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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4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2.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5.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 6.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 7.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 10.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1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 12.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를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5항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제10항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1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복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12항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 총 12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섕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 편의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관광공사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관광공사는 2020년 스마트관광 시범사업 선정 이후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해 왔으며 사업 특성상 동일 기관의 연속 수행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도 9억 1931만 9000원으로 플랫폼 및 클라우드 운영과 유지관리 그리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 사무 전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전절차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를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은 2020년부터 계속하여 위탁 시행된 사업으로써 인천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인천e지 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담당 부서와 인천관광공사가 협력하여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업그레이드 및 시민ㆍ관광객의 피드백은 수시로 점검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2025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동의안 의결 이후에도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정산보고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실적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요새 관광공사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본 위원이 작년에 한 몇 개월 정도 걸쳐서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는데 관광공사가 지금 안에 LG비전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해서 몇 건 있는데 지금 2건이나 소송도 걸려 있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관광공사의 지금 현재 운영실태 그리고 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지금 관광공사는 이렇게 계속 시에서 위탁받아서 계속 그냥 운영을 하는데 이게 맨파워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회의적인데 이것을 무조건 해왔다고 해서 그냥 다 관광공사에다가 넘길 거냐 이것을…….
지금 크게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상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제가 이해는 못 하였지만 일단 상상플랫폼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한 스마트관광도시 통합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관광공사의 이것 담당하는 인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제 주재로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겠나.
다만 지금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관광은 인천의 먹거리 중의 하나는 분명히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은 현재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있겠다.
당초에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스마트관광도시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별도 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현재 백현 사장 오셔서는 팀 자체를 해체하고 지금 한두 명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해당 국하고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조직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강구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관만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동섭ㆍ유승분ㆍ김대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18분)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의 핵심 요소이자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K-방산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력 발전은 인천시가 방위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방위산업 육성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역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 육성전략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기술개발, 시장 개척,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위탁 수행 가능한 기간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방위산업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및 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보조ㆍ출연하게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투명한 집행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감시ㆍ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방위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규정을 두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K-방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내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국가 방위산업 발전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초의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인천시는 항공MRO, 드론, 소부장 등 첨단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과 함께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향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략과 맞물려 본 조례안의 시의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이미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국방벤처센터 설립이 추진 중이며 향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시 재정지원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비 지원, 방위산업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관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전략산업과 방위산업 간 연계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예산지원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명시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6호에서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지정 규정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조문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시장의 권한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8조 및 제10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 박광근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인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방산 수출 도약을 위한 정부의 핵심과제 추진 등에 발맞추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방위산업 진입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체계를 통해 국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방위산업 육성에 노력하여 우리 시가 첨단 방위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만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되어야만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 국방 클러스터 사업은 내년 1월경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허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구미, 대전, 창원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선정이 되면 국비 245억에 우리 지방비 240억 이렇게 매칭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우선은 예산이 관건이기 때문에 국방벤처센터 설립 이후에 클러스터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서 성황리에 잘 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게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른,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57개소, 우리가 65개소라고 했을 때 2억 5000이면 우리보다 지금 3분의1가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하지 않다.
대전은 약간 특수지역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협약기업 수도 131개,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지역이라고 보고 우리랑 비슷한 부산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하도 지금 시장님이 이것 저기가 없는 것 같아, 개념이.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은 시장님이 다 결정하더구만. 뭐 이런 것 하나 몇 억짜리도 다 시장이 OK 해야 이게 사업이 되고 그러지 이게 뭐 의회에서 맨날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돼, 보면.
시장이 그냥 자기 공약만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항공국 만들어 달라고 지금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도 얘기하고 어쨌든 건교위에서 우주항공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더니만 엉뚱하게 무슨 뭐 외로움인지 괴로움인지 고독사인지 어쨌든 그런 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국은커녕 어쨌든 이걸 빼 가지고 미래산업국으로 해 가지고 드론 하나 갖고 있는 걸 내다가 거기다가 항공과를 갖다 붙인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농수산물까지도 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뭐 국이 암만 시장 생각이 저기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제출하는 의회에서 제안하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요, 지금 보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항공과 저기 또 미래 저쪽으로 가면 그쪽만 세지는 거지 그다음에는 뭐 해양항공국은 항공국도 아니고 항만과는 옛날처럼 그냥 뭐 해양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바이오니 반도체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래서 바이오반도체국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우주항공국도 그렇게 컨페스타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국을 갖다가 만들어야지 이게 엉뚱하게 무슨 농수산에다가 그러면 수산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면 해양항만국을 만든다고 그러면 항만도 거기서 하고 해양도 하고 수산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뭐가 논리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근거가 제대로 돼야지 이게 무슨 뭐 시장 마음대로 그냥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게 또 먹거리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냥 시장이 모든 걸 다 정해요, 전결 규정도 없어 보니까. 시정질문 해 가지고 여기서 행정부시장이라든가 국장 불러 가지고 해서 오케이(OK) 받으면 그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장 선에서 그냥 노(No) 하면 끝이야. 그것 다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정질문이라든가 모든 걸 해야지 이 자리도 지금 시장이 와서 해야지 뭐 의사결정권 있어요? 없잖아. 뭐 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
그래서 이 부분 국에 대한 신설 부분은 본 위원은 신상발언까지 통해서도 이건 절대로 반대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해양항공국을 다시 한번 또 주장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이런 근거를 조금 더 만들어 주셔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해당 국에서 그것 뺏기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국에서 해양에 관계되는 과만 7개, 8개, 9개가 돼, 그다음에 항공과 딸랑 하나 있고. 그걸 쏙 빼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새로운 농수산식품국을 만든다? 아니, 수산 여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농업식품국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수산은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강하게. 왜 밀려, 자꾸.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이든 해서 시장을 만나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어쨌든 반대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그게 맞습니까? 의지가 맞아요? 국방벤처센터라고 하면 거기서 줄줄이 쫙쫙쫙쫙 이런이런 그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인천시가 대부분을 보면 이래요. 일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에 정말 새로운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뭐만 하면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매뉴얼만 다 만들어놓으면 뭡니까, 이것.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우리 인천의 전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그런 답변은 나와야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답변이 부족,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여타 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고 이런 것엔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여기에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인천의 전반적인 산업경제를 봐야지 되죠. 지금 제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될 때잖아요. 있는 산업단지도 다 관리도 못 하면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청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세요? 