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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6차 산업경제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7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을 비롯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예산집행사항,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및 집단민원 발생사항, 의회 요구 및 권고사항, 감사지적사항, 성과관리대상 주요사업 추진사항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4건과 처리요구사항 74건 그리고 건의 47건 등 총 145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본부장님 다들 고생하셨고요.
5분만 주세요.
고생하셨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저희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특히 경제산업본부장님 저하고 부딪힌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오해 푸시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 아시죠? 본부장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본부장님 제가 능력 특출한 거 잘 알고 전에 본부장님 작업복 세탁소 하실 때 카리스마나 직원들 다 통제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리에 제대로 오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큰 자리에도 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행감은 시민과 집행부와의, 의회가 대변해서 하는 것이라 제가 좀 강하게 어필한 적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경제산업본부장님 이하 상수도 본부장님은 굉장히 스마트하신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7월 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저희가 강하게 어필할 때 많이 부담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 푸시고.
도시균형국장님은 지금 다른 분이 왜 오셨죠?
(「노후계획도시 발표가 있어 가지고요」하는 이 있음)
미래산업국장님도 그렇고 경제청 차장님께서는 지금 공석이시라 그렇죠?
(「아직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은 아닌가요?
(「2주 정도는 더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윤원석 경제청장님 같은 경우에 능력도 출중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같이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의회가 해야 할 일 서로 나눠져 있지만 모두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 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간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300만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집행기관의 간부들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40명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다 300만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동력자고 그래서 조금 생각이 달라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일련의 한 사업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년도 ’25년보다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보다 발전하는 우리 인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행감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성도 높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또한 다 잘하라고 또 잘되라고 했던 부분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 29개 기관장님들과 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이 145건 이를테면 처리요구나 시정요구, 건의사항에서 145건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항상 행감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내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또 그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발전이 있고 인천시가 발전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하면서 느끼는 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그런 상황이 비슷한 유형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행감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만큼 절감되고 그만큼 반성해서 보다 좀 나은 부서 또 인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겨울 날씨가 많이 춥다고 그러니까 더 추워지니까 우리 전 부서 간부님과 직원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한 번씩 말씀하시는 분위기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 행감 보고서 채택하는 날에 우리 같이 너무나 300만 인천시민분들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여기 한자리에 다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발언 안 할 수가 없네요.
모두가 뭐가 약간 끝난 것처럼 말씀 주셔 가지고 1년 하셨던 오늘 이번에 행감 정말 준비한다고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아마 과랑 받으시면서도 많이 돌아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내년에는 좀 더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2026년도에는 좀 더 나은 인천이 되는 거를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한 분 한 분 다 존함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다 오셔 가지고 불러드릴 수는 없고 여기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인천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헌신해 왔던 분들 그리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 계신 걸 아니까요. 하여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 나은 인천이 되는 2026년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인천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생각하시면 의례적일 수 있지만 그건 큰 오산일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으로부터 직접 선출을 받았는데 선거철에 우리 시민들이 위원들에게 후보들에게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4년 동안, 여러분은 늘 30년 이상 정규직으로 공무원을 임명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각성이나 원하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녹여내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사회적 안정성 여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완벽해서 끄집어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민과 우리 행정이 그래도 공동체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안정된 우리 인천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만큼 여기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정이 잘 굴러가서 그 편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가 아니라도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좌우지간 1년 동안 또 우리가 네 번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인천이 안전하게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시민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런 사명의식을 이제까지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위원들의 의중을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본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 이석 없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호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방동석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박상석 시설부장입니다.
