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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4차 문화복지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5.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오상ㆍ윤재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위기 임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 사업과 지역 상담기관의 지정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 비밀 유지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고 아동의 보호 및 양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 미혼모, 청소년 임신 등 위기 임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출산 회피, 영아 유기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양육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확충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기 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지역 상담 기관의 지정 운영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 입법의 모범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집행 부서는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 추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했습니다.
(10시 18분)
여성가족국장 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참여자에 대한 식사와 교통 편의, 홍보, 물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결혼 지원 사업의 주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에서는 천사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운영 과정 속에 있었던 다수의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기한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매년 신청하던 것을 최초 신청 후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변동 사항에 대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3조의4는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9세까지 확대되고 2030년까지 매 해 1세씩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13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이에 아이꿈 수당 지급 대상과 중복됨에 따라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천사 지원금과 아이꿈 수당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사업에 올해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비용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결혼 장려 사업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천사 지원금 지급 편의성 제고 및 부정 수령 방지 강화 등은 인천시 저출산 대책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의3 천사 지원금 자동 지급 조항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은 있으나 대상자 관리, 신고 및 환수 절차, 예산 관리, 행정 시스템 측면에서 부정 수급이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지원 요건 변경 시 즉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 결혼 장려 정책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향후 세부 운영 방안이 보완된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거가 변경이 되면 지금 동 자치센터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럴 때 안내문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전입되는 분들한테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고지를 좀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천시 정책이 상당히 1억 드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부정 수급된 분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로. 그래서 천사 지원금 부정 수령이 된 케이스가 있나요?
지금 이 규정을 넣는 이유는 위원님 저희가 매년 신청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 인천에 거주한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뭐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부정 수급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 번 신청해 놓으면 그 다음연도에 또 신청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가는 것들을 저희가 예전보다 더 면밀히 봐야 되고 그걸 면밀히 공무원만 본다고 그러면 너무 행정적인 부담이 크니까 받는 분에게도 부정 수급됐을 때는 환수 조치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염려가 되는 게 한 번 신청을 하면 매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 전출을 한다거나 그런 예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신고를 안 했거나 몰랐을,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 수급으로 봐서 나중에 또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매년 해야 여기서 살고 있는 게 근거가 돼야 되는 거지 한 번 해 갖고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간소화하고 여기서 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 인천을 벗어나서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당신은 신고 안 하고 갔으니까 부정수급자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조례는 적절하게 잘 된 것 같고 시기적절한데 아무튼 관리 체계가 상당히 또 인천시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런 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출산에 지금 어제도 제가 어디 지방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천이 1억 드림 준다고 하고 인천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출산율도 높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되게 좋다. 어떻게 1억원을 주냐 이렇게 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랑스럽게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지출하는 부분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일일이 체크해서 주려면. 그러니까 출산율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출에서도 충실하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6분)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수진 인구전략기획과장입니다.
허지연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주소정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서미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한명숙 서부여성회관관장입니다.
