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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2회 [정례회] 7차 산업경제위원회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 6. 2025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 7.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8. 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9.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10시 03분 개의)
1.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박병근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인천글로벌캠퍼스에 한결같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 사무총장입니다.
이진선 고객지원실장입니다.
김영창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봉곤 시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 현재 대학협력본부장은 공석으로 향후에 공모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 우리 재단은 고객지원실 등 1실 3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9년 5월 1일 기준 정원 176명에 현원 163명입니다.
2025년 예산규모는 총 327억 3200만원으로 고유사업 49억 4000만원, 대행사업 27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유사업과 대행사업 세출ㆍ세입 자료와 4쪽에 위원회 현황 및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재단의 주요예산사업은 캠퍼스 활성화와 고객서비스 품질향상 등 투자사업 6건으로 사업비는 총 128억 5200만원이며 5월 1일 기준 14%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캠퍼스 활성화와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재단은 학생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대관절차 및 학생식당을 개선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서관은 3월~4월 동안 총 2350건의 학술 도서를 확보하였고 상반기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등 도서관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게음식점 1개소 사용허가 입찰공고 사용자 선정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휴게음식점 3개소를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대관 접수기간 정례화, 대관소위원회 운영 등 대관 신청절차를 개선하였고 학생식당 노후 주방기기 교체 구매 및 학생식당 환경개선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23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부터 학생식당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000원의 아침밥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6쪽 입주 대학 및 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재단은 입주 대학 활성화를 위해 입주 대학과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정주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입주 대학 간 학문적 네트워킹을 위한 학술연구 발표회도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생활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생활관 무선도어락, 스피드게이트 유지보수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5월에는 인천시민 대상 학술연구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54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2.7%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축 교수아파트 가구 및 가전을 구입하고 교수진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인천시민과 할 수 있는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캠퍼스 홍보 전개 및 학생 충원율 제고입니다.
재단은 서울역 등 14개 공항철도 열차 광고, 언론사 배너 광고,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으며 지역사회 및 입주 대학과 연계한 공동 입학설명회와 미국 입학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내외 학생 유치를 위한 입학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34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7.3% 집행하였습니다.
7월 중 해외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글로벌 산학협력 추진입니다.
캠퍼스 산학협력 경쟁력 강화와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산학협력 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학별 강점을 활용한 산학협력 성과도출을 위해 입주 대학에 1차 보조금 총 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3월에는 입주 대학의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의 28%를 집행하였으며 6월 중 국제공동연구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입주 대학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전문가자문위원회 운영 및 네트워킹 행사와 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입주 대학 산학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재단은 총사업비 27억 4400만원으로 캠퍼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캠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계, 소방 등 각 분야 노후시설을 적시에 개선하고자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상시 보수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교육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등을 개최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의 15.9%를 집행했으며 원인행위는 약 49%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첨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IT 인프라 고도화 사업입니다.
재단은 IT 기반시설을 고도화하여 첨단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연중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했으며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사업 2단계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9700만원으로 5월 1일 기준 약 7.9%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 대학이 학사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캠퍼스 내 IT 기반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차세대 글로벌 인재양성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 교육 허브 역할을 성심껏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게 지금 저도 경제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기존에 있는 오피스동 안에 일단은 하고 추후에 그게 준비기간이 한 몇 년 걸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2028년인가, 그렇죠?
제가 보고받은 건 2028년 정도에 학생들을 받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2단계 건립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리 빨라야 한 ’30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관할하는 우리 경제청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캠퍼스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자료는 요청을 좀 아까 했는데 우리 대표님 지금 제가 우리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시설물 대관을 좀 하고 있는데 대강당이 좀 인기가 좋은 건 맞죠, 그렇죠? 그게 1800석인가요?
그리고 아트센터가 있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일반 대관 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고비용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인데요.
