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2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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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4.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5.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6.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7.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우 상임이사입니다.
채기훈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사업본부장입니다.
한인경 감사실장입니다.
송영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이성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민승 성장지원부장입니다.
홍순성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재권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부장입니다.
이미정 보증사업부장입니다.
곽태헌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조현우 남동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최병헌 서인천지점장입니다.
김윤익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승수 계양지점장입니다.
한승철 중부지점장입니다.
박광준 연수지점장입니다.
김덕희 검단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8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쪽의 보증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보증 공급계획은 1조 1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55억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6274억원으로 약 57%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70% 가까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작년도 연말 기준 했을 때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보증사고와 관련해서는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가됐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상으로는 하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사고 발생이 623억원이고 그중에 143억원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구상채권 발생은 500억원의 회수가 59억원에서 새출발기금을 반영한 회수는 18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5월 1일 기준에서 3265억원의 기본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출연금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지금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56억원을 확보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5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34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 공급을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경제 회복 성장을 위한 전략적 보증지원 확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증공급을 현재 1만 9347건에 525구를 공급했습니다. 이건 5월 1일 기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62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요 신용보증 추진실적입니다.
일반보증과 기한연장이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3662억원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인천 특례보증은 374억원을 공급했고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46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58억 그다음에 소공인 시장진흥기금에서 19억 그다음에 특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특별출연 협약보증 521억원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재창업 특례보증은 중기부 상품인데 147억원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또는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인천 특례보증 상품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공급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상품도 지금 출시됐습니다마는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과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이동출장소 운영도 실시하면서 현장 밀착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최적화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 설립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과 비금융 종합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 추진실적에 있습니다만 창업 관련돼서는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이나 창업 마케팅, 재기 지원 교육사업, 성공사업자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클라우드 펀딩지원,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리스타트 아카데미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로 확보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또는 사업 전환 지원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인프라 및 정책적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 설립 이후에 소통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올해 1월 12일 날 설치해서 운영했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도 2월 13일 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ㆍ관ㆍ공 협의회를 남동지점과 서구지점, 부평지점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군ㆍ구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과 경영지도가 융합된 영업점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경영지도가 융합된 점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진출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으로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상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회수활동을 해 나가면서 재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회수 극대화 방안으로서 우선 저희가 지난해보다 순사고율이 조금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7.2% 수준인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p가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일 현재 채권회수 실적은 새출발기금 122억원을 포함해서 총 188억원 회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회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회수활동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정상화 및 구상 회수를 위해서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또 외부의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직원들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채무조정 및 채무 감면을 통한 신속한 재기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서 채권 정리도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출연금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지속 가능한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출연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각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350억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마는 5월 1일 현재는 1560억원을 확보했고 5월 31일 기준 3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출연금 실적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페이지 20쪽에 저희 기본재산 확충과 관련해서 자료에 올해 350억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기 출연금 확보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재원 확충과 연계한 보증공급으로 출연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특별출연을 통해서 기본재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중은행 6개소와 함께 인터넷뱅킹인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이런 인터넷뱅킹 금융기관과도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용감축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원 기관을 집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9월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공정이 한 65%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9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준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데이터분석 기반의 소상공인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데이터분석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경제동향 보고서를 지난해부터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매월 발간해서 소상공인 경제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생활백서도 발간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통계를 기반한 정책 수립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278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200개 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경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입니다.
리스크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또 원금상환 유예 이용고객의 모니터링과 지원효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소상공인 이슈 리포트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생존율 현황도 지금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천 소상공인의 경제동향보고서의 발간을 고도화하고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의 생활백서 발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해서 선제적 지원하는 사업도 2단계에 진행하고 조사연구 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임직원 모두가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서 또 보증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퇴로라고 해 가지고 폐업 지원하는 것 지원규모가 30개 업체 1억 4000인데 실적 보시면 16개 업체 2000만원이에요. 계획대로 하면 한 업체당 400만원 이상 평균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100만원 조금 넘거든요. 이 괴리가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저희가 퇴로 지원을 위해서 브릿지 보증이라고 그래서 퇴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품도 신규로 이렇게 공급을 전환해 주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폐업 관련돼서 사업 전환 지원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규모가 계획보다는 굉장히 한 업체당 100만원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계획된 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많은 저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측에서 봤을 때는 젖줄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상공인 측에서도 그렇습니다.
16쪽을 보면 소상공인 종합지원 민ㆍ관ㆍ공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생겼으며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저희 재단이 그동안에는 보증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경영지원을 하는 역할을 플러스 해서 종합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관기관과 협조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금융기관도 협조해야 되지만 군ㆍ구, 구청도 있고 또 소상공인 단체들과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지점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 소통을 하면서 정책 아이디어도 듣고 현장의 소리를 듣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협의체 구성이 언제 형성이 됐던 거예요?
작년에 남동지점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서구지점하고 서인천지점하고 부평지점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범단계라 전 지점으로 확대는 안 했는데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군ㆍ구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또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필요한 사업도 같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구 지점마다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군ㆍ구하고 구청하고 협의하면서 또 협의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주체가 어쨌든 보증재단에서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저희 재단이고요.
그러면 군ㆍ구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10개 군ㆍ구를 하면서 구성인원을 10명으로 하겠다든지 그러면 10개 군ㆍ구가 다 다르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할 거예요? 어느 구는…….
다르게 해야죠. 인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참여인원은 저희가 10명인 데도 있고 남동지점은 10명이고 서인천지점 10명, 부평지점 7명으로 구성했거든요. 이것은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협의체 구성을 한다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이 구별로 10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될 건데 어느 구는 10명으로 했고 어느 구는 아직 협의체 구성 자체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협의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보증재단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들쑥들쑥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정확히 한다고 보면 구성인원을 10명으로 한다 그러면 그 구의 인원을 대비해서 10명으로 하고 어느 구는 인원이 적으니까 7명으로 한다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10명 이내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 지점을 다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전 지점으로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체 구성이 가장 먼저 있었던 것…….
남동지점이 작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남동이 작년 12월에 됐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동이 12월 달에 됐고 서구가 올해 5월 달에 됐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평은 5월 16일 날 했고 그런데 협의체 구성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잘돼 간다고 하면 다른 군ㆍ구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체를 한 번에 하기가 뭐 하니까 시범적으로 남동구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인력이든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을 해서 전 지점으로 확대할 때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불만들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융복지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칭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좀 부탁을 해 가지고 팸플릿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각 지점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팸플릿 크기가 A4의 약 한 4분의1 크기죠?
네, 접으면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사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품 내용이나 기타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팸플릿 가지고 제가 한 100장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잘 썼고요.
아까 지점장님 소개할 때 보니까 김덕희 지점장님 검단이라 맨 꼬랑지로 소개하시더라고요.
일어서 보세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같이 현장에 몇 번 다니시고, 이사장님 밥이라도 한번 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칭찬도 좀 하시고 직원들 밥도 한번 사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갔을 때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접속을 안 하고 그냥 갔는데도 거기서 불편하지 않게 또 그냥 그때 당시에 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좀 칭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채무조정 회수하는 것 관련해서요. 그동안 회수율이 별로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게 경제 악순환으로 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회수 이런 부분들도 자영업자들 보면 되게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회수율은 좀 높아졌어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건지?
저희가 작년부터 회수를 위해서 지점별로 분산해서 관리하던 것을 재기지원부를 신설해서 본점에서 집중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35억 정도인가 더 증액이 돼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작년과 같이해서 회수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회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중 관리하면서 또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조금 회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면 결국은 운영하는 부분도 어렵고 사실 폐업도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임차 나가는 것들도 어려워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회수율이 좀 좋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연장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수가 어려운 경우.
네, 기한 연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한 연장은 어떤, 대상은 전체가 대상인지?
전체 대상인데 성실하게 납부를 했고 조금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부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연체가 없고 지금 관리를 하고…….
이게 지금 한번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해 주면 보통 원금 상환식으로 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자 같은 거라든가…….
지금 일시 상환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원금은 일시 상환이고?
네, 원금은 일시 상환인데.
중간중간에 이자 같은 것만?
이자는 중간중간 내고 있고요.
우리가 성실성 따질 때 그 중간에 연체 이자 잘 내는 이런 대상…….
그렇죠. 이자를 한 달 안 내고 두 달 안 내면 바로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연체자로 통보가 오면…….
그런 것만 잘 내도 원금 연장이 된다?
그렇죠. 연체 없이 잘 납부해 주시면 저희는 성실하게 잘 관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성실하게 내는 분들 중에 위기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 소상공인을 미리 좀 찾아서 선제적으로 경영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들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앞으로 고도화해 나갈 텐데 위기 소상공인 발굴 모형도 조금 더 고도화해서 만들어서 신속하게 찾아서 지원해 드리는 것, 그냥 기다리다가 사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보다는 사고 나기 전에 위기 소상공인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재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할 텐데 어때요, 신청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2단계가 1770억원이 나왔는데요. 신청이 예년보다 2.6배가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일시에 창구에 몰리는 것을 저희도 소화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보증 실행이 좀 늦어져서 민원도 있긴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원인 중에 우리가 비대면 상품을 올해 처음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앱으로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이 편해서 또 중복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좀 많다는 느낌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다수의 불만들은 그런 겁니다. 적기적소의 때에 잘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8개 지점이 있던데 이 지점들은 보통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요.
그냥 9시에서 6시?
네.
이렇게 이제 좀 몰리는 경우 있죠, 특히 신청을 많이 받아서?
민원 접수는 4시 반까지 접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잡무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금융기관하고 시스템이 동일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접수 받고 이러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몰리고 이럴 때 그 기한에 한정 지어서 이렇게 연장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그건 야간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수보다도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처리는 야간에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접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배가 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걸 처리를 해서 실행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야간 작업도 하고 지역 지점별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한 것 연장선상으로 대출 연장이라든지 만기 하면 갚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보면 은행에 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만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사장님 아시나요?