손혜정 아동복지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은 2조 3137억 16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810억 49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3조 3319억 97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850억 5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18.8%, 세출은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서 116쪽 세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3회 추경 세입 예산 중 국비 예산은 2조 1390억 7427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2.5%입니다.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97억 9792만원,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 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27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3억 238만원 감액된 228억 74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으로 종사자의 입ㆍ퇴사 등 인건비 소요액 변동에 따라 2억 91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인 17억 7298만원 증액된 721억 2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102억 1098만원 증액된 1조 9284억 3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사업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107억 46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7.9%인 715억 7721만원 증액된 9775억 5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사업 309억 9232만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210억 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8%인 22억 9382만원 증액된 2843억 74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은 출생과 전출입 등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77억 4714만원을 증액하였고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은 20억 74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7709만원이 감액된 343억 4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30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인 1억 2211만원 감액된 35억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등 5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인 2551만원이 감액된 44억 43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청사시설관리 시설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 12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인 8437만원 감액된 40억 8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중도정산 퇴직금 미발생으로 78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인 8536만원 감액된 13억 3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직급별 정ㆍ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차액 발생 등으로 인력운영비 66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 대비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성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10억 4960만 7000원을 증액한 2조 3137억 165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50억 5818만 3000원을 증액한 3조 3319억 97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시ㆍ도비 반환금은 전년도에 군ㆍ구가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중 미사용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인천광역시에 반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정산검산 후 반환금 및 반납기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지연되며 시 재정에 적기 편성 및 집행의 차질이 발생하므로 사업종료 후 가능한 신속히 사업비를 확정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해 잔액과 이자의 반납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반환금 규모는 여성정책과 1개 사업에 1519만원, 인구전략기획과 6개 사업에 3030만원, 노인정책과 6개 사업에 3억 8562만원, 영유아정책과 22개 사업에 57억 4792만원, 아동정책과 10개 사업에 15억 8091만원으로 총 45개 사업에서 77억 59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중 주요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부모부담보육료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64억 74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97억 9460만원 대비 33억 2005만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대상 아동 수의 변동이 크고 매월 이용 아동 수가 달라짐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가정상황, 전출입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예산부족 또는 과다집행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대상자 조사, 분기별 예산 재조정, 군ㆍ구와의 연계를 통한 교부체계 개선 등으로 집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의 보완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에 근거하여 임신ㆍ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17억 4705만원으로 기정액 9억 2205만원 대비 8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대상이 부부에서 결혼여부와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1인 1회에서 최대 3회로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예산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자 확대와 지원횟수 증가로 단기간 내에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검진기관 수용능력, 신청자 증가에 따른 행정처리부담 등 운영상 관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전문아동보호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다음 본예산 관련한 자료 한 2건 요구할게요.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9월 이후에 개최하는 사업 자료 좀 보내주세요.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것 9월 달 이후에 하는 것, 내년도.
그리고 축제가 한 9건 정도 있는데요. 이 축제예산도 9월 달 이후에 집행하는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러면 결국 이게 집으로 가서 산모랑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는 보건소 군ㆍ구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산후조리원비인가요, 그것도 지급을 하잖아요. 그거랑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가요?
산후조리원 안 가시고 집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산후조리비는 그냥 지원대상이 되면 다 받고 산후조리원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150만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뒤에 보면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26년도 예산에서도 증액이 나와 있거든요, 부족해 가지고.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페이지 세부사업 45페이지 보시면 안심폰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독거노인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ㆍ정서 사업인데 지금 보면 구천삼백칠십 분의 독거노인한테 10개 군ㆍ구가 종사자가 1506명이, 이렇게 종사자가 있어요.
지금 기기구입비가 1억 3100만원이고 통신비가 5억 6700, 수리비가 2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리비를 변경해서, 통신비를 좀 감액해서 수리비로 넘겨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기기구입비는 1억 3000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기 때문에 9370명에게 전체 보급하는 거잖아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족공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인데요. 지금 보면 당해 연도가 6억 1300이에요. 그래서 안치단이 9240기를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도 평온당이나 별빛당이나 가면 정말 포화상태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게 입구에서부터 비어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같고 하루에 71기 정도가 화장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9000기 정도면 금방 만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또 예산이라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그 뒤쪽에 보니까 위탁을 준 것 보니까 위탁사항도 굉장히 계속을 늘어나고 있어요.
당해연도만 해도 벌써 130억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기가 계속 많아질수록, 기수가 많아질수록 위탁율도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늘려야 할지,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3-2단계 조성사업을 가족공원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3-2단계요.
저희가 3-3, 4, 5단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단계까지 완성이 되는 게 ’35년이고요.
저희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거기 봉안당 설치 기수를 3-2단계에서는 2만 3000기를 만들고요. 3-2단계는.
