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303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2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4. 중앙·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 5.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
-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 03분 개의)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했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과 검증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 폐지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14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 조문별 검토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을 시에서 전액 또는 주요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재정사업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해 제도 운영 초기 단계에서 행정력과 재원을 집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책이라도 시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책 효과가 큰 경우가 있으므로 소규모 정책까지 검증할 수 있는 탄력적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3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시 본청의 정책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본청이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핵심 부서로 제도 운영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 본청 외에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많으므로 정책 유효성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개별 정책 시행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책은 결정일로부터 5년마다 재검증을 실시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정책도 최초 검증일로부터 5년마다 그 성과와 실적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5억원 이상 모든 정책이 공적 평가를 받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성격, 특성 및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3년 이내의 성과와 실적 공개와 5년 주기의 재검증을 모두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안 제6조는 의회가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책에 대해 시장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균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왜냐하면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인천시도 인천시지만 그래도 경제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출자ㆍ출연 등등등의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경제청은 더 많은 더 큰 규모의 투자사업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면 그러다 보니까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약간 외부적인 시선에서는 조금 과도하다 혹은 무분별하다라는 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제재하고 개선해 나가느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오늘 존경하는 임춘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도 조례가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도 그런 여지를 남겨 두셨겠지만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해 보고 괜찮으면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두루뭉술한 말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조금 뭐랄까 바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확대에 대한 계획을.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가 돼야 그것에 맞춰서 가는데 일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안 해 주시면 그냥 뭐 이러고 그냥 지금 이렇게 시 본청 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이 문구에만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최초에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천시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제도가 정착, 안정되기 전에 너무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어쨌든 이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제도가 제대로 좀 정착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가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본청으로 한정하고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이용창ㆍ김용희ㆍ이단비ㆍ김명주ㆍ김대영ㆍ석정규ㆍ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우리 인천을 제외한 16곳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 법률로 정한 조세 감면 이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조례로 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 조례의 부재로 산업단지에 핵심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관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는 이미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외 세제 혜택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유치 과정에서 세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 관내 산업단지 조성 및 가동 단계에서 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집적 효과를 촉진하여 지방세수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4쪽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산업단지 등에서 입주기업이 부동산을 신축이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감면 허용 범위 내에서 추가 경감률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78조제8항이 2014년 12월 31일 신설되어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시ㆍ도가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인천시는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이번 조례 개정의 효과가 단기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건의 등 집행기관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타 지자체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는 물론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신영희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공장을 지어서 취득세 감면받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공장을 가동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면은 부동산업자한테 더한 이득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동공단, 남동산단이 임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뒤에 아는 사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공장을 가동하는 사람하고 그 임대업자하고 그것 프로테이지를 얘기해 보세요, 인천 전체.
그렇지도 않고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이 조례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셔야지. 제가 볼 때는 50%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에 편성이 되지 않고 비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 조례는 상위법률을 위배해서 감세율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역상생발전기금만 하더라도 7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 여기에 주면 되죠.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었다.
어쨌든 서울과 경기는 우리 인천시하고는 특수한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다. 그건 불교부했다는 건 그만큼 재정적인 기반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붙어 있다는 얘기로 각종 기금, 분담금 이것에 시달리고 있는데 똑같은 법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16개 시ㆍ도는 다 했는데 왜 인천시는 안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문세종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부동의한다 이것은 아닌데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야 된다.
산업단지에 공장이 소유와 임대가 얼마만큼 분리돼 있는지 그다음에 17개 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수도권으로 분류돼서 분담금 폭탄을 맞으면서 타시ㆍ도에서는 명절 때 명절 떡값을 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산재하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논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진짜 열받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균형발전기금으로 줘 가지고 명절 때마다 떡값 주고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은 주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사업자하고 공장 가동을 하는 공장 대표가 동일인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임기와 같이하는 기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시장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2쪽에서 5쪽 조문별 검토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기관장으로 한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기관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설립한 12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시장에게 임명권이 전속되지 않았으며 3개 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관장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관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을 허용하고 시장 임기와 일치를 위해 신임시장 취임 전날 종료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임 시장이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기관장 임명 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에 따른 업무 수행 권한을 가진 인수위원회가 임기 연장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위에서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연장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에서 10쪽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하였으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타당성 및 타시ㆍ도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서 조례에서 위임한 그 밖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7개 타시ㆍ도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규정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로운 시정 출범 시 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제도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을 임명하여 시정 공약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책임정치 구현과 원활한 시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 부분에서 일단 유예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장님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임기가 올해 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끝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분들 새로 뽑는 데 한 석 달, 넉 달 걸리거든요. 최고로 안 좋은 경우는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분을 만약 새로 임명하는 게 한 석 달 걸린다고 치면 5월, 6월에 임명을 하게 되면 이분은 7월 1일 자로 한 달 재직을 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끝나는 세 분 9월부터 11월, 내년 2월 이렇게 세 분이 끝나는데 이분들을 모아 최악의 경우 한 달짜리 임기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이 조항에 대해서 동의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30년, 34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조례의 제정이 상위 법률이나 상위 규칙, 규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제정하는 조례도 아니고 그다음에 7개 시ㆍ도 광역시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명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기 민선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실 거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거기는 법률로 해 버리면 강행으로 조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누가 항고할 것인가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는 처음에 물꼬를 튼 쪽에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즉시 시행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행상에 착오가 있을까 봐 다음 시작되는 민선7기 때 2026년 9월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해서 본 조례를 부칙 조항 1조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국정기획과제로도 있고요.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공약과 입법취지는 방향이라고만 생각하고요. 방향이지 이게 우리 지방정부의 조례, 지방의회의 조례의 정당성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공약은 비전일 뿐이죠. 법적 근거가 저는 아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도 아직 논의 중일 때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곱 군데 정도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 중에서도 서울이나 경기조차도 이런 부분들은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데 인천이 전국에서 최초다, 좋은 조례죠. 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조금 실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 자로 임기를 마쳐서 기관장과 새로운 지방정부와의 여러 가지 인사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더 하셔도 되고 그것은 상관없고 일단은 어떤 시장님이 되시든 어떤 정부가 오시든 간에 인사공백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해소하겠다는 신동섭 의원님의 취지는 정말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 다만 처음 부칙의 경과조치 현임자 즉 시행일 전에 임명되신 분들의 임기는 보장한다고 하면 말씀 주신 여러 가지의 인사공백이라든지 처음 이 맥을 같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작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론 보도라든지 해서 저도 참고를 했는데요.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소급입법 금지원칙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맞을까요?