이렇게 방학 시즌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규정에 맞게끔 대관비 받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니까 저번에 한번 민간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3개월 전에 대관해야 된다는 대관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해 줘야,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합창대회를 거기서 유치해서 장소를 픽스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려고 하는데도 대관 규정 때문에 픽스를 못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풀어서 그때 겹치는 것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도 좋은 시설을 해 놓고서 우리 학생들만 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잠깐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2단계 준비를 착실하게 해라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임대료 현황, 임대 기록 그러니까 지금 사우스햄튼, 메네스 음대가 들어올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청사 지금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년까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 학과만이라도 기존 시설로 들어오겠다, 한 개 과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를 안 주고 공실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만약에 계약이 최소 2년짜리로 계약을 나가 버리면 이 대학교가 사전조사조차도 못 할 수 있어서 빈 자리로 지금 놔두고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유념해서 우려하시는 것,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 각 대학교의 수업을 우선해야 되는 것, 또 공공단체에 하는 것 그것 사실은 조금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기간도 3개월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긴급한 상황을 봐서 아무튼 잘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연장된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임대를 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딱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금 종강이에요, 그렇죠? 이번 주가 종강이고 이번 주가 다 끝날 거예요. 다음 주면 다 이제 떠나실 거라고, 다들. 그러면 학교가 텅텅 빈다고요. 그러면 유령화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1년에 딱 6개월인데 1년에 반만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 사업하는데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한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요즘 분들이 또 대부분 카페니 음식점이니 할 때 캠퍼스 내에서 먹는 분들도 많지만 외부로 또 나가서 드시는 분도 많고 이게 글로벌캠퍼스이기 때문에 옆에 또 연대도 있고 옆에 좀 나가면 뭐 사적공간들이 있으니 이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기 중에는 좀 블록을 하더라도 비학기 중에는 좀 시설을 오픈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년의 반을, 6개월을 오픈하는 거란 말이에요, 6개월은 블록을 하고. 그런 시스템도 좀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사를 오픈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 건물 전체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들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캠퍼스 자체를 오픈하면 된다는 거죠. 캠퍼스 자체에 와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캠퍼스가 좋아서 가족들이 와서 잠깐 여름 같은 경우에 소풍도 올 수 있는 것도 그런 공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여름에 오픈을 하면 그러면 학생들은 다 떠나고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분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오픈할 수 있는 곳은 도서관과 기타 외부 캠퍼스죠. 그다음에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들 이런 데는 오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간이 야외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간이 텐트장을 만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거니까 저는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해외 나갈 수 있는 유학생 대체하는 기능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글로벌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명문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과 인력과 앞으로 사람 뽑을 때도 최고 인력만 뽑으세요. 최고 명문 대학들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자기 적성에 맞게 최고의 실력자를 뽑아서 최고의 명문 대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은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이순학ㆍ정종혁ㆍ이오상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유경희ㆍ장성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들이 노후화와 각종 기반시설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천시 지원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2항과 제6항 및 제7항의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ㆍ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들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종합계획에 따라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들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의2제2항에서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대상에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은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에 문화센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제6호는 동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정책 추진 시 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기능을 기존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유사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들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조성은 국가적 추세와 부합하며 산업단지가 환경ㆍ문화 융합형 개발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실의 비용추계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안 제4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남동산단복합문화센터 운영에 5년간 29억원의 비용이 추계되는바 집행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산업단지 유입과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약 3년 전부터 검단산단을 뷰티풀파크로 변경하면서 산단에 디자인과 문화를 이룸으로써 청년친화적 산단을 만들고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관련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해서 검단산단에 문화와 디자인을 넣은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우리 시와 TP가 추진했던 사항을 정부 부처 산업부랑 국토부 그리고 문광부랑 3개 부처 합동사업으로 문화산단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문화산단과 복합센터를 조례에 넣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그 일을 슬림화하고 내용을 정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건데 이게 법률안도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행령,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 본질이 틀린 문제를 끼워넣기식 조례를 하면 되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은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개정 방식에 있어서도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조례안에 맞지도 않은 걸 끼워넣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을 여기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제3자가 전문가가 봤을 때 위원들은 무슨 놈의 법률 제정 능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틀린 문제를 끼워넣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이게 법률 제정체계의 정당성에도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업디자인 조직 TP 내에 환경디자인센터가 있고 교육디자인센터가 있고 서비스센터가 있고 여러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단지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 친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디자인 개념이 환경디자인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사업을 국비 공모를 한 개 한 개 따오다 보니까 저희가 재생사업도 따고 그랬는데 실행 조직이 환경디자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이야 노후환경개선 산업단지 관련 부분이지만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 시 내에는 없기 때문에 환경디자인센터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디자인센터가 산업단지 전담 조직으로 지금 환경개선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넣었는데요.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산업디자인 외 또 환경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없이도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산업디자인이든 뭐든 센터에서 한다니까 거기다 주워서 받아서 하면 될 걸 이렇게 법에다 맞지도 않은 걸, 체계상 맞지도 않은 걸 갖다 어거지로 집어 넣어서 위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문제이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그다음에 제가 강연 자리에 가니까 아마 국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한 1000억 정도 공모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조금씩 하니까 TP에서 그걸 하더라도 나중에는 법 근거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적격화하게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서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옆집에 셋방살이 하듯이 TP에 줘서, 지금은 조금 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규모가 지금 1000억 정도 되고 내가 들어보니 남동공단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맞지도 않은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 읽어보셨죠?
진흥법 읽어보셨어요?