계시다가 그냥 급여만 받아 갖고 가시면 땡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다 망가지고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국장님?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산업단지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산업경제 이렇게 좀 방향성이 나와야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서운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한번 반성하는 의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10시 52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는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천광역시민의 생활권에 속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객선 교통 여건은 계절적, 기상적 요인에 따라 제약이 많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주말, 공휴일 또는 결항 직후 등 주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탄력적인 여객선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증회운항 여객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서해 5도 주민 및 인천광역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복 규정을 정비하며 보조금 환수 조항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증회운항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증회운항 여객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항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 5도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증회운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유류보조금을 운항손실 보전 중심에서 증회운항 비용 지원 중심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와의 중복을 해소하고 증회운항에 특화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5호는 보조금 지원을 특정 계절로 한정하지 않고 주민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ㆍ주말 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절기’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는 증회운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준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는 서해 5도의 교통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운법 제15조는 도서 주민의 해상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국가가 결손금을 보조하는 보조항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증회운항 지원을 명문화하면서도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과의 중복을 배제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증회운항 지원에만 향후 5년간 총 33억원이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시비의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절차 규정 삭제로 행정재량이 커진 만큼 신청절차와 심사기준 그리고 지급시기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 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증회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안정적인 증회운항 여객선 투입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선편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행은 옹진군에는 관련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원 건은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시비가 그 이후에 연말 부분을 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해 5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수부나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아직 계획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저희가 지원 일수를 198일로 잡은 것은 풍랑주의보나 이런 안개주의보 때문에 결항을 하게 되면 결항 익일을 또 계산을 했고 또 주말과 공휴일, 이 사업은 생각 외로 7, 8월 경에는 관광객이 뜨겁다 보니까 많이 가질,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198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 사안들을 점검을 했어야 합니까, 안 했어야 합니까? 네?
그런 해당 그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서 우리 인천의 많은 부가성을 만들어 보려고 각고의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불러서 ‘아, 얼마나 고생이 많냐.’ 치하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점검도 해주고.
피드백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직에 앉아계시면 다입니까? 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면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다예요?
지금 i 바다패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걸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어요?
돈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만 했다 하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떠벌리기나 하고 말이야.
누구 보여주기식의 이런 정책을 해서 되겠어요?
우리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섬에 가서 여러 가지 즐거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섬들을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뭔지 장단점, 사례 관련한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3시 32분)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관광공사 등 7개 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사업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총 8개 사업 105억 1500만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은 인천항은 동북아 거점항으로서 국제 크루즈선 입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해외시장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기항 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천관광공사에 10억원을 위탁ㆍ대행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은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에 3억원, 섬 관광 인지도 제고 홍보마케팅에 3억 5000만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인천의 섬 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ㆍ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ㆍ운영하고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섬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와 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또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해운물류, 해양환경과 기후, 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글로벌 해양 이슈를 논의하고 인천의 해양도시 위상을 강화하고자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제7회 인천국제해상포럼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인천항만공사에 위탁ㆍ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인천국방벤처센터 운영입니다.
방위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지역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제품 제작과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경영 홍보 컨설팅과 국내외 전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방산시장 진출과 지역 방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승인해 주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천국방벤처센터에 7억원을 위탁ㆍ대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이 K-방산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위탁ㆍ대행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에 9억원,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8억 5000만원, 항공 물류산업 생태계 구축에 4억원,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에 5억원, 도심항공교통 실증지원 프로그램에 6억 2000만원,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협력사업에 총 36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인천을 항공우주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4억원을 위탁ㆍ대행하는 것으로 항공소재 부품기술 개발에 12억원, 항공산업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에 7억원, 드론 시험평가 지원에 5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수상자원연구소 청사관리에는 10억 2500만원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ㆍ대행할 계획입니다.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무실과 연구실, 체험장 및 조경관리 등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시민 체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4억원을 위탁ㆍ대행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지역의 도시민의 귀어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과 정보제공, 어업기술지도 판로지원, 조사와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사업은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장기간 계속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인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위탁 시행하기 시작하였거나 향후 위탁할 예정인 인천국방센터 운영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인천국방벤처센터 운영은 오늘 오전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국방벤처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권 안에는 부재하여 인천은 산업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방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지로 평가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망 방산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과제와 연계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 및 국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첨단 방산기술과 항공MRO 등 특화 분야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과 장비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28년 3년간이며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중심으로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과 협력하여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전국 센터 운영 경험을 통해 정책 연계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역량과 지역 네트워크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교육ㆍ장비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체계는 단일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국방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성과관리 지표를 강화하고 항공우주 분야 특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도시민의 어촌유치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인구 감소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착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귀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귀어 희망자에게 상담과 컨설팅,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주거ㆍ생활 인프라 정보, 어업기술 교육,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자리ㆍ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어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4억원으로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착 지원비, 교육ㆍ컨설팅 등에 사용되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귀어ㆍ귀촌 사업 경험과 인프라를 보유하여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수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기적 체험 중심의 지원에 머물 경우 실질적 성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귀어ㆍ귀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환류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사무의 위탁 필요성과 수탁기관의 적합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며 각 사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기관별 장비와 전담조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행사성에 치중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제한될 수 있어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공우주 분야와 같이 지원과제가 다양하게 분산된 사업은 사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제별로 더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수탁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며 향후 성과관리 강화와 예산집행 효율화, 위탁구조의 중장기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사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것 인터넷에 쳐봤더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통영에서 올해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섬바다 음식학교라고 해서 지금 보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통영에도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섬마다 해서 나오는 어떤 특산품이 있죠. 그걸로 청년들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면 각 통영에 있는 여러 가지 섬에서 나오는 그 특산품을 가지고 그걸로 뭔가 특별한 음식을 혹은 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섬에서 혹은 통영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쓸데없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 혹은 국민들 관광시켜주시지 말고 이렇게 발전성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뭔가 제안을 하고 뭘 드리겠는데 이것 위탁 맡기면 관광공사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계속 뭔가 디벨롭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이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예산이 2000억이 넘었죠?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0억 정도가 깎인 상황이잖아요, 사실. 맞죠?
