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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5차 문화복지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6.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문화예술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음으로 생략하고자 하는 대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김종득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이강구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김유곤ㆍ나상길ㆍ임춘원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대중 의원 발의)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의 사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인천시민이 공공체육시설 사용 여건을 보장하는 등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호의 단서를 신설하여 시설 상황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인천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여건을 보장하는 등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립체육시설 중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천시민의 이용 비율이 타 지역주민보다 높으나 삼산체육관의 경우는 인천시민이 30.7%, 타 지역주민이 69.2%로 타 지역주민의 이용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가 일부 시설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천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관내 지역별 체육 서비스 접근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시설 상황에 따라 인천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서는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하면서 우선순위 적용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실제 시설운영에 있어 적용이 용이하도록 제10호를 ‘가목’과 ‘나목’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우선순위 중 체육활동에 관한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시설 상황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시장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시민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여건을 보장하는 등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발의취지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2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진흥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추진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7조 및 제8조는 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4년도 7월 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정서와 삶의 경험을 담아 어어온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국악단체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국악 관련 사업 또한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행한 2024년도 문예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의 국악 장르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도 국악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73건으로 전체 문화예술 활동에 4.3%를 차지하였습니다.
17개 시ㆍ도 중 인천시에 국악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8위 공연횟수는 10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대비 2023년 국악 활동 건수는 약 43% 증가하여 국악 분야가 인천문화예술의 전반적 성장흐름과 함께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악이 전체 예술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지역 예술인 지원과 공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국악 저변 확대가 필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5쪽입니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통해 포괄적 문화예술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악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본 조례 제정안은 그 필요성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악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근거를 새롭게 확립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시 국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국악진흥법 시행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국악진흥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국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지역국악의 진흥과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되고 있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악진흥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말 국악인들이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굉장히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환영합니다.
검토의견 쪽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국악 분야 관련 사업 예산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국악회관 관리ㆍ운영은 3억 7900에서 3억 78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도 늘어날 테고 운영비라는 것은 계속 증가가 될 텐데 더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10시 39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한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축구 발전 및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육성을 통해 시민의 여가체육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의 발달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8쪽 비용추계결과에 따르면 시민프로축구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65억 규모로 2026년 기준으로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용은 총 5년간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563억 3769만원.
인천유나이티드FC 서포터즈 활동 지원 1억 8337만원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다만 2025년은 이미 사업이 시작된 해이므로 2025년을 포함한 비용추계는 사업의 실제 시작 시점과 맞지 않으며 조례개정에 맞춰 2026년부터 비용추계를 반영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유나이티드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축구단 서포터즈의 건전한 관람 문화 정착과 응원,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서 효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조례의 적정 기간을 연장하고 경기장 활용, 시민주주 및 서포터즈 참여 등 지원 상황을 명확히 하여 시민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축구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명예 부단장을 오래 했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단주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간혹가다 답변하기도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또 다루도록 하고 그런데 당초에는 4년 8개월을 기간으로 정했었고 그다음에는 또 5년.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는 이제 3년씩 연장을 쭉 해왔는데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3년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 3년 만에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연장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인천시민 프로축구단이 그 운영비가 부족해서 매년 똑같은 반복되는 예산, 추가 요구 또 정리추경에 계속 예산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대표이사나 감독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열정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높여줬어요.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잘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걸 3년씩 이렇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조문을 개정해서라도 영구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3년씩 끊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국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민 구단주는 이제 알고 있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게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나 등등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관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3년 했다고 그래서 그걸 지원을 덜 주거나 더 주거나 그것도 아니고 운영은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대로 5년을 하든지, 6년을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3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매년 3년마다 이렇게 개정해서 더 변화가 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시민들이 투자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유지하려면 우리 인천시청에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명예는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작년 예산을 2부로 가면서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노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재작년 예산을 그대로 지켜드렸고 작년 예산이죠.
그래서 올해 그래서 승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날로 늘어나는 선수들의 스카우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구단이나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운동부들에 대한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예산인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3년씩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금 연장을 더 길게 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좀 곤란한 건가?
본 위원 생각도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이건 조례랑 조금 어긋난 얘기인데 제가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일부 승격이 돼서 사실은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것도 본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 그것 분배하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팀 기획실도 굉장히 힘든 건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인천시민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그리고 많은 서포터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예산을 지금 한 작년에 160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억 정도가 삭감이 돼요.