만기가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 문자나 이런 걸로 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연장하실 분들이 미리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또 놓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장이 되면 미리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대출이라든지 여기 것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일반 금융권에 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연장이라든지 만기에 대한 알림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연체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1차 관리하고 연체가 한 달이라도 연체되면 바로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연장에 필요한 그러니까 연체가 아니라 중간에 납부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카톡 플러스라는 창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플러스에 우리가 정보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게 연장하시면 되는데 혹시 또 개인적으로 맞춤형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섬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 금융권에는 3억 정도의 대출이 있다 이러면 만기라든지 연장 시점이 다가오면 보름 전, 한 달 전서부터 전화 와 가지고 ‘만기라든지 연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최근에 어떤 분 사례를 들어보면 한 3000만원 정도의 대출이 만기 전날 갚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 통보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이라든지 만기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보름 전쯤에 은행에서도 물론 챙기겠지만 지금 인력이 부족하긴 하시겠지만요. 만기라든지 연장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만기라든지 연장 건이 됐는데 이게 연장하는 데도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하려면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이분이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통보가 오면 일주일이라든지 보름은 신용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 주십사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증을 하면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잖아요. 보통 대출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례보증 상품은 약 3.1%대 그다음에 일반 보증은 한 5.1%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금융권 같은 데는 7%까지도 가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금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로…….
그래요?
7%면…….
2금융권 같은 데는 이제…….
그런데 제2금융까지 가서 이걸…….
저희는 2금융권은 지금 인천저축은행 하나 하는데 거기는 5%대 공급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사업이 안 될 때는 이게 이자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채권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을 통해서 신속한 재기지원을 하겠다,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채무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실상을 듣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연장을 해 주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금융적인 지원도 있고 경영지원 쪽에서도 지원하는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어느 경우에 이렇게 채무 감면을 해 주고 있나요?
지금 본인들이 채무상태를 보고 그걸 상품을 대환으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품이 이자가 비싼 걸 쓰면 조금 낮은 상품으로 이렇게 대환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경기가 불확실성이 많아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우리 재단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폐업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상적 경영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무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조현영ㆍ김대중ㆍ유승분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동섭ㆍ장성숙ㆍ김용희ㆍ나상길ㆍ윤재상ㆍ박창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열거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건설일용근로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제6호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례 간 상호 조화와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 열거한 취약근로자 범위에 건설일용근로자를 추가하고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련 조례 심의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실제 노동정책과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 보호의 정책기반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세부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에 건설일용근로자를 추가하여 취약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실제 정책수요와 지역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새롭게 신설된 제6호는 동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정책 추진 시 위원회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기능을 기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유사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된 취약근로자 범위에 건설일용근로자를 추가하고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건설업은 국가경제와 인프라 건설의 핵심 산업으로 원활한 노동력 공급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제정 시행된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관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목적에 공감하고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용역에 건설일용근로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도출된 정책과제를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유곤 의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근로자 조례 개정에 나서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산업본부장님 지금 인천시의 전체 일용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일용근로자 수는 4월 기준으로 4만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중에서 건설일용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2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일용근로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용근로자를 통틀어서 이것 개정안을 했으면 했는데 보니까 상위 조례에 이미 돼 있는 게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 조례에 관한 그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이렇게 되더라도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하역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일용근로자 및 건설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개정되는 조례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갈 거고요.
특히 건설일용근로자 부분은 일용근로자 중에서도 더 조례를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더 가게끔 하는 그런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일용근로자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건설회사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대기업에서 공사를 따면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에서 공사를 따면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공사를 따면 일용직이나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소개받아 가지고 공사 끝나면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건설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하나의 일회용 정도로 여겨지고 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개정돼 가지고 건설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퇴직금도 적립하고 고용보험도 적립하고 연금도 적립하고 돼 있기는 돼 있는데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잘 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확보한 회사만이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조합을 관리하면서 항상 불만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100% 직원들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집을 하나 짓는 데 입찰 공사를 따면서 또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집 하나 짓기 위해서 직원들을 계속 채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건설회사에서 계속 일용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조례 개정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유곤 위원장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개소한 인천노동권익센터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으로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위탁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노동 실태 파악 및 전략사업 발굴, 노동권익 법률상담 및 교육ㆍ홍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안전보건을 증진하는 사항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재계약을 통해서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곳이 한국노총 한 군데였나요? 아니면 다른 데가 지원한 곳이 있었나요?
지금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계약 부분은 1회에서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통해서 보통 이상을 받으면 그걸 판단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두 번째 위탁하는 부분인가요?
네, 한 번 하고 한 번을 더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못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은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천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 이석 없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이석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본부장님이 하시고 질의는 본부장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 및 금융서비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출연기관으로 2024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일반출연금 1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80억 4000만원, 원금상환 유예 10억원으로 총 예산 100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6.3%인 96억 6392만 3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원금상환 유예 3억 7607만 6450원입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된 원금상환 유예 사업은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3억 7691만 7406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출연금 10억원은 신용보증 지원 및 채무부실에 따른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출연금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80억 4000만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하여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사업예산의 교부목적과 계획에 따라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대출만기 상환유예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원금상환 유예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전액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제산업본부 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아까 신용재단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저희 시에 지금 특례보증해 주는 전체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100억이고 이게 경기상황 이런 것 고려해서 이것 늘리는 계획 이런 건 따로 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실 위원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지만 예산협의의 과정에서 사실은 된 거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재산 10억 빼고 90억 4000만원으로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44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2630억이었는데 그리고 올해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은 동일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875억, 작년보다 245억을 갖다가 더 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말고 협약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또 신보에서 노력해서 은행을 통해서 협약보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 한 197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작년보다 한 800억 이상이 증액해서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파이가 늘났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출연금 100억이라는 게 몇 년도부터 100억을 유지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연도별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우선 저희 법정 연도별 출연금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인천시에서 90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248억, 2021년에 250억, 2022년에 155억, 2023년에 105억 8600만원, 2024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10억 플러스해서 100억 4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코로나 때 출연금이 거의 2배, 3배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정상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손쉽고 왠지 안정적으로 받는다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곳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 예산부서에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보하고 잘 이렇게 협의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특례보증 부분의 예산이 더 증액돼서 그래도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창업 특례보증 그러면 몇 년부터 이것 시작했죠?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그동안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여기 사후에 연도별로 모니터링이 됐나 모르겠어요.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도 특례보증 상품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도 만족도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속적으로 빌드업이 돼 있는 업체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족도 조사를 지난번에 특례보증 상품에 대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했는데 청년창업과 관련돼서는 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 주세요.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사업추진 실적 보면 희망 인천하고 소공인지원 특례보증하고 이런 사업별로 평균액을 나눠보면 한 4000만원인 것도 있고 어떤 건 2000만원인 것도 있는데 이런 기준이 따로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당초에 보증상품을 설계할 때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재단에서 나가는 상품은 3000만원 이내가 평균값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소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0짜리가 제일 많고 희망 인천 특례보증도 3000이고요. 그다음에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만 2억이고 다른 건 3000, 5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공인 지원 특례 보증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죠.
제조업에 한해서 2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도 한도가 그런 거지 업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도.
이것 평균 내보니까 한 4300 정도, 4400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 건 2억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2억 쓰시는 분도 있고 적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판단할 때는 뭐 가지고 판단하세요?
우선 매출이라는 게 있고요. 그 신용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개인의 신용도와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 매출의 한 3분의1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대출 금액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신용보증재단 안에 있는 각 사업별로 영업하는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별로 확인하고서는 하시는 거죠, 당연히?
네, 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본부장님과 전무수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현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중우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종찬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바탕으로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괄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830억 9065만 1000원으로 이 중 97.6%인 2761억 6364만 8571원을 징수결정하여 2755억 5005만 3652원을 수납하였고 3억 6672만 1642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751억 8333만 2010원입니다.
환급액의 주요내역은 경제정책과 소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3840만원, 농축산과 소관 학교 우유 급식 지원금 반납 9278만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임대료 8225만 2600원,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반환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 1억 2895만 929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5198만 1551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6억 6173만 530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590만 7795원, 지난연도 미수납액 8533만 8116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650억 295만 102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4.5%인 4392억 6250만 1112원, 이월액은 165억 1732만 7223원, 보조금 반납액은 19억 7728만 5662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 4583만 7023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30쪽 경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1263만 5000원 중 99.5%인 207억 1370만 240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7억 4444만 6000원, 33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6억 3000만원 등입니다.
38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예산현액 432억 3752만 4000원 중 97.3%인 420억 5129만 4040원을 지출하였고 3억 361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0쪽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100억 4000만원, 이차보전금 지급 특례보증 128억 6347만 6380원 등입니다.
이어서 43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1866억 4958만 6000원 중 97%인 1811억 272만 577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4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30억 4050만원, 47쪽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예치금 1251억 1157만 2308원 등입니다.
50쪽 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305억 7299만 8020원 중 50.7%인 155억 294만 500원을 지출하였고 149억 6966만 2923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52쪽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1억 5075만 1260원, 53쪽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3억 9958만 9420원, 54쪽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87억 4842만 4440원 등입니다.
58쪽 농축산과는 예산현액 1704억 2045만 6000원 중 98.4%인 1677억 3697만 7810원을 지출하였고 12억 1146만 6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62쪽 공익직불제 보조금 275억 1300만원, 82쪽 학교급식 쌀 현물 공급사업 117억 5804만 1540원, 무상급식비 지원 671억 1576만 9000원 등입니다.
8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85억 5876만 5000원 중 89.5%인 76억 5804만 2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84쪽 시설물 유지관리 34억 5814만 2650원입니다.
8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47억 5098만 7000원 중 94.7%인 44억 9681만 848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89쪽 시설물 관리 13억 7888만 1020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사항으로 총 19건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예산 이월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건립사업비는 준공기간 연장에 따른 준공금 지급 연기로 13억 9770만 7763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하여 오염토 발견에 따른 공사 중지로 95억 8894만 456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을 위해 예비비 6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6쪽 예산 변경 4건은 경제정책과와 농축산과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억 537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100쪽 세입예산현액은 99억 6811만 2000원으로 이 중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료 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등으로 110억 7466만 6320원을 실제 수납하고 884만 41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02쪽 세출예산현액은 99억 6811만 2000원으로 이 중 93.2%인 92억 8981만 9690원을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및 관리비 지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입니다.