남화정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박세웅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홍성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허창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일웅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기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영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연석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경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철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규철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총 4161억 1074만원으로 기정액 4252억 4307만원 대비 2.1%인 91억 323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3억 3879만원 증액된 3157억 5777만원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94억 7112만원 감액된 1003억 5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42억 546만원이 감액된 2884억 9913만원,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49억 2686만원이 감액된 1276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주요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타 영업외수익은 2024년 일반 수도사업자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수납에 따라 3억 3879만원 증액된 3억 8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23억 7108만원을 감액한 918억 5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는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7억 3043만원을 감액한 985억 4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수운영 감시제어용 회선전환 구축사업 완료 효과로 통신요금 3000만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3592만원을 감액한 83억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2024년 소규모 수도시설 유관리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용 3억 784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쪽 맑은물연구소 소관 사항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바이러스 시험 수수료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2020만원 감액한 9억 4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는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340만원 감액한 201억 6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 29쪽 수도미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낙찰차액 1억 672만원, 30쪽 신설 수도미터 구입비 1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쪽부터 38쪽까지는 부평ㆍ남동ㆍ공촌 정수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정수약품비 및 페트병 재료비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3개 정수장 사업예산 총 기정액 대비 5억 4841만원을 감액한 128억 5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58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5개 수도사업소 사업예산 총 기정액 대비 5억 2443만원을 감액한 476억 7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 감액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39쪽 중부수도사업소는 수도미터 교체, 기간제근로자 명절상여금 1회분 1400만원 증액편성, 51쪽 북부수도사업소는 수리 및 보수 건수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약 3억 32만원과 3억원이 증액된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공사 15억 4992만원과 누수 수리비 6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쪽 강화수도사업소는 검침 기간제근로자 여비 미지급분 확보를 위해 5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 사항으로 63쪽 토지매각수입은 운휴부지 매각시기 조정에 따라 76억 2112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하단 국고보조금 수입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중복 편성액 18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지출사항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67쪽부터 68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795만원을 증액하여 4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영종ㆍ옹진수도사업소 사무집기 구입비는 5300만원을 증액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는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국비 집행잔액인 1456만원을 반납비용으로 신규편성하고 물품취급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881만원이 감액된 13억 6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는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46만원 감액된 51억 84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수운영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위한 14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는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2025년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중 금년에 2021년 자금 없이 이월되어 중복 편성된 18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2023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일정 변경에 따라 3억 368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6쪽 맑은물연구소 소관 사항으로 연구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1094만원을 감액하였고 77쪽부터 89쪽까지는 부평정수지 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 사항으로 취ㆍ정수시설 개량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4개 정수장의 자본적지출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3억 1121만원 감액된 103억 4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까지는 남동부수도사업소와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90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 가압장 펌프 교체 공사 및 기타 공사 등 집행잔액 9819만원을 감액편성하고 91쪽 서부수도사업소 소관 청사 내진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24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증가분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업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2025년도 재정 운용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중 수입예산안과 지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252억 4307만 4000원 대비 2.14% 감액된 4161억 10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1쪽 경영관리부 소관 기타영업외 수익은 2024년도 일반 수도사업자 정수처리비용 지원금 등 증가분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764.3% 증액된 3억 831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115쪽 경영관리부 소관 토지매각수입은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76억 2112만 1000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는바 이는 운휴부지 매각시기 변동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북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의 경우 교육청의 토지 및 건물 매입 의사 철회로 행정기관 수요조사를 재실시 중에 있으며 계산동 548-5의 경우 경인여대와 매입시기를 당초 ’25년에서 2026년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15쪽 경영관리부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중복 편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2.6% 감액된 16억 6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삭감으로 인해 기존 계획된 공사 구간 일부 축소 및 또는 