거의 이것 갖다가 베껴 놓은 조례에요. 거기다 2018년도에 뭔 이유를 대서 거기에 한 줄 집어 넣었더라고.
그런데 그건 해석의 문제다 이거죠.
내가 더 이상 여기 해석은 관점, 그런데 법이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거기 지금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이걸 확대 해석해 가지고 확장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건 법 체계에 맞지도 않고 정당성에도 맞지 않으니 제정을 해서 확실히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조언을 받았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저는 이순학 의원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문제가 있으니 협의과정에서 제정을 하십시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큰 사업을 앞으로 남겨 놨는데 노후 거점 산업단지 활성화 활력 증진 이걸로 지금 했는데 그러면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례가 이 두 가지 모두 합쳐서 짜집기해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완전 성격이 틀려요. 산업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우리 산업디자인 아시죠, 개념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법률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조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명쾌한 질문하는 위원에게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못 해 주시면 제 개인적인 건 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도 거기 강연회에서 굉장히 감명받았고 이렇게 우리 공단인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하려면 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죠.
여기다 끼워넣기식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정당성에도 맞지 않아요, 법 구성하는 데.
그리고 아마 우리 국장님도 관리자로서 하위관리자일 때 아마 이 조례에 관한 것도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성질이 틀리면 제정하라 그랬지 그걸 끼워넣어 가지고 개정하라 이렇게 교육 안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은 딱 명사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하고 싶은 것 여기 노후거점 이건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틀려요, 내용도 또 틀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정을 하시는 것이 옳다. 그리고 힘 있게 지금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남동공단도 재생해야 되죠. 재생해야 할 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문화복지 쪽에서도 저한테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주차장을 하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건데 반절 잘라서 이걸 하자는 거야.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거부했어요.
꼭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법률에 의해서 밀어붙이고 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짜집기해 가지고 맞지도 않는 것 이렇게 법 만들어 놓으면 꼭 필요한 거예요? 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 조례안도 철저히 만들어서 하셔야죠.
여기 지금 센터를 만드는 데 내가 볼 때는 돈이 든다, 새로운 예산이 들 것이다 하는 추측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TP에 계속 하청 주시면 되잖아요, 조례는 그대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100억 아니, 1000억, 500억 각 산단별로 정부에서 공모할 때는 진짜 전문 이런 것을 하셔야죠. 이런 개념도 도출하고 또 철학도 가치도 다 도출할 수 있는 문화, 이 문화는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여기 끼워넣어야 될 그런 또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순학 의원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타 시의 조례도 변경 개정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확실하게 미래산업국에서 볼 때는 ‘이렇다, 제정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아니면 다른 시ㆍ도도 다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서 갔으니까 제정보다는 개정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 부분을 짤막하게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조례고요. 그동안에 개정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산업디자인법에 환경디자인이 여기에 속하냐 안 속하냐, 노후 환경 전담으로 하는 게 환경디자인에 속하냐라고 했을 때 일부는 포함되고요. 일부는 포함, 넓게 보면 노후산단으로 보겠지만 또 일부는 환경디자인에 포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해 왔는데 그걸 더 명문화하는 과정이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이 검단산단서부터 3년 동안 이 조례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검토의견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11시 22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분산에너지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조와 제3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8개의 조문과 부칙,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에 관한 사항,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분산에너지위원회 설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대응하여 시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8조의 경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기준, 위탁 절차 등에 대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31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2실 7단 34개 부서로 정원 245명, 현원 230명이며 계약직 95명을 포함한 총원 325명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관리 및 지원 업무, 지역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경영 지도, 시험인증, 마케팅, 디자인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테크노파크에 출연 및 다양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27.8% 증가한 1456억 6481만원이었습니다.
보고서 4쪽 출연금 등 정산 현황입니다.
’24년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규모는 출연금 47개 사업에 382억 5421만원, 위탁사업비 60개 사업에 1074억 1059만원으로 총 107개 사업에 1456억 6481만원이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경제정책과 등 15개 부서에서 개별 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정산결과 출연금은 예산액 352억 5421만원 중 97.2%인 371억 6565만원을 집행하였고 위탁사업비는 예산액 1074억 1059만원 중 94.7%인 1017억 63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균 집행률은 95.4%입니다.
집행잔액은 67억 3522만원, 발생이자는 15억 991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 반납액은 23억 150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는 사업수행에 따른 통상적인 지출잔액과 사업기간 미종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미반납 금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국가직접사업 등 사업기간 미종료에 따른 미정산 사업과 정산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정산 완료 후 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54쪽 출연금에 대한 사업별 예산 및 정산보고서이며 보고서 55쪽부터 118쪽은 위탁사업비에 대한 사업별 예산 및 정산보고서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테크노파크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예산 반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11시 37분)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 행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수 창업벤처과장입니다.