106쪽 세입예산현액은 147억 9382만 9000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108쪽 세출예산현액은 147억 9382만 9000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ㆍ시비 보조금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11쪽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은 2024년 말 기준 126억 1717만 8433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수입 및 지출은 각각 45억 7430만 6123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과 향후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결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대비 1.7% 감액된 예산현액 2830억 9065만 1000원 중 전년도 대비 4.3% 감액된 2761억 6364만 8571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년도 대비 4.4% 감액된 2751억 8333만 201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정리 보류액은 2833만 5010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5198만 1551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소상공인정책과 미수납액 1억 408만 850원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신규 운영자 선정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징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6쪽까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입주 상인들의 임대료와 공공요금 및 기타 사용료 등으로 미수납 사유 및 정리 보류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 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대비 7.4% 감액된 예산현액 4650억 295만 1020원 중 전년도 대비 4.5% 감액된 4392억 6250만 1112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6.5% 감액된 165억 1732만 7223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도 대비 1573.7% 증액된 19억 7728만 5662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67.9% 감액된 72억 4583만 7023원으로 결산되어 불용률은 1.6%로 보조금 반납금이 대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년도 대비 250.7% 증액된 3억 4949만 9000원, 사고이월은 7087.4% 증액된 13억 9770만 7763원, 계속비이월은 24.9% 감액된 147억 7012만 460원으로 사고이월이 대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지역 내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고용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및 금융 소외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 소외자에게 창업 지원 및 금융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 30개 사업에 46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은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자립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232만 1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사회적경제과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e음 회계정산 용역, 인천e음 부가서비스 운영사업이 포함되었는데 1억 5035만 8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바 인천e음 회계정산 용역 결과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사회적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인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1억 1157만 2308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농축산과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원이 100% 불용되었는데 중앙부처 자금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농축산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초ㆍ중ㆍ고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4억 6167만 5494원의 보조금을 반납했음에도 3억 778만 399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 농축산과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스마트 축산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불용 비율이 50.2%인 92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를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0건 등 총 14건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53ㆍ54ㆍ94쪽 노동정책과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토양 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및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으로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과 94쪽 농축산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2600만원 중 51.2%인 133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절반 이상을 이월하여 이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제일 하단에 사항별설명서 80쪽과 94쪽 농축산과 소관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억원 중 1억 9816만 53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공공 건축심의 설계 공모 진행에 따른 설계 관련 비용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 2024년 경제산업본부 예비비 지출액은 2023년 12월 3일 전남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확산 추세에 따라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6000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예산 변경은 홍보비, 국내여비, 우유 바우처 등으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예산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세부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예산 승인대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세입결산입니다.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대비 37.9% 증액된 예산현액 99억 6811만 2000원 중 전년도 대비 27.6% 증액된 110억 8351만 42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년도 대비 27.5% 증액된 110억 7466만 632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84만 41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수입내역은 지하도상가 사용료 등 수입 63억 2238만 9182원 등 세외수입이 68억 532만 4028원이며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억 4572만 2642원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2억 6934만 2292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대비 37.9% 증액된 99억 6811만 2000원 중 전년도 대비 39.9% 증액된 92억 8981만 96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5.4% 증액된 6억 7829만 2310원으로 결산되어 불용률은 6.8%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지원 1억 1582만 6310원으로 예산의 운영에 있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원 투입을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세입결산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 대비 47.9% 감액된 예산현액 147억 9382만 9000원 중 전액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수입내역은 소상공인정책과 국고보조금 74억 5616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3억 3766만 2000원 등 284억 32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대비 47.9% 감액된 예산현액 147억 9382만 9000원 중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지출내역은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6억 436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2억 748만 5000원 등 147억 9382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지출내역 중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96억 436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수입 결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은 수입계획 현액 45억 3974만 9000원 대비 100.8%인 45억 7430만 6123원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 발생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 회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결산은 지출계획 현액 45억 3974만 9000원 대비 100.8%인 45억 7430만 6123원이 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 농어촌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결산서 108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이 한 100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기초단체에다가 나눠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황 좀 설명해 주시죠,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갔고 어디 시장 이런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별설명서 108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96억 436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시장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021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또 매년 이월되고 해서 지금 5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천 종합어시장하고 남부 종합시장, 간석 자유시장, 계양산 전통시장, 강화 풍물시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교부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인천 종합어시장 부분은 지금 ’25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공사를 작년에 착공을 했고 준공은 올해 10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 종합시장은 올해 5월에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석 자유시장은 작년 11월에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절차 이행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은 토지 수용위 이의 재결을 올해 5월에 했고요. 상반기에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은 지금 현재 사전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토지 보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공사는 이 이후에 보상이 된 이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군ㆍ구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라든지 또 정기적으로 어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또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신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결산내역에 보면 결산내역에는 지출이 그러니까 지금 보조가 다 되어서 지출액이 100%로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들은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인 거고요?
네, 저희가 결산서에 시스템상의 서류는 시에서 사실 군ㆍ구에 돈이 교부되면 그걸 지출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게 군ㆍ구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실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류상에 녹여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사항들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항상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추후에 이것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차 면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인가 거기에 보면 ICT 사업인가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약 50%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농가에, 우리가 6개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4개 농가에 지원이 되고 2개 농가는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농가가 포기한 예산이 한 9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축산 분야네요, ICT 융복합 확산사업.
네, 그렇습니다.
총 6개 신청했는데 4개만 진행을 하고 2개가 포기했다. 그런데 2개가 신청한 금액이 50% 정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9200만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았을 때 6개가 신청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최대한 받은 게 6개였겠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보통 포기하는 단계가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되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잘 쓰는 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절반이라는 게 남았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을 집행할 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좋은 사례는 아닌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중간에 포기하는 축산 사업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추후에 신청을 일단 못하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해에 우리가 쓰여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사업 부분이 중간에 포기가 안 되게끔 사업 선정에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선정해 나갈 거고요. 또 선정이 되었는데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업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적정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몇 프로예요?
자부담은 지금 한 20% 정도.
높지는 않죠?
네, 20% 정도 됩니다.
인천시가 보니까 이게 원격 제어 자동화 장비 이렇게 사료 주고 다양하게 자동화할 수 있게…….
위원님 용어는 원격 제어 자동화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만들면서 붙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 포유모돈급이기라든지 난 선별기 달걀 이렇게 선별하는 선별기, 사료 배합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신설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보니까 시대에 맞게끔 첨단 쪽으로 해 가지고 축산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하여간 처음에 사업 설명부터 실행하는 부분까지 우리 참여하는 축산가라든가 사업자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오셨죠?
12월 31일 자, 맞습니다.
이게 지금 ’24년도 결산 건이랑 매번 이게 진행이 됐던 부분을 마지막 결산해서 보고하는 자료잖아요.
네, 작년 한 해의 예산을…….
한 해에 했던 것.
그래서 본부장님이 잘 모르실 건데 이것 하나는 통일된 것 같아요. 매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적사항이 어떻게 바뀔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리추경이 다 끝나 가지고 그런데 올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게 반드시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연중 사업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비단 경제산업본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행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김진태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경제산업본부만큼이라도 ’24년도에 지속돼서 했던 부분이 ’25년 내년 이 자리에서는 그게 많이 해소가 됐더라, 감소가 됐더라 이런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도 쭉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쭉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800%가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사고이월인가는 명확히 자료는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갈수록 줄어들어야 맞는데 그게 대폭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고요,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에 불용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 같은 경우에도 50%나 불용됐다, 이 예산 자체가 어렵게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불용이 됐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경제과장이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이 예산이 지금 국비가 안 나올, 국비가 교부금이 없잖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인천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까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부분 그런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건별로 얘기는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조금 반납 건도 마찬가지고요. 또 삼산농수산물센터나 그다음에 남동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체를 거기에 임대료나 이것 자체가 제대로 입금이 안 돼 가지고, 입금을 다 못 받아 가지고 이월되는 이런 부분은 거기는 조금만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그것 임대인들한테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왜 못 받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은 찾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권을 못 찾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보고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었더라 이렇게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고이월 부분이라든지 또인천사랑상품권의 어떤 집행잔액 또 임대료 납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경제산업본부 담당과에서는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미수납 이런 게 발생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보다도 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최소화, 줄어들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본부 각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하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다들 각 부서마다 한 부서, 한 부서마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은 저도 인정을 해요. 소상공인정책과도 그렇고 노동정책과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시민들이 와서 느끼는 부분은 그래도 불만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 남촌도매시장 거기 보면 인건비 항목이 나와요.
그런데 불용액이 거의 한 20% 가까이 돼요.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삼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 항목에서는 차이가 한 5%밖에 안 나거든요. 이게 인건비라는 게 갑자기 수요가 늘거나 줄 저기도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과다 인건비를 상정을 했던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 발생했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3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직원이 20명, 청경이 13명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원이 28명이 사실 되었습니다. 직원이 17명으로 3명이 사실은 결원이었고 청경은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5명의 사실 결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게 되었는데 결원 부분은 어떻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 거지만 어쨌든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이 못 돼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결원이라든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은 이해해도 이게 사실 인력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원이 다 채워져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서비스도 그만큼 떨어질 거고 시민들한테 어떤 다가가는 부분들도 좀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생기게끔 이렇게 조정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역사랑상품권 이것 좀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우리가 2024년도에 예산이 지금 1300억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1250억 쓰셨고 이것 2025년도에는 예산 얼마 편성하셨었죠?
올해는 1054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1054억이요?
네.
이것 투입 비용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분석 이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 투입에 대해서 경제적 분석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제가 가진 것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 매출액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상공인하고 또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던 이런 부분들 데이터는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인지하시는 것은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어 인천지역의 총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은 좀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님 좀 죄송한데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료 있어요. ’23년도…….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다음에 외부 유출을 막은 것 그다음에 외부유입…….
답변을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이게 수년간 거의 합치면 조 단위의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는 1조 2000억 이상 캐시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인천연구원에 이것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한 이런 정책연구라도 혹시 의뢰하신 적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연도에도 안 들어갔고요?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잠깐요. 신성영 위원님 사회적경제과 과장이 실무과장이니까 대리 대답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본부장님, 위원장께서…….
사회적경제과 담당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죠?
나오셔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입니다.
말씀하신 연구 관련해서 저희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인천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6월 초 중에 연구 의뢰하고 10월 정도에는 최종보고서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의뢰를 하고 3개월 과제로 최종 보고서를 받겠다 이런 얘기세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의뢰를 하시고?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네.
예산은 얼마로 의뢰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도 확정은 아닌데요. 저희는 3000에서 4000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심사를 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 인천연구원에 관련된 시민체감 밀착형 연구과제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과의 예산은 아니지만 정책실에서요?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 과제는 전국에서 인천이 가장 예산 규모도 크고 가장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이미 벌써 분석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수년간 인천시민의 혈세가 거의 1조에 가깝게 투입이 된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발 효과를 우리가 분석을 미리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라도 어쨌든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런데 분석도 안 하고 이걸 예산을 매년 1000억 이상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제가 사실 납득이 안 되네요.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사실 경제산업본부에서 아까 수차례 논의됐었던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경제 전반을 지금 다 챙기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쟁화도 많이 된, 엄청나게 정쟁화도 된 막 복잡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는 본부장께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라도 있으면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대한 결산을 지금 보고를 하시는 자리고 그리고 단일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짧게라도 코멘트가 가능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조금 해 보실래요? 안 되시려나?