사업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조금 정산내역 및 사업범위 조정 계획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지출예산안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리모델링 및 사무실 사무환경 개선 OA 등 설치 증액분과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관세척 자본적 지출 예비비,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1쪽 수질안전부 소관 인천하늘수 서포터즈 운영 활동비는 서포터즈 활동 횟수 감소로 인해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55.1%인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85쪽 남동정수사업소 소관 병입수 생산에 필요한 PET병 자재요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9% 감액된 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3쪽 중부수도사업 소관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0%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대별 계량기 설치사업은 정확한 검침체계 확립과 누수 예방을 위한 핵심 사업이므로 단순한 물량 축소가 지역별 형평성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상 지역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01쪽 북부수도사업소 소관인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공사는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액된 15억 499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공사의 경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로 균열, 누수 등 구조적 결함 발생 시 공급 중단, 수질 오염 등 2차 피해의 위험이 크므로 시민 급수안전 및 기반시설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사비 단가 상승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 사업 편성 시 원가 산정 기준 검토 강화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27쪽 경영관리부 소관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리모델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0.1% 증액된 4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상수도본부 산하 사업소의 시설 안전 확보 및 민원 응대 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타당하지만 미관 개선이 아닌 기능 개선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내부 인테리어 등 비핵심 항목인 비중 조정 또는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1% 감액된 74억 633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잔액이 향후 긴급대응에 충분한지 검토를 병행해야 하며 향후 예비비 산정 시 최근 3개년 자본성 긴급 집행실적을 근거로 한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63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 가압장 펌프교체 및 기타 공사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8.8% 감액된 87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불필요한 교체비용을 조정한 점에서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장기간 연속 운전으로 인하여 잠재적 결함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점검 주기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알겠습니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치아염소산나트륨을 만드는 그 시설들이 조그마한 플랜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수장에 하나씩 놓고 쓰면 아마 좀 편하게 본인들이 사서 쓰다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집에서 쓰는 정수기처럼 치아염소산나트륨을 생산하는 시설들이 조그맣게 파일럿 형식으로 해서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장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나는 지금 염소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다른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거 쓰는 줄 알았더니 치아염소산나트륨 쓴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치아염소산나트륨 뜨기 시작했었는데 비싸서 못 썼잖아요, 사실은 단순한 건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페트병 생산하는 것은 관에서 행사라든가 또 재난 관련해서는 1.8L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받는 분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들지만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페트병이 350ml가 원가로 보면 여기 공병 값도 한 200원 정도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데 이게 한 550원 들고요. 1.8L는 한 65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생수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저렴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 대상도 저희가 미리 정해 놓고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정 늘려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걸 생산하는 비용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청천동 부지는 원래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협의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매입 의사를 철회했고 또 이것을 시 교통안전과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고요. 그래서 협의 진행 중이라 올해는 매각할 수가 없어서 이건 삭감하는 것이고요.
계산동 부지는 당초에 수도시설 부지에서 대학 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인여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경인여대의 재정 상황으로 올해는 어렵고 ’26년도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내년도 매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올해에는 삭감했습니다.
(11시 19분)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3980억 7473만원 대비 8.4%인 336억 930만원 증액한 4316억 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1904만원 증액된 3225억 3802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64억 9026만원 증액된 191억 46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 676만원 증액된 322억 4916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4억 253만원 증액된 1294억 348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5쪽까지는 수익적 수입에 관한 것으로 11쪽 영업수익은 최근 2개년 수도 사용량 증가분 반영 및 김포 열병합발전소 공급 개통 변경에 따른 감액 사항과 급배수 공사 단가 현실화에 따른 공사 수익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억 312만원이 증액된 3107억 9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영업외수익은 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 수입 증액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감액분,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증액분, 불용품 매각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1591만원이 증액된 117억 3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익적 지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19쪽부터 79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 19쪽 경영관리부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41억 7272만원 증액된 982억 3531만원으로 상수도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비와 상수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일반 운영비 등 행정 운영 경비 예산 사항입니다.
