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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2회 [정례회] 7차 행정안전위원회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4회계연도 재정기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 3.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 4.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 5.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5년도 재정기회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7.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8.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 9. 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
- 10.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보고
- 11.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 보고
- 12.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
(09시 49분 개의)
1.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입니다.
윤재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명삼수 재정담당관입니다.
김기원 세정담당관입니다.
양경모 징수담당관입니다.
김영미 회계담당관입니다.
오현주 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쪽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시민행복체감 향상입니다.
민생, 안전 등 시민행복체감 사업 추진을 위해 2177억을 증액한 15조 1607억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5월 23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심의ㆍ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 독려 및 체계적 사업 관리를 통해 상ㆍ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 재정환류 실시해서 건전 재정운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 부분입니다.
2026년도 국비 재원 확보 목표액은 6조 5000억원 이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 개최, 중앙부처 국비 지원 방문ㆍ건의 및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발굴ㆍ건의 TF 운영 등을 통해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서 국비 확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징수 목표액은 4조 8947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말 1분기 현재 징수액은 1조 3300억원입니다.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세원, 세수 변동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 추진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계적인 체납정리 및 징수역량 강화입니다.
2025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918억원인데요. 2025년 4월 말 현재 체납정리액은 370억원으로 4월 말까지 4.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추적징수와 생계 맞춤형 체납정리, 체납업무 징수역량 제고를 위한 연찬회, 납세 홍보 강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서 건전 재정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본청 및 사업소 등 23개 기관에 정착시켜서 민원인 편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계약통제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의 분기별 모니터링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업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대장 일체 정비를 통한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규모 그리고 보존에 부적합한 토지는 신속히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 토지 및 공익사업 편입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을 지속 추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장 정비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3월 말 기준 징수 규모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중에 이것을 좀, 나중에 이런 자료 만들 때는 좀 보완을 하라고 제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표 좌측에 보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4조 8947억이에요. 그리고 ’24년 결산액을 목표액하고 비교를 하면 금년도 목표액이 1774억이 상향돼서 지금 목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표의 오른쪽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3월 말 기준 1440억인데 사실은 이게 연말까지 갔을 때 1774억이 증액이 돼야 금년도 목표액이 달성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실례일 수 있으나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면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지 않을까요.’라는 추정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하면 이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은 명확한 대답이 어려우면 집행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위치에서는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에게 확신을 주셔야만 우리 시의회도 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일조를 해 주고 조금 더 보조를 해 주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지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그래서 뭐 의도가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비슷한 부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10분)
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6조 6583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조 4580억원입니다.
464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1539억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담당관부터 설명드리면 347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332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41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6쪽 재정담당관입니다.
1조 68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9199억원, 2024년 일반회계 차환금액 965억원,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세정담당관입니다.
4조 792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4조 6954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21억원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948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으로 보면 지방세 4조 6616억원, 세외수입 332억원입니다.
다음 11쪽 징수담당관입니다.
158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558억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42억은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582억원이 발생해서 이월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557억원, 세외수입 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회계담당관입니다.
2460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254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억원 등입니다.
13쪽 재산담당관입니다.
45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448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7600만원을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326억원, 지난 연도 수입 118억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322억원 중 지출액은 1조 2173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9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8쪽 예산담당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9억 7762만원 중 762억 56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7억 213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144억원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9449억 8029만원입니다.
이 중에 9449억 254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8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낙찰차액 4100만원 등입니다.
30쪽 세정담당관입니다. 자료에는 지방세정책담당관으로 개편 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081억 6056만원 중 1081억 3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만원 발생했고 집행잔액은 24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세정운영 지원 강화 일반운영비 208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쪽 징수담당관입니다. 자료상에 납세협력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2억 5039만원 중 11억 85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2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008만원 등입니다.
40쪽 회계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2276만원 중 2억 14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7만원으로 잔액 내용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 일반운영비 399만원,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 일반운영비 313만원 등입니다.
42쪽 재산담당관입니다. 자료상에 공공시설혁신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866억 4554만원 중 865억 72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재정공제회비 집행잔액 4405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비 150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기금수입 총괄입니다.
3개 기금 1조 96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 수입내역입니다.
5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648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회수 4569억원, 예수금수입 878억원 등입니다.
