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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9회 [정례회] 6차 교육위원회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개의)
2.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1844억 7219만 6000원이 증가한 5조 2915억 2940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549억 1443만 6000원이 증가한 4조 886억 4160만 8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69억 9886만 7000원이 증가한 9949억 8884만 1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8488억 2855만 9000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461억 6028만 2000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단체 이전수입으로 20억 4988만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33억 8186만 2000원으로 총 54억 3174만 2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98억 8667만 1000원이 증가한 324억 6721만 7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93억 7322만 4000원이 감소한 1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205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766억 1861만 6000원, 특수교육사업 453억 4423만 3000원, 영재교육 53억 7215만 6000원, 독서교육사업 55억 7744만 7000원, 직업교육사업 135억 2740만 2000원, 학교정보화사업 785억 5405만 6000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0억 280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86억 7871만 9000원이 증가한 3851억 159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97억 341만 6000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499억 1154만 2000원, 농어촌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3억 3000만원, 교육복지지원사업 3151억 710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월, 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교당 3%를 인상하여 6403억 8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69억 649만 7000원이 감소한 4908억 7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544억 9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 운영 및 정책사업은 270억 88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95억 977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1673억 6769만 4000원, 근로자 인건비는 6621억 2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 조성액보다 1433억 1936만 9000원이 감소한 1545억 9861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억 8063만 1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억 9936만 2000원으로 총 70억 7999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원을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의지 않은 재정 상황에 지출구조 등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족함이 많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5년도말 기금조성액 총규모는 1545억 9000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18억 30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851억 5000만원, 이자수입 66억 8000만원으로 ’24년도 345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따라 기금 적립액 감소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로 인해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24년도 3450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이어 ’25년도 1500억원을 교특 회계로 전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27억 60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23억 6000만원, 이자수입 4억원이며 ’24년도 3594억원의 교특 회계 전출에 따른 기금 적립액 감소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교특 회계로의 전출금은 없으며 예치금은 127억 6000만원을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기금관리 및 운용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24년 9월 23일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제명 변경, 기금총괄관리관 지정, 존속기한 연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교육정보화기금과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금조성 연도부터 ’22년까지는 교특 전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도부터는 교특 전입금이 없고 교특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예금이자 수입 관리 등 기금 운용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AIDT를 교과서로 하느냐, 교육자료로 하느냐 그런 내용은 저희가 교과용 도서 규정으로 규정된 것이 교과서이고 그것을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상향 조정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도입하다 보면 각 시ㆍ도에서 지금 그런 여론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교육자료로 오게 된다면 학교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온다면 그것이 어떤 형평성에 교육의 불평등 쪽에 많은 역할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선생님들이 쓰는 것이 웹자료가 많거든요. 그러한 내용도 모두 초ㆍ중등교육법에 교육자료로 넣는다면 거기에서 교육자료로 넣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법에.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에 쓰던 자료도 모두 심의를 받는 대상이 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현장에 혼란이 와서 지금 각 시ㆍ도에서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 건데요?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다시 얘기하고 솔직히 제 입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얘기를 도대체 제가 위원 되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노트북과 패드와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그리고 또 1억원의 예산을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이 편성된 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운영 모니터링인지, 장애 대응까지 포함된 시스템인지 불명확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난주 지원청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에 딱 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세요.
예제도 그때 드렸어요, 다른 지역 교육청 신규사업에 대한. 그거 다 공유되셨나요, 다들?
아니, 우선 그것은 그것이고 또 제가 얘기한 지난주에 남부교육장님께 자료를 드렸어요, 신규사업에.
사실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지난주 지원청에 신규사업이 있어서 예산서 쓰실 때 신규사업에 너무 제목만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얼마나 진짜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딱 제목만 갖다 붙여놓고 예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보고 인천시교육청도 이건 보고 배워야 돼요.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공유 아직 안 되셨어요?
그래요? 못 가보셔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 경험으로서 저도 의원되기 전까지는 해외연수 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었는데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께서도 한번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못 가더라도 저희 교육청 직원분들은 더 많은 인원이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일단은 다른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전제조건이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인데도 불구하고도 해외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산이 줄었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줄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직원복지 관련 테마연수는 지금 1억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5억 이상 올리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순 20명이 가는 게 아니라 100명 정도 가셔야지 한 3% 정도 가셔야지 이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시고 또 이런 공모를 하면서 직원분들이 같은 협력을 할 수 있고 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은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2번 읽걷쓰 관련 예산을 봤더니 이것은 마을협력과거든요. 교육역량지원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나요, 마을협력과니까.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EBS 관련 사업이라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못 가는 예산들, 다른 예산들 예산 없다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4억원어치 읽걷쓰 사업 EBS 방송합니다.