구체적 반영 내용을 보면 20쪽 본청 직원과의 복지 혜택을 일원화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근무 직원의 사기를 짐작하고자 직원 생일 케이크 지원 사업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1쪽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개소식 비용 2000만원과 전문기관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해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상수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법정전문 교육비로 2억 4128만원을 편성하였고 24쪽 요금고지서 인쇄, 수용가정보시스템 유지비 등 10억 1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청소 및 연수원 관리 대행 위탁비, 영종ㆍ옹진수도사업소 이사비 등 건전회계 및 청사 운영 사업비로 17억 7448만원, 33쪽 공무원ㆍ공무직 등 인력 운영비로 842억 5539만원, 79쪽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 27억 341만원, 그 외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0쪽부터 91쪽까지는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3억 6323만원 증가된 106억 3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 80쪽 원수 구입비 586억 5203만원, 취수장 및 가압장 동력비 143억 9419만원, 91쪽 정수구입비 16억 2982만원, 4개 정수장 동력비로 208억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인천하늘수 과학교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06만원과 인천 하늘수 서포터즈 지원 인력 기간제 인건비 2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홍보관 견학, 홍보물품 비용을 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가뭄 등 긴급재난 시 병입 하늘수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차량 임차료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85쪽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상수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미추홀콜센터 분담금 등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비로 30억 5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부터 99쪽까지는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3억 7386만원 증액된 94억 4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3쪽 진행 중인 소송건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각 1억원과 25억원이 증액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료 4억원과 소송 배상금 70억원을 편성하였고 94쪽 원격검침 단말기의 신속한 유지 관리를 위해 단말기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8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운영시스템과 GIS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부터 104쪽까지는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억 263만원 감액된 20억 3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로 위임된 사무로서 202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14쪽까지는 맑은물연구소 소관 사항으로 연구용 재료비와 각종 시험장비 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전년 대비 497만원 증액하여 10억 1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34쪽까지는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억 2160만원 증액된 208억 3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19쪽 가압장 및 배수지, 송배수관로 수선 유지와 누수 수리 및 송도 공동구 상수관로 보수 보강을 위하여 수선유지비 69억 6382만원, 122쪽 배수지와 가압장 동력비 15억 8700만원, 123쪽 연수구 및 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3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미터 교체 물량이 감소되어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17억 3600만원 감액된 3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는 중부수도사업소와 남동부수도사업소 자재를 인천하늘수 자재관리센터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자재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30억 7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부터 201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으로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각종 수선유지비와 약품비, 그 외에 일반운영비, 정밀 안전점검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35쪽 부평정수사업소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이 2025년 완료되어 전년 대비 7198만원 감액된 51억 9782만원을 편성하였고 156쪽 남동정수사업소는 인천하늘수 홍보관 시설물 유지보수, 정수 수질관리 약품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688만원 증액된 41억 1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공촌정수사업소는 차염 투입설비 증설에 따른 정수처리약품 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7915만원이 증액된 46억 3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수산정수사업소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주기 도래에 따른 점검비용 등을 반영하여 1억 4773만원이 증액된 47억 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부터 312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를 포함한 5개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 사업 예산으로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신설을 대비해 기존 관할지역이 분리되는 중부수도사업소와 남동부수도사업소의 사업예산을 변경되는 관할 지역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209쪽 중부수도사업소는 누수 수리 영종지역 구분, 관급자재비 별도 편성 등 관망시설 관리 유지비를 전액 대비 8480만원 감액한 41억 7460만원 편성하고 223쪽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출퇴근 공무원 통행료 지원 4032만원과 신설사업소 관용차량 주차비 26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남동부수도사업소는 자재관리를 하늘수 통합자재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관급자재비 등 5억 6891만원을 감액하여 급수공사비 33억 2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0쪽 북부수도사업소는 누수 수리비 및 관세척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관망시설 관리 수선유지비를 전년 대비 1억 9732만원 증액된 36억 7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는 280쪽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공사 1억 107만원 증액된 7억 3543만원, 281쪽 관망시설 관리 수선유지비는 1억 9070만원 감액된 23억 81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수도사업소는 299쪽 신설 급수공사 신청 민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943만원 증액된 8억 8276만원을 편성하였고 303쪽 누수 수리 및 블록 관리용역 등 증액분 1억 2584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여 수선유지비 17억 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사업소 예산은 검침 기간제 및 수도미터 교체원 등 보수 및 보험료 증액분과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자본예산입니다.
317쪽 운휴부지 매각수입은 청천동 운휴부지 매각일정이 연기되어 2025년 본예산 대비 59억 1895만원 감액된 17억 2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차량 매각 계획은 없어 차량 매각 수입은 미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은 2025년 3월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원인자부담금 수입예산 과목에서 분리편성한 사항으로 급수공사 부담금 154억 3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수입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상수도 전산화 정보 수정갱신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96억 9328만원 감액된 140억 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단위사업비 현실화에 따른 수입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 및 계양 배수지 원인자부담금 부과사항 등을 반영하여 596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26년도 이월금 추계 등을 고려하여 13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미수금은 최근 4개년 결산 평균액을 반영하여 32억 4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자본적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부터 325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 자본예산으로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신설과 관련하여 사무실 OA 구입, 자재창고 임차 보증금, 공용차량 2대 구입 등 