이것은 좀 어떻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제가 답변은 예산 때 다시 듣고요.
지금은 제가 그것 주문하는 역할로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55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회 발의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용어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한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사항 항목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권고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번 조례개정은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립됨에 따라 취소 시점이나 책임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줄어들어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기반한 회관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용자 신뢰가 제고되어 회관의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구를 수용해서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관 측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자 측의 반환 규정처럼 취소 시점별로 반환 금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 위약금, 사용료의 10%의 배상에 대한 내용도 명시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문화 향유 증대와 예술가의 창작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예술 분야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천문화재단에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안건 제출 당시 2026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심의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04회 임시회의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로 부결되어 이번에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인천문화재단이 수행하는 대상 사업에 해당하며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 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문화 공연은 민선8기 제10대 정책인 문화와 예술의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생활 공간 속에 예술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위탁 사무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요기조기 음악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고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7억입니다.
본 위탁 사무는 문화 공연의 기획, 운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위탁의 법적 근거와 공공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및 공연 기획 경험 등을 보유한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8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예술정책과장입니다.
한희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정경원 문화기반과장입니다.
최종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홍순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한수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김태익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연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 내역과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 317만 4000원이 증액한 1451억 15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7292만 8000원을 감액한 4618억 46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491만 2000억 증액한 289억 7812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14억 233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예술 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862만 2000원이 증액한 17억 3549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인천 음악창작소 운영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1505만 8000원으로 증액한 3억 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324만 2000원을 증액한 71억 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시 지정 문화유산 안전 경비 인력 배치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4793만 1000억을 증액한 4억 2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과 세입 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96쪽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9196만원을 증액한 562억 821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문학경기장 운영 이익금 12억 730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연희 크리켓 경기장 운영 수입 24억원을 증액한 2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356만 4000억이 증액한 307억 914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 요금 수입액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도서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951만 3000원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 문화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4308만 3000원을 증액한 712억 5000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액 14억 233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예술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50만 1000원이 증액된 206억 51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문화유산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276만 4000원을 감액한 179억 6390만 7000원입니다.
문화기반과 세출 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320쪽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7578만 7000원이 감액된 2450억 523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위탁 관리 사업에 기정액 대비 35억 2161만 1000원이 감액된 672억 7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0쪽 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90만원을 증액한 600억 6347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391쪽 인천도서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724만 2000원이 감액한 138억 234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 7억 5734만 2000원이 감액된 54억 4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 시립박물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261만 9000원이 감액된 111억 9744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에 4억 784만 1000원을 감액한 55억 9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18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 예산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사업 3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3억 317만 4000원을 증액한 1451억 1542만 5000원으로 5.3% 증가했으며 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억 3592만 8000원을 감액한 4618억 4696만 4000원으로 0.4%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 중 시립체육시설 운영 수익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 체육관,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등 4개 시설의 운영 수입은 개보수 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및 운영 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로 인해 세입 감소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서 세입이 과다하게 책정된 점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강화고인돌 체육관 등 4개 시설의 운영 수입은 경기장 활용도 제고, 신규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반 체육 수요 증가로 인해 세입이 증가하였고 이는 경기장 운영 활성화 및 시설의 수입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세입 추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공사 일정에 신중한 계획 수립을 통해 공사 기간 및 시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9쪽 위탁비 반환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공기관,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한 2024년도 위탁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시설 관리 용역비 낙찰가 차액 및 관리직 미채용, 공공요금 및 재세 절감 등입니다.