그런데 예결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수도권 내 교육청별 광고비 집행현황을 비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해서 두 배입니다.” 비중이 두 배예요.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두 배고요.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보다도 인천시교육청이 두 배가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방송으로 7억 4000만원 사용하는데 인천시교육청은 13억원을 씁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보다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방송, 다중이용시설 광고라든지 또 대중교통 활용 광고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가 왜, 돈이 얼마나 많길래 서울시교육청보다 방송이 더 많습니다, 관련 예산이.
죄송한데 이 예산에는 이 4억원이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금액 다 합치면 방송으로 나가는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직원복지 관련 예산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예를 들어 읽걷쓰 사업 또는 광고비 집행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다른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다른 데 쓰였는지 봤더니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이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5분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500억이 증가했어요. 4500억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업 다 제약하고 있고요.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서 물어봤을 때도 인건비, 인건비가 그때 1600억인가요, 증가했다고. 아니, 인건비 1300억이죠. 1300억 증가했다고 했었고요. 1300억 증가해도 3000억이 남습니다. 이 3000억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해서 봤더니 여러 군데 사용하셨고요. 특히나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을 4000억원에서 거의 1600억 삭감했습니다.
교육청의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교육청은 매주 주간공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더니 본예산 우선 반영 사업, 법적ㆍ의무적 경비, 국정과제 이해합니다. 인천시 협력사업, 국고ㆍ특교ㆍ대응투자사업 이해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올결세 사업’ 이게 우선 반영사업입니다.
본예산 축소 편성 사업하라고 했습니다. 기존사업 자체적으로 축소해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편성 유보, 교육환경시설사업 긴축 편성, 사업의 업무추진비성 경비, 소모성 경비 최소 편성.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우선입니까, 교직원의 복지사업이 우선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업 부서와 지원청이든 도서관이든 직속기관이든 지금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예산이 없다, 예산을 줄여야 된다.” 예산 다 줄였어요, 이 회의 정도로. 그런데 올라갔던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지만 몇 몇 올결세 사업 같은 경우는 50억씩 증가돼 있는 것도 있었고요, 몇십억씩 증가된 것 있었고요. 교육감님 공약사항 몇백억씩 증가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약사업과 관련된 시설 예산 올리고 예를 들어서 흥왕체험학습장 올렸죠, 청소년평화교육센터 설립 올렸죠, 인천에코스쿨 올리셨죠. 다만 학교 냉난방시설 등 사업들 다 삭감했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 요구보다 정치적 우선순위를 앞세운 예산편성이라고도 생각되고요.
즉 공약은 살리고 학교랑 일하는 직원들은 죽어라, 그렇게밖에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육 본질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공약사업, 협력사업, 국정과제 모두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최우선돼야 되고요.
이번 예산편성 기조는 현장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상위정책만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청이 스스로 말했던 예산 부족이라는 주장은 결국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번 예산안에서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이번 전체 예산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내일 전체 전기관 할 때 말씀드리려고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과감하게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3년간, ’22. ’23, 2년간은 별로 수정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된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서 다음 질의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 가지고요.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 학교 회계 관련 자료요구인데요. 대상이 인성초, 동명초, 영화초, 박문초, 한일초 모든 자료를 파일로 해서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목록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 초등학교 학교 회계 통장의 2023년 1월부터 ’24년 11월 말일까지 말일 자 통장 페이지 사본과 다음 각급 사립초등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 및 연간 수익내역 ’20년부터 ’23년.
다음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사업 회계 내역 및 학교 운영비, 법인 충당 내역 ’20년부터 ’23년.
