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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2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 5.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6.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7.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
- 9.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 10.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5항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 제9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제10항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총 10개의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종배ㆍ김용희ㆍ조현영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재동ㆍ이선옥ㆍ신영희ㆍ유승분ㆍ이인교ㆍ윤재상ㆍ박판순ㆍ신동섭 의원 발의)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신설되는 오피스텔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8조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을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64조에서는 생산ㆍ자연녹지지역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에 한하여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별표3 제2호나목에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지 내 공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군ㆍ구 권한 위임사무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1조, 제64조, 제6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법 제43조의 개정내용을, 안 제64조제16항 및 제65조제14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0조제1항은 인천광역시 등록규제 일제정비 대상으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30조제2항에 대해서는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안 제30조제2항의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3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4조제2항제8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서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 이외의 다양한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높이제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용도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허용을 통하여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접지역의 일조ㆍ개방감 저하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타 지자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 건축 관련 조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48조제2호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을 허용하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의9가 신설에 따라 광역상수원 및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집수구역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3조제3호입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계법률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64조제19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행령 제84조제8항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에 한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 제2호나목에 ‘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대지 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지 관리를 위하여 군ㆍ구 권한 위임사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함으로서 조례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0조에 대해서는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 안에서의, 대지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주택사업 같은 것 안에서의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러면 가로주택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요건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전자로 또 되돌아가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진짜 여타 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니 이것은 같이 다른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해 가셨을까요?
아니, 알아요. 제가 알고 그런데 거기 안에, 가로주택사업 안에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A, B, C, D가 있을 때 왜 B만 손해를 보냐. 나중에 다 C나 D나 이런 이 가운데 안에 있어서 사업하는 여건을 다 만들어 주고 있는 다른 사업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아무튼 이 부분 국장님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확실하게 여타 국하고 해서 이것은 뭔가 확실한 그런 의견을 좀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정확히 못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실은 이게 소규모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성도 문제 있지만 도로 확보라든지 최소한 도로 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런데 오피스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좀 더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사실은 연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균형국하고도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5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문화유산법 등 상위법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재산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차액을 반환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별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4항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건축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을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의 표기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의2제1항은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서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에 맞춰 개정조례의 시행일도 안 부칙 제1조에서 2025년 12월 18일로 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의3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재산정 금액이 기존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 차액을 건축주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치금을 실제 건축규모에 맞게 산정하고 예치하도록 하여 예치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축주가 합리적 수준의 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제5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연장횟수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사용목적의 건축물로서 용도 및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 제18조제5항과 신설된 안 별표 5는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은 축조목적과 사용기한이 명확하므로 해당 공사 분양 완료 시까지로 연장횟수를 제한하고 천막 등 화재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의 연장횟수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횟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임시성 유지 및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완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일부 적용이 배제되고 소유권 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구조, 방재, 미관 등이 취약하고 관리도 허술한 측면이 있으므로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위치, 규모, 구조, 재질, 경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적기에 정비토록 행정지도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안 제18조의 적용대상을 개정된 시행령의 경과조치에 맞추어 시행일인 2022년 5월 3일 전에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2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은 산업단지나 항만구역 등과는 달리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 주ㆍ공 혼재 및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1월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공업지역법을 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5년마다 정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30 인천 도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고 수립 대상지역은 우리 시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순수 도시공업지역 26.1㎢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 현황과 여건분석을 통해서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고 산업권역별 관리방안,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안, 공업지역 정비사업 기준 및 환경관리방안, 지원방안 등을 기본계획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노후 공업지역을 새로운 산업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자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공간정비 및 산업환경개선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방안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및 인천 미래산업지도 등과 연계해서 기존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혁신벨트를 구축하고 바이오ㆍ소부장벨트를 기반으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산업정비축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뿌리산업과 신성장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을 크게 4개 산업권역으로 설정했고 권역별 발전방향과 육성산업을 발굴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관리방향입니다.
여건분석을 통해서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 관리유형을 설정했고 관리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부 정비방안으로는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정비구역 등을 지정하여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 기준과 건축물 권장용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습니다.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적극 유도ㆍ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협의 및 공청회 개최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노후 공업지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산업단지 등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내 산업구조 변화 및 환경악화 등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입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기존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주거지와 혼재된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등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혁신공간, 공업을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공간 정비, 산업환경개선을 중점 추진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전체 공업지역 67.89㎢ 중 산업단지 및 항만배후단지 등 개발사업지역을 제외한 도시 공업지역 26.1㎢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중부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산업특성과 행정구역, 생활권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구상 및 관리방향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산업혁신형과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산업혁신형은 공장이전지나 국유지 등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신산업 유치와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둘째, 산업정비형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어 환경이 열악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지원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관리형은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기존 산업을 유지하면서 산업지원시설이나 지원기반시설 보완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유형과 연계한 정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지정기준과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고 특히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에 따라 수립되어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산업혁신산업 및 산업정비사업 등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왜냐하면 경기도는 벌써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또 있어요, 경기도에는.