향후에는 위탁 사업 정산 시 잔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 중 신규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신규 사업 중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어르신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여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7월 정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민생 현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시행 주체는 4개 군ㆍ구이며 어르신에게 스포츠 시설 이용 상품권 1인당 5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6억 8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8월 국고보조금을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제3회 추경 예산 확보 후 12월에 시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연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 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십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 용역비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파크 골프의 전국적 인기 증가와 이용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십정 체육공원 내에 9개 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1억 원 전액이 삭감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 도원체육관 옥상 방수 공사 등 4개 사업은 집행 시기와 공사 발주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연내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집행 일정 관리가 미흡하여 발주가 지연된 점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다목적 훈련장 신축 사업은 우리 시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육성, 전문 선수 경기력 활성 향상을 위한 문학경기장 내에 다목적 훈련 시설, 합동 훈련 공간을 건립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2026년 상반기 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별 투자 계획 변경은 2026년 설계 용역 준공 예정에 따라 공정률 재검토 결과로 2026년에 116억 410만원을 감액하고 2027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계속비 이월 사업 연도별 투자 계획 변경을 계기로 사업별 공정 관리와 집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차별 예산 집행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용역 공사 추진 등 주요 단계별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체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병행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활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본예산 자료를 좀 미리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 진보돈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예산 요구를 2억 2000 했는데 그 예산 반영을 430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 미반영 이유, 예산을 부족하게 반영한 이유 자료.
두 번째로 강화 향교 보수 정비공사 4200 요구했는데 반영 안 했어요.
세 번째 전등사 사고지 주변 정비 4억 2600만원 미편성 이유, 전등사 대조루 취향당 주변 정비 6000만원 편성 안 했고 전등사 수목 정비 2억 4000 편성 안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2025년도 인천유나이티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인천유나이티드 정리 추경에 부족분을 계속 지원했어요. 3년 분을 매년 얼마씩 정기 분에 지원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 사업에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지원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스포츠 취약 계층이 노인, 유아, 장애인들한테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보면 막 굉장히 많이 스크린으로 해서 가상 스포츠 쪽에 인기도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어르신들도 장애인들도 파크골프도 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그게 원래 가상 현실이다 보니까 현장에 거의 있는 듯한 본인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린아이들도 지금 집중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가상 현실인데 지금 1억 5000을 총사업비가 잡혀 있고 1억 2500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업 대상이 변경이 됐어요.
계양구에서 장애인 체육회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또 지금 보면 우리 예산서 100쪽이죠.
우리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서 생활체육 교실 27개소, 동호인 13개소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1억 6584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장애인 쪽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계양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사업이 변경이 돼 가지고 장애인 체육회로 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대회를 못 치르고 거기 준비했던 선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지나가거나 전국대회나 체전이나 이런 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중을 전혀 유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만 대회를 치르는 그런 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요.
우리 검토보고에서 보면 전액 삭감 사업이 있는데 십정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 용역비예요.
십정 체육공원 내에 1만 3800㎡ 9홀 준비를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이 1억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보니까 용역비, 용역을 해야만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의 파크골프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더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줄였는지 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결산을 해야 나오는 거고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왜 그걸 확인하냐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청이 상당히 예산이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비나 이런 내시는 더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어떤 가용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위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좀 감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복지, 문화복지가 아니라 문화체육국의 행사성 경비가 건수로 보면 108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시비로만 금년도에는 한 179억 정도 있었는데 내년도 편성은 대폭 감액해서 한 126억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해야 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 108건에 대한 행사 및 축제 사업예산을 내년 9월 이후에 집행하는 것은 감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감액하면 또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로 9월 달 이후에 시비로 투입되는 사업 그것 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것과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수조정 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날짜가 뒤로 있다 그래서 감액하고 그러는 것은 또 아니지 않냐. 서로의 배려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치예요, 정치.
