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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9시 53분 개의)
(09시 54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천원행복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항과 안 제2항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며 안 제3항에서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항과 안 제6항은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항부터 안 제10항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 관리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천원행복 정책은 민생중심 시정을 강조하며 추진해 온 민선8기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시민의 일상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경기변동과 재정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별도의 재원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천원행복기금 설치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시민들께 안정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지난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작년에 집중호우로 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어떤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각 시설별로 관리하는 별도 사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지없이 올해 같은 장소에서 더 큰 규모의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개선되거나 진행되는 사업들이 없는데 과연 이 정책이 지금 우선되어야 되는 정책인가 그리고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체 의회하고 협의조차도 없는 이런 조례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조례 자체가 공정하지 않는데 뭘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일체 협의도 없이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별개로 공유재산 심의 관련된 부분도 수차례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 시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통과시켜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됐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현 집행부 유정복 시장님은 의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시에 모든 주택을 천원주택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정말 기하급수적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상 어려운 것이고요.
신혼부부에 한정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일종의 청년세대이기도 하고 신혼부부들에게 그런 혜택을 줘야겠다라는 유정복 시장님의 취지, 저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정책 예산을 짜고 사업을 짤 때도 엄청난 고민과 근거와 수요를 파악해서 예상을 해서 그런 것들 예상도 아니죠, 다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 대상의 몇 퍼센트가 이걸 혜택받는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 정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과목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전체 신혼부부 가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청률이 높다라는 걸로 성과목표를 삼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님?
뒤에 있는 민생기획관 직원분들 중에서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실까요?
(○민생담당관 이은미 좌석에서 - 6만 1000명 정도…….)
몇 명, 얼마요?
(○민생담당관 이은미 좌석에서 - ’23년도 통계자료에 6만 1000이라고…….)
6만 1000가구.
’23년도 기준이라고요?
(○민생담당관 이은미 좌석에서 – 네, 이것 통계가…….)
’23년도면은 6만 1000가구다.
그러면 ’24년도 기준도 없어요?
(○민생담당관 이은미 좌석에서 - KOSIS 통계상으로 ’23년도가…….)
그러니까 지금 통계도 본래 있는 자체적으로 쓰는 통계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 분명히 천원 시리즈의 의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천원주택하고 i-바다패스가 천원 시리즈의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천연구원에서부터 지금 민생기획관에서 시장님까지 너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에 대한 부분도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재원 중에 어떤 게 가장 주된 겁니까, 시 출연금이겠죠?
그러나 자, 보세요. 최근에 경기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90%를 민간기금 유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 보면 지금 현재 시가 운영하는 기금 중에 민간 기부를 통한 민간기금 유치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금은 수년간 민간 기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기금액 118억원 중에 대부분 시가 낸 전입금 그리고 일부는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시가 1000억 조성을 목표로 했던 인천문화예술진흥기금도 기부금 등이 적어서 대부분 시의 전입금으로 충당했다. 그래서 결국 지난 2021년 538억원의 기금은 폐지되고 인천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그러면 이러한 전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천원행복기금은 호응이 좋아 가지고 시 출연금 이외에 기부금품이나 이런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저는 그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님.
거 봐요, 최대한 노력인데 최대한 노력의 결과와 성과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시의 정책사업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어설픈 예측과 어설픈 예상으로 만들어 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생겨난 실수는 우리 공무원들 공직 차원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의 차원에서는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실패로 다가온다면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보고 아니면 말지’라는 식의 행정을 언제까지 하시냐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공 그러면 좋아요, 이 기금과 관련된 천원 시리즈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발전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정이라고 말해 놓고는 제가 봤을 때 천원이라는 두 글자만 붙이면 무한정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봐요, 이 정책들은.
천원편의점, 천원충전기, 천원칫솔 다 하겠죠. 천원숙박 갖다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럴싸한 얘기들을 명분을 갖다 붙이면서 천원주택, 천원세탁소, 택배 좋아요.
재원이 문제죠, 재원. 항상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1000억을 목표하겠다 의지의 표명이라 하시는데 의지의 표명을 그것도 의회와 일언반구 정말 논의도 없이 그냥 시장님의 브리핑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기획관님께서는 1000억원이 목표가 아니라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하면 이게 엇박자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쟁이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기획관님.
그래서 심지어 천원 시리즈들은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되죠, 정책사업의 시작은?
그렇죠, 개별마다 있지만 통상 제가 여태까지 4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봐 왔던 사업들은 대부분 단연성 사업이라고 하면 그 평가를 했을 때가 3년 내지 4년 정도의 주기를 보고 그다음에 재원 운용을 어떻게 계획할지 어떻게 조금 더 대상을 늘릴지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원 시리즈는 1년밖에 안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 낸 사업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저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금 관련된 운용 조례안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신동섭 위원님이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천원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그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계획이나 사업계획들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카이데일리에서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 제가 감사에서 다루면서 우리가 말한 취지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서 사실과 다르게 시민들을 혼돈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보다는 더 착실하게 준비하고 시행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편성됐는데 아직도 협의를, 편성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아직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을 마련한 후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추경이 없으니까 급하게 이걸 추진하시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시작되면 중간에 폐지할 수 없어요.
이런 민간에서 그런 기금들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시 기금으로만 매년 20억으로만 해서 사업할 것이냐는 거죠.
본 취지는 이런 좋은 정책을 시가 기금을 투입하고 그 외에 시민들이 같이 동참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시 기금만 20억씩 매년 들어가고 그 외의 일반기금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그렇게 기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모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준비 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고 그런 계획을 마련 후에 추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저도 김명주 위원 말씀대로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생기획관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얘기하면서 출연금이 과다하고 매몰기간도 계속 연장을 해서 우리가 2023년도인가? 세 번 출연금을 내지 않았어요, 보류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142억을 더 주고 있어요. 86억에서 계속 늘어나 가지고 142억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하고 2029년도까지 한 30에서 38억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20억의 재원이 그렇게 적은 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안위가 출연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도 5억인데 1800만원 강력하게 못 내겠다니까 1800만원을 깎아서 출연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금을 하는 데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천원의 정책이 일반적으로 300만 시민들한테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재원도 우리가 출연금이나 등등 해서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발의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동안에 행정안전위원회 관례들, 절차상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절차에 맞게 이행하라는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천원행복기금 설치 조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 천원기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주십사 하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잘 살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천원정책의 지향점, 효과성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천원정책이 ‘참 필요한 정책이구나. 좋은 정책이구나. 인천의 정주여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천원행복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도 아니고 시장 발의도 아니고 위원회 발의로 이렇게 급하게, 시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 계획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우려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이 천원행복기금 조성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이것이, 기금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주시면 다 듣고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금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원정책의 효과 그다음에 천원정책 앞으로 또 개발될 사업들이 사실상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든지 할 때 시민들한테 곧바로 정책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이 더 염려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련 조례가 금년에 설치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조금 시급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이 사업들이 적기에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들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본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천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기금 설치를 해서 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리고요.
방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의 운용, 물론 아직 가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가결이 돼서 운용을 하게 된다면 이후의 운용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취지하고 맞지 않는 성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추가 재정투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김명주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 의견을 주셨으므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섭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 기권 영 분으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고 이어서 민생기획관 등 3개 부서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5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