왜냐하면 그만큼 타 광역단체와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계획을 짤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놓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내부적인 우리 전통산업하고 새로 지금 현재 산업혁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면서 약간 크게 놓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이것 기본계획을 어디하고 중앙정부 어디랑 검토, 이것을 짜 가지고 발표하고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하죠?
그런데 한번 다른 시ㆍ도를 보시고 왜냐하면 인공지능, AI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뤘던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 서버를 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산업의 일종이거든요, 창출은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야말로 과거에 다뤘던 시내 중심이 아니라 외곽 쪽에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회기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차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고 또 조례를 발표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공업지역의 외곽 쪽으로 빼서라도 미리 잡아줘야 되고 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한 번 세우면 다시 언제 또 저거를 합니까?
그리고 향후에 부평을 보면 자꾸 GM이 이전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평이 언제까지나 GM한테 끌려다니냐. 저것을 어떤 형태로 확실히 현실에 맞게, 현실이라고 하면 현대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에 맞게끔 뭔가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지역에서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농장 같은 경우도 제가 부평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소위 얘기하는 조선시대와 현재가 다 있다, 정말 거기서 별걸 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현장이다. 정말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그런 여건에서부터 어떤 데는 첨단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데가 청천농장이에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다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부평산단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 없이 구조고도화만 딱 해버리니까 그냥 외형만 덩치만 불려놓고 안에 물류센터라든지 임대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만 발생이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부평 같은 데를 AI연구센터라든지 또 부평산단 같은 경우 데이터센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데이터센터 관리라든지 일거리 창출은 불과 몇 십명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리 부평의 현재 주소는 데이터센터로 들어가는 막대한 케이블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고 그런 데가 지금 우리 부평이거든요, 그렇지만 인구는 많고.
그래서 이것을 또 역동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데를 말 그대로 현대적인 AI지구지정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뭔가 혁신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행정 안에서만 갇혀서 뭔가를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갖고 밖으로 나가셔서 정말 의견수렴도 하고 관계자분들하고 토론회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센터, 제가 오죽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끔 했겠습니까? 그것을 법률상 도시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도시계획 심의로 하면서 이게 왜 도시계획 심의까지 하게끔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속내는 그거였거든요.
저 사람들이 돈만 자기네들 경제적인 부만 취득하고 지역에다가 님비현상만 만들어 놓고 갈등만 조장해 놓고 그 지역에다가 뭔가 좀 내놓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역으로 거기에 데이터센터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장들도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 좀 비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업지역 안에서 관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으로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주거지역ㆍ공업지역에 대한 경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 주거지역에서 1m도 공업지역이고 100m도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센터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산업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부속 산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센터의 인허가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의 중요성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많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부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고요. 또 부평산업단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단지였는데 시대의 흐름으로서 그 안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외형적으로만 부풀려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좀 채워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센터 들어오면 데이터센터에 관련한 그런 산업들도 같이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간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우리 도시계획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데 데이터센터까지 가는, 뭡니까? 케이블이 엄청난 케이블에서 한 15만, 수십만 킬로 이상의 그런 전기가 흐르면 거기에 전자파로 인한, 왜 그러냐면 주거지역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이 부평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엄청나게 괴롭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뭔가 사업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통상적으로 행정이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산업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장님께서 판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얘기…….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9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조사의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철저사항과 대심도 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송도유원지 일대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은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들께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 결과 주민 11명 중 9명이 이주대책대상자로 판결되었으며 인천시와 계양구를 상대로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행정소송은 주민 3명 모두 소 취하하였습니다.
향후 소송결과에 대한 주민과 시행자 간 이견사항은 시의 중재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상협의회 운영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성실한 보상협의를 위한 시행자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보상에 대한 민원사항은 주민과 시행자 간 중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도시개발법령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공람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외에도 별도의 간담회 시행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수분양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매월 5일 각 분야별 추진사항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계획국)
(부록으로 보존)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여튼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특정 부서의 특정 어떤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충분한 검토가 아닌 의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아까 우리 또 조례 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할 때도 각 자치구로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각 구별로 의견들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도ㆍ관리감독 이런 부분들 할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시 30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민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나승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현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형수 건축과장은 7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오늘 마지막 의회 참석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일수 주택정책과장도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자 인사에는 주택과장하고 건축과장이 교체가 된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181억 8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78억 2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처리했습니다.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1000만원이고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전액 수납처리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도시관리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9억 2900만원이고 주요 세입내역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비로 전액 수납처리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4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등 3억 4400만원입니다.
10쪽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3억 500만원이고 전액 수납처리했습니다.