그다음 52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69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676억원, 예치금회수 16억원 등입니다.
53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78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회수 1442억원, 매출공채 1206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779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기금 지출 총괄 부분입니다.
54쪽입니다.
3개 기금 1조 1024억원을 지출계획하여 1조 96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내역입니다.
55쪽 봐 주시면 통합관리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6485억이었고 이 중 6484억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3484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 등 1개 사업 예탁금 2000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56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696억 3447만원 중 696억 3447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예치금 427억 580만원, 지방채 증권 원금상환 162억 7210만원 등입니다.
5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842억 6047만원 중 3786억 71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등 3개 사업 예탁금 2163억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373억 9341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2024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4조 7872억 7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9165억 7642억 8882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것은 소극적인 세입 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공정과세와 건전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은 전년 대비 1350억 4488만 2913원 감소한 4조 6615억 6591만 5837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대출규제 및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인천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입 확보를 위해 과세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후관리와 함께 미수납액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에서 15쪽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 6510만 6440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비 반환금을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천시 분담금에 대한 정산금액 변경 안내가 되었음에도 당초 정산금액으로 잘못 입력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부동산 공매 및 지난 연도 수입은 부동산 공매물건 중 공매 진행 도중 해지된 체납처분비 징수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232만 6660원 중 수납액은 없으며 정리보류액이 없음에도 징수결정액 전액이 미수납되었으며 무재산 등으로 세입금 징수가 어려워 세입예산조차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리보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재산담당관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4083만 2145원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여 군ㆍ구가 수납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50을 인천시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공유재산을 대부하므로 100% 징수해야 함에도 징수결정액 대비 9.7%인 2612만 6410원이 미수납된 사유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3304만 1445원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변상금 실제수납액 6698만 3110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한 사항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6388만 470원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액 3689만 7360원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에서 32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3968만 2950원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시민 및 담당자의 제도 이해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회의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및 예산정책토론회 등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250만원을 감액했음에도 집행잔액 1495만 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회가 승인한 산출부기명을 초과하여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집행 시에도 동일 통계목 내라 하더라도 산출부기명 범위를 초과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세정운영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3965만 7570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비,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분담비, 시, 군ㆍ구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연찬회, 지방세 업무 관련 참고도서 구입 및 지방세 책자 제작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징수담당관 소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사무관리비 6147만 1370원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에 체납사실을 안내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체납 실태조사반 물품구입비 집행률이 61.7%로 저조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재정기획관 일부 부서의 국내여비 3건은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예산현액 6973만 8000원 중 1976만 6924원을 집행하고 잔액 4997만 1076원이 발생한바 이는 관내외 출장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정리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일반예치금 812억 2451만 6592원은 2024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ㆍ지출 계획에 따른 연도 말 금융기관 예치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지출계획 현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372억 4615만원은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에 따른 원금과 매입 오류 채권의 취소에 따른 원금지급금을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우리 행안위 들어오기 전에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조실하고 재정기획관이 인천시 살림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3년 전에 시의원 할 때부터 지금 올해 보면 재정자립도가 44%로 다운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입상 자주재원 쪽에서 문제가, 결손이 많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나라에서 그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나라 살림도 안 좋습니다. 이게 예산상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원 부족분을 내가 볼 때는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을 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도 좀 힘들고, 아주 우리 그냥 프리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좀 인색해지고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기금도 많이 빼먹고, 아니, 많이 이렇게 갖다 쓰고 그런 현실이잖아요. 어제 제가 교육청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는 기조실장님과 재정기획관님들이 잘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 어쨌든 어제도 국가정책위원회인가 거기서 기재부를 질타했잖아요. 경제가 안 좋은 것은 기재부의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 인천의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기조실과 재정기획관실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분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할 몫인데 우리 분담금,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인천시의원들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간 연장한다든가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분담금을 너무 많이 낸다든가 배분액도 적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방소비세 쪽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10시 31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천도시공사의 위탁사업은 총 14개입니다.
이 중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각 사업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상 등 9개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추후 사업 완료에 따라 정산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예정입니다.
