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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3차 산업경제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 2.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6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5.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6. 2026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3분 개의)
(10시 34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평소 환경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인천녹색소비자연대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년 단위의 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대내외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수탁단체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센터의 중장기적 목표 달성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평가 결과 등 충분한 내부 검토와 더불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녹색 소비문화 확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원래는 3 플러스 3인데요. 조례상으로는 3 플러스 3인데 현재 저희가 이 센터가 그동안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부터 1차 때는 2년 8개월 위탁을 했었고요. 2차에 3년 그다음에 3차, 4차는 1년씩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1년씩으로 하게 됐냐면 예전에 환경부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서 1년씩 그냥 재위탁할 수 있게 됐었는데요.
다시 또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또다시 3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년 1년 동안만 재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정식적으로 다시 3년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도 지금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센터의 예산으로 보나 인력으로 보나 이 사항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녹색구매라는 어떤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서 확대시키기에는, 저희가 국비도 또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1년 연장해 달라고 보고는 드렸지만 내년에 연장이 끝나면 다른 기관, 타시ㆍ도도 통폐합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녹색구매지원센터하고 다른 기관하고의 센터 통폐합을 시켜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발생할 수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사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녹색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홍보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서구에서 행사하고 그럴 때 보면 녹색 쪽에 녹색 지원, 녹색 구매나 아니면 자원 이런 활동을 할 때 보면 사실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쪽에 활동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이나 이런 것 할 때 다른 구청에서 할 때도 보면 계양구나 다른 데도 잘 보지 못해 가지고 이분들이 교육에만 집중, 돈이 워낙 적다 보니 교육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홍보활동에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이 있어요. 대면도 13점 만점에 13점을 맞았고 아니, 8점 만점에 8점을 맞았고 비대면도 7점 만점에 7점을 맞았어요. 굉장히 대면, 비대면 잘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24년도 평가 기준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국장님께서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면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줘서 이분들이 금전적으로 달리지 않게 자부심 갖고 자신감 갖고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국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10시 49분)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평소 환경국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깨끗한 환경도시 인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은주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윤영호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3%인 112억원이 감액된 1237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인 43억이 감액된 2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원 감액한 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부담금 수입이 저희 시와 자치구 간 분담협약 체결 시까지 납부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9억이 감액된 6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등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약 40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대기보전과입니다.
각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폐엔진 및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국비 등 기정액 대비 25억원이 증액된 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발생하여 기정액 대비 13억원 증액된 2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수과입니다.
2023년 분뇨슬러지 운반처리 용역 계약보증금과 가좌분뇨처리시설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5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감액과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사업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원을 감액한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송도 및 청라자원순환센터 위탁사업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잔액 등 약 35억원을 감액한 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환경안전과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잔액 등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3600만원 감액된 3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동막역 깃대종 홍보부스 이전을 위해서 공사비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는데요.
편성된 이후에 인천교통공사하고 업무협약이 잘돼서 홍보부스를 이전하지 않고 교통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하게 되어서 공사비 1000만원 신규편성은 삭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442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국비 1억 6000만원 추가내시분 반영 등 기정액 대비 7억 8000만원 증액한 4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수질하천과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은 신청대상 기업의 영업중단 및 조건 미충족으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원을 감액하여 6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수과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원을 감액한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612쪽 세입예산은 시ㆍ도보조금 반환수입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5억원을 증액한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과 617쪽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매립지정책과는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관리센터 사업 취소에 따른 건립비 15억 6000만원 삭감과 보조금 반환 및 반입수수료 전입금 증가분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7억원을 증액한 119억원을 편성하였고 대기보전과는 도로먼지 제거사업 낙찰차액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628쪽 세입예산과 630쪽 세출예산은 2024년도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3억 3000만원 증액한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764쪽과 7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798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한 자원순환체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국에서 요청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이자수입,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모집공채 등을 편성하고 세출에 징수교부금, 국제부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시설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8억 1843만 7000원 대비 63억 7743만 3000원이 감액된 1574억 410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49억 3726만 7000원 대비 112억 5569만 3000원이 감액된 1236억 815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50쪽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운용 발생이자는 인천환경공단이 보유한 자본금 60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로 제282회 임시회에서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45억 증액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예산안 152쪽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은 반입 지자체인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간 사업비 분담 협약이 진행 중으로 협약 체결 완료 