11쪽 토지정보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8900만원이고 수납액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16억 8000만원입니다.
13쪽 건축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300만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했습니다.
15쪽부터 17쪽은 주택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09억 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거급여사업 등 280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4041억 3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955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1900만원이고 불용액은 8억 7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사항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2024년 12월 용역 준공됨에 따라서 1억 2900만원을 준공금으로 집행했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확산사업을 위한 보조금 148억 6600만원을 7개 군ㆍ구에 교부, 전액 집행했습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 도시개발과 세출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천2호선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공사 사업비 18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1쪽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 30억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4쪽 토지정보과 세출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7억 87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53쪽 건축과 세출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21억 25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60쪽 주거정책과 세출입니다.
주거급여사업 2351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84억 2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9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8% 수납처리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10억 4400만원을 수납처리했습니다.
8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7%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을 위해서 2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4쪽 군부대이전개발과 세출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6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99.89%로 3178억 2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이는 2024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18억 3100만원으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회계 징수율은 94.72%로 실제 수납액은 269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41억 3500만원이며 이 중 395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7억 19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75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등 총 23건으로 금액은 77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쪽의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 발전방향을 보다 구체적인 공간계획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기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5년 주기로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에 착수 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3년 9월 일시 중단되어 2024년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용역이 중지된 사유와 2024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 그리고 향후 과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3쪽의 인천광역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나 용역사의 계약포기로 인해 2024년 12월 타절 준공 처리되었으므로 당초 계획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확보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현재까지 검토된 대체지정 후보지 현황, 신규지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반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의 도시관리계획 수봉고도지구 정비용역은 2024년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12월 용역입찰에 미입찰되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는 4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며 도시여건 변화와 주민요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완화와 체계적 관리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고도지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40쪽의 부평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부평구 산곡동 일대 캠프마켓부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2024년 12월 일시 중단된 상태로 중단사유 및 향후 재개일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9쪽의 보안심사 전문기관 운영은 공간정보를 요청한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안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심사 신청건수가 적어 예산의 30%인 14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7억 9000만원 중 4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2900만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인천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등 총 2건으로 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2쪽의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사월마을 일대의 도시개발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예산 일부가 이월되었으므로 그간 추진경과와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주환경 개선과 주변지역 주거화에 따른 민원 해소방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설명서 84쪽의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1공구는 2020년 1월 개통된 도로 중 일부 구간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 6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향후 보상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68쪽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총 4건, 200만원이 부서 간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72쪽 일반회계 총 3건 2억 7000만원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등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감리비 예산이 당초 1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1억원이었고요. 계약 금액이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4300을 지출했고 그래서 2023년 3월부터 작년 3월 14일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했는데 2023년 10월 달에 용역이 일시정지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계획이라든가 사전협의가 필요해 가지고 그랬는데 2024년 작년 12월 24일 그 업체에서 계약 포기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원이 전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지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타절은 돼 있지만 불용을 5600만원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전에 과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의 성과는, 목표는 달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이라고요, 행정. 행정은 계약서부터 해서 쭉쭉쭉 단계별로 진행하다가 얘네들이 보고서 내용에 만족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면 우리가 준 것에 대한 걸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은.
아니,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른 용역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나가 있는데 50% 줬는데 중간에 부도났다 그러면 최종 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중간 결과를 우리가 보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용역업체의 도장이 없잖아요, 도장도 유명무실한 거고.
그것도 과장님 때, 그러니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계약을 한 거고 지금 현 국장님이시고 이것은 우리가 큰,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차상 모든 게 다 앞뒤가 안 맞는 오류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회수가 안 된다는 건, 4300이 회수가 안 된다는 것 또한 그것도 잘못된 거다.
저는 국장님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처음에 계약 부서라고 지금 넘기셨는데 좋아요. 계약 부서로 합시다.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8600만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보증보험, 1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했던 게 첫 번째 잘못이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용역 그 안에 충분한 검토 없이 했기 때문에 ’23년도 10월에 중간에서 과업을, 그러니까 용역을 스톱시켰고 그리고 ’24년도 3월 14일 날이 종료인데 그때까지도 최종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대처를 했는지 모르지만 방관했고 ’24년도 12월에 부도가 났고 회수를 다 못 했고.
저는 돈을 주는 건 쉬워요, 누구나. 그 대신 공무원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뭐 떼 와라, 뭐 떼 와라 다 해서 해야지 관에서 돈을 지급해요.
과업지시서도 그때 다 어떤 분이 주무관인지 담당 팀장인지 모르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하는 거예요.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뿌리는, 돈을 갖다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결론지으시죠.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27건, 3763억 20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5건에 3672억 90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12건에 90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5월 1일 기준 1739억 9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6.2% 집행했습니다.