(이순학 위원 자리에서 거수)
아니, 본부장님 제가 답변 들을게요.
이순학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사실은 답변을 갖다가 좀 얻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우리 캐시백을 매개로 해서 인천시의 어떤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데이터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데이터는 정확하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시 차원에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분명히 하반기에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면 차후에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기사가 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재정투입에 대한, 이 재정에 대해서 승수효과 4.4라고 산출을 어디서 했네요. 그리고 인천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에 0.3% 기여한다라고 어떤 기사에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인천시장님께서도 이걸 관련해서 택배 무료 서비스라든지 이걸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도 정책을 지금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면밀하게 이것은 경제지표화, 면밀한 지표화가 이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것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이것 73페이지에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지 제가 아까 잠깐 자리를 비웠어 가지고,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이게 잔액이 좀 많아요.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게 집행잔액이 올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계약이 사실은 늦게, 매년 늦게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보통 이후에 지금까지 계약이 사실은 체결돼서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연초부터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5개월 정도의 예산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집행잔액이 사실은 녹여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2년과 ’23년에는 저희가 월 1인당 30개를 갖다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늦게 체결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월 24개로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한 30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실 소비를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농식품부가 24개로 월 지급하라고 권고가 와서 실질적으로 1인당 지급하는 수량도 적게 되었고 또 지급하는 기간도 사실은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용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9.5% 되어 있네요. 이번연도도 비슷하게 예산 책정하셨나요, 이것?
지금 올해는 사실 또 통상 계약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빨리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학교에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또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농식품부에 현장에서, 이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건의를 해서 좀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사실 취약계층인데 전체 학생 수의 약 한 7% 정도가 됩니다. 한 2만 5000명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우유 급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지급 안 하고 자기 집을 자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이게 지금 비슷한 사유가 한번 지적이, 우리 논의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닌가요?
제가 위원님께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하여튼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서 불용 발생률을 좀 줄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20년도죠, 지역화폐 시작한 게. 그렇죠?
몇 년도에 시작했죠?
시범사업은 ’18년부터…….
2018년도 그때 2019년도, ’20년도에 인천 서구에서 지역화폐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구가 선도적으로 했는데 그때 자료 분석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외부 유입 효과, 외부 유출 방지 효과가 약 한 35%에서 40% 정도를 막았고 또 외부 유입이 있습니다. 그게 25%에서 30%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살면서 서구에 살면서 경기도나 서울에 가서 소비하는 부분들을 한 40% 정도 가까이 막았고 그래서 인천 내 서구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서구에서 근로를 하는데 집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인천e음카드를 만들어서 서구에서 써서 외부 유입한 부분이 25%에서 30% 정도가 됐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인천 서구에 보면 e음지역화폐 백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자료가 인천에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천 서구에서 먼저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연수구에서 다음에 2020년도인가요?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연수구에서 서구에 와서 좀 배워서 다시 연수구가 활성화가 됐죠, 2차적으로.
그래서 인천의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된 곳이 인천 서구와 연수구 두 군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인천지역 전역에 활성화가 돼 있는 형태이고 경제산업본부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2500억 정도까지 발생을 했죠. 나중에 코로나 때는 2500억…….
네, 코로나 때 많았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154억 정도, 2500억인데 그게 말이 2500억이지 인천시에서만 발행한 게 2500억이고 국가에서 하면 한 5000억 가량 발행을 한 거예요, 맞죠?
이게 사실은 위원님 캐시백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발행액은 사실은 한 2조 5000억 작년에도…….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발행한 게 있는데 국가에서 교부세로 지원해 준 것까지 하면 인천의 자체 예산으로 한 게 2500억 가까이 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1054억 정도로 줄은 거죠.
그것도 줄은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이것을 그 이상을 발행을 하면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안 주겠다 그래서 1054억으로 한정을 한 거예요. 그 이상을 발행하면 다른 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라는 협박성 요인이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더 이상 발행을 못 하고 실제로 발행을 하려고 한 것은 한 2000억 정도를 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앞으로는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공부를 더 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올해 국가에서도 인천에 만약에 국가에서 1000억을 발행을 하면 지역화폐를 전국에 교부세로 1000억을 뿌리겠다 하면 10분의1 정도가 인천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작년에는 3000억인가 국가에서 발행을 하면 한 300억이 와야 되는데 300억이 못 왔어요. 240억인가 250억인가밖에 안 왔어요.
정확하게 243억이 왔습니다. 일반 캐시백으로는 200억이 왔고요. 공모사업하고 착한가게업소를 합쳐서 43억이 왔습니다. 243억입니다.
10분의1이 채 못 왔다고.
이게 뭐냐 하면 준비 안 하고 받아올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를 못 했기 때문에 좀 덜 받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 없이 준비했다가 받아올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인천e음카드는 처음에 유정복 시장님이 플랫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이 그걸 받아서 정책을 활성화시킨 거고 다시 유정복 시장이 와서 그것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인천의 어떤 대표적인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알고 계셔야지 역사적 흐름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본부장님 아셨어요?
네.
인지하시고 좀 과장님도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증도 많고 관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구 초창기 그것은 상당히 좀 왜곡이 있었어요, 운영상에.
무슨 왜곡인지 아시죠? 실제 이걸 쓸 때는 이래저래 지역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벤츠 자동차도 이걸로 사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실은 지금은 3억 매출의 10%, 3억에서 30억은 5% 이렇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벤츠 막 1억짜리 사고 1000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9000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왜곡을 우리가 지나면서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실은 이것이 지역경제, 지역소비를 얼마나 촉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본 위원도 쓰면서도 과연 재정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과연 활성화가 지역소비가 일어나느냐에 국한돼서 이게 이런 의문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단 캐시백 10%, 5% 주니까 그냥 점심값 하면 내가 좀 버는구나 캐시백을 받는구나 이 정도지 어떤 깊이 있게 이게 지역소비를 위해서 이런 생각은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여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건 용역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돈 쓸 게 굉장히 많은데 재정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얻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좀 묻고 싶었어요.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묻고 싶었는데 어쨌든 좋은 점 확인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본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인천e음카드하고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e음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소고기도 사 먹고 양복도 맞춰 입었어요.
왜 그러냐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도 10%, 대학병원 가도 10%, 식당에 가도 10%, 인천시에 아무 데서나 써도 다 10% 줬어요.
그래서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좀 잘못됐다 해서 그 금액을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저는 e음카드를 저희 집사람이 쓰고 있지만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다, 그 목적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같이 여기서 의원도 가서 10% 받고 아무나 10% 받는 건 잘못됐다 해서 지금 바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까 신성영 위원이나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우리 연수구에 이강구 위원님 서포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시네.
처음에 e음카드가 시작된 게 인처너카드죠. 5%가 아니라 사실 1.5%, 2%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5%가 된 것은 나중에 코로나 때 되면서 5%, 10%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오고 2020년 4월쯤에 10%로 되면서 계속 10%로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에서 시작했어요, 서구에서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한도가 한정이 없는 게 아니라 50억 정도까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 매출액이 50억까지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50억까지 그 이상은 사용을 못 하는 거고 또 본사가 중앙에 있을 때는 또 사용을 못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 됐던 것은 지역에 있는 금은방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다음에 중고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를 좀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부터 백서 형식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발전과정 전체를 이제는 유정복 시장님이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저희들도 같이. 그런데 끝나기 전에 올해까지는 유정복 시장님의 성과로서 백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e음카드의 어떤, 인천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인천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미쳤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백서 형식으로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죠?
혹시 위원님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주요예산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3220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5월 1일 기준으로 1729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3.7%입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 4건입니다.
29쪽 지역 주력 산업의 빈 일자리 구인난 해소입니다.
인천 주력 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통해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신규 고용 창출 1650명, 재직자 725명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80억 중 78.1%인 62억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0쪽 시, 군ㆍ구 상생 일자리 지원입니다.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각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춘 26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32억 8000만원 중 97.7%인 32억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1쪽 지역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입니다.
구인ㆍ구직 수요에 따라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18개 훈련과정에서 2699명 수료를 목표로 하며 채용박람회는 총 5회 개최 예정입니다.
총 예산 9억 1800만원 중 59%인 5억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2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억 600만원 중 69.5%인 2억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5건입니다.
35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소상공인이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53억 7400만원 중 66.4%인 35억 7100만원을 집행했으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개설을 위한 시설 개보수 예산 7억 5400만원은 올해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3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융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298억 1300만원 중 38.7%인 115억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9쪽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인천시 관내 5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설 개선, 특성화, 경영 현대화 등 3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28억 600만원 중 76.3%인 97억 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1쪽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입니다.
총 15개 상가 3427개 점포를 대상으로 침체된 지하도상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설비 개선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117억 1900만원 중 59.8%인 70억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3쪽 소공업 사업장 집적화ㆍ고도화 용역입니다.
인천 소재 소공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집적화ㆍ고도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 예산 2억원은 용역 진행률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5건입니다.
45쪽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안정 지원, 지속가능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7억 9900만원 중 67.9%인 12억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8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16개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총 예산 5억 2800만원 중 45.5%인 2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1쪽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판로 지원 확대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을 통해 관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4억 중 54.3%인 2억 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3쪽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 도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36억 6300만원 중 84.6%인 3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55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상품권 플랫폼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054억 중 39.1%인 412억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 4건입니다.
59쪽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5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며 9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 53억 600만원 중 49.5%인 26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0쪽 노동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노동환경 분석과 노동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10월 중 용역 완료 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 6000만원은 하반기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61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중소 사업장의 작업복 사용 실태 및 장래 수요를 분석하여 작업복 세탁소 설치ㆍ운영의 최적 방안을 도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 예산 3300만원은 하반기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62쪽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관내 고위험ㆍ안전취약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방어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2억 중 11%인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7건입니다.