왜 삭감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요?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발전 없고 진척이 없으니까 이 해양항공국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산도 삭감이 되는 거고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세요, 국장님. 국장님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잘못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매번 같아요. 말씀드리면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되는 부분이 없고 계속 그대로. 이 위탁사업도 계속 똑같아요, 매년.
예산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낭비를 하냐고요, 예산을. 내가 사업주면 이런 예산 낭비를 하냐고요. 안 하겠죠, 국장님?
그래서 이런 과업지시가 아직 안 들어갔으면 이런 과업지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 이것 그냥 관광시켜주는 사업이에요. 이것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에요?
다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죠. 물론 갔을 때 그 섬의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업주들은 그때 그 며칠은 호황이겠죠. 그것뿐이잖아요.
그게 그거죠. 그게 조금씩 틀리다고 해서 그걸 틀리다고 그러면 되나요. 차라리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좀 더 확장해서 키울 생각을 하시든가. 돈 이게 한두 푼이 아닌 사업들이고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주고 거기서 계속 그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노하우를 만들어 가면서 어촌에 이런 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교육 중심으로 하지만 이게 좀 더 확장을 해 나간다면 거기서 다양하게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렇게 어촌으로 이렇게 도시민들을 유치를 하는데 그걸 뭐 인천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데다가 그걸 줄 이유가 있냐 이거죠.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이동호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위해서 어촌어항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면 우리가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귀어ㆍ귀촌교육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러니까 귀어ㆍ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촌어항공단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귀어ㆍ귀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직원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까지 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려면 인원 같은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일단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06분)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93억원으로 2017년 4월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였으며 인천에 특화된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인천의 산업단지와 대학을 한 공간으로 연결하고 현장 중심 산학융합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R&D 인력 양성ㆍ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매칭 사업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산학융합지구 촉진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밀착형 산학융합 촉진 지원사업비 3억원에 대해 우리 시 지원금 3억원을 매칭하여 항공융복합 분야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2억 7000만원에 대해 우리 시 지원금 3000만원을 매칭하여 항공 정비 분야 재직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및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총사업비 9억 4000만원 중 국비 부담금을 제외한 시비 부담금 3억 3000만원이며 세부 사업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 융복합 분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학생-교수가 팀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Lab과 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R&D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R&D 인턴십,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과제 수행을 통해 실전적 창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Lab입니다.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따라 항공MRO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과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산업 현장에서 R&D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21년부터 수행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및 인원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출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은 향후 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16분)
이어서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370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항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산업의 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난안전 환경 분야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사업비와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매칭비로 쓰일 10억원과 자체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9억원 등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기업들의 시험비행장소 확보를 위한 인천형 드론비행시험장 구축사업과 변별력 있는 드론교육 프로그램으로 드론전문가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드론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비 39억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세부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인천공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22년 3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서 인천시가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3년까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였고 ’24년부터 ’25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5억 6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19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차 연도인 2022년에는 대기ㆍ해양환경 관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차 연도인 2023년에는 물류배송ㆍ응급 수송ㆍ화재진압 등 고하중 드론 실증 비행체 개조 및 시험 등을 시행하였으며 3차 연도인 2024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인천광역시 블루카본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차 연도인 2025년에는 승기천 환경감시와 대기환경 측정 90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드론 관리 수요 조사에서 각종 기관이 제출한 10건의 사업 중 7건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 평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사업비가 다소 증액된 만큼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드론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은 2026년도에 인천형 드론 비행 시험장을 구축하고 청소년 드론 체험교육 700명, 드론 캠프 및 경진대회 2회, 공공기관 업무 맞춤형 특화 교육 5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출연금은 39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인천형 드론 비행 시험장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교육장소가 아니라 드론 기업의 시험ㆍ검증과 안전관리의 핵심 기반이 되므로 국제적 수준의 안전기준과 관제시스템을 갖춘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로봇랜드 부지 활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비행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시험장의 조기 완공과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상업 및 산업용 드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감시 및 측량, 물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가 정책 방향과 이러한 시장 흐름을 토대로 드론실증도시 구축과 인재 양성 및 인프라 조성을 병행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인천을 드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인천형 드론 비행 시험장의 조속하고 견고한 구축, 드론 안전관리체계 및 관제시스템의 철저한 설계와 운영, 교육 커리큘럼의 실증 연계성 확보 등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5페이지에 드론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사업비 39억 정도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목적이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드론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랑 추진경과를 보면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2023년부터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사업내용 보면 체험교육이랑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문인력 수급 원활화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활성화해야지 이 사업목적에 맞출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과장 김영신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동의안 자체가 39억으로 예산실에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구두로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할 수 있을지 약간 그런 사항이고요.