17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입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원도심 중심으로 보급ㆍ확산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억 7000만원, 시비 23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7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109억 5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19쪽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공공시설 재배치 및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공공시설 재배치 및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스마트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1억 9300만원이고 금년 3월에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스마트자가통신망 지중이설사업입니다.
남동구 백범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스마트자가통신망 지중이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고 현재 공사 착공에 따라서 선금 4500만원이 집행됐고 금년 8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2023년 10월에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서 이전 후보지 비교분석 및 군 작전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7600만원이고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금년에 이월된 2억 3000만원 중 기성금 8900만원을 3월에 집행했고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및 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마켓 공원 부지 매입비 지가상승분 55억원은 금년 5월 국방부에서 고지발부하여 현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4억 73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금년에 이월된 7400만원은 올 하반기 타당성조사 추진 후 집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공원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편성 후 명시이월된 수수료 2억원은 차후 타당성조사 추진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부평 미군부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00만원은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금년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27쪽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입니다.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천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5억 4100만원 중 현재 1, 2분기 대행사업비 4억원을 교부했고 금년 하반기 1만 1300㎡를 추가로 확대 개방 예정입니다.
29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입니다.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에서부터 산곡남중까지 캠프마켓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6억 4200만원이고 금년 편성한 예산 37억 6000만원과 이월예산 45억 17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기성금 및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10억 51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31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경계를 맞춰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형화를 통해서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측량비 5억 96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했고 올해 말까지 9개 군ㆍ구, 2402필지에 대한 정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3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 내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 9개 군ㆍ구에 시비보조금 2억 7000만원을 교부 완료했고 우기 전까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정당현수막 난립 및 상업 광고물의 불법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 공공게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3억 2700만원을 편성했고 지난 2월 해당 군ㆍ구로 교부 완료했습니다.
37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서 임차가구에는 월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384억이고 시비 188억원을 포함해서 2656억원으로서 현재까지 국ㆍ시비 1325억원을 10개 군ㆍ구에 교부 완료했습니다.
39쪽 전세ㆍ매입임대사업입니다.
원도심 내 저소득층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ㆍ임차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666억 9400만원으로서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256억 6300만원을 집행했고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 시 사업예산을 305억 4800만원으로 조정 집행할 계획입니다.
41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9개 군ㆍ구에 시비보조금 8억 39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했습니다.
43쪽 전세사기 피해 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주거안정 피해 지원을 위해서 긴급생계비, 이사비, 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총 3180건에 9억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6쪽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이후 신생아 가구의 내집마련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금년 예산은 64억 520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에 9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를 지원하는 천원주택사업은 금년 예산은 36억원입니다.
지난 3월, 5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고 입주자 선정을 거쳐서 입주가 시작되는 7월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48쪽 도시계획변경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용역 계약 후 선금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0쪽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서구 석탄비축장 일원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대해서 선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천대로와 인접한 서구 가정동, 석남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금년 본예산 2억 5000만원과 계속비이월 예산 1억 800만원 중 선금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이월 예산 5000만원에 금년 1회 추경 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 도시관리계획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입니다.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지구 정비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작년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면밀한 조망경관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 인천시 지구관리계획(구역) 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대형 물류창고로 인한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작년 선금 지급 후에 명시이월된 금액은 2억 6000만원이고 금년 10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56쪽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고 금년 편성된 예산 1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은 기성금으로 집행했습니다.
58쪽 인천 에코메타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서구 사월마을 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으로서 총사업비 3억 7100만원 중에서 2023년 선금 지급 후 사고이월된 2억 3300만원은 지난 5월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했습니다.
60쪽 캠프마켓 내 시설물 조사 및 연구 용역입니다.