시까지 납부시기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59쪽 2023년 분뇨슬러지 운반처리 계약 보증금 세입조치는 용역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로부터 환수한 계약 보증금을 세입처리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8억 8117만원 대비 48억 7826만원이 증액된 337억 594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613쪽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징수 가산전입금으로 계획 대비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80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10억 1493만 9000원 대비 13억 5347만 1000원이 감액된 2296억 6146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50억 659만 8000원 대비 42억 6873만 1000원이 감액된 2107억 378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35쪽 컨벤시아 사용 지원은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및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송도컨벤시아 회의장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국제회의 미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컨벤시아 사용료를 전액 감액한바 국제회의가 미개최된 사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40쪽 깃대종 홍보공간 이전공사는 동막역 내 설치ㆍ운영해 오던 깃대종 홍보부스의 임대계약 종료에 따라 부스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그간 홍보부스 운영실적과 함께 향후 이전위치, 선정기준, 이전 후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2쪽 대ㆍ중ㆍ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기질 개선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는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식, 참여기업 역할, 선정기준,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5쪽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장천, 두무진천, 굴포천 3개소에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하천 수위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주변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대상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예산이 감액되었는바 사업 중단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6쪽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비 지원은 관내 폐수 수탁처리업체 및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 미충족 및 영업 중단 사업장이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사업 추진 시 신청 단계부터 지원대상 적합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834만 1000원 대비 29억 1526만원이 증액된 189억 2360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616쪽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관리센터 건립사업은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내 관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운영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집행잔액이 반납된바 사업이 중단된 구체적 사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798쪽, 799쪽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 계획상 2025년 7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된바 사업 추진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764, 765쪽 물이용관리계획 수립 등 1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고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먼저 시민환경 학습공간 조성이라고 저희가 1억을 세워서 그게 어디냐 하면 인천대공원 내에 있는 환경미래관을 개보수해서 거기다가 환경교육센터를 거기다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1억 가지고서는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바에 다른 지역으로 그것을 환경미래관을, 미래관이 아니라 환경교육센터를 하려고 환경공단 내에 있는 송도에도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을 했었는데요.
또 환경공단이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일반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든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지금 12억원을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12월 초에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반영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후부하고 얘기가 돼서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게 확보가 되면 국비 50하고 시비 50억 해서…….
그래요. 일단 타 기관에 의해서 예산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은 좀 그렇고 아까 설명해 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 심의하잖아요. 가끔은 보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서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계획하고 다르게 예산을 소진을 못 하면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결국은 우리가 계획할 때부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하고 해야지, 일단 해야 되니까 예산 세워서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반납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 예산들이야 쓰고 남는 것들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거의 50% 이상 남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 주셔도 계획과 실천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2026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 어떤 도시계획하면서 예전에 본인들이 묻어놓은 관로들이 있거나 할 텐데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실행을 하고 엔딩 포인트 나오는 중간중간 지점에 체크하다 보면 따라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배출 시기가 달라서 시간마다 특정 시기라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전반기 때 저희가 여기 김대중 의원이라고 이름을 특정을 지을게요. 그 의원님께서 그쪽에 업체들이 하도 문제가 많다 그래 가지고 직접 한번 점검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TMS 설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바이패스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에서 굴포천 그다음에 승기천하고 또 어디죠, 한 세 군데인데. 장수천인가요?
행안부, 행정안전부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설치를 해 놓고 소하천에 들어오는 어떤 수위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는데요.
감사원에서 행안부 감사를 하면서 어떤 공인되지 않은 계측기를 설치하는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 지적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중지를 시켰는데 저희 인천은 그동안 설치된 것은 다 그래도 성능이 확인된 걸로 다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11개 설치했거든요.
성능이 다 확인됐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사업을 중단을 시켜서 그 이후에 집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다 삭감을 시켜서 사업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가 지금은 주간만 개장을 하고 있어요, 6시까지.
그러다 보니 이제는 벌써 한 1년 정도 주간 계속 개방을 했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야간 개장도 한 9시까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늦게까지 일주일에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 가지고 한 주 4일 정도는 야간 개장을 해도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매립지 자체에서 SL공사 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더 환경국에서 논의를 좀 해 보고 건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다른 생각은 없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도 나서야겠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가장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고하는 게 정리추경 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본 위원은.
정리추경할 때 정말로 이 이후에 ’26년도 예산을 다루겠지만 ’26년도 예산 다루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정리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정리를 하고 우리 이 예산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보고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예산 전액 삭감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그다음 다음 연도에 또 그런 걸 올라온다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기하고 또 기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한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다음연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말로 수치스럽고 정말로 반성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비단 환경국뿐 아니라 제가 앞서서도 다른 부서에도 그 지적을 했어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100%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자실 것이 없어요.