그다음에 3-4단계에서는 6만 기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대로 봉안당은 설치를 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족공원 대행사업비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수가 많아졌다고 그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대행사업비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 노인자원봉사자축제는 중앙에서 이 행사를 작게 하시면서 노인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안건이 새로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시설개선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이 건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인데 저희가 2020년도부터, ’22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이미 사업 초기에 30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하려고 1년 동안 노력했지만 발굴되지 않아서 그 시설개선비하고 기자재비, 그 건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가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건을 할 때 군ㆍ구에서 주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시니까 아파트에 있는 관리동을 이걸로 전환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시고 군ㆍ구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본인 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목표치를 세우셨는데 이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임대료를 받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그런 것을 못 하니까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부결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애를 썼지만 이게 성공을 못 해서 그래서 군ㆍ구에서 받았던 내용이고 노력을 1년간 했는데 결론은 끝까지 성공은 못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안이하게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쉽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대상이 없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없는 걸로 집계가 돼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이 없다가 아니라 2개를 만들어놨는데 위탁 운영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계속 비어있어, 유치원은 다 돼서 원아모집까지 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희망고문이라는 거죠.
처음에 어린이집 들어와서 잔뜩 기대를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을 갈 이유가 없어진 거지.
여기는 포화야. 같은 아파트예요. 우리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명목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 때문에 또 다른 걸로 변경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것?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서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 일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뒤에 있는 과장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고 이런 것도 제가 잘 알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는지도 알겠고. 그런데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당장 내년에 된다.’ 이런 보장만 있다면 조금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다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교육의 한 틀을, 보육의 한 틀을 가져온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그들의 고생과 헌신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
(11시 39분)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여성가족국 202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2조 4154억 7862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2%인 2235억 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3조 4992억 9062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9%인 2575억 35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21%, 세출은 3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서 97쪽 세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 예산 중 국비 예산은 2조 2820억 3741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4.5%입니다.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4억 3087만원,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 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28억 1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4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6억 5228만원 증액된 239억 6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운영 60억 9876만원,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46억 3644만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에 6억 9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31억 9123만원 증액된 746억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 575억 2625만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 55억 7560만원,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에 2억 8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760억 1748만원이 증액된 1조 9923억 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1조 4125억 833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823억 16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10억원, 인천시립요양원 운영 7억 952만원,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399억 9285만원 증액된 1조 438억 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3122억 1394만원, 부모 급여 2127억 2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151억 3100만원, 확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 6억 1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445억 7692만원 증액된 3255억 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수당급여 지급 1915억 4034만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166억 6183만원, 아이온밥 결식아동 급식 지원 143억 82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보호 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 구축 시범 사업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81억 6242만원 감액된 263억 1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69억 6827만원,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 54억 4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도림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사업 1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347만원 증액된 36억 1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 강사 수당 5억 7568만원, 새일센터 운영 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0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883만원 증액된 33억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교육 강사 수당 5억 7610만원, 새일센터 운영 5억 5503만원입니다.
다음은 74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516만원 증액된 44억 5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 강사 수당 4억 6965만원, 청사관리 위탁 사업비 10억 3898만원입니다.
다음은 746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685만원 감액된 12억 5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아동 가족 심리치료사 활동비 지원 1억 7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1억 3203만원, 지출액은 2억 150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8297만원이 감소한 45억 6124만원입니다.
218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622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294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2억원,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2580만원입니다.
220쪽 지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1500만원으로 양성평등 공모 사업 7000만원, 여성친화 기업 인센티브 1억 2000만원, 한부모 가족 질병 치료비 2500만원이며 일반 예치금은 3억 6998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6억 4150만원, 지출액은 5억 66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490만원 증가한 24억 802만원입니다.
230쪽 수입 계획은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금 58억원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2312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615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유인물 231쪽부터 232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여성과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모두 아울러 세대를 잇고 삶을 돌보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 증액된 2조 4154억 7861만 8000원이고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 증액된 3조 4992억 9062만 20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이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주요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의료 요양돌봄통합지원 사업은 2026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시, 군ㆍ구별 통합돌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된 연계 체계 구축, 서비스 확충, 전담 인력 지원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26년도 예산액은 32억 4300만원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입니다.
