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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 5.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 6.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빠른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제5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제6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은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7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대상을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위법에서 위임된 중요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장제30조의4의0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제13조제7항 및 제70조의14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주로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천시역시 강화군과 옹진군 일대 및 서구 오류동, 왕길동, 불로동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절차는 국토부 훈령 제1428호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며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즉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그 계획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시행령 제70조의13제7항과 제70조의14제3항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70조의13제7항과 제70조의14제3항에서는 10% 이내의 면적변경이나 도로위치의 경미한 조정 등은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ㆍ나상길ㆍ박창호ㆍ임관만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유승분ㆍ김명주 발의)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2025년 5월 31일 만료예정이었으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발맞추어 우리 시의 조례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전세피해자인 지원제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4년 2월 23일 부개정되어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개정하여 추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년 5월 20일 개정되어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또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유효기간을 조례공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 접수 및 결정권 수는 감소추세이나 신규피해신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건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사례 중 인천지역은 3341건으로 상위 5개 피해지역에 속하며 특히 미추홀구는 경기도 수원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천지역 피해자 신청은 ’23년 2225명에서 ’24년 1532명, ’25년에는 873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인정률 또한 ’23년에는 83%, ’24년에는 54%, ’25년 46%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접수사항을 고려할 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절차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23년 6월 대출이자 및 월세, 이사비 지원에서 ’24년 8월 보증료 지원, ’24년 12월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안정성 회복과 이주민 및 보증료 부담완화, 긴급생계지원 등 실질적 피해구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사업을 지속할 법적근거가 소멸하게 되어 지연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지원이 법적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간 형평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8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및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선학동 441번지 일원의 훼손된 사유지를 무주골 특례공원에 편입하여 토지주 차량이 공원 통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문제 해결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공원시설 일부를 도로로 결정해서 도로관리청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수구 선학동 441번지이고 공원 증가면적은 7450㎡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 무주골 공원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가 기납부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입안절차를 진행해서 9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441번지 일원의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무주골 근린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 내 기존 이용 중인 도로구간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제4절에 따르면 자연환경 보존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경안은 자연환경이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해당부지를 무주골 근린공원으로 편입함으로써 산림기능을 회복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주골 근린공원으로 새로 편입되는 부지는 현재 농가과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이 산재해 있어 자연환경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또한 무주골 근린공원 동측이 위치한 기존 도로는 이미 현행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관리상 불편이 있어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부지 2279㎡를 근리공원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근린공원 면적은 7450㎡가 순증하게 된 겁니다.
대상지인 무주골 근린공원은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 북동측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동측으로는 경원대로, 서측으로는 문학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인천문학경기장과 선학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는 총 6필지이며 이중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지가 89.7%, 사유지가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도로구간 또한 전부 시 소유 공유지로 향후 관리와 유지보수 측면에서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공원조성비를 활용할 예정이며 시 재정에 대한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의견청취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 문제를 해소하고 훼손지를 복원하여 산림기능과 경관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하는 것은 기존 현황도로의 관리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량 증가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보행자 안전확보와 환경관리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 결과 미반영된 2건에 대해서는 각각 훼손지 추가 편입요청과 도로 편입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8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중구 자유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50년 이상 노후화된 남부교육지원청을 (구)선인재단 학교시설 부지 내로 이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학교면적을 감소하고 공공청사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이 이전하는 위치는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로 학교 내 유휴부지입니다.