백 번 천 번 석고대죄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예산이 100% 삭감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관실에서 예산실에서는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26년도 예산서 올라온 것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재정관실이나 예산실에서는 잘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는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예산실에서는 ’26년도 예산을 갖다가 100만원짜리도 삭감하라고 1000만원짜리도 삭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삭감을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 100% 삭감된 것 다 예산실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심지어 어느 경우는 추경예산 세운 것도 그것을 이월을 시켜 버리고 삭감을 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도 잘못하고 있지만 예산실에서 100%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모르고 부서에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 예산을 편성해 주고 추가경정예산 할 때 삭감하고 들어왔는데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고 자기들 돈이 없어서 이렇게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도 삭감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것 예산실에서 반성해야 돼요, 사실은. 부서를 혼내고 혼내야 된다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이 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검토 안 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상호 확인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진짜 불가피하게 어떤 계획이 변경이 돼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고민을 해서 하여간 이런 상황이 100%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점 줄어들 수 있게 하여간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이 열심히 하여간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제가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전혀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 또 사업계획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세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불가분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당 부서나 그 국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마는 그런 자체가 나왔다는 자체가 또 이 자리에서 보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0번 석고대죄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게 100% 삭감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환경국에서 일하면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않고 예산을 세워서 전액이 삭감됐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이번 건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그런 건이 줄어야 되고 차후 연도에는 더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환경국장님뿐 아니라 환경국뿐만 아니라 인천시 집행부 전 직원이 같이 그런 것을 고민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각별히 좀 유념해 주세요.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 내가 꿀만 빠는 것 같아, 몇 사람이.
대다수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영 반대의 결론을 내는 것 보면 과연 이런 게 몇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검단 구민과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인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본 위원장은.
시에서는 뭔가 시민의 효익을 위해서 해 주고 싶고 또 시민의 세금을 투여해서 뭘 해 주고 싶어 하는데 번번이 이렇게 제재를 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일부 위원은 또 이걸 우리 인천시에서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관람시간 조정도 그쪽에서 하고 여기 지금 환경국장님한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저쪽에 SL공사에다 보내야지, 우리 시민대표들이.
국장님 앉혀 놓고 과연 이렇게 예산도 세워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국장님?
그래서 지금 가운데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가로막고 환경부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고 말이지. 그리고 주민협의체 출럭거려 가지고 선동하는 거지, 막말로.
거기 제가 들어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봐도 협의체 참여하고 있는 그것도 무슨 대단한, 직위는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잖아요, 대표권은.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VOD로 공개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시민대표로서 공정한 얘기를 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할 효익을 일방적으로 그러고는 시에서 안 해 줬다.
시에서 안 해 준 게 뭐죠, 예산이 다 반납되고 이월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분들 나와서 보면 이런 것이 호도돼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적극 그런 부분에는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자꾸 SL공사에 우리 실무 국이 끌려가는 느낌을 자꾸 받는 것은 어찌 할 수 없어요, 이게. 끌려가는 것 같고 이래서.
다 이게 인천시민의 돈으로 다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앞서서 적극적으로 할 말 하고 요청할 것 하고 실은 이게 SL 공사가 우리 인천시로 와야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실은.
뭘 매번 협의를 합니까, 이것? “야생화단지도 개방하자. 시간 조정하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시민 편익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인천대공원도 우리 시니까 금방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장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278억원 대비 46억원이 증액된 33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영업외수익 등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5억원 증액한 23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처리장 10개소의 위탁운영비 39억원 감액분과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36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9억원을 증액한 18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후부 하수도 분야 제2차, 제3차 내역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31억원과 지난연도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2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59억원을 감액한 9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3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액 1451억원 대비 18억원을 증액한 14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9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2억원을 증액하였고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외 7건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또한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3278억 368만 4000원 대비 46억 2066만 5000원이 증액된 3324억 243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35쪽 사용료 수익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으로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등 5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하수도 사용량 증가로 기정액 대비 98억 51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45쪽 국고보조금 중 계양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된바 본 사업이 노후관로로 인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6쪽 지난연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원인자부담금 수익은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징수액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78억 368만 4000원 대비 46억 2066만 5000원이 증액된 3324억 243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39쪽 송도ㆍ검단ㆍ공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용역 계약 및 착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49쪽, 50쪽 하수관로 정비는 2025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비내역 조정 등에 따라 7개 군ㆍ구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기정액 대비 5.4%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1쪽 볼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장봉1, 시도, 승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신속한 예산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 성립전경비 사용에 대한 사전보고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59쪽 승기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합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해야 할 군ㆍ구별 길이 그다음에 총 길이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
두 번째, 이것에 대한 비용 추계.