김진환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조소영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남효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산업국의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1462억 131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27억 9688만 9997원을 부과하여 99.9％에 해당하는 1527억 5995만 649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138억 379만 8194원을 징수결정하여 137억 6686만 4696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3693만 3498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06억 5886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06억 5886만 6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372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2억 7422만 5803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환급액 372만원은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의무주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환급액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오수납하여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환급한 사례입니다.
미수납액 3693만 3498원의 주요내역은 산업입지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지난년도 과태료 495만 6000원, 에너지산업과 과년도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 2464만 7998원과 전기공사업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액 총 732만 9500원입니다.
2쪽부터 17쪽까지 미래산업국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3341억 2872만 9800원 중 95.6%인 3296억 5270만 4775원을 집행하고 6억 6965만 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0억 4261만 155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 6376만 1473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8억 895만 4518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8355만 3170원, 낙찰차액 2773만 1690원, 지출잔액 4352만 2095원입니다.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이월, 보조금 반납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산업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705억 1907만 8000원 중 99.9%인 705억 981만 2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26만 53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1쪽에 우수기업 및 육성 국내여비 지출잔액 102만 6680원 등입니다.
30쪽 창업벤처과입니다.
예산현액 55억 9360만 9000원 중에 97.8%인 54억 7226만 3923원을 지출하고 1억 100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29만 7077원이 발생하였고 계속비이월 내역은 31쪽에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맹꽁이 포획 모니터링 용역 관련하여 1억 1004만 8000원이 장기추진 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쪽에 드림업밸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용역 낙찰차액 691만 2600원 등입니다.
35쪽에 데이터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2909만 2000원 중에 99.9%인 123억 1883만 9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25만 2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쪽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구매 낙찰차액 등입니다.
37쪽 반도체바이오과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6134만 9000원 중에 99.9%인 152억 5223만 93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10만 9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쪽에 부서운영비 지출잔액 등입니다.
43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7606만 5800원 중에 91.0%인 140억 8019만 6279원을 지출하였고 4억 896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626만 552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44쪽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등 국토교통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3150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44쪽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용역 등은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4억 56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8355만 3170원 등으로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 국비 반납을 위하여 국토부에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미회신으로 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47쪽 에너지산업과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2149억 4953만 6000원 중에 88.5%인 2120억 1935만 2973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4261만 1552원을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8억 1757만 14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0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51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0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반납금은 50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4억 1276만 2000원, 51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억 750만원 등을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반납조치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50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 487만원, 51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억 4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5억원을 뷰티풀파크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미래산업국은 2개 과가 해당됩니다.
62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193억 2607만 5620원으로 이 중 192억 6309만 922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64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115억 8195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68쪽 산업입지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총 193억 2607만 5620원 중 75.3%인 145억 4976만 5450원을 집행하고 47억 5751만 93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9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8195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미래산업국은 두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4년도 말 현재 1084억 2678만 1566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92년에 설치되었으며 ’24년도 현재 205억 7957만 33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79쪽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자금 융자사업 49억 8400만원, 산업정책과 인천혁신모펀드 사업 교부 200억원, 81쪽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민간융자 260억 454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경우에는 82쪽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18억 349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9억 1329만 50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까지 결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대비 0.9% 감액된 예산현액 1462억 1315만 1000원 중 전년도 대비 9.6% 증액된 1527억 9688만 9997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년도 대비 9.6% 증액된 1527억 5995만 6499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693만 3498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7.3%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ㆍ15ㆍ16쪽 미래산업국 2024년 미수납 이월액의 원인 중 산업입지과와 에너지산업과의 과년도 과태료, 과징금 미수납액 3693만 3498원이 발생한바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대비 7.4% 증액된 예산현액 3341억 2872만 9800원 중 전년도 대비 15% 증액된 3296억 5270만 4775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94.2% 감액된 6억 6965만 2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도 대비 74.2% 감액된 20억 4261만 1552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64.7% 감액된 17억 6376만 1473원으로 결산되어 불용율은 0.5%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년도 대비 95.3% 감액된 5억 2810만원, 사고이월은 83.7% 감액된 3150만 4000원, 계속비이월은 30.7% 감액된 1억 1004만 8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산업입지과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용역에 이월액이 있음에도 200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과 51쪽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각각 2억 487만원, 3855만원, 5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총 5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과 54쪽 창업벤처과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의 연구용역은 2021년 드림업밸리 사업부지에서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이주한 맹꽁이 포획 이주사업이 장기추진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 1004만 8000원이 계속비이월된 사항으로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과 54쪽 산업입지과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용역 