그다음 각급학교 ’24년 추경예산서, 마지막으로 위 사립학교 학교 회계 중 적립금 사전 승인 공문 및 승인내역 ’20년부터 ’24년. 학교별 적립금명, 적립금액, 적립기간, 현 적립 총액 그다음에 재원조달방법, 사용예정기간을 보내주시고요.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추진평가단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 또 공무원 또 학부모님 심지어는 학생까지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뢰하면 그분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 무작위로다가 인천교육정책 그중에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들을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전부 선정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하는 그 시스템인데 거기에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그런 예산으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드릴 수 없어서 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기금은 분리돼 있어서 4개 기금인데 실제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게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도 세수 감소 때문에 저희가 기금들을 그동안 쭉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25년 연도 말 기금잔액이 1418억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기금이라든지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에 기금을 분리해서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18억 기금 잔액이 연도말에 남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 계획입니다. 저희가 361억을 기금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 주신대로 기금을 해 놓고서는 적립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희가 기금을 조례 심의를 통해서 다 받아 놓았는데 그동안은 기금 분리할 여력이 없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보화기금 말씀드리면 정보화기금이나 청사가 수천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 같은 경우는 먼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설계비 우선 반영하고요. 시설비는 그 후에 하는 거고, 노트북도 올해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들어간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유지ㆍ보수, 양품화 과정 또는 기타 인프라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라든지 노트북에 수천억을 가지고 그러면 기금 분리를 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2가지 예산이 수천억 이렇게 저희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하여튼 다른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더 가속화해서 기금 분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처음에 평화대학 유치를 넣었다가 그다음에 추진단으로 변경 공약으로 바꾸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평화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2∼3년 전부터 계속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UN사무총장님도 반기문 총장님도 오셨고 또 올해도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도 오셨는데 그분이 UN평화대학 이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오시고 교육부 관계자도 지난번에 오셔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또 내년에 본예산도 세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UN평화대학 후안 카를로스 총장님께서 초청이 있어서 내년에 뉴욕에서 업무협약을 하는 등 또 국내 평화대학 유치단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난정평화교육원이 리모델링될 때 연간 8000∼1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넓은 편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교육의 실천교육기관 교육의 개념을 갖는 것이고 저희가 지석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이거든요, 주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기관과 실천기관이 동시에 운영될 때 교동도라는 곳이 어떠한 평화교육의 허브로서의 구축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 바탕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평화대학 유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전에도 설명을 쭉 드렸지만 그런 쪽에 우리가 투트렉으로 가면서 이것에 어떤 교동도에 대한 아니면 강화에 관련된 평화교육의 확고한 그런 허브로서의 도시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갖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제가 예산 또 지석분교 폐교를 활용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주민들과 합의를 다 이루어졌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만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가 지원청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부지원청하고 강화지원청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물론 기획조정관님 세수가 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겠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면서도 남부교육지원청이 36.3%, 강화지원청이 30.3%라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특히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학교가 많이 있고 또 오래된 학교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원도심 교육정책에 대해서 포기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에 염려하시는 바가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예산 감액된 부분이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인데 전년도에 남부가 시설개선 오래된 학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같은 수준으로 감액을 하니까 훨씬 격차가 36%에 이를 정도로 그랬고요.
그런 데다 다시 들여다봤더니 남부하고 강화에 예정됐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25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조금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더 있었는데 같은 수준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특히 남부 이게 원도심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강화 사업 전년 대비 18.8%가 감액됐습니다. 또 진로검사ㆍ상담ㆍ진로체험원스톱프로그램운영 사업이 폐지가 되고요. 진로 위기청소년 진로캠프 사업도 폐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도성훈 교육감님이 교육정책의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 개성에 맞는 또 자기 특기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서 진로를 선택해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더 확대ㆍ개편하고 내실화 있게 추진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이런 사업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본청과 전 기관을 대신해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부탁 및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오늘과 내일이면 종료되는데요. 후반기 본 위원장이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 내일이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마감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답변이나 그간의 모든 기관의 답변을 들었을 때 종합적으로 말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약은 조정관님, 교육감님 공약뿐만 아니라 저희 선출직 모든 위원님 다 해당되는 건데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과의 약속이고 학생과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을 지키자고 허락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공약인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슨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공약은 인천시민들 또 교육감님이 학생과 학부모님들, 교직원분들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인 건데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인천시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이다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질의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도 미흡하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제조사가 분명한 물건들을 파는 데도 장점과 효율성을 얘기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판매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 5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거고 인천시민들이 바라볼 때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신 거라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지금 정회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에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내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이것에 있어서 교육청 내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든지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하든지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서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얘기를 해 주셔야 조정이 가능하지 이런 식의 답변은, 설명은 제가 과하게 표현일지 모르지만 정말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 좋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부족하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오후에도 그렇고 내일 마지막 마무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오전에 내용하고 그간의 질의 내용 아마 다 내일도 같이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데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속 시원한 얘기를 못 듣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이오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학교교육국장님께 확인차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 페이지 615쪽, 616쪽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퍼센티지를 따지면 59.4% 정도 증가해서 7억 36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교육부 특교로 경계선 지능 체크리스트 개발비 그게 4200만원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 학생 전수조사, 중학생 1학년 학생들 전수조사한 게 1억 4000, 맞춤형 지원비 증액해서 대상 학생을 50명으로 늘린 것 같아요. 이번에 200명에서 250명으로 9000만원 증액했는데 여기서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고요. 내년에 하게 되는데요. 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은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은 형태나 이런 내용이 교육과정이니까 또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큰 걱정없이 하는데 어린이집은 유형이 7가지 유형에다가 또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4개, 4개 기관을 저희가 해서 1억씩 지원을 하게 되고요. 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평가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래서 ’25년에는 달라지는 게 자체 예산을 해서 1억씩 그만큼 대응투자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억씩을 지원하라고 그런 저희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유아학교 시범인데 학교수는 똑같은데요. 작년에는 교육부 특교 예산으로 1억씩 지원해서 8개 기관을 했는데 이제 ’25년도에는 대응투자까지 해서 2억씩 지원을 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아교육 전문가 또 어린이집 전문가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 외부위원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이미 했고요.