시 예산 사정이 그렇지만 우리는 절차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 걸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동의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23년도까지는 이게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청년이나 어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용, 교육을 했었는데 ’24년도하고 올해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이것을 못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대시민 접점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이나 우리가 연구, 실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선호하는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쉽게 접하고 그것을 갖고 활용할 수 있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꼭 시험장이니 뭐 이런 것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우리가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가 운항을 하는데 드론이라는 게 무선으로 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방해 전파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놀이부터 시작해서 그게 본업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호기심도 충족하고 그런 다음에 경험치도 쌓여지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서구 곳곳 지금 이쪽 수도권매립지 면허권 현황 거기 말고 동서남북에 풀어주면 어떻겠나, 몇 군데 지정을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하고는 약간 별도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하기는 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과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좀 여러 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회도 열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대회도 있지만 드론대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7.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대중ㆍ장성숙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3연륙교 개통 예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통행료 결정, 징수 및 회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취지와 적용 범위, 통행료 결정 절차 등 명확하고 이해가 쉽게 정비하였고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신설하여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와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통행료 결정, 징수 및 회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칭 제3연륙교는 인천광역시가 도로관리청이자 유료도로관리청인 광역시도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행료와 통행료 감면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의 징수와 관리, 유지관리비 지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취지와 적용 범위, 통행료 결정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였으며 차종 분류에 따른 통행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 조항과 별표2를 추가하습니다.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통행료 감면의 대상과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으로 통행료 법정 감면 외 인천광역시민 전체를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감면시스템에 사전등록된 차량을 감면대상으로 하며 감면비율 100%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하고 신설한 조항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을 신설하여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의 주체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을 회계관리ㆍ운용 주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행료 감면대상 확대 및 통행료 산정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통행료 등에 관한 사항이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별표1에서 규정된 통행료 산정 근거와 징수 기간 설정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이 관할구역 내 도로의 설치현황과 교통체계의 복잡성, 통행료 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일괄적 확대 적용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택적 감면에 있으므로 인천시민 전체를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3연륙교와 인근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정책의 연계성과 형평성 부분입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차 기준 편도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인근 민자고속도로인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와의 요금정책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기존 6600원에서 3200으로 인하되었으며 인천대교 역시 2025년 말부터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광역시도이고 시 재정사업으로 건설되었기에 통행료 감면결정 권한은 인천시장에게 있습니다.
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고속국도로서 통행료 및 감면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 간 관리주체와 결정권자가 상이하므로 개통 이후에도 집행부는 시의 재정부담과 지역 내 형펑성, 인근 민자도로와의 연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체계의 합리성과 교통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종 지역주민 등에 대한 통행료 지원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 효력 만료 이후 주민들의 추가 감면 요구나 지원 연장 요청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한 법적 근거 규정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의 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서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8조제3항제2호의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23조제2호의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와 규정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체계의 일관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해당 조항의 도로를 법 제23조와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대비하여 통행료 징수와 감면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민 전체 감면은 재정부담 및 인근 민자도로와의 요금체계 연계성, 향후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전환교통량 및 손실보상금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일단은 스마트톨링, 주민 감면을 위해서는 스마트톨링은 저희들이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향권 내에 영종ㆍ청라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12만 대가량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대에 맞는 스마트톨링 기술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1월 중순에는 오픈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올 12월까지 그것을 입력하면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통인 1월 5일부터 개통을 하면 바로 직접 영향권 주민들한테는 무료통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인천시민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총 등록차량이 170만 대입니다. 170만 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입력은 그것도 한 내년 2월부터는 입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겁니다. 한 번 등록된 차량은 데이터가 변동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인정을 하겠죠. 인식을 하고 프리패스가 되겠죠.
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등록을 안 하면 요금이 부여가 되겠죠.
이게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일일이 동사무소나, 아니 우리 주민센터나 어떤 기관을 웹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을 해야 됩니까?
특히 혜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먼저 등록을 할 것이고 타시ㆍ도로 이주를 가시는 분들은 일부러 본인이 스스로 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치를 안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과도기 아닙니까, 준비하는 과도기.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 등록을 해요.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뭐 가든 안 가든.
퇴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차량관리 시스템 전체를 뭔가 전산화가 획일적이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별도의 톨링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으로 하이패스처럼 지나가면서 달리는 속도에서 체크가 되는데 본인이 바빠서 안 해 놨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퇴거를 하면 바로 우리 인천시 차량에서 삭제가 되는 시스템이 있는지조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1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15시 26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지원 관련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택시운수종사자도 교육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방법 등이 확대되고 구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방법, 내용, 경비 등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횟수와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육자료 보관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택시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은 응대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나아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은 운전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교육은 정비된 상위법령에 따라 법 제13조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대상 확대 및 대상자별 의무교육 신설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안전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로 본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교육대상 확대와 교육내용 강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다수의 택시운수종사자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원격교육 및 체험교육을 병행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종득 위원입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김용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상 교통약자의 안전권 보장, 서비스 품질 향상, 상위법령의 적합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보호정책 강화하는 조치로 참 잘 개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 문제가 된다면 1만 4435명이라는 개인택시와 그다음에 법인 운전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의 교육내용을 강화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상 보면 택시를 운전하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보면 좋은 분도 있지만 좋지 못한, 불친절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의무교육 대상에 원격교육이라든가 체험교육 이 병행하는 교육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택시운송, 먼저 장애인콜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저희 시는 이미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은 교통약자법을 보면 항공이나 도로,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돼 있는데 택시운전사는 교육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육에 대한 질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42분)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고립감 해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해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의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 교통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교통복지카드 발급, 교통비 지원 및 정산절차 등 실질적인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부정수급 시에 지원중단, 사후관리, 관련 법령의 준용 등의 조항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인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교통비 감면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4%이고 전국적으로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노인의 교통복지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는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에 한하여 무임승차제도가 시행되고 버스에 대하여는 대상 노인연령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인천광역시 거주 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노인과 시내버스, 노인 교통복지 등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노인 교통복지란 시내버스를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노인의 교통복지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추진과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통복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교통카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교통복지카드 정산사업자의 비용청구에 따라 노인 교통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등 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이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준용할 근거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교통복지 증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재정부담과 사회갈등 유발 우려입니다.