캠프마켓 내 시설물 및 건축물의 훼손, 멸실 등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고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사고이월된 6400만원은 금년 상반기 준공과 동시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2쪽 캠프마켓 시민소통 활성화 및 기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프마켓 시민참여 확대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을 위한 기록화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억 3900만원 중 선금 1억 34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 하반기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64쪽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되는 고정밀 전자지도를 현행화하고 도로 준공 등 도시변화정보를 탐지해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 갱신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추경에 시비분담금 부족액 1억 29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6쪽 디지털 트윈 기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분산된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3차원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이고 국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입니다.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8쪽 제2차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에 용역이 준공되어 명시이월된 준공금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0쪽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2021년도 온-아파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매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400만원이고 현재까지 기성금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도 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들 이런 것을 다 판단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도 하고 또 용역보고회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탄약고라고 하는 문제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결정된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계속 실무적으로는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탄약고가 있고 그 도로 건너편 쪽에 100여단, 보병여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 부대를 같이 옮겨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게 북방 이런 탄약고 같은 내지는 17사단에 있는 505항공대대도 마찬가지지만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기부하고 양여의 어떤 저울추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부하는 것은 기부하는 게 100이라고 그러면 양여받는 게 한 20∼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현행법으로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일단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별법 제정안을 건의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 탄약고 이전과 무관하지 않기에 별도의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입법 좀 해 달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탄약고는 도심 자리에 있는 탄약고 이런 건 상당히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서 예산지원 내지는 아니면 국가 정책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현행법은 그렇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저희가 용역를 하면서 나름 이전할 수 있는 적정 후보지를 검토했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탄약고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데는, 그런 정책은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갖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의회 쪽에서도 예산을 많이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죠. 천원주택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1.0 대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천원주택이라고 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신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실무적으로 진행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일단 매입임대주택부터 먼저 저희가 3월 달에 접수를 시작했고 전세임대는 5월 달에 접수를 공고를 해서 받았는데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3600명 정도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한 7.36대1 정도 됐고 그다음에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세대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3.8대1 정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를 해 가지고 500호 모집하는 데 이게 1순위에서 거의 다 마감이 돼 가지고 1순위 50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7월부터 입주가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전세임대도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신청을 가지고 입주자를 지금 선정을 할 겁니다. 한두 달 안에 정리가 되면 이 부분도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1.0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굳이 또 이렇게 건물을, 어쨌거나 감가도 굉장히 많이 됐을 거고 전세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가도 굉장히 많이 됐을 거고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새로운 어떤 집을 사서 지어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주택들을 은행을 통해서 싸게 나온 물건들을 매입을 통해서 어쨌거나 전세사기당하신 분들한테 해결방안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함으로서 정책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집을 사서 전세나 매입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법적인 거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추후에 만약에 어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어떠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iH에서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취약계층 세대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거주요건이 안 좋은 데가 많다고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리회사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됐는데도 고쳐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iH랑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매칭해서 정책 간에 매칭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도 LH가 하는 식처럼 iH나 인천시에서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게 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LH 임대주택 사시는 분 중에서도 소득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안 좋게 나오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사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인천의 이런 좋은 정책들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돼 있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그런 걸 봤어요.
LH에 거주를 하시는데 LH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데 그분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분이 돈을 벌 때 프리랜서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 때 소득을 다 숨겼단 말이에요. 숨겨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외제차 끌고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LH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렇게 숨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부도 위험성이 지금 높아요.
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많은 예산들 다 어디로 옵니까, 그것 다?
정말 우리 인천시 정책 펼치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차라리 신청사 있는 거요. 거기 새로 개청하는 거기 뭡니까. 관공서 만들어도 되죠.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사람이 울화통이 터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뭐 얘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얘기하기가 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는 일이, 가슴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책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좀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많이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소위 얘기하는 허탈감,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박탈감 이런 것을 야기시키고 사회문화를 어떻게 보면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집 마련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천원짜리 천원주택 해서 이렇게 산다?’ 이것은 사회통념상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군부대 장고개 얘기 또 나와요, 장고개 얘기. 이것 미안하지만 군부대이전개발과장님한테는 굉장히 좀 미안한 얘기기도 해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지금 장고개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국장님?
참 진짜 저는 행정을 신뢰를 했는데 이번에 군부대이전과 소위 얘기하는 기부대양여 이런 것을 갖고 나오면서 ‘이게 내가 믿었던 행정이 이래?’ 너무나 실망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것 충분히 예측하고 다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공할 시점에서 딱 봤을 때 ‘납이라든지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돼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것을 공원으로 했을 때의 오염도하고 도로로 했을 때의 오염도하고 해서 어떤 게 적정한지를 따져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사업 구상입니까? 제가 이게 납득이 가게끔 뭘 행정을 펼쳐주셔야죠.
그리고 3보급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부대양여, 기부대양여.
우리가 왜 국방부에다가 그것을 간섭을 해 가지고 구실을 국방부한테 왜 주냐고요, 그것을. 우리 인천에 인구 그만 들어와도 돼요. 그만 집 지어도 돼요. 뭐가 상생을 해야죠, 상생.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들이.
그런데 계양구, 다른 동네 얘기를 해서 모르겠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3보급단 지금 청천, 산곡 이쪽 부평 쪽에 1만 세대가 들어왔고 또 1만 세대 주변에 또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그 좋은 환경을 망가뜨려 가지고 6500세대 지어서 교통체증 유발시키고 그 좋은 환경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야지 되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합시다, 재고합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계양구 탄약고 같은 경우도요. 그것 군부대 빼내고 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최적화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밀어내는 게 그게 기술이죠. 협상의 기술이죠.
국장님, 저 국장님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업무적인 것 가지고 한번 뒤돌아보고 제가 왜 저렇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들이대나 한번 그런 것도 되새김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도의 틀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변형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가 힘들면 이것 갖고 밖으로 나가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 도시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 그것을 먼저 해야죠.