1억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7쪽까지는 수질안전부 소관 자본예산으로 327쪽 PC 및 네트워크 장비 등 노후 정보통신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6억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33쪽까지는 급수부 소관 자본예산으로 329쪽 상수도 GIS 정보 수정갱신사업 등 시설비 5억 2200만원, 330쪽 인천하늘수 운영센터의 노후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교체를 위해 2억 2360만원을 편성하고 331쪽 원격검침단말기 구매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44쪽까지는 시설부 소관 자본예산으로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60억 2505만원 증액된 574억 1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34쪽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전년 대비 94억 증액된 9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335쪽부터 337쪽의 건설사업 관련 예산은 2025년 미편성했던 4개 공사를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정수장 간 비상관로 연계 건설공사 50억 7760만원,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49억 1000만원, 푸른 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113억 8750만원, 화도배수지 건설공사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계양배수지 건설공사는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개발구역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iH와의 업무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2026년 신규사업으로 54억 5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9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2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2026년 준공 예정인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2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설계용역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억 2011만원, 342쪽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6억 5300만원, 343쪽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 건설공사 10억원, 344쪽 교동ㆍ삼산배수지 건설공사 72억 9100만원 등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총 143억 6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46쪽까지는 맑은물연구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파일럿 플랜트전중 차염시설 설치와 연구소 내부 방수공사비 7600만원, 346쪽 금속 현미경 및 수질자동분석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51쪽까지는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배수지 노후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8003만원을 신규편성하고 350쪽 노후관 교체공사 블록정비 공사비 등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비로 62억 2763만원 증액된 113억 8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부터 378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주요 신규편성사업으로는 358쪽 부평정수사업소 1정수 응집침전지 현장제어반 구매 설치 2억 3700만원, 366쪽 남동정수사업소 탈수 설비 2단계 개선공사 18억과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설치공사 9억원, 372쪽 공촌정수사업소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19억 2500만원, 376쪽 수산정수사업소 벨트프레스 탈수기 1, 2호기 교체 8억 5000만원, 여과지 B계열 조작반 및 수문 전동화 교체비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각 기관별 정수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노후화된 시설 개량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79쪽부터 401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의 자본적 지출 사업비로 전년 대비 98억 1822만원 증가한 377억 7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내역으로는 중부, 남동부, 북부, 서부수도사업소에 2025년 전액 삭감되었던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23억 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부수도사업소는 388쪽 송도 1ㆍ3공구 대형누수 방지를 위한 배수관망 정비공사비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강화수도사업소는 399쪽 고지대 출수불량 해소를 위해 가압장 신설공사비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개 수도사업소의 주요사업인 블록정비 공사비를 전년 대비 32억 1541만원 증액한 199억 3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토대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와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정비 같은 시설개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편성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상수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중 수입예산안 및 지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3980억 7473만 3000원 대비 8.4% 증액된 4316억 84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영업수익사업은 총액 3107억 9873만 7000원이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수도전수 증가 및 사용량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총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68억 312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원ㆍ정수 판매수입은 9억 9508만 8000원으로써 감소가 두드러진 감액요인이며 특히 김포 열병합발전소 용수공급 단가 조정과 공급량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영업외수입 사업은 총액 117억 3928만 3000원이며 예금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외수입 전체가 3억 1591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자본적수입 사업은 총액 1091억 4601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264억 9026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급증과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시설 분담금 과목 신설로 인한 시설 분담금 수입이 자본적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잉여금 증가는 재정 건전성의 긍정적이나 미수금 회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지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3980억 7473만 3000원 대비 8.4% 증액된 4316억 84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급배수관 부설공사 유수율 관리 및 블록정비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대체로 시설개선, 수질개선 중심이며 환경부 지침 및 상수도사업본부 중기계획과 일치합니다.
예산안 102쪽, 255쪽 경영관리부 소관 수익적지출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45.9% 감액된 30억 65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비비는 680만 9000원 감액된 19억 2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30쪽입니다.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개보수 공사 및 누수 수리 자재비는 전년 대비 185.8% 증액된 19억 3448만원을 편성하여 각 사업소별로 전년 대비 개보수 공사 자재비 및 누수 수리 자재 구매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86쪽입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공사 사업은 계양구, 부평구의 상수도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작업으로 전년 대비 50.4% 증액된 18억 7884만 2000원으로 편성된바 물량 증가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급수부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다른 물품들을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지만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사업은 전년 대비 50% 증액된 30억원으로 편성하여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사업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259쪽입니다.