제정조례안 시행 시 연간 약 1507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정부담과 세대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유사조례와의 정합성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 지원대상과 비용 지급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대중교통 비용 지원금액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9조와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I-패스와 아이플러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환급비율을 50%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교통복지 확대정책 기조에서 급격한 지원확대는 다른 분야의 지원확대 요구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정책기조 유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교통비용 지원 중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통안전과 이용편의 중심의 교통복지체계 구축 필요성입니다.
노인 교통복지는 단순한 요금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확보와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므로 한정된 재원은 교통안전과 접근성, 시설개선 등 이용편의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기존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확보, 비용지원 위주에서 안전과 이용편의 위주의 노인 교통복지 방향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께서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인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전면 무료화 방식은 재정여건이나 제도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근거로 인천 I-패스와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재정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교통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가 준공영제 대중교통 지원액이 지금 3737억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 무임비용을 합산했을 때는 5244억원이 버스 관련된 준공영제 사업비용과 어르신들 지원비용에 들어간다고 계산을 한 부분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만약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준공영제에 지금 1500억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 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실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천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이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희망을 안고 갈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1500억이라는 재정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르신들은 ‘이게 통과되면 우리 버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떻게 보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재정투입을 못 하는 상황이 됐어요, 현 시장이.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르신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현금 갖고 타면, 요즘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분들.
그러면 거기서 연령을 65세로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만 이 조례의 의미가 실효성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15회 정도, 월 15회 얼마,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검증하셔서라도 진짜 우리가 어르신들이 탈 때 65세 이상 분들이 탈 때 월 한 10회 정도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000억으로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교통복지라는 큰 파이에서 손실금이 따로 있고 이것은 수익금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추계를, 이런 이야기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가상수치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행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이게 비용추계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할 때도.
그러면 왜 감추고 있어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계산 대충해서 만든 비용추계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각 회사에서 버스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연령대별로 어떤 형태로는 체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터무니없는 어르신들의 이용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교통복지로 가는 데 또 하나의 행정부의 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의견에 이의가 없는데 이 내용은 향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확하다기보다는 산출근거들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시 31분)
교통국장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5년 4월 24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약 등으로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공공기관에 총 4건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 및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 i-패스 사업 운영 및 관리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i-패스는 정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매월 이용한 교통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요금의 일부를 환급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연계, 결제 시스템 관리 등 고도의 기술적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교통정보시스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K-패스 사업의 연계 운영을 위해 동일한 수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시스템 통합, 운영 안정성 및 운영비 절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 2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라~강서 간 BRT 운영 위탁ㆍ대행 사업입니다.
청라~강서 간 BRT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핵심 노선으로 2013년 개통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위해 대중교통 운영 전문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 18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호구역 실태조사입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약자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및 통행량 분석, 시설물 설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관련 사업 수행경험과 교통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 전문성과 성과품질 확보를 위해 적합한 위탁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 29쪽부터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관리ㆍ운영입니다.
ITS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젊은 인력과 조직을 보유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수행해온 전문성와 기술력, 경험을 바탕으로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사업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 46쪽부터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심, 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정보체계 운영과 교통안전조사, 대중교통 운영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무를 전문성과 공공성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위탁ㆍ대행 4개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동의안 2페이지 인천 i-패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K-패스 기반으로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구축ㆍ운영하여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하고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65억 6100만원이며 수탁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인천 i-패스 사업은 정부의 K-패스 체계와 기술적, 운영적 연계가 필수적인 대중교통요금 환급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주관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타 기관에 위수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 i-패스 사업의 위수탁 협약일은 2024년 6월 20일로 시와 공단 간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동일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동의안 18페이지 청라~강서 간 BRT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강서구 화곡역을 연결하는 BRT 노선의 안정적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50억 800만원이며 수탁기관은 인천교통공사입니다.
BRT는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시스템, 신호연동 등 통합관제기술이 필요한 고도화된 교통서비스로 운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는 교통운송사업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시민 교통편익 증대와 교통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수탁 협약은 2025년 4월 22일부터 2028년 4월 20일까지 3년간의 기간으로 체결되어 현재 유효하게 시행 중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동의안 29페이지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교통환경을 조사ㆍ분석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시설개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법정 정기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3억 1200만원이며 대행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입니다.
동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통 전문기관으로서 전국 단위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시설 진단을 수행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의 수탁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업은 동의안 46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의 지능형교통체계 장비 유지보수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CCTV 및 교통정보 제공장치의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6억 9700만원이며 대행기관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3년간 인천스마트시티에 위탁하였고 재위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전문인력과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이 요구되므로 스마트도시 인프라 운영경험을 가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스마트시티(주)는 인천시 출자ㆍ출연 지방공기업으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에 포함된 4개 사업은 모두 전문적 기술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교통행정 사무로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과 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의회의 통제를 거쳐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하철역이 있다고 하면 이 BRT를 이용하는 횟수는 줄어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계양구 원도심에 지하철을 못 받고 지금 20~30년이 지난 그런 도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달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사업 예산 수입이 있고 사업 지출이 있어요, 항목에 보면. 맞죠? 국장님 22페이지, 이것 동의안 주신 거 보면.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 수입하고 올해 지출 내용인 것 같은데 100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져요.