이 중 정산 완료된 5개 사업의 위탁사업비는 약 32억원으로 이 중 약 3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5이며 사업부서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죄송한데 다시 발언대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이런 자리에서 조금 해소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출연금 정산인데 워낙 도시공사가 인천시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금액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업도 여러 가지고요.
그런데 집행잔액들이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닙니다만 액수로만 따졌을 때는 그래도 그게 그냥 넘어가거나 간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사안들이 대부분 보면 인건비와 또 진행하고 있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비율로 하고 있고요.
인건비와 관련되는 것은 당초에 인건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면서 발생됐던 사안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에서 기관 제정을 해서 위수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정을 내려준 사항에 대한 것은 온전하게 그 기능을 100%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과정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납부를 하고 또 내년도에 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있고 현재 여섯 번째에 있는 위수탁 사업의 이후는 최종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역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증대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인천시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인천의 도시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주거에 대한 복지, 주거복지의 필요성은 계속 같이 비례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주거복지센터, 인천의 이 주거복지센터가 크게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거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밖에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그때 제가 5분발언도 자주 했고요.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역할을 주거복지센터가 좀 맡아야 된다라는 제안도 드렸지만 이상하게 어떠한 피드백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원래 사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을 나누려고 했는데 알고 출장을 가신 건지 좀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서 실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 옆에서.
그런데 언제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따로 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한시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언제 그런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에 피해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주거복지센터 산하에 하나의 팀으로 해서 이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아직 없어요, 확답이.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거정책과 주거복지팀이 그것만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의 업무, 역할이 있을 텐데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이슈 때문에 거기에 매진한다면 본래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의 미숙함이라든지 부족함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과중으로.
그러면 기조실장님 이하에 있는 우리 이 기조실은 그와 관련된 업무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확대,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3년 차에 지금 들어서는 제 느낌상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 이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0시 47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의 위탁사업은 총 71개 사업으로 담당 부서에서 각 사업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은 반납 완료되었거나 혹은 반납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71개 사업 약 1605억원으로 이 중 약 1488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2.7%입니다.
각 사업별 최종 반납액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위탁사업 관련 예산 자금의 일시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사업 운영에 따른 잡이익 발생액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매각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시 시설공단에서 그 부지를 굳이 매입할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은 조금 틀릴 수 있으나 좀 무리해서 매입을 했는데 어쨌든 매각을 통해서 인천시 시설공단에서 그걸 활용 계획이 없으니까 매각을 통해 가지고 추후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가지고 업무 협조를 해서 오랫동안 방치된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설공단에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분에 대해서는 면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파면을 하든가 파직을 하든가 해서. 왜냐하면 제가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하루이틀에 한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그렇다고 어떻게 고인의 치금을 그걸 원래 가족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CCTV에 가려진 사각지대에 가 가지고 그 치금을 떼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또 다른 시ㆍ도에서도 간간이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승화원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것 속기록이 남아도 되는지, 좀 짜치지 않아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비루한 짓입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이건 신뢰이자 진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범죄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잘 인지하신 것처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좀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는 논의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시설공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75쪽 봐 주십시오.
예산안은 책자 75쪽 하단부터 7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534억원이 감소한 6조 1896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74억원,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450억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사항으로 2025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1132억원, 2024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기정액 대비 230억원이 감소한 1조 2141억원입니다.
302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용역 낙찰차액 3940만원을 감액하여 1015억 3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재정담당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231억 3605만원, 지방채 발행 수수료 2억원을 감액하였고 인천시설공단 이전 2억 901만원을 증액하여 9161억 2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징수담당관입니다.
리스ㆍ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장사무소 설치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 및 임대료 8822만원, 출장사무소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 및 소모품 구입 550만원 등을 증액하여 14억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에 포함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3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액 3495억 8125만원보다 997억 3824만원 증액된 4493억 1949만원입니다.
32쪽 수입내역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4억 3069만원을 감액하고 예수금수입 998억 239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4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 지출입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4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676억 2196만원, 예탁금 320억원, 예수금이자상환 5억 1628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기정액 976억 9185만원보다 223억 6096만원을 감액한 753억 3089만원입니다.
44쪽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31억 3605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80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지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7억 3605만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4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치금 7억 7509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 재정투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리채무비율은 2024년 결산 기준 12.0%로 다른 특ㆍ광역시 대비 월등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297억 1600만원입니다.