국방부에 얘기해서 국회의원들 다 동원하고 행정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부평구가 이렇게 외통수에 걸려져 있다. 이것을 빨리 뚫어주고 남북관으로 해서 생태통로 만들어주고 군부대라고 하면 거기에서 민간인들 출입 못 하게 하는 그런 시설 만들어주고.’
왜 그런 것 안 되나요, 국장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하지 않습니다.
군부대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를 봤는데 굳이 거기다 또 뭘 개발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군부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또 군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또 부지 자체도 국방부 소유 땅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협의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장고개도로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부대양여사업이라는 자체에 대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어떤 특별법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3보급단 507 이전 문제도 국방부하고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당초에 출발이 기부와 양여의 어떤 저울추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을 때 기부대양여사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실제 기부와 양여의 어떤 기울기가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동산 경기라든지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건설경기에 대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아까도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도심에 있는 탄약고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질문 답변을 해 주셨고 저 또한 그게 맞다고 보여져서 탄약고 이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안 좋았을 때 군 작전성에 미흡해서 후보지가 만약에 다 미달되더라도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후에 이 후보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탄약고 이전에 있어 가지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사실은 국방부 자체 이전계획은 없었어요.
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자체가 요구를 하면 그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출발선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용역도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탄약고 같은, 군 시설 중에서도 탄약고 같은 위험시설 이런 것들은, 도심지 안에 있는 것들은 그건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행 법률이라든가 현행 관련 국방부 정책도 보면 그것이 꼭 국가가 주관을 안 하고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끔 하고 자기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부대양여사업이라고 하는 훈령을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탄약고를 인천 내에 이전하지 경기도라든가 다른 서울로 이전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천 내에서 당연히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전할 후보지를 당연히 선정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군부대와 협의하에 이전되는 게, 그 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기부대양여방식이라든가 혹은 군부대특별법 아니면 국가적 지원 이런 것은 차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이 작전성에 있어 가지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군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떤 다음 대응 방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에 대한 것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저희가 좀 더 확장 있게 고민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부대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훈령으로 할 게 아니고 법으로 그걸 다뤄 가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기부대양여사업의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하고 또 개발했을 때도 어떤 지역에다가 이익을 좀 환원하고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한 균형성도 좀 맞추면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해제가능총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법으로 해소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예산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특별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없고 그러면 단전하겠다, 단수하겠다라고 한전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가는 경우들은 있죠?
있을 거예요, 국장님. 있을 거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전세사기 단지, 아파트단지라든가 빌라단지 이런 데에서 보면 보통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모자분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전기료를 각각 개별적으로 부담할 수 있게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단지마다 그냥 한 번에 청구를 해서 따로 관리인이 각 세대마다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단지를 보니까 모자분리가 안 돼 있어서 자기는 매달, 전세사기 피해를 봤을 때 어쨌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전기세랑 수도세를 매달 잘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리 주체에서 관리비용을 걷어서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세대에서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미납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국장님, 어쨌든 간에 인천시라는 게 존재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고 거기에 중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뭐 제스처? 제스처는 아니에요. 어쨌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보여야 된다, 그냥 민원으로 듣고 그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대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헤아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여기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할 텐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이게 산이냐 공원이냐 뭐 산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막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도지구를 나름대로 상당히 엄격하게 해 놔가지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당 기간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동서남북으로 따져보면 이게 사실은 그 산 자체가 조망권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무쌍한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가둬 놓으니까 이게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하시겠지만 각 위치에 따라서 서로 많은 것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잘해 가지고 그쪽 주변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충분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사실 지구단위계획도 해야 되고 도시 관리도 해야 되고 하면 언론에서 보고서 해외 막 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싱가포르가 됐든 유럽이 됐든 글로벌 경쟁을 하는, 도시도 사실 글로벌 경쟁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네들 도시들의 데이터만 가지고 맨날 할 게 아니라 한번 직접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는 한 번 정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왜냐면 이게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 막 얘기하지만 그 톱텐 도시의 가장 기본은 사실 도시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무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도 그냥 옛날 이것에 있어 가지고 미래를 못 보고 그냥 그날그날 민원에 완전히 치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협조를 받아서 한번 그런 데 진짜 제대로 가서 뭐라고 그래요, 교육 뭐라고 그러죠, 그게. 하여튼 견학을 가서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답답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 분야에서요. 진지하게 한번 잘 상의해서 그것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에는 저희 도시가 인천도 많이 시세가 커져 가지고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에 도시라고 하는 게 많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간에는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고 또 내지는 벤치마킹도 많이 갔고 선배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어떤 고도 성장기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한계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시각이 실제 SNS라든가 모바일로 많이 보지만, 외국 사례를 보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요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하다면 공무원 우리 행정을 하면서 꼭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범위라든지 내지는 뭐 예산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15시 39분)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3418억 5800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2억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4090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3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209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2024년도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2024년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 사업 집행잔액 1억 5200만원 등 총 2억 45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210쪽 건축과입니다.