연계 체계 구축과 신규 전담 인력 84명 배치를 통해 군ㆍ구별 회의 운영과 지역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 등 통합돌봄서비스 실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통합돌봄사업의 수행 기관인 군ㆍ구별 사업 기반 구축,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단위의 전문 교육, 서비스 확보 방안, 모니터링 등 총괄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 중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 사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여가 문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생활복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9억 8731만원으로 2025년도 17억 814만원 대비 7억 2082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26년에는 수행기관을 노인복지관에서 군ㆍ구 노인회 중심 구조로 이관하여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로당 164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업 운영 체계를 지역 밀착형으로 개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업 이관 이후 전담 인력 11명과 기존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1명 총 22명이 1600여 개의 경로당을 관리, 지원하는 체계는 운영의 실효성, 프로그램 안전 관리 등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 부서는 향후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맘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공공 투자를 강화하는 통합형 출생ㆍ보육ㆍ성장ㆍ지원 정책 패키지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신생아 출생 순간부터 양육과 교육, 청년기 자립까지 총 1억원 이상을 공공이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맘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출생 정책입니다.
1인당 1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의료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정에서 실질적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2025년도에 지원 실적액이 1714명에 달하고 2026년도에는 미지급 예상분과 신규 지원 대상 증가를 반영하면 총 2291명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8억 3000만원의 예산 증액은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도 390명의 미지급 부분은 수요 예측이 정확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자 추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집행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아이 꿈 수당 지급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률 제고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아동 수당 보조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139억원으로 2025년도 182억 556만원 대비 43억 5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이 꿈 수당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0세에서 8세에서 0세에서 9세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8에서 9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이 꿈 수당의 대상도 조정되어 중복 지급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해당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예산 부담을 낮추고 재정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아이 꿈 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방식이 조정되면 향후 예산 계획과 정책 지속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 부서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양성평등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여성 권익 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관련 사업에 적절히 집행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또한 목표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또한 사업별 집행 실적과 정량, 정성적 성과 지표가 대체로 목표치를 충족하여 기금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감사원 및 내외부 감사기관, 지방의회 감사에서도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한 지적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에서 2026년 양성평등기금의 연도별 집행액이 기금 조성액 및 기타 수입을 상회하여 연말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확대 또는 지원 강화에 따른 적극적 집행 결과이거나 수입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도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향후 기금 적립 규모 확대와 재정 안정성 확보,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 위원입니다.
분구가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시죠?
검단에는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노인복지, 노인문화센터가 있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에 검단이 분구가 되는데 그러면 검단 노인복지관의 인력 배치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인력 배치 기준 그리고 인천에 있는 각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의 현재 인력 배치 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신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을 보면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신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컨설팅과 성별 임금 격차 개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됐던 자료 등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최단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인천시에 여성교육기관으로 저희 사업소 3군데랑 같이 여성의 적문기관으로서 같이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가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거의 한 2년씩 예산이 동결이 됐어요. 이쪽이 요구하시는 만큼 매번 반영을 못 해 드렸는데 이번에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해 드리고 기능보강사업은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그분들의 말씀,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국하고 얘기했는데 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도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19년부터 하면서 제공하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인력들도 굉장히 질적으로 교육도 계속 받고 경험도 있어 보니까 좋아져 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어린이집은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안 했던 어린이집들은 되게 부러워하면서 다음번에 우리가 꼭 해야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다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한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선정이 되고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어떤 때 안 되고 또 A 어린이집은 되고 B 어린이집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나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끼리 비교하고 이러니까 약간 경쟁 아닌 경쟁,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새일센터 지정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새로운 곳의 요구도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에 구가 또 생기잖아요. 영종구 같은 데는 한참 전부터 계속 요구도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구인난이 좀 있고 또 구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단구라든지 또 생기잖아요, 새로.