세 번째, 하수관로가 오래돼서 하수관로는 전부 다 주철관이죠. 하수관로 누수로 인해서 지금 지반 침하나 그러니까 땅 꺼짐 현상이 매년 발생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군ㆍ구별 현황,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현황 그리고 이것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하다 보면 누가 할 거냐 책임 소재가 발생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책임 소재가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방안 이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제가 자료 요구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반 침하가 일어나면 이게 상수도인지 도시철도인지 하수관로인지 그런데 사실 상수도하고 하수관로가 약 한 2대1 정도 비율이에요. 그리고 전체 한 10%에서 20% 사이는 도시철도가 지나가면서 공사가 미흡하거나 진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반 침하가 일어나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긴급적인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군ㆍ구별로 보면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구에서 급하게 뭘 하거나 하다가 차량을 지원하거나 해서 일단 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이게 상수도다 그러면 상수도에서 발생한 게 상수도가 원인이다 그게 중간에 밝혀지면 갑자기 공사현장이 바뀌어요. 상수도 쪽에서 오거나, 하수도다 그러면 또 하수도로 갑자기 공사가 바뀌어. 주체가 바뀌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좀 일관화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하수관로는 전부 다 주철관로잖아요. 그런데 주철관로가 하수관로로 쓰이다 보니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대형관로가 아닌 이상 안에 이것도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빨리 이게, 예전에 사진을 봤는데 주철관로 두께가 얼마나 돼요, 한 1m짜리다 그러면? 관 구경이 1m짜리다 그러면?
그런데 가져온 것 한번 댔는데 보니까 이게 깡통이 삭아 가지고 가까스로 형태만 살아 있는 그것을 내가 봤어요, 현장을. 그것 보면서 ‘이게 관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게 안에 내부에서 깎이고 밖에서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아까 5㎜에서 1㎜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1㎜ 남아 있고 이것 옆에서 그냥 좀 충격만 주면 펑 터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수도는 그래도 내부에서 깎여 들어가지는 않아요, 잘 녹이 슬더라도. 그런데 하수관로는 안에 이미 물질들이 거칠거나 아니면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이런 어떤 상황이,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지 지금 한 40년 된 것 이상 많죠? 한 몇 킬로나 돼요, 인천시 내에?
이게 먹는 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검단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구도심은 다 합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하천이 안 썩고 싶어도 썩을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내려오는 게 다 똥물인데 그것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130억 들여서 국비로 해 가지고 검단천은 전부 다 합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금곡동이나 이쪽 일대를, 검단동 일대하고 이쪽을 전부 다 분류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공사가 아마 작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하천으로 흘러가는 합류식으로 해서 그냥, 합류식은 아니죠, 이것은. 그냥 일반 하수관로로 들어가야 할 게 이게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많아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분류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쪽을 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4시 53분)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서 124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1372억원 대비 16.7% 감액된 1142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389억원,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76억원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70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91억원 등 국고보조금 345억원,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67억원 등 지방채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인 823억원이 감액된 1624억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2쪽에서 833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지원에 3억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10억원,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에 12억원,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에 70억원을 반영하는 등 전년 대비 5억원이 감액된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매립지정책과입니다.
공공사업 추진부지 관리비 등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에서 84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27억원, 자원재활용 추진에 26억원, 도서지역 및 송도ㆍ청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523억원 등 총 5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에서 851쪽 환경안전과입니다.