2024년도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등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14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21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2024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4억 79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517쪽 도시관리과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지중이설 공사의 감리 용역비 200만원을 자체 감리 수행으로 변경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518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위탁대행비 3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51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라서 1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521쪽 건축과입니다.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사업비 5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522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서 전세임대사업 2억 2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2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정산에 따라서 1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730쪽입니다.
체비지 매각 및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예산 2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규모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2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32억 8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428억 6800만원 대비 0.63%인 2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50억 19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4133억 500만원 대비 1.02%인 42억 2600만원이 감액된 4090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의 서구 가정동, 석남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로 일반화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서구 가정동, 석남동 일원의 원도심 저층 주거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시비 100%의 계속비사업으로 2024년 8월 착수 후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쪽의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 100%의 계속비사업으로 ’24년 6월 착수 후 ’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낙찰차액에 따라 약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도출 및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등을 위해 철저한 용역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22쪽의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50대50으로 비용을 분담하며 ’25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족한 시비 분담금 1억 29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철저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쪽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지원대상과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업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26쪽의 제21차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는 아시아 지역 22개 건축사 단체가 참여하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국 소속 단체 및 전공 학생 등 내외국인들 간의 우호 증진과 기술 교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국제행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이 중 대한건축사협회가 20억원, 인천시가 5억원을 각각 부담하여 추경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인천의 글로벌 문화도시 위상 제고와 건축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 등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30쪽의 전세임대사업과 설명서 32쪽의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재임대하는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 확정에 따라 각각 2억 2900만원과 359억 16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으로 공급물량이 감소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의 건설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6월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산 반영되었으며 주요 개발지구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3쪽에서 45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의 체비지 관리를 위한 이관업무 지원과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자료준비하시고 또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금년도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이번이 마지막이신 박형수 건축과장님 또 심일수 주택정책과장님 그동안 우리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우리 잠시 나오셔서, 우리 박형수 과장님 나오셔서 그리고 또 마지막 의회에서 인사하는 게 시민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이 없으면 노래 한 곡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주택정책과장이 심일수입니다.
’90년 5월 1일 첫 발령입니다. 서구청사 건립 현장에 처음으로 발령받아서 올해 35년 하고 1개월이 더 2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하고 군 제대하고 바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하고 저희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계시는데 잘 보살핌을 받고 떠나게 됐다 거기에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다 보살펴줬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35년을 했고 그것에 대해 감사한 것뿐이고 그 감사한 것을 제 제2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베풀어 드릴까, 어떻게 나눠줄까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제299회 건설교통위원회 계양구 장기동 105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사항으로 회부되어 심사 후 의결 보류되어 계속 심사하기 위해 계류 중인 안건으로서 지난 5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사업규모 재검토를 이유로 안건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안의 철회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으므로 안건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번호 99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철회에 동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현안사항을 점검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종별 전환 이행 기간 60개월은 과도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되는 등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에 대한 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진행사항을 계속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현안사항을 계속 살피고자 소위원회 활동을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10.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조금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민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광역도시재생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외부 공모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6월 중 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5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8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1조 8113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시개발사업 18건, 건축사업 16건, 도시재생사업 13건, 주거복지사업 9건, 자산관리사업 22건, 신재생에너지사업 3건, 기타사업 4건입니다.
사업방식별로는 자체사업 42건, LH 등과 공동시행사업 6건, 시 대행사업 등 15건, 리츠 출자사업 등 18건 그리고 AMC사업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적입니다.