조금 과하게 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될까 싶어서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재정학 박사고 행정학 박사시니까 제가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이론 부분으로 봤을 때 대부분 행정에서는 신뢰보호원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봤을 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뭐랄까요?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부칙 2조와 관련된 부분은 수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임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의 조례가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부칙 2조를 삭제하고 그렇게 추후 진행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혹시 실장님은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적용 내용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행일 이후에 임명되신 기관장분들부터 하자라는 법제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전에 있던 분들, 처음 시행일이 되고 나서 임명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임기를 2년이나 여러 가지로 이것을 맞춰버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1년 내지 1년 반 그러니까 온전한 본인 임기를 다 못 채우실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며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조례로서는 공사ㆍ공단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공사ㆍ공단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ㆍ공단들도 적용이 되려면 같이 여기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관련된 부분의 임기나 이런 것들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주신 부분의 조례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려면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 네 다섯 곳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맞는, 이게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장되는 상황이고 조례가 있든 없든 새 정부가 바뀌면 이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좀 생기는 게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국정 철학이 안 맞는 분들이 서로 있으면서 퇴업식으로 일도 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신동섭 의원님이 이 조례를 인천시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칙 2조에 관련해서 이게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임기를 보장을 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냐 문제를 삼는데 지금 이 부칙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지금 현 인천시정부에서 임명하는 기관장들은 그대로 임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점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을 빼고 안 빼고는 저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칙 2조는 신뢰회복의 원칙상 다른 시ㆍ도도 다 이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없으면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 조례로 기존에 본인의 임기가 있는데 본인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키냐는 소송을 걸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될 것이고 실제로 국가기관의 경우에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장이 2명이 같이 있는 그런 사태도 좀 일어난 적이 전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필수적인 조항인데 다만 문제 제기하신 것은 오히려 부칙 1조 때문에 좀 문제가 아까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중앙·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한민수ㆍ이단비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순학ㆍ임춘원ㆍ신성영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신영희ㆍ장성숙ㆍ김명주ㆍ나상길ㆍ유승분ㆍ석정규ㆍ이인교ㆍ허식ㆍ이용창ㆍ문세종ㆍ김용희ㆍ김재동ㆍ이명규ㆍ박판순ㆍ박창호ㆍ윤재상ㆍ이강구ㆍ조현영 의원 발의)
(11시 22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 규제, 대규모 기반시설 유지ㆍ관리, 중앙정부 이양사무 확대 등으로 고정지출 비용이 높아 재정 유연성이 떨어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어 물가ㆍ경제성장률ㆍ급격히 늘어난 복지ㆍ지역 소멸 대응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 90%, 지방비 10%의 비율로 시행되었음에도 인천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해 지방채 발행으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 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대부분의 정부에서도 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 확보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하며 이번에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가 있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간 변동 없이 유지된 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상 폭과 시기를 명확히 하여 급변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부세 법정률 인상 논의가 그동안 보여주기식 선언과 반복된 것에 그쳤던 전례를 끊고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통교부세 상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 수요와 세입 여건이 정확히 반영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계로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그 부족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모든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진 탄력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 실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교부세 법정률은 1983년 13.27%에서 2000년에 15%, 2005년에 19.13%로 상향되었고 2006년 인상을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19.24%가 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된 현행 법정률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ㆍ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필수 행정서비스 등의 다른 분야 투자 축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재정 부족액의 조정률을 적용해 교부하는데 보통교부세 총액 부족에 따른 조정률 하락으로 재원 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주도 또한 점차 하락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부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어 저출생, 고령화, 사회복지 수요 증가,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 자주재원의 감소 등 급변하는 재정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정률 인상과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도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본 결의안의 필요성과 시의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중앙ㆍ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5.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2025년 3월 공공주택 적기 공급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방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S-2BL에 총 1032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단순 손익은 794억원으로 예상되며 재무적 순현재가치 76억원, 수익성 지수 1.0204, 재무적 내부수익률 5.51%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부응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집행부의 정책사업 예산집행 전반을 점검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행정안전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3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 대변인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18일 감사관을 마지막으로 계획하였고 감사장소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다음 3쪽부터 15쪽까지는 감사방법, 절차,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16쪽부터 88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의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의회의 감시ㆍ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추가하실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감사대상기관에 행정사무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요구하시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