3150만 4000원이 국토교통부 협의 및 산업입지 정책심의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완료시기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과 54쪽 산업입지과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재생사업 지구계획 수립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4억 581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액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5억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뷰티풀파크에 에코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뷰티풀파크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에 15억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대비 38.5% 증액된 예산현액 309억 802만 6620원 중 전년도 대비 38.2% 증액된 308억 4505만 22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수입내역은 산업입지과 국고보조금 등 192억 6309만 9220만원과 에너지산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5억 8195만 1000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대비 38.5% 증액된 예산현액 309억 802만 6620원 중 지출액이 261억 3171만 6450원이고 이월액은 47억 5751만 935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20만 20원이며 집행잔액은 659만 8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과 69쪽 지출내역 중 산업입지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에너지산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도심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80억 6297만 8620원과 115억 8195만 1000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이월 현황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명시이월액 12억 2971만 758원, 사고이월액 35억 2780만 8592원으로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의 기금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결산은 수입계획현액 1112억2715만 5000원 대비 143.8%인 1599억 9168만 6636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예치금 회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현액 181억 8918만 6000원 대비 101.7%인 185억 379만 9800원이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주배당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수입 등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1112억 2715만 5000원 대비 143.8%인 1599억 9168만 6636원이 소상공인정책과 182억 6449만 5869원, 산업정책과 1417억 2719만 767원 지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에 49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산업정책과는 인천혁신모펀드 사업비 교부 200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모펀드 조성을 통해 인천형 뉴딜산업 육성과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현재 진행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사업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181억 8918만 6000원 대비 101.6%인 184억 7699만 98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에너지산업과에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에 18억 349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도시가스사업자 현황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미래산업국 소관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부서별 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6과 23개 팀으로 정원이 110명, 현원은 111명입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478억 1400만원, 특별회계 171억 8600만원, 기금은 705억 5800만원입니다.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국 소관 위원회는 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간부현황 및 통계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미래산업국 ’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27건 투자사업 23건, 용역 4건으로 예산액은 2553억 5850만원이며 5월 기준 1092억 79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2.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23쪽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조 5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35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2.4%인 340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산업디자인 육성ㆍ지원입니다.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예산액 50억 2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입니다.
해외판로 개척, 수출 인프라 확충, 마케팅 등 3개 분야의 32개 사업에 중소기업 3600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52억 500만원 중 92.3%인 4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미래차 산업 육성 및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미래차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7억 5800만원 중 95.1%인 9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벤처과 소관입니다.
33쪽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강화입니다.
혁신스타트업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스타트업 등을 육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0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쪽 혁신 창업인재 및 청년창업 육성입니다.
혁신 창업인재 및 청년창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주도형 청년창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청년 해외진출 지원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소셜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2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쪽 도약기 창업ㆍ벤처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약단계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과 소관업무입니다.
41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입니다.
블록체인 우수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자금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성장단계별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시장 진출까지 지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민체감 서비스 발굴 등 블록체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송도 글로벌캠퍼스 내 복합문화시설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융합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쪽 AI 융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AI 기업 육성을 위해 사전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며 제조업과 뿌리산업 등 지역산업에 AI 융합으로 기업의 제조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2억 47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쪽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인천데이터허브 통합 운영을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현안과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9200만원 중 47.2%인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바이오과 소관업무입니다.
51쪽 인천형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지속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R&D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5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쪽 글로벌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영종도 신규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0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과 함께 로봇기업 스케일업, 로봇친화 환경 조성, 로봇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며 로봇산업 진흥시설인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47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59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인천시 소재 제조업에 IoT,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시설을 적용하여 자동화공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1쪽 공간전환과 제조혁신으로 산업단지 재도약입니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과 노후산단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83억 3200만원 중 98.3%인 8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남동산단, 부평ㆍ주안산단, 인천기계산단, 지방산단 등 3개 지역에 주차장 조성와 도로환경개선, 공원 녹지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국가산단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5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금 전액 집행 예정이며 부평ㆍ주안산단은 2025년 10월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ㆍ고시 예정입니다.
기계 및 지방산단은 2025년 7월 환경, 재해, 교통 등 제영향평가 용역 착수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66쪽 인천광역시 노후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입니다.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및 입주 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담은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억 600만원 중 62.3%인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업무입니다.