67쪽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86억 4600만원 중 53.1%인 45억 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9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예산 906억 3900만원 중 67.5%인 611억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2쪽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인천 농식품 수출 활성화와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35억 2900만원 중 93.1%인 32억 8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4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농업 기반 확충과 농업생산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의 도시농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211억 9900만원 중 42.9%인 90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7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2억 24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79쪽 가축 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10억 400만원 중 66.7%인 6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1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강화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총 예산 37억 1600만원 중 26.3%인 9억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남촌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8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도매시장의 이용객 편의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6억 1800만원 중 5.3%인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89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이용 시민의 편익과 안전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1억 1600만원 중 98.2%인 10억 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25년도 골목상권 지원사업 현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요청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강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이것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이어서 ’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이후 추경예산안 할 거죠. 그것도 심의 받을 거죠?
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단 한 건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라는 건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경 자료에 올라올 것은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다는 실적 부분 위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미처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나와서 이런 자료를 다 한번 봤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 업무보고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추경 자료를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이대로만 있으면 다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연계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야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경도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증액을 더 해 줘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에서는 좀 삭감을 하는 부분도 맞구나.’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은 세입 부분의 예산도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요 사업에는 세입은 없으니까 세입 부분은 또 저희들이 증액이 있고 감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할 거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노동정책과 같은 경우에 이동노동자 쉼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조례를 작년인가 제정이 돼 가지고 작년에 2건인가 진행이 돼서 인천시에 전체가 3건인가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없다는 말이죠, 보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다른 군ㆍ구에서 이게 요구사항이 올라온 게 있을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추경에서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 그게 전혀 빠졌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 자체는 아예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며 그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도 전혀 지금 않고 있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었고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그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진행상의 문제점은 있어요. 그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거의 할 수가, 힘든 조례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하기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를 2개, 3개를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하고 또 추경 때 그런 사업이라도 진행을 같이 이어서 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빠졌다, 자료 자체가. 이제 그렇게 느끼거든요.
위원님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동 쉼터 부분은 사실 저희가 2024년도에 1억 2000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지자체가 사실은 요청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그 부분 전액 불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25년도 예산에는 사실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군ㆍ구 간 회의를 통한 결과 부평구에서 한 곳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있어서 이번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이렇게 논의까지는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24년도 부분은 사실은 그런 수요를 파악했는데 또 신청이 안 돼서 전액 사실은 반납을 시켰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군ㆍ구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불용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진행이 안 된 건지, ’24년도에 안 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안 된 이유 그것이 명확히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다시 ’25년도에 들어와서 본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 때라도 그게 들어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들어온 건지 그게 파악이 돼 가지고, 그러면 추경하는 이유는 추경이 뭐예요? 급한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추경에다가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꼭 추경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5년도 1억 2000 세웠던 예산도 삭감된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소화하고 준비가 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해서 다음에 이것 끝나고 진행할 그 추경에 반드시 그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 자체도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 뭘 하나 더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만큼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실에서 그걸 삭감했다고 하면 예산실에서 인천시 예산 전체를 다 깎더라도 노동자 쉼터 이 예산만큼은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해 줘야 된다 강력하게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예산실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천시 추경예산을 다 깎더라도 그것만큼은 이동노동자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사전에 됐어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어도 추경에라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도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는 하는데 경제산업본부가 열심히는 하면서도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은 놓치고 있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따가 추경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그 부분은 살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동자 쉼터 지원사업 자체가 그 예산을 작년에 삭감해 버리고 올해 안 세웠다고 하면 이동노동자들이 전체가 예산실 가서 데모를 하든지 이동노동자들이 전체 인천시에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그 내용 모르시죠? 파악 안 해 보시죠?
아까 일용 근로자 부분 자체는…….
그러면 근로 건설 4만 명에다가 건설노동자가 2만 명이고 일반노동자가 2만 명이라고 하면 2만 명이 다 가 가지고 인천시 예산실에 가서 다 드러누워야죠. 아니면 노동정책과를 가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추경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본부장님 55페이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인천사랑상품권 이번연도 사업예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054억입니다, 그렇죠?
네.
코나아이하고 농협이 컨소시엄으로 운영대행사 이렇게 선정돼 있는데 지금 이것 컨소시엄 하면서 어떤 파트를 누가 하고 있고 어떤 파트를 누가 하고 있고 이렇게 뭐 업무가 딱 나눠져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코나아이가 하고 있고요.
노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e음을 운영하는 게 e음카드를 사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충전하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에 체크카드를 통해서 노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물카드 발행 업무만 농협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의 어떤…….
노인분들 대상으로?
노인분들의 체크카드 부분.
본부장님 혹시나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이번연도에 사업자 재선정 예정이죠?
네, 올해까지 운영 대행이 끝나는…….
그렇죠. 우리가 3년 두 번을 했나요? 어떻게 했죠?
그전에는 3년씩은 아니었고요. 조금씩 다른데 이번에만 3년 운영 대행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인천시가 시작할 때 어느 회사가 몇 년을 했었고 이번 컨소시엄이 3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되죠, 그것?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18년도에 시범사업 시작하고 ’19년도 1년 하고 그다음에 연장하고 그다음 ’19년도에 시작해서 ’20년도까지 연장하고 그다음에 ’21년도 진행하고 연장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다시 해서 그때만 3년으로 진행했습니다.
1년으로 그러면 코나아이가 계속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운영대행사 한 것도 이게 말이 컨소시엄이지 코나아이가 거의 주로 합니까,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나e음이라고 해서 디지털약자들 앱을 쓰기 힘든 분들만 농협 체크카드로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코나아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농협이 업무의 몇 프로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세요?
실제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 정확하게 자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 보면 2025년도 8월 달에 신규 운영대행사 선정한다고 하시는데 코나아이라는 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여기 수천억에 대한 사업하면서 인천 사업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파악됩니까?
작년에 회계정산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성 있는 회계용역 회사, 회계업체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의 모든 수익 부분을 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걔네가 수익이 난다고 보고 있어요, 안 난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본인들은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죠?
수천억의 수수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우리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 회계자료가 정상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회계정산 용역할 때 전문업체에서는 이것을 확정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비교를 해서, 잠시만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우리 시의 시금고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시금고 우리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한은행 지정하면 신한은행이 우리 인천시에 얼마 예치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치면…….
예치였나요? 하여튼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수백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사실 재정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관련된 법률도 제가 지금 공부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면밀하게 회계부터 모든 게 법적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시금고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선정하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들여다보고 금고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1금고는 신한, 2금고는 농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코나아이가 수년간을 1조가 넘는 비용을 이렇게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 우리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 용역 운영대행 때부터는 운영대행비를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분만으로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수수료 중에서도 매출액 5억 이하에 대해서 다 환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23년도부터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나아이는 5억을 초과하는 매장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본인들의 비용과 수익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금고 예를 들었던 이유가 그런 어떤 그게 시 안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은행이 1금고가 된다라는 개념은 거기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재정적으로 인천시한테 예치를 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코나아이가 이런 지역화폐를 독점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법적인 제재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네, 민간 기업이라서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이니까.
맞나요, 사회통념상?
저희가 이번에 회계 정산 용역을 하면서 느낀 게 기업의 모든 부분을 저희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이 그래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도 다음번에는 더 구체화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시금고 확정할 때 제재를 받는 법률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조금 있으면 운영대행사를 선정을 하잖아요, 8월 달에 그렇죠? 이것 공고 났어요, 벌써?
아닙니다.
그때부터 정리해서 지금은 조금 더 검토해서 8월이나 9월 이 정도에 확정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것 오늘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대통령 변경되고 나서 이것 지금 최고가 상한가를 찍고 있대요, 코나아이가. 주식평가액이 지금 계속 상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에도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의 어떤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이어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제도에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게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됐어요. 경기도 지역화폐 거기도 연간 수천억 규모인데요.
통상 당연히 10%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천시에도 이것 감사, 재정 그때 용역 얼마짜리 냈습니까?
그 회계 용역이요?
네.
4800만원 조금…….
4800짜리요?
네.
그것 용역 냈을 때 그것 마이너스 났다라고 보고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거짓자료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제재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께서 5분 발언에서 이게 13억짜리 수의계약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 혹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9년도에 있었던 사업이고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감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담당자랑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랑 훈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운영대행사가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금융권 컨소시엄 이런 데서 들어와서 만약 거기서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인수인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그 플랫폼 자체가 민간 기업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변경이 된다면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올 거고요. ’23년도 그전에도 경쟁으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코나아이만 들어온 건 아니고 여러 업체가 들어왔었고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의 경쟁에서 예를 들어 여기 코나아이가 우리 인천 300만 인구 중에 대부분의 가입자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가 다 가지고 있고 경쟁사는 그것에 훨씬 못 미치게 가지고 있다 이러면 경쟁입찰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선정하실 거죠?
말씀하신 가입자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할 것 같진 않고요.
그 사업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결제 시스템이나 그런 플랫폼의 능력치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저희가 ’18년도 시작할 때도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가입자 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런 부분들을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 회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주요, 돈을 만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회계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적자가 난다라고 보고한다라는 것은 이것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면 인천시에 사회공헌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재할 수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본부장님 이것 일단 8월 달에 신규 운영대행사 선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이게 국회에 뭐죠? 뭐라고 그러더라, 국감.
국회 국감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슈사항이었다라고 합니다. 국민 정서상 이게 저는 납득되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이 굉장히 이걸 투명하게 돈을 만짐으로써 거기서 수익이 나서 그렇게 운영되는 거랑 이렇게 민간기업이 아예 그런 수익이라든지 이게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도 없는 구조에서 이런 수천억, 조 단위의 수수료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걸 독점적으로 계속 경기도에서도 6년 이상 하고 인천시에도 이번연도에 이게 경쟁입찰을 하면 이 업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솔직히.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정하게 될지도 나중에 그것을 공개경쟁입찰할 때도 그것을 선정하는 위원회 위원들도 우리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나 하나 하나 면밀하게.
이게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그러면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본부장님?
이것 심각하게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성, 이번에 운영대행사를 어떻게 선정하겠다 이런 것을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
사실 공모가 진행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공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게끔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조금 더 치유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사실은 공모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 전체를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 기준안 만드시면 그것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공모 선정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몇 명이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3년 전에는 위원들을 사실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들이 공모 들어왔던 기업들을 갖다가, 업체를 갖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거죠, 가칭 운영대행사선정위원회 이렇게 사실 되는 거죠. 여기에 전체적인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을 오픈시켜서 많이 선정된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위원들이 참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만드실 때도 그 기준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돈 그러니까 운영 전반을 우리 인천시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필수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안을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재정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것을 제가 지적은 못 드리겠는데 그 안에 대해서 여기 지금 뒤에 전문가 과장님들 많이 앉아 계시니까 그 안에 대해서 만드십시오.
