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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12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
(09시 04분 개의)
1.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이강구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송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의 송도주민 박중현 외 910명이 서명한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 송도트램 사업을 지체 없이 추진해 달라는 시민의 간절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송도는 면적 53.4㎢로서 부천시와 동일한 규모이지만 버스총량제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통불편으로 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은 불법주차와 차량증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램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송도트램 사업은 2009년 신교통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4년 제1차 도시철도망, 2024년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국토부 승인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총연장 약 25.2㎞, 정거장 38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7461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송도트램은 GTX-B노선 인천대입구역과 환승되어 광역 접근성을 높이고 송도 전역을 순환함으로써 주거ㆍ업무ㆍ상업지역 모두에 균등한 교통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심 관광지와 수변공간을 따라 운행되어 송도의 관광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현재 위례, 대전, 동탄, 울산 등 여러 도시에서 트램 사업이 착공 또는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트램이 미래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도시 송도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고무바퀴 GRT 방식은 사실상 버스에 불과하며 청라 GRT 운영문제 사례에서 보듯 안정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송도주민들은 철도용 트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송도토지 매각 재원으로 7호선 건설에 820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같은 재원으로 송도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인 트램 건설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균형발전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송도는 인천의 성장 거점이자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계획대로 제때 좀 빠르게 추진해 달라는 시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부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송도트램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
(부록으로 보존)
청원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1차,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대로 신속하게 송도트램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도트램은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권을 순환하는 도시철도노선으로 제1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승인 고시에서 제3순위였고 제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서도 동일하게 3순위로 반영된 노선입니다.
인천시는 본 노선을 노면전차 트램 방식으로 확정하고 2025년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트램은 인천1호선이 미치지 않는 송도 내부 생활권을 순환하여 연결하며 특히 GTX-B의 출발역인 인천대입구역과의 접근성 및 환승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도국제도시의 구조적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바 송도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도트램의 주요내용은 보고서의 표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 및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해당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ㆍ보완하는 중장기 도시철도계획입니다.
송도트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정 절차를 단계별로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천시가 2025년 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승인될 경우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 개선요구와 송도트램의 지역적 필요성에 대한 청원내용을 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송도트램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법정 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주민요구의 충분한 반영 등 행정집행의 주요 요소들이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청원의 취지는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입니다.
송도트램은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최종 판단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상사업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트램에 대한 정책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도가 건설이 되려면 10년, 20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시제를 놓고 정책을 판단했다는 것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 2025년 11월 현재 저희 시는 송도지역의 GTX-B 착공, 11공구의 인구 입주 그다음에 6ㆍ8공구에 계속된 주민 입주 이런 것들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을 해서 재계획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 의견서
(전자회의록 참조)
(09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