이 삭감이 됐고 또 인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도 보면 4억 50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걸 다 합치니까 10억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자꾸 삭감을 하시면 다른 부서에도 필요한 예산도 못 쓰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최소한 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제가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매우호도시 교류인데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재정사업 평가, 성과평가가 있어요. ‘미흡’으로 나왔어요, ‘미흡’으로.
평가를 해서 ‘미흡’이 나오면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 10% 이상 삭감되고 또 개선도 해야 되고 가능성이 희박하면 일몰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3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320만원으로 대폭 예산을 증액했어요.
내용을 안에서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자매우호도시 방문 시 홍보물 제작 등 또 우호도시로 해서 버뱅크 청소년 초청도 하고 우리도 가고 한 15명 정도 내외로 인솔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 홍보물 제작이에요.
자매우호도시 방문 해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데 그 제작은 어떤 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핵심관광명소를 육성하는 것도 좋고 또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예산들을 좀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는 국제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에서 머물고 인천에서 소비해야만이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는 자꾸 줄이는 그런 추세인데 AI 기반을 둬서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가 좀 보면 국제협력국에서 이분들이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편의점 같은 데에서도 홍보를 하고 소비를 막 촉진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와서 인천으로 와서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머무르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도 좀 어디 거점을 둬 가지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중국인들이 특히 일본도 많이 관광객으로 들어오시니까 이분들이 와서 기념할 수 있는 것, 소비할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분들이 그곳으로 모이니까.
전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거점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 옆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들더라도 좀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매하는 물건들 화장품이든 기념품이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같은 가격이 아니고 좀 더 저렴하게 서울보다도 서울에서도 같은 물건이 있고 인천에도 같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 물건이 좀 저렴한 그런 상황이 되면 인천에서 내렸다가 서울 구경하고 인천과 서울 물건을 구경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인천이 좀 저렴하다. 인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좀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지고 오게 되면 짐이 되니까 그런 틈새 시장을 아주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격해서 우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축제도 저도 좀 만약에 하려면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그런지 저희도 예산은 또 다른 부서에서 잡았다가 식품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했잖아요, 우리 소관 부서인. 그런데 그 내용이 개발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짜장면 그 종류를 근데 경품으로 주는 게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는 어떤 상품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짜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화되는 게 있잖아요.
삶아서 먹는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주고 그러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예산도 많이 그거보다는 좀 적게 잡혀 있어서 걱정도 되고 5억으로 잡혀 있으니까 먼저도 그 정도 예산을 갖고 7억 7000, 8억 1000 예산 잡혔다가 낙찰이 7억 7000인가 그랬죠?
그쪽에서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온 것 같아요, 사업이.
꼼꼼히 따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게 계속 F1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24년부터 예산이 용역비가 잡혔다가, 5억 잡혔다가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이게 과연 이때 잡는 게 맞냐 그런데 꼭 잡아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그다음에 또 그다음 해로 또 넘어갔잖아요, 용역비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된 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2005년도 8억 8000만원이 또 ’26년으로 명시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뭔가 예산 잡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막 못 쓰고 막 이러거든요. 불용과 이월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 위탁 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 말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명칭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 말에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에 국회의 쪽지 예산으로 예산이 일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거를 지방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그 매칭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공모 사업의 형식으로 해서 신청을 한 지자체만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단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가족센터나 타 기관 같은 경우는 5대2.5대2.5라든지 5대5라든지 매칭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액으로 해서 국비를 이제 2억원을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유사 동종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저임금에 또 인원 수도 대폭 줄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하는 일의 양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몇 개 줄지 않았고 2~30%밖에 줄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도 대폭 삭감이 됐고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지금 임금까지 이게 따라가 주지 못한다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리고 특히 한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민간 위탁을 이 예산은 좀 세워서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특히 우리 1000만 인구 인천을 국제 뭐죠? 뭐야, 동포청, 동포청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천시에 대한 대단한 홍보도 하면서 있는데 이러한 지원센터가 제 구실을 못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증액은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이스 산업이 뭐죠?
네, 그러한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스토리가 없이 이런 그냥 뭐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갖고 그냥 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게 작년에는 7억 예산 했는데 이번에는 5억, 3억 삭감된 5억으로 해서 하면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졸속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스토리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 짜장면에 대한, 인천이 최초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짜장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 축제가 행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더욱더 효과와 이런 홍보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게끔 우리 국제협력국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새롭게 분구되는 제물포구에는 지금 사실 인구수도 줄고 사업도 굉장히 그 주변 상인들도 굉장히 낙후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축제가 국제적인 축제가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주변 상권도 살고 엄청나게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 F1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F1도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용역이 지금 뭐 유찰이 됐고 뭐 했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사실 중앙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열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열세 분이 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도 중앙에서도 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톡톡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국장님 저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질의.
예산서 607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요. 아까 우리 추경 때도 50%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도 보니까 내년 예산 분석 보니까 91% 정도가 또 감액이 돼서 내용은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 종료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예산 삭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제 교류 외빈 초청 여비는 그때 세워진 거는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에 따른 외빈 초청으로 인해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영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협력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문화체육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 92건, 건의사항 61건 등 총 153건에 대하여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심사 등 주요한 회기 일정기간 동안 집행부, 공직자들이 위원회 사무실의 출입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으로만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회기마다 불필요한 출입으로 사무실이 혼잡해지고 위원들과 직원들의 업무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출입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 인사이동 시에는 담당자 간 인수인계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결정권자, 실무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백지화되거나 축소 내지 변경, 지연이 사업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미흡하면 업무공백이 생기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현안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해당 위원에게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확한 보고체계가 마련되어야 원활한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