신설되는 공공청사 면적은 5350㎡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도시계획시설 학교는 공공청사 및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만 6765㎡가 감소ㆍ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본 안건에 대한 입안요청이 접수된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의견조치계획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를 변경 신설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사가 고도제한 및 문화재보호법상 역사ㆍ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포함되어 증개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추홀구 도화동 학교 부지 내 유휴 토지로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 일원의 학교 부지는 인화여중, 인화여고, 선인중과 선인고,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등에 위치한 학교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부지로 1994년 선인재단 해산 이후 해당 토지는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등 공공교육기관 소유의 학교 용지로 귀속되어 현재 공공교육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학교 시설 부지 25만 4043㎡ 중 1만 6765㎡를 공공청사와 진입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50년 이상 노후된 청사로 시설 개선이 시급하며 현 부지 특성상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이전 자체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청사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검토되었으나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를 사도 개설로 변경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공공청사 접근로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의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신설은 총사업비 383억원, 연면적 1만 453㎡ 규모로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계획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청사를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개항기 근대 건축물과 연계한 교육문화공간으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정책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긍정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의견청취안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8년 4월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의견 청취 올리시면요. 저희 무슨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알겠어요 그냥 해 가지고 손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현황 파악을 해 보고 그 건물이 사용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좀 해 보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올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위원회로 의견 청취 건을 올린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좀 안 돼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 안전 진단이 들어 D인지 C인지 해 가지고 뭐 130억을 그걸 가지고 들여가지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여기가 기존 청사가 주차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옮겨서 다시 신설하겠다.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여기 여기를 뭐 하다못해 교육청 본청을 이쪽으로 옮기자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걸로 했는데 어떤 위치도 저쪽에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도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야지 이거 저기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억짜리를 하는데 이거 하나만 달랑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하는 데 보면 예산 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태우고 싶은데 안 해 줘, 왜 안 해 주냐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따라붙는 게 500억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50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기 지적한 대로 국장님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저쪽에서 올라왔다가 그냥 휙 해 주느냐 이 얘기인데 그리고 또 차도를 그냥 놔두고 도시계획도로도 안 하려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안전 진단에 대한 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지적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11시 18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신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의견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2023년 9월 본 위원회에서 보고되었던 총 26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제290회 임시회 당시 장기미집행 시설 총 26개 시설 중 25개소는 존치하고 1개소는 해제하는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서 해제시설인 실은재공원 1개소는 2024년 2월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했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 25개소는 2023년도 당시의 존치대상인 25개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총 25개소입니다. 이 중 12개 시설은 부평캠프마켓 부지 내의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부평캠프마켓 부지는 올해 1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실효 예정인 녹지 3개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결정된 시설로서 각 구청이 해당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현재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포함한 전체 계획 내용 재정비를 위해서 예산 편성 및 용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 검토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시설 25개소 모두 존치로 분류하였습니다.
향후 부평캠프마켓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체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관리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개소의 총사업비는 3726억원으로서 재정사업이 3214억, 비재정 사업비용이 512억원입니다.
공시지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023년도 보고 대비해서 총사업비가 1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자료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신규 수립안입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시설은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에 결정된 소래A근린공원과 소래B문화공원입니다.
소래A근린공원은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에 따라서 설치 예정인 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301억원이고 2031년도부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직접보상 등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래B문화공원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소래A공원과 연계해서 결정되었고 총사업비는 3091억원입니다.
2029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제9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기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5321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25개소입니다.
이는 2023년 보고 대비 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남동구 실은재공원이 해제되어 26개소에서 25개소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존치대상 25개소 중 녹지 3개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2026년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존치로 분류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는 약 3726억원으로 재정사업 20개소, 비재정 사업 5개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2-1단계 재정사업비가 1단계보다 13배 이상 증가한 253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예산 확보 실현 가능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4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치 대상 중 불필요한 시설은 실효 시점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효율성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소래A, B공원을 보면 2022년 7월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이후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 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래A근린공원은 인천도시공사가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31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며 소래B문화공원은 전액 시비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41억원, 2031년 이후 3050억원을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래B공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법 제85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재원조달 방안과 보상계획을 함께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보고와 신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시설 중 존치 대상 시설의 자동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장기미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자료에 의하면 소래A, B공원으로 보면요. A공원 같은 경우에 토지 비가 한 1800, 1900억 정도 그다음에 B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가 한 2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A공원 같은 경우 A, B 공원 둘 다 이제 원고 측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측에서 지금 소송이 있어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A공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구월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서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B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체 사업비가 한 3091억 들어가는데 토지 보상비가 한 27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여지고 기존에 이제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이나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송전선로, 송전탑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소송이 중에 있어서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나승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일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한지영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527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5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178억 9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4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는 캠프마켓 도시공원 점용료 등 총 3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 등 과태료 1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총 34억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74억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9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4쪽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공공요금 지출감소 등에 따라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5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군ㆍ구의 기반설치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496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조성여건 변화에 따라서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비 2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 용역 낙찰차액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99쪽 건축과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임대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은 국고보조금 7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1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9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1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9억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568억 7000만원, 세출 422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18억 5000만원, 세출은 98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증액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신규반영이 주요요인이며 세출증액은 주거급여사업 증액 그리고 1.0 대출 감액 등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3쪽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은 경원대로 확장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2% 해당하는 2억 1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식물원 조성 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단계적 편성과 집행계획의 효율화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25쪽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은 지적측량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 개최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1회 개최된 이후 실적이 없어 15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지적 관련 분쟁이 없어 위원회 개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기능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강화군 석포리 경로당 등 6개소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39억 6700만원을 신규반영하는 사항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42쪽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수준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9월 국토부 변경내시에 따라 73억 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군ㆍ구별 국ㆍ시비 보조율이 상이해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44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홍보부족이나 신청절차상의 어려움 등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46쪽 매입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사업으로써 공급물량 증가에 따라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사비와 월세,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에 해당하는 12억 27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지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0쪽 1.0 대출사업은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정책 대출금리에 추가로 1.0%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기정예산 대비 84%에 해당하는 54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서류 분석결과가 감액의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지원기준의 현실성과 홍보부족, 유사 중앙정부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예산 삭감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국방부 소유 토지가 3필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접에 안남로 구간 도로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도로과에서 미지급용지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쪽으로 편입돼 있는 토지는 1필지인데 기재부 토지는 3억 1600만원은 보상이 이루어졌고 국방부 토지 1필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상 보상비가 좀 올라갔고 또 플러스해서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하고 지금 식물원과 관련된 투자심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다시 재진행을, 시행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피해자로 결정되신 분들이 그중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1355명입니다.