이렇게 예산안을, 사업계획안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BRT, 제가 예전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BRT 점검하시는 모습도 보고 이 BRT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도 봤어요.
봤고 또 지금도 많이 개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 생겨나야 합니다. 이 BRT로는 사실 원도심에 있는 그런 교통욕구들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30년 넘게 지하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원도심에도 지하철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BRT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통국에서 원도심에 있는 계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에 있는 도시 지역의 구민들도 지하철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1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건설본부 청사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위생ㆍ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개선하고자 청사 관리 및 청소 관련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 1건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4억 7300만원입니다.
청사 관리 종사원은 총 6명으로 시설관리원 3명과 환경미화원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위탁사업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종합건설본부 청사의 기계ㆍ전기설비 등의 유지관리 및 환경미화로 종합건설본부는 해당 업무를 2012년부터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계ㆍ전기설비 관리와 환경미화는 전문기술과 상시적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행정직원 위주의 현 체계에서는 전문적 대응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수탁자인 인천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목적과 위탁사무가 부합하며 자격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적합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인천시설공단은 공공기관인 만큼 민간에 비해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해당 사무를 수행해 온 경험과 공공시설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약 4억 7300만원으로 전액 시비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은 위탁기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적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 중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인상률을 반영한 2026년도의 예산 규모는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청사 설비의 유지관리와 환경미화 등의 업무는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내용은 청사 시설과 환경의 위생ㆍ안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성과평가 시 명확한 지표를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이 예정된 만큼 규모에 맞는 인력 산정과 직영운영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종신 본부장님이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고 후임 본부장님이 집행을 하게 되겠죠.
종건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인수인계를 그런 공백기를 두면요, 그 주변 상가들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 내에는 식당이 없어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다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저녁은 모르겠고.
그런데 또 도시철도건설본부랑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지는 건데 한 300명이 넘는 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에 상당히 그 지역에 기여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2~3개월 동안 공백이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상권이 죽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대안이, 뭐 가시는 입장이라도 또 명확하게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대공원을 저희 종건에서 그 위치를 정한 건 아니고요. 총무 쪽에서 행정국에서 청사 이전 문제는 하기 때문에 대공원을 임시로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임시 제설차량 보관장소 그다음에 염화칼슘 적치장소가 없기 때문에 남동구 관내에 주택가를 피해서 다 분석을 해 보면 제가 항공사진 다 띄워놓고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GB 빼놓고 주택가에 붙어서 공지는 있는데 주택가에다 넣으면 겨울철에 장비가 야간에도 시동을 걸어 놓고 적치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돼서 주택가 근처에는 절대 근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장소를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저하고 다시 또 미팅을 했고요. 그 네 가지 장소 중에서 기간 안에 그린벨트를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라고 제가 GB는 다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나대지상을 지금 접촉을 해서 하는데 그 단점이 또 문제가 있는 장소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적어서 기존 도로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남동구는 아시다시피 산 쪽은 다 GB입니다, 떨어져 있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공지를 찾지 못해서 그 거리도 감안을 하고 이동거리도 감안해야 되고 출동거리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그걸 검토를 했고요.
최종 지금 현재는 장소를 하나 정해서 지금 다시 기관하고…….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제가 최근에 환경미화원들이랑 간담회를 가졌는데 뭐 당연히 60세 정년에 관한 불만도 되게 많으시지만 좀 정년 연장 같은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연봉이나 아니면 지급되는 의복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나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딱 정해진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추가 업무를 많이 시킨다, 공무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폭우로 피해가 났을 때 폭우 피해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것까지도 환경미화원들이 파견돼서 일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전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을 뻔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신규 입사자는 군대경력이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1호봉으로 시작해서 214만 6570원으로 월 기본급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파견되는 미화원이 숙련자이면 숙련자일수록 당연히 호봉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214만 6570원으로 신규 채용이면 제가 비용추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치를 낸다는 거예요?
김종득 위원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부장님께서는 12월에 공로에 들어가죠.
사실상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인천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인천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미터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상품 우선구매 우수 조달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이거 보면 거의 그냥 전국 조달로 풀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100원 이내에 인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천에 있는 우수 조달 같은 경우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전국에 푸냐 이거지.
저도 재선의원으로 7년째 지금 하는데 7년 동안 지켜보니까 종합건설본부가 인천 경제 발전에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물품 조달 부분에 그냥 전국에 다 풀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감사받거나 그런 사유 없이 그냥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전국 우리 최초로 그걸 했던 부분인데 시정 질문도 해 봤고 안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달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올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굳이 전국에 풀지 말고 우수 조달에 있는 인천 기업이었으면 인천 기업에다 주라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그런 부분 좀 숙지하셔서 인천 경제를 어려운 환경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부임 발령이 나자마자 계속 책임 느끼고 있고 또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도 인천 무슨 신문에 종건이 특정 업체만, 인천 지역 특정 업체만 해 줬다 밀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특혜 의혹 시비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거 개의치 말고 지역 업체가, 지역에서 세수가 확대되려면 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업무 지시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대회의실에서도 건설심사과 주간 보고회도 개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목표 권장인 배정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청사 지역 터파기 업체 선정 과정에도 수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은 인천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 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청소 정도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건 아니니 우리 인천에 있는 민간 업체에게 위탁을 맡기는 건 어떨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아까 전에 그런 성과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 위탁을 맡기면 공정하게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그런 성과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줘야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지 이게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그런 상황인데 공정하게 어떤 성과 평가가 가능해요?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민간, 정부 기관들도 민간에 다 많이 맡기잖아요. 정보 취급하는 것 선관위 관련한 것 뭐 이런 거 다산그룹에 다 맡기잖아요. 민간 업체 아니에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정보 자원까지도 이렇게 맡기고 그런데 청소하는 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게 철밥통 논리예요, 철밥통.