수배수지 노후시설 교체사업의 무정전 전원장치와 축전지 내용연한 및 교체주기는 몇 년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공촌정수사업소 소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는 교체주기 도래에 따라 성능 저하된 입상활성탄을 교체하기 위해 19억 2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각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한바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종도 해저송수관 건설공사는 설계보다 단단한 암반 출현으로 굴진이 지연되어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2026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부장님 경서동에 그동안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요청하는 게 뭐 부스트를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실은 환경부에 해석이 부스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 예산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0억을 세워 놨습니다. 이거 전입받으셔 가지고 거기 좀 개선 사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한 1만 세대 정도 돼요. 연차 사업을 해야 돼요. 그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계속 우리 상수도가 그렇다는데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또 특별회계는 거기서 쓰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렇게 아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부분 경서동 일원 노후 주거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 지원사업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 부분 경서동 일원 노후 주거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10억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8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며 예산서안 225쪽 자본예비비 8000만원을 감액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분 예비비 상수도사업본부 전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병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를 끝으로 윤응 급수부장님, 홍성용 부평정수사업소장님, 김철주 서부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시며 우리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쌓아오신 전문성과 열정은 우리 의정 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윤응규 급수부장님, 홍성용 부평정수사업소장님, 김철주 서부수도사업소장님을 발언대로 차례로 모셔서 그동안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응규 급수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철주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30여 년 하면서 수많은 위원님들을 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굉장히 진짜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굉장히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그런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근무지로 서부수도사업소로 왔는데 와서 이제 산업경제위원회를 참석을 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시면서 가끔 힘들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얼굴을 찌푸리는 찌푸리는 그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게 마지막으로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마지막까지 공무원 생활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인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구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민지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진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1억 55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842만 9000원 대비 0.09%인 2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조치 연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분 18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35만원, 보통예금 및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23만 9000원과 보조금 등 이자수입 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상자텃밭 물품구입의 납품 및 치유농업센터 2년차 설계용역의 지연배상금 54만 5000원과 2021년부터 2022년에 추진한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환수금 및 부가세 환급금 등 34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상자텃밭 보급사업 자부담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9만원과 국고보조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 32만 9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부터 454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98억 38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6157만 2000원 대비 3.18%인 3억 22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의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완료에 따른 집액잔액 281만 7000원과 농기계수리 수요감소에 따른 농기계수리비 보조금 3000만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집액잔액 573만 7000원 등 총 38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기반조성의 농업기술센터 청소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33만 8000원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의 상자텃밭 보급사업의 상자텃밭 세트 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979만 6000원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2억 73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으로 2024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환급금 반환금 등으로 117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등을 편성하고 세출액, 기타 보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재료비,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억 5842만 9000원 대비 277만원이 감액된 31억 5565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예산안 165쪽 보조사업 환급금은 시범사업 보조금 환수 및 의무 구매 카드 포인트 반납 등으로 세액 처리된 것으로 대다수 세입이 보조금 환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환수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101억 6157만 2000원 대비 3억 2265만 4000원이 감액된 98억 389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예산안 453쪽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장비 구입과 관련 장비 선정 및 예산 반영 과정이 농민들의 실제 수요와 임대 실질적 기반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4시 50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중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28쪽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28억 5470만원 대비 17.8%인 5억 897만 7000원 증액된 33억 6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33억 1298만 6000원으로 전년도 28억 465만원 대비 5억 833만 6000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액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료 수입 13만 1000원, 기타사용료로 농기계 임대 수입 372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70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보통예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160만원, 그외수입으로 상자텃밭 보급 자부담금 1100만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6만원 등 세외수입 5069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보조금 33억 129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88쪽부터 910쪽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9억 5779만 4000원 대비 4.5%인 4억 4320만 8000원 증액된 104억 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88쪽의 국내육성 화훼품종 안정생산기술 시범, 고온기 채소류 안정생산기술 시범,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과 889쪽의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식량작물 활용 치유농업프로그램 보급, 미래세대 대상 식물활용기술 시범 등 6개 사업 4억 7000만원은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89쪽부터 890쪽까지의 신기술 보급사업 지원사업비 4억 645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입니다.
890쪽부터 891쪽의 농업기술보급 직접예산 1억 64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고품질 쌀 생산 건조 시범 및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91쪽의 농업기술보급지원예산 4억 8150만원은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및 벼 생력재배 무인보트 활용 시범 등 7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891쪽의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예산 6600만원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며 같은 쪽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예산 1200만원은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상표 출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91쪽부터 892쪽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직접예산 4028만원과 지원예산 2억 823만원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 및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2쪽의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예산 1080만원은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2쪽부터 893쪽의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직접예산 90만원과 지원예산 108만원은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3쪽부터 894쪽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직접예산 4700만원과 지원예산 2350만원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및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4쪽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예산 8400만원은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4쪽부터 895쪽까지의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직접예산 2480만원과 지원예산 3000만원은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5쪽부터 896쪽의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직접예산 9999만 7000원과 지원예산 7억 4807만원은 친환경농업관리관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과 시설원예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896쪽의 농언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예산 600만원은 농업인 안전재해 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을 위한 일반운영비이며 같은 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지원예산 25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6쪽부터 897쪽의 농업기계교육 직접예산 600만원과 지원예산 780만원은 농기계 안전교육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농업기계 교육을 위하여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7쪽의 농기계 순회교육예산 340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및 공구를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이며 같은 쪽,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예산 1억 3860만원은 농기계 수리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농기계수리비 부품대금 보조를 위한 일반보전금입니다.