제물포구는 중구랑 동구로 거기 있었던 데에서 하면 되는데 괜찮지만 그런 차원에서 새로 늘리기가 어려우면 여러 가지 재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그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 60%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상위가 기준중위소득 50%까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인원이 1600명 예상했는데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50%까지는 저희가 대상이 70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60% 이것에 대한 기준은 없었거든요, 차상위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50%에서 60% 이 10% 사이의 인원이 1000명이나 된대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준 데이터 없으니까 갑자기 인원이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아까 육아수당 말씀하신 것에는 육아휴직수당은 받는데 그게 왜 중위소득 60%에 해당이 되냐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득판정을 할 때는 전월 건강보험료만 자료가 되는데 기준자료가 되는데 거기서 육아휴직수당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대요,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금액은.
저희가 ’24년 5월에 노인시립요양원을 인천시립요양원을 개소를 했고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BF인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사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하시는 업체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많은 물량을 점검하셔야 돼서 저희가 그 결과를 2024년 12월에 받았어요. 1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5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51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종건에서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은 시공업체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시공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차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BF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공한 업체가 그걸 안 해 주면 다른 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이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양구 종합누리센터 관리비인데요. 어제 보건복지국에서, 이게 나눠져 있어요.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과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도 계양구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질의하면서도 여기는 6억, 여기는 8억 받아야 되고 지금 2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34까지의 공정률 예상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해서 또 구에 문을 했더니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착공이 시일이 2달 정도 미뤄져 가지고 내년 2월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 가 보면 일단 제가 볼 때는 민원은 없어요.
이미 테크노밸리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업에서. 또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 지금 테크노밸리 그쪽에서 사업하는 차원에서 빨리, 이미 이전비용까지 다 줬기 때문에 빨리 이주해라, 비워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좀 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 착공하는 과정에 보면 이분들 입장하고 또 우리 시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 시작하고 싶어 하고 시에서는 공정률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지금 여기에다 저기에서 중간 입장에서 힘든 상황인데 예산을 좀, 안 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 광역에서 하잖아요.
광역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ㆍ구로 내려가는데 광역에 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확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감액을 꽤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거기는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광역단체가 프로그램,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그래서 제가 좀 여론을 많이 듣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 이런 사업들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조금 늘려 보고 그다음에 또 연초에 1월부터 6월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업무가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각 노인지회에서도 잘 운영이 되는지 여부도 평가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내려줬을 때와 안 내려줬을 때의 차이점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장비 사놓은 것 있죠?
하드웨어 쪽으로 스마트경로당 해서 체력측정하고 이런 장비들을 사놨어요.
그 실태를 한번 나가서 보세요.
내가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실상은 장비가 좋으니까 모셔놨어요.
많이 활용들을 해야 하는데 아주 못 만지게 하고 그래서 또 매니저까지 보내셨더라고.
그런데 그 매니저님도 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가서 올라가 봤어요, 실제적으로. 올라가서 해보니까 일반 러닝머신하고는 조금 달라, 그 장비에서.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얘기하지 말고 가세요.
국장님이 나오신다 그러면서 또 쓸고 닦고 해서 어르신들이 신경 많이 쓰시니까 그러지 말고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아무 데나 많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강화군은 국, 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다 수용을 하거든요.
한 300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받아보시고.
그 예산은 군비를 투입을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구가 알게 되면 소외된 사람들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욕을 먹냐?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국장이나 과장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중앙이면 중앙, 광역이면 광역, 그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민감한 부분이니까 자료 좀 해서 보여주시고.
제가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상당히 강하게 할 예정이에요.
노인을 우대하는 것처럼 싹 해놓고 살짝 빼고.
예산안을 보면 사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신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건건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상. 그래서 물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준공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치예요, 정치. 지역의원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다른 것 생각 안 해. 그것도 못 했어? 당장 본예산 딱 끝나고 지역에서 의정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야. 예산을 못 해 오면 머리 들고 의정활동 못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직자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심과 활동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선출직은 선출직 나름대로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자존심을 높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직자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미안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수준이 별도로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예산 못 가져가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시간 됐습니다.
이상.