우리 인천에 의혹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사회공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넣든지요.
하여튼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저번에 13억짜리 어떻게 할 건지도 차후에 보고 또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지금 대통령 바뀌었다고 이것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법적, 제도적인 것들을 미비한 건 보완을 하시고 하여튼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또 저번에 본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이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것 파악을 못 한다,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볼 때 어렵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밝혀낼 게 뭐 있겠어요.
지금 예산이 1054억인데 그냥 10%만 캐시백 했다고 그래도 매출이 5000억이에요. 거기에 등가성을 풀어보면 한 7000몇 억 된다고 그러고 거기 여기 지금 가맹점 수수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거기에 제외되는 것은 바로 여기 카드 썼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 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얼마를 냈구나 딱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감독원은 이래저래 은행을 감독하지만 카드 또 관리하는 그런 우리 기관이 있잖아요, 국가기관이.
거기에서 수수료 수익이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에게 이용자에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수수료 내리라고 정부에서 권고도 하잖아요. 이런 것 이용하면 되지 뭘 그걸 이제껏 안 했다고 뭐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고 그랬는데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질의도 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시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7년 가까이 넘은 것을 그 사람들 재무제표만 보고 손익계산서만 보고 말한다는 게 본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아주 이게 산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것도 다 밝혀내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또 다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우리 인천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은 누가 관리해요?
우리 경제본부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중소기업하고, 관리라고 하면 현황 파악 부분은 저희가…….
아니, 우수기업 선정하고 하는 건 어디서 해요?
산업정책과 쪽에서 미래산업국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천시 우수기업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관계관을 향해)
“산업정책과에서 하잖아?”
미래 쪽에서 합니까? 미래국입니까?
네, 미래산업국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 쪽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아까도 보니까 육류 쪽에 하는 것도 예산도 반납하고 이러던데 비건산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본부장님?
비건산업이라고?
비건산업요?
잘 모르겠죠?
비건산업이라고 지금 강화에 몇 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육류를 안 하고 그냥 채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강화에 몇 군데 식품산업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하나의 모델로 해서 강화 같은 데 이런 데 비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많이 그쪽으로 해서 여행을 올 수 있답니다.
그런 걸 검토해서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고 내년 같은 때 그걸 연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비건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채식주의입니다, 채식주의.
그런 걸 업무에 내년에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월미지구 포함 16개 지구에 전면공지해 가지고 영업장 외 영업하는 것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혹시 모르세요? 처음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우리 소상공인정책과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모르세요? 요청한 것 없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다가?
이것 소상공인들 영업장 외에 영업하는 것 있잖아요. 전면공지인가.
요청한 것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그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영업들 하게끔 정한 건가요, 혹시?
그 내용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사항들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본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7월부터 옥외영업을 허용하겠다라는 도시계획 변경 이것을 한 것 같아요, 지구단위 구역 공지를.
그러면 결국 관련 공지를 하면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끼리 협의보고 이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사실은 보고 받은 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사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점포 앞 공간에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이게 수년 전부터 전면공지 이런 부분에 테라스 형태의 영업을 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는 불법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런데 계속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초지자체에다 요청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항상 민원이라든가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이런 것까지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결국은 그 관련된 변경해 주는 것은 부서가 여기인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을 옥외영업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아마 구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죠?
위원님 제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지금 관련 도시계획국에서 16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전면공지에서 해제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형태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대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하는 분들이 이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많이 확대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무부서의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해당 원하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빠져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천시에서는 조금 규제타파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기초지자체 이런 데에서 희망하는 권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추후에 추가로 계획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생과는 여기 아니에요? 틀려요, 다른 데예요?
위생과요?
위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옥외영업하고 하는 것들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생과에서도 해요?
위생과는 지금 국이 어디예요?
(「보건복지국」하는 이 있음)
보건복지국, 많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구나.
하여간 국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본부장님께서 그것은 추후에 소상공인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너무 또 흐트러져 있어서 그런 모양이니까요. 같이 연결해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해 주고 계신데 지금 착한가격업소 사업 자체가 꽤 한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최초 시작이 언제죠?
2010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0년, 16년 차네요.
현재 몇 개 소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전체 몇 개 소가 지정이 됐나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4월 기준으로 한 410개 정도, 작년 연말은 368개였는데요.
10개 군ㆍ구에서 410개?
네.
자료 좀 한번 보시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368개였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414개입니다.
이게 보니까 착한가격업소가 한참 처음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한 번 되게 정체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불황 때 착한가격업소를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하시는 분들에게 가격 부담을 덜 하게 하려고 이런 업소들이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사실 물품지원 부분의 사업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요금 지원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그 부분을 넣어서 지원해 주되 점진적으로는 조금씩 증액을 시켜서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만간 보고를 드리고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사실은 지역에서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이래서 소문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가게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맛하고 가격만 괜찮다라고 하면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위생이라든지 아까 관리 측면에서 위생과에서 그런 건 하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기본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되게 바람직한데 그런 것들이 이원화돼 있다라고 하면 그건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잘 되는 쪽은 홍보 쪽으로 해 주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생 부분도 사실 저희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까 보건복지국 쪽이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시에 이렇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거의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또 식당 이런 것, 카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긴 한데 또 실질적인 관리체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생 그런 쪽에서, 그렇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게 지도ㆍ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국 쪽에서 관할을 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경제산업본부에서 하고 여하튼…….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물론 가격적인 저렴한 가격도 물론 보지만 위생ㆍ청결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을 거기에 25점 정도로 해서 선정에 이렇게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하여간 활성화 차원에서 할 때 잘 이렇게 협업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업소들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달e음하고 인천e음 택시가 있어요.
이게 배달e음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플랫폼을 바꾸든지 플랫폼을 조금 시민들 편에 서서 소상공인들 편에 서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과장님은 이 의미를 아시죠?
아셔요, 모르셔요?
잘 모르시는 표정이에요.
배달e음을 많이, 만약에 치킨가게다 하면 이것을 활용하고 싶은데 사실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배달e음을 한 번 받은 것들은 배민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빵 뜨는데 얘는 한 번 받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플랫폼에서 조금 교정을 하거나 신경을 쓰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천e음택시, 같은 내용이에요. 인천e음택시를 사용하고 싶어도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카카오T 하면 뭐 바로 잡히는데 인천e음택시는 아마 여기 플랫폼 써보셨을 거예요. 안 잡혀 가지고 e음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 e음택시를 사용하려면 그걸 사용해서 택시를 부르려면 이것은 플랫폼을 좀 어떻게 바꾸든지 어떤 새롭게 형태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좀 만드셔야 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랫폼을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소상공인들이나 유저 입장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편리성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노동자 작업복 그 부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용역 중인가요?
네,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용역 보고회도 지금 저희들이 개최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 결과를 갖다가 사실 도출…….
지금 용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와요?
지금 8월 말 정도에.
언제 며칟 날 줬어요? 4월 달에 줬어요?
4월 24일 날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4월 달에 줘서 8월 달에 나온다?
네.
그러면 중간 보고는 언제예요?
지금 7월쯤…….
중간 보고 때 부르세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듣자고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추진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선거 기간이라 안 들어온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좀 알아야지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 텐데 여기 보니까 0원으로 돼 있어요, 사용 금액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아직 혹시 용역이 들어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약은 됐는데 위원님 사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착수 보고회를 했는데 그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관련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연관 보고회 때는 위원님 또 다른 관련 기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인천e음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e음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35%에서 40% 정도를 외부 유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또 외부 유입을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일은 여기서 하는데 사는 곳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쓰고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를 하고 e음카드를 가지고 그 돈을 다 소비하고 가는 거죠. 한 달에 30이면 30, 50이면 50을 그래서 좀 괜찮은 데서 외식을 하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유입이 한 25% 정도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게 갖고 있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인천e음카드 플랫폼에서 시정홍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PR 기능을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보면서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 뜨잖아요. 팝업 하잖아요.
그래서 시정홍보 역할, PR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본부장님이시니까 그것 굉장히 큰,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큰돈 쓰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이제 앞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가에서 추경을 하거나 뭐 해서 내려올 텐데 충분히 준비해 놔야지 여기서 이걸 가지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용처를 미리미리 좀 정해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지 자기 몫도 못 챙겨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처럼.
위원님, 제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정리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책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번 추경 때 이제 4000억이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지역에 배분할 돈을 한 3500억 정도로 기본 잡고 있고 600억은 재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받아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월부터 5월에 나간 부분에 캐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매칭해서 소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소급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또 지원율이 사실은 우리가 7%에 2% 국비를 지금까지 매칭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를 적게 받아올 수밖에 없고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5%에 4%, 2% 내지 4%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추가 발행 수요에 대해서 또 매칭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54억 외에 추가로 너희가 추경에 돈을 갖다가 캐시백을 주겠다라는 예산이 있을 때 거기와 매칭을 해서 돈을 해 주겠다라는 안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발행 규모와 반영돼 있는 총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캐시백을 지원해 달라고 이미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 시ㆍ도지사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또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행안부에 건의되게끔 지금 현재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 염려처럼 우리가 최대한 국비를 받아 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도 인천시에서 마련한 돈도 다 못 쓴다고요. 왜냐하면 소비가 e음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도 그랬고 e음카드가 보면 돈이 남아.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부족해야 할 텐데 돈이 남는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e음카드를 안 쓴다고요. 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잘 안 쓰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것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걸 느꼈냐면 옹진군하고 강화에는 다 10%로 주는 걸로 돼 있죠. 지금 주고 있나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렇게?
(「작년 7월부터」하는 이 있음)
작년 7월부터 계속?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은 나 좀 잘한 거라고 봐요.
그건 사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특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화ㆍ옹진 부분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확대를 그리고 3억, 30억 이게 아니라 10억, 30억 뭐 10억, 40억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 e음카드에 대해서. 그리고 e음카드가 한 가지 기능이 아니다라는 것 주지를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초반에 질의를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컸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서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소상공인정책과를 보면 5개 큰 테마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지하도상가 때문에 우리 9대 때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 전에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인천시에서 잘못했던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걸 정상화시키는데 조례도 새로 개정을 하고 뭐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또 전적으로 앞장서서 했지만 그래서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엊그제도 제가 지하도상가를 한번 들렀어요.