자연환경 보호관리에 12억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9억원, 권역형 환경보전센터 운영지원 5억원 등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에서 860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시설 개선에 46억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등 체감환경 개선에 39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62억원 등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5억원을 감액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에서 868쪽 수질하천과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 관리를 위한 하천정비 173억원, 공중화장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23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2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05억원, 기후부의 연도 내 집행가능 규모의 국비 조정 및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 등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380억원이 감액된 4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하수과입니다.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41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억 5000만원 등 전년도 집행잔액을 감안한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최종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1316쪽 세입예산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산금 규모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3%인 3억 4000만원을 감액한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9쪽부터 1323쪽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매립지정책과 주요 내역은 김포시 지원사업인 김포학운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20억원을 포함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계양구 및 서구 도로청소 용역에 31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안전과는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유도 울타리 설치사업에 1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대기보전과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먼지 제거사업에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하천과는 계양천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산책로 연결공사에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338쪽 세입예산은 상ㆍ하류 협력 지원사업비 47억원 등 전년도 대비 8.2% 감액된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0쪽 수질하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53억원 대비 68.1% 감액된 17억원으로 이는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비 지원 8억원,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 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32억원은 금년부터 사업수행 부서인 해양환경과 세출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49억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요청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372억 2645만 9000원 대비 229억 7448만 6000원이 감액된 1142억 5197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2446억 6517만 7000원 대비 822억 7478만 3000원이 감액된 1623억 9039만 4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201억 1107만 3000원 대비 7억 8068만 3000원이 감액된 193억 3039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12억 9497만 3000원 대비 10억 4919만 7000원이 감액된 102억 4577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2억 5197만 3000원으로 예산은 122쪽 자원환경센터 편익시설 사용료는 자원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수입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고시가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사용료 현실화 내부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123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344동에서 309동으로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바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25쪽 뷰티풀파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지방채로 세입편성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고 채무구조를 개선하여 상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3억 3039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316쪽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매립지 반입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므로 사업 선정 시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등 재정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1338쪽 3상 하류 협력 지원사업은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 정부안에 따라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유지 관리비 지원,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등 4개 사업 총 46억 6600만원으로 감액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한강수계기금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23억 903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833쪽 인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예산이 13.2% 감액된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타당성을 명확히 하여 소요예산의 추가 증액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 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안 839쪽 공공사업 추진부지 관리는 영흥매립지 부지 매입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개선 비용 등으로 예산이 편성된바 공공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부지 활용 방안 확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42쪽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보급 확대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RFID 기반 종량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군ㆍ구의 설치 지원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예산 대비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시민 편익 증대와 실질적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보급ㆍ운영 방안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44쪽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군ㆍ구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광역 소각시설이 소재한 서구, 연수구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과 신규 소각장 확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해당 군ㆍ구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0% 감축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0쪽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는 소음 측정망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비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 이후 운영 실적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3쪽, 854쪽 도로먼지 제거차량 확대 보급 및 도로날림먼지 포집 시스템 설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도로청소차량 비용을 지원하고 도로 경계석 먼지 포집 시스템을 설치하여 날림먼지를 포집 후 하수관을 통해 배출하는 사업이며 도로먼지 제거차량 확대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81.5% 감액, 도로날림먼지 포집 시스템 설치사업은 88.6% 증액된바 증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 병행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5쪽 대기오염 통합 경보 시스템 고도화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예산안 863쪽 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는 집중호우로 인한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변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향후 관내 30개 지방하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68쪽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기존 정수공정 등으로 처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관내 정수장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2026년 준공 예정이며 남동정수장만 고두정수처리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며 전환사업으로서 시비 확보의 책임성을 갖고 재정계획의 선제적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준공 목표 시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69쪽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인천환경공단이 관리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분뇨처리시설은 악취 저감이 시급하고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전년 대비 위탁운영비가 대폭 감액된 사유와 함께 이러한 감액이 실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억 4577만 6000원으로 예산안 1319쪽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운영관리는 수도권매립지 상부 유휴부지에 72홀을 조성하는 파크골프장의 위탁운영비로 사업 추진경과,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23쪽 계양천 산책로 연결공사는 계양천 인근의 인천~김포 간 산책로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공사를 통해 하천변 보행동선을 연결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친숙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520쪽, 1521쪽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계속비로 신규편성되었으며 승기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등 4개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된바 신규편성의 사유 및 각 사업의 추진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626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일단 검단천 비점오염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현재 지금 178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치형 7개소가 되겠고요.