내년에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으니까 국장이 다 이해하실 수 줄 알고 또 한 가지는 궁도진흥법안이 2024년 3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했어요.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 지금 밖에서 말도 많이 돌고 있고 요구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궁도진흥지원비를 좀 신설해야 되겠다.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국제적 확산으로 궁도 종목 장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다 이해하실 거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좀 지원에 대해서 장비지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제청 있으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7.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의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불편 감소 및 시민행복 증가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과 미래사회 준비에 적극 투자하는 예산재정 운용방향에 맞춰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및 예술과 축제가 일상이 되는 도시 구현, 일상 속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도시실현을 기본방향을 삼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ㆍ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99억 7122만 1000원을 감액한 815억 32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4억 530만 6000원을 감액한 3636억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본예산 일반회계 11조 4622억 1966만 7000원 대비 약 3.2%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235억 4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13개 사업에 28억 2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6개 사업에 207억 1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58억 1414만 8000원으로 무형유산전수관 대관료 등 3개 사업 세외수입 2억 674만 6000원과 국가유산 돌봄사업 등 13개 사업에 56억 740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계남분교 복원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483억 2251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등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운영 수입 35개 사업에 251억 2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역사업 등 19개 사업에 보조금으로 213억 8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로는 다목적훈련장 신축에 1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7개 사업에 22억 76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인천도서관 세입예산은 2억 5042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에 142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등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7766만 7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 9307만 2000원이 감액된 602억 8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합문화권 이용사업에 18억 527만 5000원을 증액한 261억 8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부평구 문화도시조성 지원사업에 사업 종료에 따라 2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94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8050만 1000원을 감액한 159억 84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9734만원을 증액한 20억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 사업 종료에 따라 1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400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331만원을 증액한 158억 91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국가유산 강화 고려궁지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사업에 10억 5000만원, AI기반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ㆍ정비에 4억 2665만원을 증액한 38억 8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시지정문화유산 보수ㆍ정비에 5억 7697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5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1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1억 6884만 4000원이 감액된 24억 51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계남분교 복원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 198억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413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5억 9611만 4000원이 감액된 2057억 87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계양경기장 지붕 방수공사에 21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봉리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9억 1000만원을 증액한 10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6381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상환에 307억 5000만원을 감액한 4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3억 7100만 6000원을 감액한 346억 7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인력 운영경비에 17억 1449만 7000원이 증액된 211억 9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0쪽 인천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428만 4000원을 증액한 154억 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도서관 BTL사업 종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6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663만 7000원을 증액한 131억 42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인천도시역사관 옥상 방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유물기증포상금 1억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의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전환사업계획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 감액된 815억 3208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 감액된 3636억 231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전년 대비 1억원 이상 증감 세입예산 중 선학국제빙상장 수탁사용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연간 5억 2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기존 수탁기관이 2024년 3월 3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시설을 무단 점유함에 따라 신규 수탁자가 정상운영을 즉시 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연간 수탁사용료는 별도로 납부되지 않았으며 현 수탁기관이 2024년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정상운영 개시일은 2025년 2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는 계약서 제6조에 따른 연간 수탁사용료를 현 수탁기관이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비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 중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각 사업별로 성과평가등급이 낮은 구체적인 사유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열우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서구 가좌동 607번지와 부평구 십정동 620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년층 증가와 생활체육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2027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기념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중 행사실비지원금 15억 4000만원과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97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념사업의 공연횟수와 프로그램 구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10개 군ㆍ구 문화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시민 전수교육,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내용은 감액처리하여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문화예술공간 운영 지원사업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고 작은 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작은 문화공간 발굴 및 일상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를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규모를 조정을 하여 전년 대비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목적훈련장 신축은 우리 시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육성, 전문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을 문학경기장 내에 다목적 훈련시설, 합동훈련 공간을 건립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며 2025년 4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2026년 상반기 설계완료 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189.7%의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5쪽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미흡이 되면 예산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인천시설공단 탁구팀 남자 이게 뭐냐 하면 2024년도에서 ’25년도 국비 지원을 못 받았나 봐요, 여기서.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증액이 좀 돼야 되고 대회 출전 훈련을 위한 용품 지급 또 선수 유니폼 등등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24년, ’25년 공단에서 재능 기부 실시를 14회 했고 이런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런 단체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트페어는 그 업체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올 수준으로 ’25년도 수준으로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고 지난번에 이 아트페어가 인천 아트쇼 말고도 또 있잖아요,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도.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거기서 재개관을 기념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니까 접근성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못 오셨어요,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았는데도.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걸 많이 보여드리고 또 거기서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에서부터 371페이지인데 시립합창단에서부터 무용단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시립 오케스트라단은 60주년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별도로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단도 이제 발족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쪽 오케스트라 부분에서는 관심도도 많이 높이고 굉장히 사기가 많이 충전이 돼서 되게 좋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데도 골고루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합창단은 지금 4000만원인가가 감액됐잖아요.
굉장히 거의 막 그냥 전국체전 내년에 제주도에서 하는데 거기 항공비도 없을 정도로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행을 덜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전임지도자 운영 또 장애인 전문 체육대회 참가비, 행정운영비까지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정이 좀 돼야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따가 저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저도 미흡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269쪽에 바둑이 매우 미흡이라서 바둑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요.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매우 미흡이 나온 건가요?