공무원도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안정적으로 그냥 이 빨대 빨고 딱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데 사실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서 민간의 어떤 활력을 높이자는 차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뽑아놓은 인력을 돌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한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서 민간에다가 이 활력을 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좀 더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합건설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이거는 한번 좀 논의를 다시 시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건 이제 사실 변화가 어렵죠. 종합건설본부 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별도로 이제 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청원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12.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박창호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개발사업 관련 주민 이주 대책, 생계 마련 및 부당 이익금 상세 방안 마련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이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삶의 연속성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약속을 번복했다는 지적과 2021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약속된 이주 생계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면밀한 사실 확인과 제도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비상대책회의 소속 주민 338명의 뜻을 담은 본 청원은 약 70년 전 피난민으로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1.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 수립, 2.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생계 대책 마련, 3. 개발로 발생하는 부당 이익금의 상세 환수 방안을 통해 주민 보호 재원으로 연계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청원의 취지를 헤아려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의 내용과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의 개요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206-16번지 일원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 장기간 거주해 온 주민들이 제기한 사안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의 실향민 또는 그 후손으로 수십 년간 해당 토지에서 생활 기반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6년 인천시가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이후 약 13년간 임대료 산정이 지연되었으며 2019년부터 도시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고 생계와 주거 상실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점에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큰 계층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청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보상 기준연도를 1989년이 아닌 2015년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 둘째, 확정된 부당이득금을 생활대책용지 50평 조성 원가 공급으로 대체해 달라는 것 셋째, 보상금 압류로 인한 주거 불가 상황을 고려하여 선녀바위 인근의 가이주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의 근본적인 배경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무허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가운데 장기간 거주해 온 실향민 공동체의 특수성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이들을 이주 대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이주 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만 적법 건축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준 연도 변경은 현행 법령상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주 대책은 시혜적 제도이며 그 범위와 내용은 사업 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법령상 이주 대책 대상 범위는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행정기관이나 사업 시행자가 정책적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청원 요구 사항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준연도 변경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 부당이득금 판결은 판결 확정 채권이므로 면제나 상계는 곤란합니다.
다만 생계 보호를 위한 전세ㆍ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적 보완 방안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가이주단지 조성은 현행 법령상 근거는 부족하지만 장기간 거주한 실향민 공동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시혜적 차원의 지원 조치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예정자인 인천도시공사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상 기준연도는 1989년 1월 24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부당이득금은 판결 확정 채권으로 면제나 감면은 불가하며 생계 대책 용지는 적법 권한자에 한해 감정 가격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가이주 단지 조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요구를 현행 법령에 따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 사안은 단순한 무허가 건축물 문제가 아니라 실향민 공동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해 온 생활 기반이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점,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되듯 고령 주민 다수가 생계와 주거를 동시에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도시공사는 법률상 기준을 준수하되 정책적 재량을 적극 발휘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해당 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공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계층이므로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인도적 사회적 배려에 기반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중구 을왕동 206-16번지 일원 59만㎡의 면적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 휴양 복합도시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10억원이며 계획 인구는 4482인이며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로부터 203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18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2021년 5월 시의회 신규 사업 동의안 의결을 거쳐 2022년 12월 중구청에 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으며 2025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무단 점유자 구제 방안 수립을 사유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보상 기준연도를 1989년이 아닌 2015년으로 변경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등이 가능하며 그 기준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어 기준연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둘째, 부당이득금 대체 방안으로 생활대책용지 50평을 조성 원가로 공급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소송 판결에 의해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확정 채권으로 판결에 따른 채권을 임의로 감면한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서 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부당이득금의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선녀바위 인근의 가이주 단지 조성 요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한 대상자에 한해서 이주 및 생활 대책의 수립이 가능하며 토지보상법 및 사업 관련 개별 법률에도 가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가이주단지 조성 요청에 대한 수용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는 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된 이후 보상 추진 단계에서 여러 요건들을 감안하여 검토돼야 하는 사항으로 답변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 소통담당관실 주재로 갈등 조정 전문가, 청원인, 시가 참여한 소통협의체가 2025년 8월부터 운영 중으로 본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해당 소통협의체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소통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개발 시행에 따라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으로 그쪽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읍 면장께서 이쪽에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한 분들이고 많게는 70년 적게는 30년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던 분들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선인재단으로 있다가 그 당시에는 뒷산으로 하고 해수면 관리를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집터 양도를 약속했는데 그게 ’94년도부터 선인재단이 국유화, 사유화 조치를, ’94년도부터 선인재단 시유화 조치가 돼 가지고 토지를 이관하다 보니까 그 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말에 인천시가 도시공사로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해서 넘겨 가지고 2006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매립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돈을 주지도 않은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가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께서는 임대료 납부를 어떻게 하나 하는 쪽을 계속 문의했는데 외면한 건지 답변이 없어서 그런지 유야무야 흘러가다가 ’19년도 11월 달에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라든지 토지 부당이용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납부할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당장 쫓겨나면 생존권의 위협을 느껴서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서 제가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70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의록을 첨부한 걸 보니까 조광희 위원께서 이래저래 질문을 하시면서 특히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에 도시공사로 넘겼을 때 임대료 납부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들이 수차례 문의를 했으나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유야무야 흘러왔는데 갑자기 ’19년도 11월 달에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방치 수준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도시공사 사장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 부족 문제로 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났던 원인도 저희한테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는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9년도 11월에 200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지금 거의 방치 수준으로 하고서는 임대료도 받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건물 철거 소송을 했던 게 여기 용유지구 개발 때문에 낸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19년도에 이런 행위가 있었냐는 것은 저희도 그냥 있었는데 중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러니까 당시, 2019년 당시에 불법 건축물, 불법 영업행위를 지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 요구하는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조치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또 책임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62건의 점유자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39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소송이라든지 소송 걸기 전에 또는 소송 걸면서 나가신 분 그리고 지금 현재는 39가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70회 행정안전위원회 2차에서 김국환 위원이 그러면 ‘현재 거기 주민들의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없죠?’라고 딱 했을 때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가지고 그 부분들의 이주대책 문제나 생활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민원을 접수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개발목적이 좋아도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존권에 가급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보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런 사실을 안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까지 이걸 안 지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인천시의원들을 기망한 사실이고 인천시민을 기망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쪽 업무를 제가 전 직장 시에 있을 때 한 두 번을 봤습니다. 인천대 이전 사업할 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업무를 했었고요. 인천대 이전 사업하면서 이쪽에 재산을 처분할 때 깊이 관여했고 또 2005년에 이쪽에 포장마차 형태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까지 방치한 건, 물론 어떻게 표현해 보면 방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옛날에 캠핀스키다, 에잇시티다, 노을빛타운이다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부과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부터 민사가 중구청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에 이겨서 이렇게 10년간을 부과를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저는 청원을 낸 용유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장 공대순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김대중 위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입장을 100% 이해해 주시고 소개의원이 되어 주신 박창호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정이 복받칩니다.