사업 주체는 서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서구청에서 공법 심의 절차하고 특히 장치형 시설이다 보니까 하수도의 이설 협의가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년도에, 현재 설계가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로 22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현재 본예산에 시비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반영,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생태 하천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시의원이 된 가장 큰 목적의식 중 하나가 검단천 생태 하천화였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도 만들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게 ’26년도로 가게 되니 올해 생태 하천화 하는 그 사업예산을 만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7년으로 가면 올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의원 오시는 분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톤 터치가 되겠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나 약속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검단천이 인천의 맨 끝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제일 오래된 하천이에요. 이게 1380년에서 1420년 사이에 만들어진 하천이에요. 예전에 하천이라는 게 거기 바다에 뚝방을 간척을 하면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주변 산에서 싸리나물 채취해 가지고 갯벌에다가 살살살살 꽂아서 쭉 일자로 꽂고 밀물, 썰물 해서 거기에 퇴적이 되거든. 또 다음에 싸리나물 쭉 꽂아서 겨울 되면 그 많은 인력들이 양쪽에서 돌을 지고, 이고 해서 부어서 만든 그 뚝방이에요. 한 400m를 이렇게 뚝방을 세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검단천의 지금 뚝방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물길을 따라서 양쪽으로 흙을 쌓든 돌을 쌓든 해서 만들어진 천수, 하천이 검단천이에요.
옛날에 갯골이죠, 갯골. 양쪽을 막아서 담을 쌓아서 그러니까 뚝방을 쌓아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138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 한 770년 됐죠? 이렇게 오래된 하천인데 이게 썩어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수영 쳤어요.
거기서 소띠끼고 꼴 베고 이게 지금 다 썩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 인천의 맨 끝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인천에서 맨 마지막으로 생태 하천화 도시 한가운데 있는 도시들 생태 하천화 안 되고 사람 걸어 다닐 수 있는 하천인데 검단천은 아직도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기본 작업으로서 분류식 그러니까 하수관로 설치하고 비점오염원 설치한 건데 나머지 부분은 인천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없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맨 위에 올려놓고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나상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한마디만 하면 이순학 위원님이 내년에 꼭 들어오셔야 되겠네. 검단천 될 때까지는 마르고 닳도록 와서 하셔야 되겠네. 그러길 바라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삭감이 됐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꼼꼼히 챙기고 하나하나 챙기다가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라든지 삭감된 부분을 삭감했다고 업무 자체를 주춤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서 223쪽을 보면 하천 출입통제 설치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7억을 순증을 했더라고요.
그 사업내용하고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지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잠시만요, 위원님. 그걸 찾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환경국 예산 많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지난해에 사업이 종료된 게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것에 대한 어떤 감액분하고 물론 숫자적으로만 보면 조건은 좀 악화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환경정책이 후퇴된다고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천 출입통제시설 설치는 이 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가 7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해서 연수구 5군데 그다음에 남동구 10군데, 부평구 5군데, 서구 14군데 해 가지고 하천 내 출입통제장치를 만들어서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 안전보호 차원에서 설치하는…….
저는 자꾸 지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은 RFID 그 사업 자체에 이 정도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3억에서 2억 3000을 줄이고 올해는 7000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면은 어느 정도 인천시에는 마무리가 돼 갑니다, 공동주택의 RFID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맞다니까요, 앞뒤가 맥락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에서는 RFID 사업을 중량기 보급 확대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는 23억이었는데 아니 2억 3000을 줄이고 7000만원으로 돼 있으니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방법은 있어요. 예산을 삭감이 됐으니까 제가 보니까 올렸는데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관실에서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러브버그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작년처럼 상황이 벌어지면 그 친구들이 다 나가서 나가서 다 잡든지 없애든지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런고 하니 이거를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해당 부서에다가 왜 거기에서 1억 6000을 요구했는지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왔어요. 이랬는데도 예산팀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은 예산실에서 다 기어 나가야죠, 앉아 있지 말고. 그게 탁상공론이라고 그리고 이게 6월, 7월 달에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해충을 다 잡아야 돼요, 4월 달부터.
이 부분이 지금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내년도에 탄소중립체험관을 전국에서 두 군데를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로 환경부에 24억원이 서 있는데요. 확정은 사실은 인천하고 어디 뭐 이렇게 해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부에다 계속 건의했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환경부에서 확답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저희 인천이라는 지역이 또 환경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게 국회에 정부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돼서 저희가 이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분을 반영을 못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반영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장수동 인천대공원 내에 있는 환경미래관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향후에 탄소중립체험관뿐이 아닌 학생들한테 환경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위주로 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재정부서에서는 수도권미세먼지센터다 보니 수도권이라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서울ㆍ경기ㆍ인천이 같이 해라, 3분의1씩 그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인하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서울하고 경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ㆍ경기가 지금 계속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관련 대기보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ㆍ경기한테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제가 체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송도에 가니까 서울에 사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은 다 좋은데 이 대기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인천에서 사니까 그거 체감을 못 해.”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우리 와이셔츠 입었던 걸 내가 비교해서 얘기해 줬죠.