원도급률 46.5%를 제외한 하도급률, 인력ㆍ자재ㆍ장비의 사용비율은 시 권장비율 실적을 초과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단 운영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상생협약 체결, 지역업체 보호제도 적극 활용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신규사업 2건, 도시개발사업 9건, 건축사업 3건, 도시재생사업 5건, 주거복지사업 6건, 자산관리사업 5건 총 30건에 대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구 송현동 100-179번지 일원의 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5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1차 보상구역인 송현자유시장 및 주변 일대 등에 대한 보상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 보상 및 해체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이어서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인천항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중구 북성동1가 인천내항1ㆍ8부두 일원의 42만 9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6월 중 신규투자사업 확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1110만 6000㎡를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에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지조성공사는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ㆍ2ㆍ3단계는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4ㆍ5단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4단계를 준공하고 20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운서동, 운남동, 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5월 달에 바이오특화단지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청에서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앵커시설 유치를 위하여 경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학교와 연계한 실수요 중심의 용도변경 추진 등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 사업입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3만 3000㎡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및 2공구는 LH, 3공구는 저희 iH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34만㎡를 ’24년 12월에 지정 승인 완료하였고 2단계 42만㎡에 대한 지정도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노선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철도연장노선 선호도 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양 테크노밸리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 1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 계획인구 1만 6200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22.4%의 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안에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에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특구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ㆍ문학동 일원의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2316필지 및 지상 물건 일체에 대한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7년 상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9000㎡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의 5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27년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검암 S3BL 및 B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 내 S3블록에 공공분양주택 749세대, B1블록에 공공분양주택 441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6년 상반기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검단 AA16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단 AA16블록에 인천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1535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입주가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1458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7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주택 349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토지등소유자의 현물보상 신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협의 보상 추진,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착공하여 ’31년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신규주택 284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복합사업참여자 선정을 완료하고 ’26년 하반기까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8년 상반기 건설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iH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사옥이 들어가는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년활동 공간과 경로당 등이 조성되는 비룡뜰 및 열린둥지 사업이 11월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인천도시공사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주요 마중물사업의 건립 대행을 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 건축 창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년 하반기에는 제물포담소 건설공사 착공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영스퀘어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7년까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교육사업, 홍보사업, 정책개발 지원, 원도심 활성화 지원, 거버넌스 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2만 9254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2만 8285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여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천원주택형 500호를 포함한 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매입목표는 천원주택 300호를 포함해서 500호이고 공급목표는 천원주택 500호를 포함한 920호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택 유지관리공사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기존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켜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단위세대 리모델링사업 76억원, 공용부 시설개선사업 5억원 등 총 81억원을 투입하여 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35세대에 리모델링 공사를 7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1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7년 1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예산 6억 8900만원을 포함한 12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AMC 사업입니다.
리츠의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와 검암 대토 보상리츠 1개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화 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도화 4블록에 대한 분양전환 계약 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규역청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송도 11공구 2단계 수익부지에 대해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양자컴퓨팅 클러스터, YSP기숙사 등의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지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경제청에서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G3-1BL을 기부채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26년까지 SPC를 청산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블록에 건립한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금년 내 경제청에서 홀리데이인 송도호텔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송도 E4호텔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관광 및 레지던스호텔로 관광호텔은 주식회사 미래금에서 영업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은 미완성 상태로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현재 관광호텔에 대한 무단영업행위 중단 및 건물명도를 추진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항소심 적극 대응 및 유치권 해소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모아서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주민들 공통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 초창기라서 서로 다 대책위가 서로 자기 이렇게 뭐랄까, 죄송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는 세 규합이랄까요.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들 보면 너무 주민 요구사항들이 예를 들면 공시지가 5배 이상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이후에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해 달라든지 이런 약간의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들어주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구월2지구가 그냥 된다고 그래 가지고 확 갑자기 막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뭐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민분들과 어떤 소통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한 2주 전에 저도 군수ㆍ구청장님들 만나러 갔을 때 남동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낡았고 또 은행에 저당이나 이렇게 잡힌 것 정말 극빈자분들께서 거주하는 이걸 iH에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는데 저희는 지금 임대주택 매입임대도 저희가 처음에 건물을 짓기 전부터 어떠한 공모절차를 해서 건물을 짓는 거고 저희가 품질 확보를 위해서 30%, 60%, 90%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중에 건립하고 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사는 이게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런 게 또 경매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경매로 많이 나오면 그런 물건은 아무래도 금액이 좀 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이상 도시형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낙찰률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오더를 줘 가지고 매입임대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업자가 지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보다 그런 물건들을 많이 우리가 매입을 하면 또 전세사기 관련돼서도 좀 문제가 많고 있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보면 이런 부지를 가지고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을 해서, 유원시설의 하나겠죠. 자유롭게 해서 BTO를 한다든가 자기네들이 하고 이래서 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 봤는데 이것도 계속 늘어놓을 게 아니라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뭘 할까 고민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부지를 가지고 민간에게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그것을 좀 의견을 구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도심 내에 이런 토지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주차장 뭐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유원시설 부지로서 다양한 조건들을 갖고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도 하실 테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로 공사생활이 마지막이신 우리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님 그동안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는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래도 마지막 인사하는 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저는 이제 지나온 세월 자체가 빠르지 않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뒤돌아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제 공직생활이 36년 정도가 된 것 같네요. 군대생활까지 합치면 한 41년 되는 것 같습니다.
1대 초대 사장님부터 지금 사장님까지 13대 사장님까지 모시면서 세월 자체가 빨리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업무 중에서 거의 아마 의회업무가 한 50%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업무하는 와중에 무탈하게 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전문위원실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제가 업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건교위 김대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특히 이인교 위원님 소주 같이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같이 소주 했던 우리 위원님도 계시죠?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간에 간담회 하시면서 또 같이 공도 차시면서 인연 나눴던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7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