보통 보면 예술 하거나 이런 체육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이 행정 같은 것을 잘 못해서.
그렇죠, 조금 정리를 해줘야지 예산서에 있는 나열대로 쫙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하는 시행안을 우리 국의 입장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을 해서 그래야 우리도 또 예결위 넘어가서 다시 또 이렇게 우리 상임위의 일을 또 책임지고 도와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조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삭감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할 내용이 없네요.
그래도 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체육연구센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 매년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냐 이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헌법으로?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금년에 시비 50억 삭감됐잖아요. 전년도에 180억에서 지금 126억 정도로 줄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가야지 맨날 똑같이 하는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있잖아.
홍보를 하든지 공고하든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경연제를 하자 이런 것도 한번 총대를 메야지 무조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본예산에 안 세우면 추경에 세우고 이것 발전성이 없잖아요.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창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절반으로 줄이면 시비가 여기 120억에 60억으로 감액할 수 있잖아요. 예외 없이 그런 과감한 행정도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설정을 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는 거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도 걱정하고 다 자료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판독이 됐는데 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산안 나올 때부터 이걸 발췌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제가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얼마가 감액이 됐고 전년도는 얼마가 됐고 다 알고 있는데 대안이 없잖아, 누가 대안 제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번 해 보자. 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할라고 고집을 해요.
2억 들어갈 것 1억 들여서 하고 어정쩡하게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축제라는 것이 행사가 예산 가지고 하는 거지 예산 흉내만 내면 뭐 합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삭제하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변화를 가져오자, 변화.
제가 시정질문할까요? 강력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왜 꼭 그것 고집하냐고요. 그런 걸 이제 좀 버려요. 제도권화를 벗어나지를 못해.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축제를 집행부에서 조정을 못 하니 의회에서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죠?
그런데 다른 생각한 것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 좀 해 보시고 어쨌든 9월 달 이후는 한번 의논해 보자고요, 9월 달 이후는. 정치예요, 정책이고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고.
선거라는 것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도 있고 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무조건 세워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내년에도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 어떤 창조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안전하게 가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개선할 땐 개선해야 한다 이거야. 신규 사업도 발굴해야 발전이 되는 거지 신규는 무조건 잘라요? 천만에 그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맨날 하던 것 말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의정 활동하면서 제 지론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의논하기로 하고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가 내년에 부족분이 한 20억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른 여기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우리가 수소문해서 협의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출연 좀 해 줘라, 도와줘라 그리고 그 대가로 홍보를 해 주면 시 재정 부담도 덜지 않을까 이것은 국장님 몫이에요.
대표하고 국장하고 구단주가 시장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서 대기업에서 10억, 20억, 몇십억 이렇게 출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해결하도록 하고요. 증액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있는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유나이티드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유니폼 스폰서 타이틀 그런 마케팅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인천국제마라톤대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전 봅니다. 제가 KBS를 계속 지켜봤는데 인천시청팀 선수가 계속 여자 1군하고 같이 뛰더라고요. 그게 한 절반 시간을 보여줘 1시간 넘게 보여주더라고. 그 노출 효과는 사실 엄청나죠. 20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작년과 같은 예산 20억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왕성한 그런 국제 인천 마라톤 경기에서는 1순위가 되는 그런 마라톤대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유나이티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나이티드가 지금 계속 160억씩 예산을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박수도 쳐 드려 제가 지금 문자를 엄청 받았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서포터즈들께서 이걸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박수를 받고자 한 건 아니고 작년 예산과 동일시는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예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힘든 것 압니다. 힘든 것 알고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운동부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 노출 효과에 의해서 인천시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인천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씨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 경기고 우리 국기라고 하잖아요, 씨름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7억 5000 정도…….