“내가 청계산 올라가니까 서울은 자욱하게 매연이 밑에 깔려 있던데 뭘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은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호흡기 안 좋고 자기는 여기 와서 근무하는데 별로 좋은 느낌을 못 받는다.
그것도 하나의 감각적인 어떤 그런 측정이 뭐야, 인지하는 거죠. 개인적인 인지인데 뭐 나쁜 건 나쁜 거죠.
그다음에 저쪽에 경서지구 직접 영향권에 옛날에 거기서 계속 지금 민원으로 수많은 그쪽에 구 주거지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게 한 1만 세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녹물이 자꾸 나온다 그리고 필터를 끼워서 쓰는데 어쩌고 그런데 그쪽에 인입 부분에 부스터를 설치해 달라 매립지회계로 그게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상수도사업부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했는데 부스터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거기다 예산 쓰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낫다 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분들은 계속 부스터를, 아니 부스터는 전체적으로 하나 해 가지고 그걸 거르겠다는 건데 내부 배관이 잘못돼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것을 부스터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부스터만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상수도사업부에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이야. 그걸 뭐 10개 군ㆍ구로 나눠주는데 그게 몇 세대나 하겠어요. 보니까 200몇 세대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 생색만 내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래저래 매립지특별회계가 있으니 이걸 인천 전 지역이 아니라 경서는 검단 매립지에 딱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제가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그걸 좀 연차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타당성이 있어요. 단 방법을 이렇게 자꾸 부스트 쪽으로 모아 가지고 해서 그랬지.
그래서 그건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럴 게 아니라 내수 배수 공급관을 좀 바꾸는 사업이 이미 상수도사업부에 있으니까 돈이 문제라 그래서 매립지특별회계를 그쪽에 일부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굉장한 오래된 과제로 구청이고 매번 구청도 지금 그거 가지고 부스터 쪽으로 맞춰 가지고 아마 특별회계를 좀 쓰자고 해 가지고 오는데 올 때마다 솔직히 환경부에서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러지 거기다 쓸 수 있나요, 환경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걸.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걸 자꾸 고집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봅시다. 그래서 자가 분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에 좋은 물을 급수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다른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그랬으니까 좌우지간 국장님 말씀대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공단의 예산이 송도 자원환경센터의 소각장 이쪽에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인건비 인상분이 미반영됐고 공공요금이 10개월 치 반영에 따른 운영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4억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17억이고 전년 대비 직원들 3명 증가분 임금 인상률 4.4%, 공공요금 중 7억원 전기요금 2개월 치 추가분 인상률 10% 반영 이렇게 해서 지금 미분양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위탁사업비 음식물시설 중앙제어 감축시스템 구축 및 건조 사료 유통비 개선공사 사업비 7억원, 음식물시설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설치공사 중 4억원, 현장 미설치로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위험 예방 그다음에 음식물 건조사료 이송비 개선공사 중 3억, 동절기 개선 막힘 현상 발생 등 개선 추진으로 안정적 운영 설비 운영이 필요하다고요.
그다음에 청라환경센터가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소각시설 1호기 폐열 보일러 절단기 및 가스 덕트 교체공사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중에 16억이 덜 반영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기간 23년 사용으로 인해서 내구연수 초화로 핵심 설비의 성능 저하 및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돌발 고장 시 장기간 보수로 인한 가동 중지가 불가피하여 생활폐기물 반입 중지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또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각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산팀에서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을 환경국이나 모든 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거는 삭감해도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잘 쓰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라는 거는 세워줘야지.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잘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 이게 부서가 하나두 개도 아니고 각 상임위 위원회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예산 잘랐다고.
어떻게 이걸 다 100% 이렇게 전부 다 10%씩 다 잘라 가지고 하면 이게 해결되겠어요? 공무원 직업을 인건비를 다 잘라야지 그러면 인건비는 왜 안 자릅니까? 자기 받아간다고 안 자르는 건가.