8개 기관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24년에 운영했던 ’25년 2월말까지 운영하게 되는 영유아 시범학교 결과를 보고 계속할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평가 기간이 두세 달 남아서 시범운영 기간이 남아서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가 선정이 계속 이루어지든지 다른 데가 들어오든지 ’25년에는 ’24년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산지ㆍ농지전용 대상 학교가 지금 부평서여중하고 부평서중이 남녀공학이 되면서 그 부평서여중 자리가 그 뒤에 후문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부평서여중이 기재부 땅을 저희가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는 부분인데 거기가 국유지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지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학교 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그 부분 하는 부분이 조금 164㎡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군데가 무의바다학교 만드는 거기 중학교인데요. 무의동인데 무의바다학교 들어가는 거기 진입로의 토지들이 지금 기재부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여기가 임야하고 농지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려고 그러면 여기도 산지전용, 농지전용 무의바다학교는 같이 섞여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 산출입니다.
이 폐교관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폐교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고 계속 보도자료도 나오고 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25년도부터 폐교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안내시스템하고 관리시스템을 구분해서 구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교들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지적 재조사, 지적도하고 영상촬영분 그리고 미활용 폐교시설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실내외 이미지, 영상 등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폐교를 가지고 있는 시ㆍ도별로 분담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저희 인천 같은 경우가 4100만원 정도가 관리대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도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8차시를 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24학년도까지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관내에 수영장이 51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올해 ’25년도가 되면서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ㆍ4학년은 생존수영 실기를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5ㆍ6학년 그리고 1ㆍ2학년은 주로 이론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올해는 4×2가 아니라 3×3 그래서 3시간씩 3일 그래서 집중적으로 9시간에 대해서 생존을, 주로 영법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저희가 집중해서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생존과 관련된 수영 기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인근에 서울교육청, 경기도와 유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ㆍ6학년은 제외시켜서 이론실기를 하고 3ㆍ4학년 위주로 하면서 시간도 횟수도 축소해서 1년에 10회 정도 한다. 그러면 7∼8회 정도로 축소하고 그 대신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수영장 운영비라든지 강사 수강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조금 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6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인상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의논하셔서 대행업체와 교육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도저히 실행 불가능하다고 또 잘못 부실 운영하다 보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생존수영교육이 내실 있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과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폭적으로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100% 이상이 아니라 최대를 100%로 기준을 하셔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 예결위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이라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2054페이지에 보면 진로체험 참여학생 비율이 아직도 여기는 100% 넘게 되어 있어서 255% 그다음에 예상치는 258% 그다음은 2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아직도 퍼센트가 높은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54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3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모두 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맞춰져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083페이지입니다. 인천형 생태전환 교육인데요.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을 보면 만족도 조사입니다.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전체 응답자 수분에 만족한 사람들의 응답자 수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만족도 조사에 퍼센트 실적치를 왔다갔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선정교 수를, 구축계획교 수 분의 선정교 수, 한마디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느냐가 만족도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도 구축 선정교가 더 많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만족도 수가 잘못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미래 먹거리가 결합한 에코 스마트팜 체험교육 운영 만족도 잘못됐고요.