897쪽부터 898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 2억 422만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임대농기계 운송비 보조를 위한 일반보전금 및 임대사업 농기계의 구입과 수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898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직접예산 221만 2000원과 지원예산 525만 4000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8쪽부터 899쪽의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직접예산 1000만원과 지원예산 800만원은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인건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9쪽의 농식품가공교육관 운영예산 3538만원은 농식품가공교육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농산물가공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899쪽의 농촌교육농장 육성예산 1500만원은 신규 농촌교육농장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며 같은 쪽, 농촌체험 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예산 620만원은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의 육성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99쪽부터 900쪽의 지역농산물 활용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예산 1000만원은 로컬푸드 활용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및 농촌교육농장 연계 체험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900쪽의 생활과학실 운영예산 800만원은 생활과학실 운영 및 우리 농산물 활용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900쪽부터 901쪽의 농업인대학 직접예산 1600만원과 지원예산 1200만원은 농업인대학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01쪽의 농업기술전문교육 직접예산 1400만원과 지원예산 1995만원은 농업기술전문교육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901쪽부터 902쪽의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직접예산 4000만원과 지원예산 1200만원은 귀농ㆍ귀촌교육 등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입니다.
902쪽의 농업인교육 통합관리 지원예산 2388만원은 농업인 대상 교육 통합 관리를 위한 인건비이며 같은 쪽, 우리쌀ㆍ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직접예산 321만원과 지원예산 450만원은 우리쌀ㆍ밀의 이용과 소비촉진 기술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입니다.
903쪽의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예산 300만원은 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과 행사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이며 903쪽부터 904쪽까지의 농촌지도자 육성예산 5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예산 1625만원과 4-H회 육성 예산 1300만원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교육 및 행사운영,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 및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904쪽의 시민교육 활성화예산 1억 1576만원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ㆍ체험 행사 및 농업홍보관,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 시민교육장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904쪽의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예산 2억 4488만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체험포 등 도시농업 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이며 904쪽부터 905쪽의 도시농업 기술지원예산 1억 2000만원은 상자텃밭 보급사업과 복지형 텃밭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905쪽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예산 7865만원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 4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입니다.
905쪽부터 906쪽의 치유농업 육성지원예산 1억 4898만원은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치유농장 육성 지원 및 치유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이며 같은 쪽 치유농업 기반시설 운영예산 6400만원은 치유농업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내 치유정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입니다.
906쪽부터 907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지원 예산 21억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며 907쪽 농촌지도 지원예산 4억 8430만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농업기술센터 청소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907쪽부터 910쪽 행정운영경비 33억 6331만 9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로 세입은 2025년도 예산액 28억 5470만원 대비 5억 897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6367만 7000원이며 세출은 2025년도 예산액 99억 5779만 4000원 대비 4억 4320만 8000원이 증액된 104억 10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3억 6367만 7000원으로 기타사용료,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예산안 128쪽 국고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4% 감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6.5% 증액됨에 따라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세출예산안은 104억 100만 2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 예산안 888쪽 국내육성 화훼 품종 안정생산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각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국고보조금 등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선정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수요와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ㆍ반영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91쪽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은 상표 출원 및 등록, 브랜드 이미지 제작 등을 통해 우수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총 27개소 농가를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간 사업추진 실적과 지원 이후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894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가 국비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옹진군은 제외되고 강화군만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99쪽 농촌체험 교육농장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은 농촌체험 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 횟수와 이수 인원이 2017년부터 매년 6회 1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25년에는 교육 과정 횟수와 이수 인원이 대폭 축소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 축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4.4%가 증액이 돼서 본예산에서는 100억이 된 게 처음이에요, 보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24년도, ’25년도 추경 건도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100억이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민간 보조금이라든지 이걸 받아 가지고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됐다는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받았으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 속에서도 그걸 다 못 쓰고 삭감을 하고 반납을 했다는 거 그 자체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작년에 작년 예산 중에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이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장비 구입이라든지 이거를 그중에서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건도 9.4%를 삭감이 됐었고 반납을 했고 농업기계 임대 운영장비 구입분도 7.4%가 쓰지 않고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고 저희가 증액요구도 하신 것도 있고 또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니까 삭감돼서 올라왔을 텐데 그거를 저희가 올려줘서 주는 게 증액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100억도 채 안 되는 예산에서 그것을 다 못 쓰고 반납하고 삭감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작년 