돈이 없으면 자기 인건비부터 자르고 공무원들 판공비부터 잘라놓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생활 되는 걸 잘라야지 아니 쓰레기 소각장 16억, 17억 들여서 수리해야 되는데 1억만 세워주고 16억원 그러면 어디 돈 빌려서 관계국장 직접 해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제가 인천광역시ㆍ도협의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출돼서 어제 갔다 왔는데 각 시ㆍ도마다 내년에 예산이 세수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이야기가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숙제를 미루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 건데.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하면 시민들한테 매를 맞을 거 아닙니까? 터지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내년에 선거 있는데 만약에 6월 달에 선거 있는데 4월 달이나 5월 달쯤에 터져 가지고 청라 소각장 반입 중단 그다음에 송도에 예산 안 줘서 올스톱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안 121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 4500만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833쪽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지원 3350만원, 예산서안 836쪽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1400만원 예산서안 841쪽 군ㆍ구 환경공무관 현지견학 6500만원, 예산서안 847쪽 저어새생태학습관 민간위탁 5000만원, 깃대종 및 두루미, 양서류, 파충류 등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관리지원 1000만원, 예산서안 848쪽 인천 희망의 숲 조성 5000만원, 예산서안 852쪽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지원 3900만원, 예산서한 868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11억원, 예산서안 869쪽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산서안 834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 6750만원, 예산서안 836쪽 환경교육 실천학교 운영지원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개체 수 조절 및 방제사업 1억원,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5억원, 환경정책 및 홍보관리 시스템 강화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1319쪽 김포 학운체육문화센터 건립 10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0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7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현황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3096억원 대비 151억원이 증액된 32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영업외수익 등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241억원 증액한 24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3쪽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천환경공단 관리 하수처리장 10개소의 위탁운영비와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관리비 1728억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42억원, 하수도행정 운영경비 88억원 등 전년도 대비 91억원이 증액된 18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서 3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후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408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0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35억원 등 전년도 대비 90억원이 감액된 9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서 5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1322억원 대비 60억원을 증액한 13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침수 피해대응 등 하수관로 관리비 17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기후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중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1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48억원을,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외 12건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건은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096억 6638만 9000원 대비 4.9% 증액된 총 3247억 638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예산안 41쪽 기타 영업외수입은 특정 세입과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영업외수입으로 2025년 본예산 당시 타 목으로 편성되었던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편입함에 따라 해당 목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55, 56쪽 하수도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국고보조금은 2026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반영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신규사업 5건과 기존사업 25건 등 총 30건으로 구성되었으나 전년 대비 11.7% 감액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096억 6638만 9000원 대비 4.9% 증액된 총 3247억 638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45쪽 검단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2028년까지 총 20년간 지급되는 것으로 관리운영권이 2028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종료 시점 이후의 운영방식 전환 및 시설 이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46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은 도서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비율이 4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지원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64쪽 외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선재 하수처리시설 확충공사는 주거환경 개선 및 처리용량 증설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3쪽 가좌 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포함한 5개 사업에 총 7089억원의 계속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7시 28분)
2026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악취관리기금입니다.
159쪽 ’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7억원, 지출은 3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총 519억원입니다.
161쪽 자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52억 6000만원, 이자수입 15억 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164쪽 지출은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융자사업에 각각 15억 3000만원, 여유자금 예치로 39억원 등 총 69억 6000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171쪽 ’2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9억 2000만원, 지출은 15억원을 편성하여 ’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1억 5000만원입니다.
173쪽 자금 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가 납부하는 분뇨처리수수료 9억원, 이자수입 2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1억 20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4억원 등으로 총 24억원을 반영하였고 176쪽 지출은 서구 지원사업으로 건지로 및 염곡로 일원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외 5건 11억원, 동구 지원사업으로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시스템 설치사업 3억 7000만원, 여유자금 예치 9억 5000만원으로 총 24억 5000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악취관리기금은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 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160쪽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19억 549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532억 6432만 1000원 대비 13억 58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총 조성규모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45억 8982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해당 채권이 전액 회수되어 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2~163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64~165쪽 지출계획은 위원회 운영비 및 금융사 취급 수수료, 융자금, 예치금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의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대 융자 한도가 3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어 전년 대비 50% 증액된바 융자 한도 상향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들의 실질적 제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ㆍ안내 및 현장 맞춤형 상담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가좌분뇨 통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1쪽 기금조성 현황은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343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7억 2382만 5000원 대비 5억 703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4, 175쪽 수입계획은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6, 170쪽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991년 준공된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기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서구와 동구 주민의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분배하고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규모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6항 2026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박성연 대기보전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박성연 과장님은 공직에 몸담으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인천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박성연 과장님은 발언대로 오셔서 그동안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소회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시에 33년 근무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을 가지고 인천에 처음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결별을 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33년 동안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 베풀지는 못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와 시의회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환경국의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멋지게 빛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까지 저의 잔소리를 들어준 우리 대기보전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