2025년 총 발행금액은 5627억 8500만원으로 추경안 기준에서 관리채무비율은 약 14.3%가 되겠습니다.
세부 발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미래세대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6개 사업에 340억 9600만원을 추가 발행하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3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 변화와 자금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최저금리의 자금을 융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적정 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조 1896억 39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4억 138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에서 7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450억원은 인천시에서 전년도에 군ㆍ구에 보조한 시비보조금 중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일괄 계상한 후 이번 제1차 추경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산절차와 기한을 무시한 채 회계연도 경과 이전에 정산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수입을 선반영한 것으로 금번 제1차 추경과정에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일괄 계상되었던 45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시비보조금 반환수입을 분산 계상하면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344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애초의 수입 추계가 실질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계상되었음을 방증하며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실제 정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에서 10쪽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인천시는 해당 결의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출연방식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체제 개선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시ㆍ도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는 입장을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출연금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14개 시ㆍ도와 기금 출연으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ㆍ도의 실직적인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재정부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에서 12쪽입니다.
재정담당관 소관 2023년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520억원은 2023년 인천도시공사 결산에 따른 인천시 이익배당금으로 2024년 12월 31일 최종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이익배당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인천도시공사 결산 확정 이후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왔으나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선반영한 후 인천도시공사에서 2024년 하반기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이익배당금 지급 유예를 요청하여 2024년 제2회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인천도시공사에서 2024년도에 이익배당금 지급을 위해 계좌를 요청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익배당금을 최종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인천시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선제적 활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예산상 처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2140억 73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0억 122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에서 22쪽입니다.
인천시설공단을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고 현재 아시아드경기장에 위치한 시설공단 청사는 체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루원복합청사 이전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반환금 정산 및 시설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 변경과 요구사항 협의 및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준공예정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루원복합청사 준공이 일정대로 추진되어 계획된 기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의 기금이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229억 5651만 6000원, ’25년도 수입액은 2083억 9230만 6000원, 2025년도 지출액은 589억 2834만 1000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724억 2048만 1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수금 원금상환 375억 30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재원 증가에 따라 원금상환액을 기정액 대비 4억원을 감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를 2025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제출한바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67억 580만 6000원, ’25년도 수입액은 326억 2508만 1000원, ’25년도 지출액은 518억 2467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5억 6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액 1877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5330억 6900만원을 승인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발행계획안은 신청사 건립 52억원,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142억 6300만원 등 총 6건 340억 9600만원을 발행하고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43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 지방채 추가 발행 사업 중 일반회계 6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은 인구 300만 명의 글로벌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과 외부 임시청사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2025년도 지방채 (52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북항 배후도로 확충과 중봉대로의 교통량 분산 및 효율적인 교통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구 원창동에서 석남동까지 길이 1.204㎞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1차 보상 외 잔여보상비 지급을 위해 2025년도 지방채 142억 6300만원을 추가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총 발행액은 172억 74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5년 지방채 추가 발행 사업 중 특별회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수소방서 신설은 연수구 원도심 안전인프라 구축과 부족한 소방업무 수요에 부응하여 원도심 재난대응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구유지를 매입하여 연수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 지방채 16억 3300만원을 추가 발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에서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이 계획안대로 승인되면 2025년도 말 인천시 채무비율은 1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시 재정여건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 발행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관리계획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면밀한 관리는 물론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경비지출의 전위효과 또는 점증주의 예산 결정방식에 의해 지방채 발행이 확대되어 예산이 지속적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인천시 재정 상태를 분석하여 향후 지방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시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부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온 시ㆍ도 보조금 반환수입 감액 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 시 최근 5년간 시ㆍ도 보조금 반환수입 규모를 검토해서 평균 수치를 편성해 놨던 건데요. 1차 추경을 통해서 각 실ㆍ국 사업부서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세입편성하게 되면서 예산부서가 갖고 있던 시ㆍ도 보조금 반환수입은 전액 감액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된, 감액하게 된 사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익배당금을 도시공사 측에서 2024년도에 지급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배당금 이익을 지급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 도로공사가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을 드리지 않고 내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고려를 해서 2024년 세입예산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25년 본예산에다 원래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연말에 공사채 3000억원을 발행을 했거든요, 도시공사가. 그 3000억원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것을 올해 연말에 갚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익배당금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말씀하신 대로 받았고 ’25년도에는 뺀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족한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인천도시공사 측에서 일단 먼저 자금 부족 그다음에 그게 채권 공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해소됨에 따라서 조치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해석에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연수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게 소유가 연수구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런 논란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의 소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중투심을 논의할 때도 분할해서 같이 합의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해석도 얻었고 이런 상황인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속한 협의,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이것이 확실하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거죠.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군ㆍ구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주고 나서 그 당해연도에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정산 결과 보고하면서 집행 잔액이랑 이자 부분을 시에 반납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정리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25년도 올해 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24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들이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죠, 당연히. 연도 중에 10월 달에 감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도 ’25년도 예산을 짜면서 재원으로 분명히 활용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을 예상 보조금 반환수입금으로 450억원을 추계해서 그 부분은 우선은 예산담당관실 본예산에 총액으로 넣어놨다가 올해 본예산에 그리고 이번 금번 추경하면서 각 개별 사업별로 정산한 것들이 결산서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본예산에 들어 있던 450억 세입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 전액 감액을 하고…….