사실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생태전환교실 구축비율 및 구축교 만족도라고 돼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만족도일 때도 얼마나 했는지 구축비율이 같이 비율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에도 그렇고 2098페이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에도 순수 만족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등록자 수 분에 수료자 수가 들어가 있고요.
2116페이지 이 경우는 목표치가 인천교육 SNS 홍보강화인데 카카오톡채널 구독자 수와 유튜브 구독자 수 합친 금액인데 그 전에 증가한 게 3만명씩 증가했었는데 갑자기 목표치를 그다음부터 1000명씩 늘립니다.
이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추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2125페이지 신설학교 적기 개교 추진 같은 경우도 100%로 잡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연희초가 안 되고 있는데 이미 100%가 깨진 건지 이 부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125페이지 신설학교 적기 개교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내용에 따라서 경우가 다른데요. 저희가 재정 상황 어려움을 핑계로 대는 것 같아서 우선 송구스럽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까 질문도 저희에게 주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4800억 넘는 보통교부금이 작년보다 더 왔고, 본예산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1884억이 더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학교 신증설비 그다음에 보통교부금으로 왔을 때는 늘봄학교 1ㆍ2학년 전면 확대되는 이런 목적 지정 경비라서 재정 상황이 외형으로는 늘어났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트북이 연한이 6년이잖아요. 그래서 ’22년도에 보급된 노트북이 3년이 도래해서 그 부분을 중학교 3학년 졸업한 아이들 것을 양품화해서 중학교 1학년한테 다시 재보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감액되는 것은 저희가 양품화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종류 뭐 부속품 간다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교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배터리를 전부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모두 처음에 세웠는데 그것을 저희가 샘플링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배터리의 양이 70% 정도가 유효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800대 정도 그 정도만 70% 이하여서 ’22년도 보급량의 3%에 해당되는 건데 그 부분만 감액하다 보니까 그게 배터리 교체비가 22억 정도가 덜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게 68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세울 수가 있어서 그렇게 감액을 시행한 겁니다.
고1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낙찰 차액이 89억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으로 3학년 태블릿PC를 구입한, 계약을 한 거죠. 아직 지급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급 시기가 굉장히 시급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계약을 하면 길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2월말까지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보급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업무과정 쪽에서 불찰이었던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과를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왔을 때의 어떤 부작용 그런 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상교육이 아닌 것으로 갔을 때의 학교 현장의 혼란성 또 그것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갔을 때의 어떤 AIDT의 보급 계획에 대한 어떤 생태계의 혼란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또 교육자료로 온 것하고 교과서가 오는 것은, 교과서로 온다는 것은 국가에서 검정 결과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교육자료로 된다면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클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교육감님들께서도 교육부에 얘기를 하는 상태이고 저희 17개 시ㆍ도에서 똑같은 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그래도 교육청 차원에서 내년에 당장 시급히 시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이 예산의 필요성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초3 스마트 패드와 초등학교 4학년 노트북 구입을 포함한 이번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AIDT는 아까도 말했듯이 의무 사용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3학년 스마트 패드 예산 60억은 제가 봤을 때 명백히 불요불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패드는 진정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낙찰 차액으로 스마트 패드를 구입하기 위해 이번에도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고 한다니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국장님 교육청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무책임한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교육청의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정말 오늘 내일에 거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직원 복지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그때 당시 요청했고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예산이 80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교직원 복지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봤을 때는 64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학부모 예산이 16억입니다. 학부모회와 학부모들을 위한 예산이 16억인데 정작 교직원 그러니까 교사와 3만명에, 2만 6000명의 교사와 3000명의 교직원, 직원분들을 위한 총 3만명에 대한 예산이 64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같은데 새로 주신 것에도 사망조위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아, 저와 다른 자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2025년 교특 본예산 교직원 복지 예산 편성 현황 보고로 주신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 예산은 11월 21일 주신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뭘 적어 주셨느냐 하면 영종교 직원 통행료 지원 6억 정도 되는 거 신규로 넣었다는 거 저한테 보내 주셨고요.
아직도 여기는 사망조위금이나 재난부조금도 있고요. 실제로 사망조위금과 재난부조금과 직원식당 운영비까지 다 줄었습니다. 행사 업무 추진 다 줄였고요. 특히 본청 체육문화행사 운영 2100만원 줄었고요. 교육지원청 각종 행사 지원 2000만원 줄었고요.