그전에 우리 지하도상가 안수경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남성 과장님 이상으로 현장을 잘 다니면서 일일이 파악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에스컬레이터도 작년에 신부평상가의 한쪽이 고장이 나 가지고 정지된 상태에서 거의 1년간 있어서 작년 11월 추경에 예산을 10억원을 받아서 그게 정상화가 돼 가지고 5월 26일 날 개통을 했단 말이죠, 새로 양쪽을 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본예산으로 갔으면 아마 올 연말에나 가야 그게 개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5월 26일 날 지난달에 개통이 돼서 시민들이 잘 쓰고 있고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하도상가를 다니면서 마음 아팠던 게 공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리고 지하도상가 상가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렇게 가면 올 연말까지 가서도 내년에도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심각한 우려의 표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도 어쨌든 인천 지하도상가가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큰 상가였는데 지금 공실도 많고 이래서 정말로 문을 닫아야 될 지경까지 거의 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로만 활성화가 아니라 말로만 운영 정상화하고 활성화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옛날 지하도상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권 전체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또 그걸 위탁을 인천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천시 직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학교 학생들 급식 지원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현물로만 지원하는 겁니까, 쌀로만?
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무상급식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인데 쌀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물로 하는 게 있고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3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20%, 교육청에서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충 현물 쌀 생산해서 공급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그 액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물로 하는 거죠?
쌀은 현물입니다.
아니, 쌀만 지원하는 겁니까?
쌀은 별도로 또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저희가 30%를 보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별도로?
네,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쌀 현물을 직접 이렇게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사실은 총 모아서 하는데 거기에 시비가 30%, 군ㆍ구비가 20%, 교육청이 50%를 대고 100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법 근거는 있습니까?
위원장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죠?
무상급식, 학교 급식법입니다.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그렇게 거기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례도 있습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있고요.
이것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네, 협의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은 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을 꺼냈냐면 지금 이래저래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79% 일괄되게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실은 우리 인천에도 아마 교육기금이 조금 줄었을 거예요. 작년까지는 한 5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쓰다 보니까 좀 줄었겠죠.
그런데 우리 시는 더 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애들 밥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재정을 쓰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인천시민 300만을 위해서 써야 될 돈과 35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잠가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협의를 잘 해서 어려울 때는 그 기금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득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울 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시 쪽에서 잘 절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50대50인데 군ㆍ구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 시 재정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50대50으로 봐야죠.
그런데 실은 아마 교육청에는 지금 교육 기금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실은 작년에 쓰고 3천몇백 억 남았다고 언뜻 들었는데 어쨌든 재정이라는 게 경직성이니까 쓸 때는 쓰고 또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세수가 잘 들어와서 재정상태 좋으면 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이걸 그냥 서로 자기 기관 이기주의로 하면 우리 인천시민이 써야 될 걸 좀 못 쓰지 않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1014만 5000원이 증액된 1343억 2387만 1000원입니다.
173쪽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99억 7704만 7000원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증액분 18억 1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55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54억 5106만 4000원으로 소상공인 원금 상환유예 보증료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28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478억 7140만 2000원으로 2024년 인천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정산액 46억 5982만 9000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64억 11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노동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37억 8880만 9000원으로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시기 연기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감소분 1억 706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농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556억 313만 7000원으로 배수개선 18억원, 국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32억 6920만원 등 국비 교부액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3억 87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87억 865만 1000원으로 2024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9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29억 2376만 1000원으로 2024년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6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2280만 6000원이 감액된 4639억 5176만 7000원입니다.
437쪽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24억 4463만 8000원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증액 23억 9737만 6000원과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 6억 8834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억 65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0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58억 9258만 3000원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개보수 1억 512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억 5900만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억 94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2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1976억 8591만 3000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 17억 9115만 6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65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3쪽 노동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84억 6159만원으로 검단 복합문화센터 준공 시점 연기에 따른 시설비 20억원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9억 6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쪽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760억 9646만 4000원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실시설계 용역비 중 금년도 필요경비인 10억 2400만원을 제외한 17억 8183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금년 국비 확정내시로 인한 국가 및 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42억 5790만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8억 217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86억 4536만 6000원으로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비 12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5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47억 2521만 3000원으로 청사 시설 및 청소 관리비 7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8쪽과 74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125억 3721만원으로 세입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요율 인하 등에 따른 수입 감소분 20억 4627만 1000원과 2024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순세계잉여금 확정, 기타회계 전입금 등 수입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및 민간위탁금 6억 2928만 8000원과 예비비 1억 6843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97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과 76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54억 524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9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및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과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국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세출을 2억 5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6쪽에서 788쪽 계속비사업으로 가좌ㆍ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윤섭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267억 1372만 6000원 대비 76억 1014만 5000원이 증액된 1343억 2387만 1000원으로 6%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668억 7457만 3000원 대비 29억 2280만 6000원이 감액된 4639억 5176만 7000원으로 0.6% 감소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69억 3297만 5000원 대비 10억 5672만 1000원이 증액된 179억 8969만 6000원으로 6.2%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69억 3297만 5000원 대비 10억 5672만 1000원이 증액된 179억 8969만 6000원으로 6.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안 174쪽 경제정책과 2024년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7944만 9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024년 사업실적과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서안 175쪽과 176쪽 소상공인정책과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4434만 8000원과 2024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집행잔액 1억 3865만원, 2024년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6603만 9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실적과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177쪽 사회적경제과 2024년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정산분 46억 5982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지원 16억 6853만 5000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1억 2394만 4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실적과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서안 178쪽 노동정책과 2024년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사업비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2462만 7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위탁사업 현황과 사업실적 및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179쪽 농축산과 2024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8억 2238만 9000원, 민간단체ㆍ공기관 시비 집행잔액 5억 1506만 6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024년 국시비 보조사업과 민간단체ㆍ공기관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180쪽 농축산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억 5561만 7000원,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 42만 6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서안 195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2024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억 1137만 5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청사관리 위탁 현황 및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안 437쪽 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및 인천시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업공모 확정에 따른 국비 및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증액으로 103억 97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서안 438쪽 경제정책과 인천 일자리플랫폼 구축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억 883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와 사업내용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440쪽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은 상인조직의 자생력 강화, 원활한 시책 사업의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기정예산액 6억 4752만 1000원에서 14.4% 감액한 5억 54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440쪽 소상공인정책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공공운영비는 물류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제 가입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8% 증액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환경정비는 물류센터 개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 내 폐기물 처리비용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현재 물류센터는 전 운영자의 물류센터 무단점유로 운영이 중단된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서안 441쪽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전출금은 지하도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여건 마련을 위해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 대비 세입 부족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442쪽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8% 삭감되었는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의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서안 444쪽 노동정책과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토양오염 조사 및 토양정화 공사에 따른 공사 중지로 준공시점이 당초 2025년 10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되어 시설비 2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448쪽 농축산과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전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5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3억 4082만 4000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450쪽 농축산과 배수개선 사업은 집중호우로 상시 침수가 있는 저지대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농경지 침수방지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으로 직접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지원사업은 강화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농식품부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12.2%와 65%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에 따른 사업 진행의 차질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서안 450쪽 농축산과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지원사업은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농식품부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70.7%, 22.5%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에 따른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455쪽과 456쪽 농축산과 유기동물 관리 등 4개 사업의 증액 및 신규 사업은 2025년 1월 이후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및 환경 관련 집단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유기동물 지원을 확대하여 유기동물 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동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서안 74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는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5억 5465만 3000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서안 76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소상공인정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사업비에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안 786쪽부터 789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제산업본부 계속비 사업 변경은 검단ㆍ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여기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각각 21억씩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번에 여름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방조제 개보수를 안 해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지 거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위험성을 갖다가 진단하겠고요.
이 사업은 올해 예산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작년에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올해 1월에 전국에 있는 전체 사업비를 사실은 산정을 해서 우리 인천에도 이 사업비를 갖다가 확정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계획된 것, 편성된 것보다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어떤 풍수해나 재해, 이런 것들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 이 지역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강화도에서 굉장히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세웠던 건데 어쨌든 올 여름 대비해서 기초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좀 잘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예산서가, 찾으셨나요?
이게 지금 한 1억 8000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개보수를 할 때에 한꺼번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가려고 하는데 그 1억 8000원의 증액 부분에 주요한 게 냉동ㆍ냉장창고를 저희들이 보수하는 데 1억 1200이 들어가고요. 승강기 보수하는 데 한 3800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500이고요.
그다음에 3000만원 부분은 환경정비하는 데 1500만원 또 공공요금 부분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부분에 1500만원 그렇게 해서 3000만원 합쳐서 1억 80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류센터가 법적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23년 7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인천시가 승소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세입에 보면 무단점유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 시 소유가 되어서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이월시켰던 부분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다 합쳐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7월부터 공사를 해서 11월에 완공을 하고 관리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12월에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 부분은 소유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징수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수납액으로 다 잡혀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20년 7월 26일 자로 사실은 무단점유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기산해서 사실은 우리가 변상금을 갖다가 이렇게 산정해 보니까 거의 변상금이 1차, 2차에 걸쳐서 6억 6000 정도인데 실제로 이 회사가 생협이 사실은 폐업이 돼 가지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권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도 소유가 사실 없고 그래서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이 채권을 확보하려고 사실은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면서 미수납액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굴곡이 많았던 사업이니까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우리 중소유통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에 주요 예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동자 쉼터 설치지원 사업 말입니다.
작년에 1억 2000 세웠다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삭감했다고 그랬어요, 전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부평구에서 사업예산으로 해서 청천동에 있는 우림라이온스밸리라는 B동 그쪽에 사무실에 있어서 6000만원을 그것을 계약을 하면 2000만원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8000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료 아마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앞에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저희들이 다소 약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조정을 해 주시면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잘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꼭 조건적으로 딱 좋은 조건이 나왔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3구짜리나 아니면 3구짜리를 2개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성, 남성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는 사무실에다가 그걸 하면 더군다나 부평라이온스밸리라는 게 사무실이니까 그 공단하고도 같이 범접해 있는 부분이고 부평구에는 중앙지로 보면 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여러 조건상으로 매우 흡족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부평구에다가도 문의를 했었어요. ‘시에서 6000만원의 시비가 들어서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부분 2000만원은 구에서 협조를 해서 8000만원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에서만 협조가 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할 테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센터 그것 예전에 다 청소하지 않았었나요? 유통센터 청소를 다 그때 끝낸 것 아니었나요?