예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씨름선수들이 인원이 세워지지 않으면 단체전을 뛰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코칭, 스태프 TO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거기 씨름도 운동부들이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운영비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하대학교에 씨름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지금까지는 세수가 부족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거죠, 씨름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을 지금 다 놓쳤단 말이죠. 지금 좋은 선수들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카우트를 해 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굉장히 적다라는 제가 여러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스카우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시내에 있는 선수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씨름팀에도 운영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도 제가 지금 한 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센터 거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연구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뺏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에는 인천대하고 인하대가 체육 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하대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외부로 뺏길 것이 아니라 인천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키운 인재인데 외부에 뺏기는 것은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인천에 여러 종목들의 선수들이 지금 인천에 있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 종목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주지 못해서 좋은 선수가 오기로 다 예약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각 팀마다 물론 모든 팀들이 다 부족하죠,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년에는 심지어 재작년 유니폼 입고 나갔다는 그런 팀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도?
그렇지만 아무튼 좀 세심하게 각 팀마다의 그러한 민원사항들을 잘 들어주시고 그 팀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팀 같은 경우를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씨름팀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독 1명하고 선수 7명에 대한 전체 1년의 운영비가 7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장사급이라든지 그런 선수 한 사람을 저희가 데리고 올라 그러면 저희가 선수 유치를 위해서 한 3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체 씨름단 운영비가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사급 이상의 선수를 1명을 영입하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한 3억에서 10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재정적인 부분은 이해를 한다, 그거죠.
그러나 지금 씨름은 연수구에 있던 것 갖고 온 거고 트레이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씨름 같은 종목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지역구인 강화나 옹진이나 이렇게 가서 민속적인 스포츠로써 자리 잡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운영이 될 수, 아니 씨름 7억 5000은 적은 돈입니까, 그걸로 운영하는데 명절 때 TV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인천시청팀이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 8강 경기하는데 태백, 금강 다 하는데 4일 내내 하는데 인천시청팀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노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마라톤에서 마라톤 뛰는 2시간 내내 방송하는데 인천시는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사실 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살펴봐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이 계속 빨라지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체육회 중에 트레이너 비용이 있어요, 트레이너 인건비.
그런데 이게 지금 학생 선수들이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하니까 그 트레이너 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봐주게 되는 거죠. 학생 선수들 와서 운동하는데 ‘야, 너네 저쪽 가서 해.’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교육청하고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학생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생각해서 솔선수범하셔서 교육청과 어느 정도 이것은 협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우리 재목들이 잘 크게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체육회에서 학생 선수들까지 다 책임져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트레이너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5:5로 하는데도 우리가 적극 양보를 해서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급해서 지금 내가.
마라톤국제대회 효과만큼 제가 볼 때는 국제합창대회나 이런 국제문화행사들도 국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게 분명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특히 합창대회 같은 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손님을 모셔 오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국가당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할 때도 두 팀밖에 못 왔고 이걸 국제적인 행사로 더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액을 통해서 대회 행사의 크기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또 그만큼 그게 몇 군데에서 열리죠? 올해 할 때는 한 여섯 군데인가 여덟 군데에서 했죠?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딱 조금만 아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오늘도 문화ㆍ예술ㆍ체육을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관련된 질문 많이 하시고 예산에 부족한 부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취지이긴 한데 지금 예산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축제 부분 예산 많이 삭감됐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아주 불요불급한 것 아니고는 축제 9월 이후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든 한번 정리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마라톤대회가 사실은 원래 저희가 하프마라톤대회 있었고 보니까 3.1절 기념 단축 마라톤 9.15기념 단축 마라톤이 있어요.
하프마라톤이 오랫동안 잘해 왔던 거고 갑자기 풀코스 마라톤이 작년 예산이 세워졌죠, 10억이 세워지고 추가로 추경 10억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열우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정말 조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너무 고생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는 사실은 주변에 여론을 듣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갑자기 예산이 쓰면서 사실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 예산 다 그냥 허비될까 봐 걱정이 됐는데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졌어도 그래도 쓰지는 않은 채로 100% 감액된 거죠, 작년에 세운 부분.
그래서 파크골프는 꼭 필요한 수요도 많고 요구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데 딱 인천에 중앙부에 없어요, 파크골프장.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아주시고 저랑 같이하면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바쁜 중에 너무 고생하셨다 왜 이게 이렇게 서구랑 부평구가 겹치는 곳에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과정에 지역 주변에 주민들의 언성 또 파크골프협회의 언성 이것저것 다 조율하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또 욕도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외곽 쪽 외곽이라면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쨌든 연수나 서구ㆍ계양ㆍ남동 주변에는 다 세워지고 하는데 가운데 부평 주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윤도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