71쪽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수소생산ㆍ저장ㆍ출하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 포집기 등을 구비하는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6억 1000만원 중 50.8%인 13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수소전기자동차는 승용차 45대, 버스 5대 등 총 50대를 보급하였으며 예산액 745억원 중 4.3%인 3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896대, 화물차 400대, 승합차 8대 등 총 1304대를 보급하였으며 예산액 370억 1700만원 중 32.6%인 120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정성 강화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충전시설 화재발생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5억원을 6월 중 군ㆍ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7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 내 신재생에너지 집중 설치 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택 352개소, 민간건물 86개소, 공공건물 13개소 등 451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14억 2100만원을 전액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81쪽 농어촌지역 연료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농ㆍ어촌지역에 안전하고 저렴한 LNG, LPG 연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LPG 집단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38억 8000만원 중 27.8%인 10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쪽 인천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입니다.
인천만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지역에너지 기본 계획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58%인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5쪽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소경제 사회 활성화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인천형 수소생태계 조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액 1억원 중 60%인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미래산업국의 주요 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보니까 연중 사업이란 말이죠. 1월부터 12월 사업인데 지금 5월 기준인데 집행률이 100%로 집행했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이 지금 다 완료가 됐다는 건지 이런 내용은 없고 금액은 일이 억짜리가 아니고 대부분이 미래산업국 업무 자체도 수십억짜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쭉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그런 사업들이 의외로 많아서 정말로 미래산업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연중까지 해야 될 일을 다 그냥 그렇게 집행해 가지고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료 자체만 그렇게 된 건지가 의심스러워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산업국이 정부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조기집행이 돼야만 그게 나중에 성과의 지표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의외로 다른 국에 비해서 많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일일이 여기서 하나씩 나열할 수는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디지털산업과도 그렇고 또 창업벤처과도 그렇고 이게 수십억짜리인데 집행률이 100%, 100%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는지 물론 이렇게 지금에 와서 집행률 100%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또 행감 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따지다 보면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니 국장님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자료가 제대로 된 건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체킹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도 체크를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부서들도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비단 미래산업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많은데 보고자료에 보면 5월 말 일자 기준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다, 몇 프로입니다 하는데 지금 눈에 띄게 그게 많이 보여서 자신 있게 집행했다고 하는데 집행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기집행해서 나중에 자료를 정부에 보고했을 때 제대로 했다라고 우선 당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언정 나중에 가 가지고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그 또한 책임도 미래산업국장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고 각 과장님들한테 제대로 된 건지 수시로 보고도 받아보고 체킹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수기업이 돼 가지고 자기들 자체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더니 해외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52만 불 수주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우수기업 선정하는 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대외신인도를 해외에서 물건도 안 보고 홈페이지 보고 52만 불 수출 주문을 할 정도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수기업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해 가지고 정말로 우수기업이 선정돼서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정말 요새 밖에 나가보면 안 풀려요. 물론 대표적인 게 건설 경기가 안 풀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 경기가 안 풀리는 것은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이삼 년 전에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좋을 때 그때도 노사가 단결해서 임금도 적게 올리고 철근 값이나 시멘트 값을 현장 수준에 맞게 했으면 지금도 계속 재개발 사업을 할 건데 아시다시피 재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를 갑자기 한 30% 이상 올려버리니 지금도 공사할 데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인천시 내에도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은데 그 부분 부분 때문에 염려해서 공사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올리는 건 좋은데 현실을 감안해서 미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장 배고프다고 소를 잡아먹으면 송아지를 못 낳으면 거기서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유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업에도 잘 설득시키고 노동조합 이런 데도 설득해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업 우리가 붐 일어났을 때 정말 그때 콘크리트 조금만 가격 안 올리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다른 데서 수입해 가지고 그 가격을 유지했더라면 콘크리트, 철근도 유지했더라면 지금처럼 문 닫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인하대학교가 AI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하고 해서 한 116억원을 정부하고 같이 사업을 했죠, 유치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TP에도 이야기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100조를 AI에다가 투입하겠다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10조는 5년 동안에 갖고 와야 되면 어마운트 1년에 2조는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 예산을 갖고 오는 사람은 시정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과에 조금 더 인원도 집중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서 다른 지역보다 예산을 국비를 덜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평균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TF를 연구해서 큰돈 아닙니까, 1년에 2조면. 상당한 부분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미래산업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에서 188쪽 미래산업국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54억 59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44억 5838만 5000원 대비 11.6%인 110억 6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산업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집행잔액 4억 3458만 4000원 등 8억 5801만 3000원 37.9% 증액된 31억 1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창업벤처과 세입입니다.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968만 3000원 등 8523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디지털산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335만 7000원 등 2억 6952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산업입지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5000만원 감액 등 1억 8419만 6000원이 감액된 92억 9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에너지산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37억원 증액 등 99억 7204만원이 증액된 909억 3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쪽에서 4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총 2633억 93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478억 1481만 6000원 대비 6.3%인 155억 786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8쪽 산업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산업부 국비사업 시비 매칭을 위해서 파브산업 혁신 기반구축 5억원 증액하는 등 총 3억 7001만 5000원이 증액된 684억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디지털산업과 세출입니다.