그리고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조금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써놔요, 거기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 현실적인 범위, 제가 ’24, ’23년도에 분명히 시장님하고 시정질문하면서 그 얘기했죠. 왜 그때 그리고 여기 행감 때든 언제든 말씀하셨던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ㆍ도 보조금 반환수입금이 왜 맨날 700억으로 5년짜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랑 복사, 붙여놓기가 똑같으냐.
결국에는 추계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의 추계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대충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써 있는 것처럼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인 어떤 꼼수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항과 제6항, 제7항 재정기획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8.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의 19.5%를 출자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인천도시공사의 순이익은 237억원으로 예상되며 재무적 순현재가치 402억원, 수익성 지수 1.03, 재무적 내부수익률 6.35%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현물보상계약 체결, 이주지원센터 운영 등 차질 없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에서 5쪽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노후화된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신규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4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현대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리츠를 설립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입지하여 전철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북측으로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으며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광역적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약 70%가 단독주택이며 30년을 초과한 건물이 74% 수준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타당성 검토결과에 사업수지는 1934억원으로 인천도시공사에는 총 237억원의 이익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에서 22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출자사업 동의안은 노후화된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물포역 인근에 지하 4층 ~ 지상 49층 규모로 349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142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도심복합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195억원을 출자하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출자사업이 추진되어 인천도시공사가 195억원을 출자하더라도 금년도 부채비율은 당초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기업 부채중점관리 기준과 함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외부 경제요인을 고려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주민대표위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한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주민분들 중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초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기본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도 또 그런 사업지 안에서 주민대표위원회하고 또 사업을 반대하거나 주민대표위원회에 좀 이렇게 비호의적인 분들 간에 의견 마찰들이 있으셔서 사업시행자인 저희가 직접 나서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세 번째 주민설명회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보상하면서도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 좀 보상가액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 가격을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해서도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한 군데 그리고 저희 사업시행자인 iH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그리고 인허가청인 인천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이렇게 세 분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 평균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주대책 부분도 저희가 관련 규정 안에서 정해놓은 부분 안에서는 저희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하고 조합에 조합 설립해서 하는 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최대한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주대책이나 재정착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사 측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와 법적인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여기 원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은 있으실 수 있으나 당장은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본인들이 느꼈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항상 어려운 건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뭐 땅이 있다고 해서 부자는 꼭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본인께서 평생을 일궈 놓은 터전일 텐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말 합당한 보상이나 그에 맞는 처우나 대우를 해 주셔야 되기 위해서는 공사에서 규칙에만 너무 얽매이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또 사전에 이 지도를 위치도를 보면서도 보는 게 대부분 제물포 북부이지 않습니까, 도화동.