것도 말씀드리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장비 구입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700이었는데 7100밖에 못 쓰고 57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반납을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남아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임대사업이고 운영장비 구입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구를 했을 때 충분히 그거를 집행을 해 주었고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한테 농민들한테 그걸 적극 홍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반납 부분이 안 나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생각,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 예산도 104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증액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용 농기계 구입예산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용 장비구입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대로 다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감액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부분이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은 장비들을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적게 추진해서 반납한 부분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임대사업 장비를 구입하는 절차를 보게 되면 연초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세워놓은 계획을 임대사업 운영위원들께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낙찰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다른 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하려다 보면 다시 한번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지 저희가 사업을 못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한 경우는 아니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낙찰차액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반납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잘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그다음에 올해 건도 예를 들어서 888쪽 같은 경우를 보면 6개 사업이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이에요. 그것도 예산은 6000부터 해 가지고 고온기 채소류 안정생산기술 시범 1억 그래서 1억짜리가 3개나 되고 7000짜리, 6000짜리, 4000짜리가 돼 가지고 이런 사업도 순증으로 했어요, 국고보조금까지 해서.
이런 경우도 선정하는 과정부터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선정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삭감되고 반납하는 일이 최소화를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해 주셔도 보통은 자기 각자 지역에서 위원들이 각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배는 딱 귀에 좀 와닿을 정도는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우수브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지역구 위원도 못 들어봤으면 남의 지역구 위원이 들기는 더 어려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왕 지원해 주고 할 때 어차피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농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다양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인천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 이미지 제작하는 이유가 대중이 많이 귀에 쉽게 익고 이름이 알려져서 뭐 할 때는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좀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성과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해 보시고 추후에라도 연말에 보고할 때 이런 걸 지원을 해서 5개년 이렇게 하고 할 때도 우수 사례 하나 정도는 가장 잘된 사례가 기존 평균치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보니까 강화하면 딱 우리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강화섬쌀 뭐 하고 강화 백령도 쑥인가.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죠, 몇 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딱 언뜻언뜻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결국은 사실은 도심 안에서 농가가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안 그러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왕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일 거니까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브랜드 농가 이런 것들 산경위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센터도 다루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도시농업인데 지금 그래봐야 강화, 옹진 정도가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특화시켜서 그쪽을 전력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농업이 이거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농업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도 경제성이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다음에 여기 예산 보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894페이지에 보니까 과학영농현장기술센터 그게 아니고 904페이지 도시농업 기반시설 기간제근로자 이게 보수인가요, 근로자들?
여기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해 봐야 재정 예결위 가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손을 안 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우리 시비로 거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농가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봐서는 뜻은 전력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거 프로그램 컴퓨터로 하겠지만 직원이 하나 붙어 가지고 예산 쓴 것도 세 목적으로 다 또 정리하고 컴퓨터로는 하겠지만 이것도 손실 같아. 백화점식으로 해서 어쨌든 생산성을 우선 높인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옹진군, 강화 쪽에 이렇게 하고 국비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농업 정책을 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906쪽 시민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재료 696만원, 치유농업 기반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22만원, 치유농업 기반시설 운영 200만원, 치유농업 기반시설 운영재료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친환경농업관리관 물품구입 1억 6000만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여비 360만원, 도시농업 지원사업 중구 400만원, 도시농업 지원사업 미추홀구 3000만원, 도시농업 지원사업 부평구 1000만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388만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운영 1200만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운영재료 1200만원, 남동 농업인상담소 운영 2388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희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11월 24일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6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산업기반 강화, 민생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사업추진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산업과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조례안 등 논의된 사항들도 향후 정책과 예산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장병현
- 경영관리부장 유광호
- 수질안전부장 방동석
- 급수부장 윤응규
- 시설부장 박상석
- 맑은물연구소장 남화정
-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세웅
-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 남동정수사업소장 허창렬
-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일웅
- 수산정수사업소장 김영기
- 중부수도사업소장 조영기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노연석
-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철주
- 강화수도사업소장 이규철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이희중
- 농업지원과장 강철구
- 기술보급과장 민지현
- 농촌자원과장 김승호
- 도시농업과장 이진철
- 김남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