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서 관련 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총 4493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1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출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 시비 매칭을 위해서 인천 반도체 후공정 후방산업 지원 3억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총 6억 8000만원 증액된 160억 6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산업입지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지하주차장 조성 등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억 7400만원 증액 등 총 5억 1914만 2000원이 증액된 197억 7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전기화물차 판매 급증에 따른 보급물량 반영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직접 55억 8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총 139억 6459만 2000원이 증액된 1436억 2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 및 639쪽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총 37억 8012만 7000원으로 동일하며 기정예산 39억 2732만 2000원 대비 3.7%가 감액된 1억 47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및 645쪽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올 7월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권한 변동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를 수질하천과에서 산업입지과로 이관함에 따라 I 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총 37억 719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53쪽부터 76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85억 3997만 4000원으로 동일하며 기정예산 244억 5000만원 대비 24%를 감액한 59억 1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및 769쪽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지하주차장 조성 시설비 등 총 8억 4578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31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788쪽 및 7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944억 5838만 5000원 대비 110억 61만 8000원이 증액된 1054억 5900만 3000원으로 11.6%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478억 1481만 6000원 대비 155억 7868만 7000원이 증액된 2633억 9350만 3000원으로 6.3%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71억 8600만원 대비 46억 2590만 9000원이 증액된 218억 1190만 9000원으로 26.9%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71억 8600만원 대비 46억 1771만 4000원이 증액된 218억 371만 4000원으로 26.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안 183쪽 산업정책과 2024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은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등으로 2억 10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185쪽 디지털산업과의 관내 소프트웨어 융합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4년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사업과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현안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기 위한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각각 9335만 7000원, 5727만 7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024년 사업실적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4년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조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7387만 5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과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86쪽 산업입지과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후속 법정용역의 연내 수행이 어려워서 기정예산액 대비 50% 감액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추경 감액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안 187쪽 산업입지과 남동산단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21억 3000만원의 예산 과목을 모집공채에서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한 금융기관채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87쪽과 188쪽 에너지산업과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은 2024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7억 2500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4년 수소차 보급 직접사업, 2024 전기차 보급사업,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각각 6억 750만원, 14억 1823만원, 29억 8837만 9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024년 사업실적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안 642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산업입지과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재투자 적립금 등 6건 37억 8012만 7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 권한이 환경국 수질하천과에서 산업입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세입이 증액편성된 사항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75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산업입지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기타회계 전입금 3건 8억 3358만 1000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및 남동산단 주차장 조성에 따른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입처리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58쪽과 459쪽 산업정책과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청년을 채용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2025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기정예산액 3억 6000만원 대비 24.8% 감소된 2억 7078만 4000원으로 감액편성되었는데 이에 따른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브산업 혁신 기반 구축은 기정예산액 20억원 대비 25% 증가된 25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는데 2022년 5월 산업부에서 공모한 파브 기반 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연도별 시비 매칭으로 부족분 5억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60쪽 디지털 산업과 인천시 양자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는 인천시 양자산업 구조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양자산업 발전 및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구매는 부서 수요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 사항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565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1쪽 반도체바이오과 인천 반도체 후공정 후방산업 지원사업은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2.0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및 운영비 3억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로봇랜드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수도 광열비 추가 소요분이 반영되어 3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2쪽~463쪽 산업입지과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후속 법정용역의 연내 수행이 어려워서 사업비와 시비와 매칭되어 50%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권한이 환경국 수질 하천과에서 산업입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억 3796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3건 8억 3358만 2000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및 남동산단 주차장 조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출처리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464쪽 에너지산업과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시비와 매칭되어 11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464쪽 에너지산업과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통해 쾌적한 도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기화물차 판매 급증에 따른 보급량 증대로 55억 8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465쪽 에너지산업과 수소트럭 구입비 보조는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소트럭 수요를 반영하여 9억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645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산업입지과 I 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세 및 상하수도 요금 등 6건 37억 7193만 2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권한이 환경부 수질안전과에서 산업입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세출이 증액편성된 사항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76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산업입지과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설계변경 예정금액이 반영되어 6억 7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미래산업국 계속비사업 변경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도별 지출액 및 투자계획을 변경한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인천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15시 23분)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5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253억 3116만 9000원으로 동일하며 기정액 대비 85.7%인 578억 329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 수입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24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소상공인정책과 25억 1466억 7000원, 산업정책과 552억 8009만 3000원 등 총 577억 947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 통합관리기금 추가 예탁 이자수입으로 382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9쪽 및 70쪽 지출계획 주요 변경사유입니다.