보니까 그 인근에는 인천종합청사도 있고 여러 공공기관들도 있으면서도 그래도 미추홀구에서 나름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물포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와 남부역의 여러 가지 도시개발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혹시 인지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북측은 노후화에 대한 부분보다 남측 그러니까 제물포 남부역 숭의동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노후화가 더 가속화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제물포 북부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권의 차이도 더 많이 날 것 같고요. 제물포역 기점으로 해서 북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는데 남부 역 측은 더 뭐랄까 낙후되는 경우가 돼서 상권이 더 떨어지거나 낙후되는 경우가 더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라도 제물포 남부역 부분에 있는 인근의 주택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은 혹시 인지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업지만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제물포역 북측 쪽이 정부 지방종합청사도 들어와 있고 저희 JST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남측에 비해서는 빨리 개발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혹시 가능하다 하면 남측도 저희가 북측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요. 혹시 저희가 공공에서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저희가 가능한 한 범위들이 있다 하면 계속 진행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감안을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서 정확하게 200%를 상회하지 않게끔 하는 모형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여기서 8번에 제물포역 북측 개발과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해 버리면 도시공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위원들이 이걸 그냥 동의해 주기, 아니, 목적은 좋죠. ‘구도심 개발에 의한’ 그렇죠?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한 가정도 돈 씀씀이를 가계부를 써서 이렇게 정리,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실장님 700억 출자했다고 생색 내는데 이것 지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특히 우리 행안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출자 동의안 이런 데에서 그냥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덜컥 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인천시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에서 열심히 뛰는 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의 대표인데 이런 리스크가 그 안에 잠재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한테, 신동섭 위원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대답해 봐요.
류윤기 사장님 해외연수 중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0% 출자로 해서 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걱정, 이게 신규사업들에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와 관련되는 것은 사업 시기 조정과 위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잡은 일정하고 관계없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나 또 이렇게 있는 문제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출연을, 출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놓고 봤을 때 ’31년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타임 스케줄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철거가 늦어지고 보상이 늦어지고 그러면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고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투여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느 사업이든 100%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법률적 사항을 지켜가면서 절차를 지켜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 와중에는 서로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이 틀려지는 분들은 분명히 내부 안에 어떤 사업이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몇 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요건이 되듯이 이분들은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안고 가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본질은 이 사업을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얼마큼 의견을 같이해 나가면서 또 주민대책위하고도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원도심의, 특히 제물포역 주변에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유일한 그런 예거든요. 공공 재개발이든 공공 재건축이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했었던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각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안에 잘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츠를 설립을 해서 사업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 리츠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재정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부채비율로 들어갑니다. 리츠 사업은 그렇지 않고 출자에 해당되는 것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 비용에 대한 부분만 재정과 연동해서 부채비율로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법을 찾고 또 도시공사가 출자하면서 HUG라는 국가 자금 조달하는 데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일반 조달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리츠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업에 있는 부분들하고 최근에 ’23년도 언론에도 저희들이 게재했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주민대표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 쪽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리츠로 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안 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바꾸는 것에 대한 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에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시공사로 시행을 해서 리츠와 도시공사를 같이 해서 가는 부분은 이 사업을 적기에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항으로 먼저 가고 리츠를 하는 것까지 또 다른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단계 선상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저도 과거에 재건축을 해 봤는데 이게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이 몰라서 설명이 안 돼서 오해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설명은 주최 측에서는 충분히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바빠서 못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 재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설명은 저는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지금 여러 곳에 민원 제기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시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또 이해를 시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녹지공간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49층으로 올리다 보니까요. 그 단지 안에서도 외부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밀로 가는 단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외부 조경 공간이나 주변에 공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진 게 대도시권 3080 정부 공급대책에서 역세권이나 주거밀집지역에 대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혜택을,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혜택을 주면서 사업을 가능하게 진행하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용도지역 상향으로 해서 일반분양분을 더 많이 만들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익 부분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SOC 기반시설들에 넣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부분들에 지금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민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현금으로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분양가 대비, 우선분양가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사시던 분들이 저희가 조합 방식처럼 나중에 아파트에 재입주하시거나 상가에 재입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분양가에 차액을 둬서 그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 부분하고요. 받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보상가격으로 받으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지역하고 비교하시는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 초기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추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돼 가지고 국토부 발표대로 일반분양가 대비 한 10% 낮춰서 한 90% 정도의 우선분양가로 원주민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보상가격도 나오고 민간사업자 공모가 돼서 이제 공사비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출되는 비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확정이 돼 가면서 그 추산액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번 현물선납 신청하고 받을 때 저희가 16%, 84%로 우선분양가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또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에 올린 출자 안건에 올린 것에 보면 저희 수익액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출자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정부 정책이 처음에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구도가 아니라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해서 맞춰가려고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재는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법 취지 자체가 수익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원주민분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물선납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익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선분양가 이렇게 낮춰드리는 부분뿐 아니라 저희가 이주하시면서 이주비 대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또 발코니 확장 비용들 그런 부분 무상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민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상황들은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자하고 현금청산자하고 딱 구분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청산자들은 현금청산받으면 본인의 재산 관계가 다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3080은 공공복합사업이니까 현금청산받을 게, 돌려준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양가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남아 있는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대위나 이런 분들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 토지등소유자 현금청산자한테도 그 이득을 돌려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사업 동의안은 제물포역 인근의 노후화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기업 부채의 중점관리 기준 200%를 준수함은 물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외부 경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승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ㆍ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출자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30분)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총 6건으로 총사업비는 5469억원입니다.