노인정책과장 허지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구마다 가장 큰 규모의 노인복지관이 한 군데씩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분구가 되다 보니까 서구에는 검단하고 당하, 이렇게 두 군데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 했는데 지금 검단노인복지관이 규모가 사실 기존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건물 규모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당하가 내년 2월에 개관을 하면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 추이를 보고 검단노인복지관에 그렇다고 인원을 갑자기 8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한 인원이 이용 인원 대비 사회복지사 이런 비율을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몇 명으로 늘리겠다…….
좋은 뜻에서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해가 살 수 있는 문구들이 많단 말이죠. 존경하는 앞에 이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업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준도 그냥 막연하게 지표 25% 이상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제가 누가 봐도 자칫 잘못하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제 살 깎아 먹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2가지만 할게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그전에는 제가 여러 차례 이 지원금이 분명히 아이들이 자립이 종료되는 자립을 해야 되는 아이들 그 종료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각 원이나 위기, 임시보호가정 그런 데 위탁가정 아이들이 파악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아 남아 가지고 그때 제가 지적을 몇 년째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홍보하고 관리하고 하시면서 미지급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돼서 지금 거의 개선이 잘됐다라고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도 국장님 어떻게 보면 감사한 부분이죠. 그전에는 잔액이 남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돼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은 자립을 해야 되는 보호종료 아이들 수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는 미지급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아이 수대로 다 충당을 해야 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렇고 그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00만원 단기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단기 지원하면서 또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으로 인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아이들도 요즘 세상 살기 어려운데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보면은 청년수당 자립수당 5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게 있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전 좀 부족하다고 보고 이 중에 하나 더 궁금한 건 50만원씩 지원되는 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이나 약간의 수입이 있고 좀 많이 수입이 있고 어쨌든 정직원이 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수입이 있어도 5년 동안은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삼성인가 거기에서 받아서 생활관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혜택 안에, 지원 안에 못 들어오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꼼꼼히 아이들이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 관해서 지금 연락이 다 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자료도 몇 년 전에는 받아봤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그것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국비도 2배 이상 늘어서 1771억인가 이렇게 국비 예산도 세워졌더라고요. 모든 시, 군ㆍ구에 조금 분배돼서 나눠서 저희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도 보니까 세웠고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통합지원 신규예산 세웠고 또 이것 207페이지는 통합지원 직접 하는 예산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체계를 잘 잡아 가야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 잘해야 되고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은 우리 광역의 일이에요, 실제 사업은 안 하더라도.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할 때도 부서가 노인정책과로 가는 게 정말 이건 왜 노인정책과에서 맡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결국에 돌봄국으로 가겠죠. 그건 잘된 거예요.
국으로 가는 건 잘된 건데 2가지 이 예산이 지금 너무 조금 세워진 것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 하려면 제도적 안착이 필요한데 시에서 우리가 10개 군ㆍ구 몇 개 구가 생기면 더 많은 군ㆍ구가 생기는데 이 예산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돌봄국이 생긴다 해서 지금 그때까지 이 사업이 공백이 되진 않을지 2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 많이 확실히 받아야지 안 그러면 추가로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필요한 인력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1년 동안 노인정책과에서 맡으셔서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보건복지국에서 맡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어쨌거나 노인 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노인정책국에 돌봄 팀이 만들어져서 엄청 고생했어요.
여기 허지연 과장님하고 김용성 돌봄팀장님하고 제가 토론회 하면서도 거의 7차 어저께까지 8차까지 했는데 공식적인 것 4차랑 단체가 계속 요구를 해서 했는데 관심도 많고 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참여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 하고 그리고 실체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것은 지금 인력이나 이런 건 나왔지만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신질환자까지도 한다는 발의도 되어 있잖아요, 법안이 추가로.
그래서 아무튼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나와 있지만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같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칭찬드립니다.
주무과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기틀은 잡아놓으셨다고 저는 봐요, 1년 동안.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현정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 준비, 교육 등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허지연 노인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