’24년도 기금 결산 반영하여 예치금으로 소상공인정책과의 시장 자금 25억 1466만 7000원을 또 산업정책과는 구조고도화 자금 523억 1831만 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치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산업정책과 구조고도화 여유자금을 인천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추가 예탁하고자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40억 5869만 1000원으로 동일하며 기정액 대비 40.4%인 40억 446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쪽 및 29쪽 수입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주배당금 수입 총 33억 8288만 3000원이 증액된 세외수입 51억 5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6억 617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인 영흥화력발전소의 무탄소 연료 전환 추진을 위하여 미래에너지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년 기금 결산 반영과 세외수입 증가로 예치금 39억 24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치금은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시장정비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변경계획안 6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29억 9181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084억 2678만 1000원 대비 54억 349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변경계획안 6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는 2024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예금 등 일반 예치금을 2025년으로 이월한 사항으로 2024년도 예치금이 증가하여 577억 9476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821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예치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지출계획입니다.
변경계획안 6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에서 소상공인정책과와 산업정책과의 일반예치금은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규모를 548억 3297만 9000원 증액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변경계획안 7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에서 산업정책과의 통합관리금 예탁금 30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변경계획안 75쪽 에너지사업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3441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05억 7957만 3000원 대비 35억 48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변경계획안 78쪽 배당금 수입은 2024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배당금 수입이 33억 6072만 9000원 증액편성되었는데 배당금에 대한 현황 및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변경계획안 79쪽 예치금 회수는 2024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 등 일반 예치금을 2025년으로 이월한 사항으로 2024년도 예치금이 증가하여 6억 6177만 8000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예치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지출계획입니다.
변경계획안 80쪽 에너지사업기금 지출계획에서 에너지산업과의 미래에너지파크 조성 사전 타당성조사는 영흥도를 미래에너지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등 미래에너지파크 조성을 위하여 1억 2000만원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변경계획안 80쪽 에너지산업과의 일반 예치금은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규모를 39억 2466만 1000원 증액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의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9.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조현영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동섭ㆍ장성숙ㆍ김용희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윤재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유곤 의원입니다.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분산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인천은 2023년 기준 전력 자급률이 186%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묶여 수도권 평균 전력자급률인 65%를 적용받아 전기요금 인상 등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은 다수 발전시설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피해를 감내하며 수도권 전력생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같은 그 어떠한 보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정에서 인천시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지방정부가 주도해 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체제로 전환되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관협의회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의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참여, 이익공유, 수산업 공존 등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상생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되어 온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집적단지 지정에 따라 지역에 제공되는 연간 400억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역 상생방안 마련에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었기에 사업 추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전 집적화단지 지정이 무산되거나 집적화단지 인센티브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수많은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온 인천시 해상풍력 사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해상풍력 입지 발굴 과정에서 기존과 같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집적화단지 지정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303만 인천시민들이 분산에너지와 해상풍력 사업에서 수도권 주민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다음 본회의에서 결의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결의안 배경 및 발의 취지입니다.
본 안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가 해상풍력 사업 집적화단지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장거리 송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지역의 송배전 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 수도권ㆍ비수도권 구분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천시의 2023년 전력자급률은 186%로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시 인천이 잠재적 최대 수혜 지역이나 수도권 평균 자급률 기준이 적용되면 요금 인상에 따른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인천의 발전소와 송전망 인근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철강, 섬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종 등 전력 수요가 높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기업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 시 인천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 전력 공급 및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력 수급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ㆍ비수도권 구분 대신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른 인센티브 기반 전기요금 체계 마련 등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시 중간 단계가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해져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철강, 섬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업종 등 전력 수요가 높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해 있는 인천시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인 금년 9월까지 2㎾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사업입지를 발굴하여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 제도로서 발전사업,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어업공존 상생방안 마련,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 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수용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받은 집적화단지만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기에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신청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아 총 8000억원 수준으로 이 인센티브는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해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 전환의 공정한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중앙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발굴과정에서 기존과 같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집적화단지 지정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인천시의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도권 역차별을 방지하여 303만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번 결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인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다각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에 대한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지결의안을 발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은 ’23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186%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송전으로 전력량 부족 및 환경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어 이번 결의안이 인천 내 전력 불균형 해소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해상풍력에 있어서도 산업부 공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2㎾에 대한 집적화단지 지정까지 속도를 내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집적화단지 지정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님, 신성영 부위원장님, 나상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의를 끝으로 박경수 창업벤처과장님이 38년간의 헌신적인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박경수 과장님은 38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뛰어난 업무능력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인천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경수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그동안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소회의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