이 중 원적산 터널 등 3건은 BTO사업으로 그리고 미추홀도서관 등 3건은 BTL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3일 자로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은 관리이행계획에 따라 현재 단순관리대행 용역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만수하수처리장의 증설 부분 준공 후에 시행사업자가 기존 시설과 함께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을 반기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2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정책 사업으로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항만재개발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각 15%의 지분율과 인천항만공사 70%의 지분율로 공동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지분율 15%를 기준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순이익은 70억원으로 예상되며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12억원, 수익성지수는 1.021, 재무적 내부수익률 5.91%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시행한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에 따라 토지 수용 및 보상, 공급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분양 수입과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그러려면 이 원도심에서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의 주변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상복합 이외에는 특히 여러 가지 수익성을 받아낼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상상플랫폼을 원래는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상상플랫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플랫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1ㆍ8부두의 재개발사업에 확실하게 어떤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효과가 확실하게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상플랫폼도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월미도 상권하고 지금 저희가 배후지역에 개항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월미도나 이런 부분도 상권은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해양박물관이 새로 유치돼 가지고 방문객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개항장도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행사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진행한 개항장 야행 부분도 성공리에 이렇게 물론 날씨 때문에 좀 영향은 받았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된 거로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후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상플랫폼 포함해서 저희 사업지구도 50% 이상이 지금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익 부지들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좀 많으신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도 계속 고민을 해 가면서 좀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큽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송도도 결국에는 서해 바닷가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송도 신도시도. 거기 사시는 분들 보면 짠내, 소금기, 염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습한 것도 많고요. 제습기를 정말 많이 사시는 분들, 많이 비치해 둔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내항 1ㆍ8부두 주변에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하면 분명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외국 바다와는 다르게 너무 짠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옛날 속된 말로 이게 뻘 바다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어떤 바다 비린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과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닷내음을 이렇게 맡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부산의 자갈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서해는 그런 조수간만의 차가 많은 뻘 바다이기 때문에 특히나 갇힌 공간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호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등등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항 1ㆍ8부두가 그 구상한 만큼 결과가 나올까, 효과가 나올까는 계속 저는 고민인 거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의 이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실패한 어떤 또 옛날에 그 사업처럼 빚만 잔뜩 든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정말 이 콘텐츠부터 잘 구성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공사가 잘 좀 기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5시 46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은 인천시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인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 이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인천시 내 5개 산하기관을 집적하여 공공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루원시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983억원으로 시가 출자하는 토지비 722억원 그리고 건물매입비 1075억원, 공사비 및 이전비 186억원으로 서구 루원시티 공공복합업무용지 내 공공3지구 내에 대지면적 1만 4447㎡, 연면적 4만 7424㎡에 지하 2층~지상 13층까지의 건물규모입니다.
인천시의 루원복합청사 토지 출자와 도시공사의 만수동 사옥 처분 등으로 도시공사의 자본 상승 및 부채비율이 약 2%p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인천도시공사 및 입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사옥 이전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루원복합청사 매입사업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5시 49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자체 신규사업과 시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 변경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이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천원주택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시 핵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34명 증원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조직ㆍ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증원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등 인천도시공사의 조직ㆍ인력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 변경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끝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