그래서 3500명 중에서 1355명이 지금 신청을 안 하거나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1대1로 맞춤형으로 지금 개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신청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신청을 안 하는가를 원인을 좀 파악을 해 보면 일단 피해자법 법 자체가 유효기간이 2년이 연장이 됐고 또 조례도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해서 2년을 연장을 할 건데 그런데 아마도 이번…….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1월부터 8월까지 이자지급 대상월을 이렇게 정했는데 당초에는 평균이자를 한 215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가구당 한 98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또 가구당 평균 대출액도 저희가 예측치를 한 2억 8000으로 잡았는데 2억 5000 미만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녀구성도 저희가 1자녀 70%, 2자녀 30%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자녀가 거의 95%에 가깝습니다.
2자녀는 5%밖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 있어서 일단 1000가구를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46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194억 4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2억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792억 2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40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23억 4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63억 7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7억 등 총 13억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금 5억 5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44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거급여 사업 2560억 등 총 3088억 6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2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인천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총예산 23억원 중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25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강화를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 78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9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6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0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대행비 5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36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천원복비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39쪽 건축과입니다.
국가 건축기본계획에 따른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46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아이플러스 집 드림 사업비 114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56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수입 등 8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58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관업무 지원 및 체비지 관리금 3억 14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 3212억 9100만원, 세출 3810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25년 예산안 대비 세입은 215억 7600만원, 세출은 344억 5100만원이 각각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 및 세출이 줄어든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안입니다.
설명서 9쪽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주기인 5년을 반영하고 내년 7월 예정된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원 가운데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용역인 만큼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1쪽 서구 가정동·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의 교통 여건과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합니다.
설명서 13쪽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2025년 1월에 구축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및 체계적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7쪽부터 30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인구 감소나 고령화 같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와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5억 5400만원이 감액하였으므로 감액 사유와 군·구 공모사업,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4년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철저한 성과 관리와 사업을 통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물 등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사업 초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42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은 부평 원도심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민의 생태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신촌문화공원 사유지 매입비 등 감정평가 수수료 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설명서 84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확대하여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대상자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2배 확대된 만큼 교육의 내실을 다져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86쪽 천원복비 사업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30만원 한도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회를 마친 만큼 2026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106쪽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6년 4월 착수 후 2027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총 1억 8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15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위험 주거지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7.7%가 감액된 만큼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27쪽 2035년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용역으로 총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도록 철저한 용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168쪽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이사비와 대출이자, 월세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9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고 미신청 피해자에 대한 1:1 사례 관리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70쪽 1.0 대출사업은 신생아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대출금리에 추가로 1.0%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6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2026년 2월 모집공고 이후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72쪽 천원주택 사업은 하루 1000원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고 그 차액을 인천도시공사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총 45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에 신규 1000세대, 계속지원 1000세대 등 총 2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77쪽부터 181쪽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관업무 지원 그리고 예비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부평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해야지 참여율이 늘어날 것 같고 각 사업마다 참여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청년서포터즈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예산이 줄어드는 거야 올해 참여율을 봤을 때 줄어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이 예산으로 홍보까지 가능한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국장님.
어떤 방식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잘해 보겠다 이것밖엔 없는 건가요?
이 아이디어 내신 분 누구예요? 승진하시겠네요.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렇게 뭐 말장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어서 뭔가 개선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자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신혼부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지금 4억이라는 금액이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조건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그런 예산적인 부분 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맞으시죠?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보류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보류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마지막이신 강유정 도시계획과장님 그동안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신 김에 강유정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인천시민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 인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달로 공직생활 33년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퇴직 인사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했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시면서, 믿고 이끌어 주시면서 또 후배들이 힘든 시기 때마다 서로 도와가면서 시정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저희 과에 애정을 갖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잘 간직하고 생활하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밖에서 열심히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6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