우리 선배들께서 피난 오셔서 등이 굽도록 손을 피면 손가락 끝 방향이 다 달라지도록 그 땅을 매립했는데 우리 보고 무단점유자라 하시는 것은 너무나 애통스럽고 너무나 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선대들께서 배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저 나오신 분들이 17살 때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국문도 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우리도 모르게 땅은 계속 바뀌었고 *040813 인솔자로 켈로부대 민간인 조력자로서 인민군이나 공산군한테 들키면 바로 총살감이어서 집성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용유도 해안가에 있는 군부대 사이사이에서 하시다가 그렇게 정착을 하시게 됐고 땅을 매립해서 살게 되면 산에 나무도 심고 거기 관리 잘하고 있으면 생활터전만큼은 너희 것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고 인천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너희들이 불법 매립했으니까 비싼 가격에 땅을 사라고 와서 공문 온 것 제가 입증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셔서 저희 선대들의 인솔자이신 *께서 시장님께 드리는 탄원서를 써 가지고 35년째 시장님께 전달을 못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 도시공사장님 말끝마다 무단점유자라는 말씀은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 켈로부대의 민간조력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자기 존재들을 한 번도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저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하는 것은 인천시의 수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기회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안건을 소개해 주신 박창호 의원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또 심도 있게 주민의 편에서 질의응답해 주신 우리 건교위의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거쳤었습니다. 정말 여기 나와 계신 주민분들하고 우리 9대 광역시의회 전에 시작된 사업이 이제 도깨비문턱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그전에 선배였던 조광희 의원이 주민협의체라는 걸 만들어 놨었고 거기에 지역구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의들을 거쳤지만 사실은 그 모든 회의에서 도시공사의 입장은 한결같았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논의되고 있었던 모든 법들 빠삭하게 다 읽어봤고 다 압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뭐냐 하면 행정과 법이 그동안 주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놨었습니다.
저기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글씨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실제로 6.25 사변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또 법적 기준연도 ’89년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청장이 계속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행정에서 여기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산에 사셨던 분들 여기 다 정비했으니까 대집행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거기를. 왕산, 을왕 하여튼 해수욕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무허가로 사셨던 주민분들을 행정 대집행할 때마다 대집행 완료지구에서 여기 뭐지, 적법하게 거기에 살게끔 못 해준 사람들을 여기 가서 살아라, 여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계속 이주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어쨌든 주민들께서 행정을 그동안 믿어왔었던 오랜 세월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실은 행정이 그동안 저 주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방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서 법이 이렇게 되니까 이 법의 칼날을 들이밀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그런 벌금을 내고서는 이분들, 이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너네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회의들을 거쳤었고 저희 당협 사무실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의들을 거치고 도시공사 사장이 바뀔 때마다도 이런 회의들을 거쳐 왔지만 묘수를 못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 대법원 판시에 호혜적이라고 표현이 됐었나요?
(「시혜적」하는 이 있음)
시혜적? 그 방안을 꼭 좀 인천시에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제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언기회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하셨고 다 했는데 이게 이 청원이 부의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은 뭐 좀 할 텐데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의 흔적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수많은 도시개발의 어떤 역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제대로 쓴 것도 사실 몇십 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혼란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 뭐 이것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은 청원이 되고 나서 보다 또 진전된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의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유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유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 의견서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금일 안건 소관부서에서는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글로벌도시국)
- 국장 김준성
-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정승원
- (해양항공국)
- 국장 박광근
- 섬해양정책과장 김성현
-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김미연
- 항공과장 김영신
- 물류정책과장 정창화
-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 해양환경과장 우미향
- 수산과장 송병훈
- 수산자원연구소장 지원찬
-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이동호
- (교통국)
- 국장 장철배
- 교통정책과장 송현애
- 교통안전과장 전윤희
- 버스정책과장 변준헌
- 택시운수과장 김은효
- 도로과장 구혜림
- 교통정보운영과장 신용식
- (종합건설본부)
- 본부장 이종신
- 건축부장 민동석
- (인천도시공사)
- 사장 류윤기
-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