폐기물 부분은 ’24년도에 이렇게 수거해서 청소를 좀 했었고요. 개보수 부분은 이전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하는 비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환경 정비하는 부분에 15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고요. 예전에 폐기물 부분이 쌓여 있었던 수십톤의 부분은 그때 처리를 했었고 지금 사실은 거기가 좀 열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환경 정비 비용이 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주차장 문제.
(관계관을 향해)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나요?”
지금 대형 차가 거기가 들어가기가 힘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전에 처음 지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대형차가 들어가서 회차하려면 주차장 확대가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서 대형차가 들어오는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설계가 돼 아니, 설계가 아니라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형 차량이 사실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 과장님이 누구죠?
과장님 제가 1년 전인가요.
잠깐 나와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1년 전에 물류센터에 대해서 그때 주차장 거기 안에 그때 당시에도 폐기물이 많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과장님인가, 바뀌기 전인가요? 이 전 과장님인가요?
장은미 과장님이요?
전 과장님인가 보네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싹 정리를 좀 빨리 하고 실질적인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 계세요. 몇 개 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서 그쪽에서 실제로 해야지 여기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점유만 해 놓고 본인들이 물건 적치해 가지고 결국은 오랫동안 적치해 놓고 썩고 난리가 났었죠, 거기가.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거기가 냉동식품들을 가져가다 보면 대형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형 차량이 회차할 수 없는 형태의 주차장이란 말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본 것은 주차장은 당연히 해결이 됐고 해결이 됐을 걸로 보고 그때 당시에 쌓여 있던 물건들 그것은 싹 청소한다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요. 회차하는 것에 대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공사하면서 거기에 맞게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주차장 안에서 회차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됐지만 출입구가 좁아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물류센터가 그것 딸랑 하나란 말이에요. 제대로 좀 잘 정비해서 차가, 건물 다 지어놓으면 뭐 하냐고요. 차가 못 들어가서 회차를 못 하면 조그만 2t 차가 들어가서 해야 되겠냐고요. 걔네들 큰 차가 들어가서 하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정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 아까 골목상권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골목상권 지정해서 활성화시켜주는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내용을 보니까 현재 한 번 지원이 되면 1년 차에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성장 지원하면 2, 3년 차에 연당 1000만원씩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맞아요?
이게 신규 때 1년 차 때 한 번 하고요.
1년 차 때 2000만원이, 최대가 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네, 2000만원 내외인데 거의 뭐 200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 지원 부분은 2, 3년 차에…….
최대 1000만원씩?
네, 한 번…….
이게 최대치라는 거죠?
두 번 신규 때 한 번, 성장 때 한 번.
2000만원은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계획 이런 것 계획 세워서 이렇게 행사라든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3년 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현재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없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가 3년 차 되는 데가 ’22년도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사업 자체를.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22년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올해가 3년 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시작한 곳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시작한 곳들은 그런데 추후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게 보면 단기간이잖아요, 3년이면. 그 이후의 관리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위원님 여기에 골목상권공동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면 사실은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많이 급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차, 2년 차 때 지원해 주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관리 부분은 어쨌든 골목상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행ㆍ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추후로 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에 기한이 도래되는 데가 9군데예요. 내년에도 또 9개 생기고 하면 그러니까 내년부터 또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좀 남았으니까, 하반기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사실은 이게 보니까 재정이 안 들어가는 게 없긴 해요, 그렇죠? 거의 보면 문화행사 위주로 해서 사람들을 끄는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지원을 서로 그동안도 자부담금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기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440쪽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추경 때 보니까 일부 좀 삭감이 됐어요. 어느 전통시장에서 이걸 포기했나요?
그건 위원님 여기 작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셔서 기존에 36개에 대한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추진되는 걸로 했고 8개를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4개를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추가로 들어온 시장이 3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 시장도 우리가 앞에 지정된 것 외에는 후발주자로 사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8개월 정도만 매니저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 또 추가로 공모하게 되면 결국 두 달 동안의 공모기간이 지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4/4분기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39개로 운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경 때 한 9000만원 정도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할 것 아니에요?
네.
내년에도 그러면 기존 것 플러스 알파 부분은 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재정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미리미리 정리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기동물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유기동물관리센터가 지금 계양구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계양구에 있는데 거기에는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하고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그리고 나머지 6개 군ㆍ구는 각자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그것도 시설에 대한 관리, 센터 관리?
센터를 관리하는 것 우리 과에서 여기 농축산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는 4개 지자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4개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천유기동물센터라는 게 계양구에 시설이 있죠?
네, 거기 유기동물보호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유경희 의원님.
열악한 보호소에 대한 지적들을 좀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보호소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사실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계양구에 있는데 거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봤는데 2월 말에 갔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환경을 갖다가 개선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관리감독도 사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인천시 수의사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수의사가 사실은 상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안을 증액시키고 여러 가지 보호관리 부분이라든지 검진치료비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고 행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부분 주 단위로 해서 관리감독이 되게끔, 느슨한 관리감독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했고요.
주기적으로 담당과장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연수구에다가 복지문화센터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모양이에요. 연수문학터널…….
문학터널 거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요. 올해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본부장님 지금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반려견 1000만, 2000만 시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동물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높고 특히 유기견에 대한 사후 처리 아니면 유기견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300만 인천 도시에 걸맞지 않은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을 제가 볼 때는 사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상으로 많이 보니까 되게 열악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확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건설이라는 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도 너무 단기는 아니더라도 중기 플랜을 세워 가지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한 지도 꽤 되고 했으니까 개선할 때가 됐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변명 같지만 기존에 시가 그렇게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 부지 물색도 사실 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검토도 했었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부지가 선정돼서 추진이 못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마 예산이 다른 쪽에 많이 밀려 가지고 거기까지 못 미쳤다라고 저도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좀 계속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좀 외면하고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러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한번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을 여기서 담당하는 건가요?
네,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합니다.
제가 하나,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런데 컨설팅만 하는데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추진하다 보면 그 컨설팅을 해 주는데 가서 그냥 계속 컨설팅을 해 준다면 가서 말만 해 주고 그냥 오고 또 가서 말만 해 주고 오고 이러다 보니 사실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만 구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하는 사람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때까지 담당하면서 서류도 직접 옆에서 같이 써주고 나이 드신 분이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설립할 때 보면 인터넷을 찾고 하다 보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미스 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하나 창립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 몇 명이 동원돼서 막 의기투합해서 해 가는데 컨설턴트 한 명이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옆에서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컨설팅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옆에서 폼도 작성을 해 주고 끝까지 남아서 같이 직원처럼 협력자로서 조력자가 아니라 협력자죠. 같이 일체돼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하다 보면 중간에 쓰러지는 업체들이 많고 추진하다가 본인들이 그냥 컨설팅 몇 번 받고 나서 ‘나 짜증 나서 못 해, 나 이것 힘들어서 뭐 이렇게 어려워, 서류도 복잡하고 이렇게 또 쓸 게 많아.’ 브리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다 포기한단 말이죠. 한 70% 이상이 다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의지가 있는 사회적기업 추진체라면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사회적기업이 될 때까지 그냥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라 옆에서 폼까지도 같이 작성해 주고 끝까지 거기 일원으로서 일원처럼 행동하는 컨설팅을 하는 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말씀 주신 것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을 중간에 한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한번 미루면서 또 주변에 하신다고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은 뭐냐 하면 조그마한 마을기업도 경로당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폐지 같은 거나 재활용품 같은 것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한 1000가구, 2000가구 되는 데는 그게 경로당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면 그분들도 어디서 맨날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유지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어떤 경제적 수요를 충분히 충당하고 어디다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리고 옆에서 컨설팅을 하면 여기 와서, 오른쪽으로 와서 왼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남는 건더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데를 사회적기업으로 키워주고 의지만 있다면 키워주려고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붙어서 그냥 말만 하고 가는 그런 컨설팅이 아니라 끝까지 지원까지 하고 해서 폼까지 작성해 주고 해서 딱 달라붙어서 그분들의 어떤 하나의 일체된 몸으로 끝까지 사회적기업이 될 때까지 진행하는 그런 컨설팅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구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738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 부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441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전출금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740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 부문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7000만원, 민간위탁금 7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하는데 여기서 다 통과되고 집행부에서도 수긍하고 협의를 다 거쳤는데 예결위에 가서 ‘나 그것 못 합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건 절대 집행부에 앞으로 협조 안 하겠습니다.
서로 여기서 계수를 철저히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했는데 이렇게 번복해 버리면 상임위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진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환경국 소관 조례안, 예산안 심사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정산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김진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퇴직으로 마무리합니다.
안수경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그동안 인천시의 발전을 위한 헌신하며 쌓아온 소회 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패를 주신다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족한데 늘 잘한다, 열심히 한다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근무하면서 소상인과 소공인들의 고충과 애환을 사실 알게 됐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가능하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뒤돌아보면 항상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한 시민으로 인천시 발전을 지켜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작지만 시민으로서 또 인천시 발전의 역할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우리 안수경 과장님 35년간 이렇게 공직에 봉직해 오셨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시민하고 앞에서 하는 마지막 얘기인 것도 같아요. 또 기회는 또 있겠죠. 그런데 오늘 현재는 그럴 것 같아요.
좌우지간 매번 업무 능력 발휘해 주시고 특별히 다른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안수경 과장님은 봉사정신도 뛰어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가 지켜보니까 굉장히 그 진심을 다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인천시정에 그런 것이 본보기가 돼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도 그 길을 간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 인정받는 그런 공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길에 꽃길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박수 같이 한번 쳐주시고요.
(일동 박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한윤섭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경제정책과장 이태산
소상공인정책과장 안수경
사회적경제과장 손혜영
노동정책과장 김현미
농축산과장 박중우
남촌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정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종찬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무수
상임이사 박종우
경영본부장 채기훈
사업본부장 강병철
감사실장 한인경
조사연구실장 송영석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이성원
성장지원부장 김민승
전략기획부장 홍순성
인사총무부장 조재권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부장 이광복
보증사업부장 이미정
재기지원부장 곽태헌
남동지점장 조현우
부평지점장 이형정
서인천지점장 최병헌
남부지점장 김윤익
계양지점장 이승수
중부지점장 한승철
연수지점장 박광준
검단지점장 김덕희
○ 속기공무원
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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