아마 각 과의 이렇게 행사비 같은 게 다 줄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제가 다시 확인하다 보면 결국 교직원 복지 예산은 전혀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딱 하나 영종교 직원 통행료지원 이것 제외하고요, 전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방금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관련 예산 다 우선적으로 감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예산에서는 행사비 우선적으로 감소하실 거면 우리 교직원과 관련된 행사비만 삭감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과 관련된 행사비도 다 삭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내일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조정기획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데 드리겠습니다.
주간공감회의 주요사업보고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 사항 우선 방영해라.” 교육감 공약사항이 기존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교육환경시설사업보다도 우선 반영돼야 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듣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직 단체장들께는 시ㆍ도지사님, 국회의원님 또 누구든 또 교육감직에 계신 교육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공약도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소규모환경개선 정말 이런 사업들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소규모환경개선을 저희가 이번에 설계에 반영돼서 연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했고 아니면 다음 해로 이렇게 하는데 공약 때문에 소규모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드리긴 그렇고요. 다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에서 감액된 게 교육환경개선사업만 있지 않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더 많은데 다른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북부랑 서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사업 거의 70% 감액됐고요. 아예 100% 감액된 것도 있고요.
아마 영화제 관련 서부에서 그 사업은 100% 2억 4000, 100%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단순히 이것은 시기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셨어요.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것,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늦추는 게 아니라 박탈시켜 버리셨다고요. 왜냐하면 교육감 공약사항을 우선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청 사업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사업 관련된 게 감액 부분이 제일 크고요. 지원청별로 어느 부분이 얼마 이렇게 된 지 사실은 그것까지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서부 같은 경우에 영화제가 전액 삭감됐다라고 하면 아마 본청에서 어린이영화제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런 대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설사업 외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지원청뿐만 아니라 직속이나 공공기관도 그렇고 본청도 그런 부분이 그랬는데 위원님이 질책해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지만 참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약사업을 우선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사업을 감액하고 미루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교육감 공약사항, 올결세 사업 모든 예산목록을 받고 싶어요,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하나 다 보고 싶어요. 조정관님 아시겠지만 저는 요청한 자료 다 봅니다.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싶어요. 제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조정관님.
이게 그렇다고 안 한다고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예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모르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떤 보고할 때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알리지 않고 보고 안 하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교육감 공약사항이랑 올결세 사업은 따로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 마음 같아서는 교직원 복지 관련 예산 학부모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16억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교직원들을 위한 예산 풀어야지 좀 있어야지 교직원들도 참고 버티고 일을 하죠. 아무런 당근도 안 주고 지금 채찍질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고 일어날까 봐 걱정됩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제가 아마 몇 가지는 계속 전 기관 때 대략적인 것을 더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마 속기록에 적혀 있을 거고요. 아마 저희 직원들이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삭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미리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시면 아마 늦을 것 같고요.
제가 전 기관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우선돼야 되고 그게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청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에는 충성하되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상세한 일은 보고 형태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교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다 아픈 부분입니다. 힐링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일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교직원 복지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달라서 아까 말씀 주셨던 교직원 복지포인트를 복지로 볼 수 있느냐? 작년에 392억에서 올해 403억으로 복지포인트 200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교직원 복지 예산이 505억이거든요, ’25년에.
그러면 그것을 빼면 그래도 100억 이상 되는데 제가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한번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직원 복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여튼 저희를 질책해 주셔서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감 공약이 전부 교육감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용을 교육감 공약 예산이 486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이나 교육감을 위한, 다만 교육감님 공약이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시기도 있고 기간 내에 달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책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에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저희가 그런 조직이나 개인을 위해서만 공약에 넣겠습니까. 그래서 110개 공약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아까 언급하신 것들은 내일 전 기관 그리고 예결위를 통해서 조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올결세 사업은 저희가 읽걷쓰 기반에 올결세 하니까 모든 사업을 지칭하는 감싸는 그런 선언적 의미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사업이고요. 별도로 올결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전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올결세는.
그래서 지금 질책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반복되고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은 이번에 손을 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의가 끝나면 저희끼리 회의를 해서 오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조정관님 7분 정도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방금 복지 예산 5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지포인트 400억 빠지고요. 사망조위금, 직장어린이집 관련 내용 다 빼고 하면 십몇억도 안 남고요. 거기다가 상여입니다, 상여. 그것 빼고 실제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게 1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 400억을, 저랑 같은 자료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는 모두 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다르다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억의 복지포인트를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3만 명의 교육청 가족들은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인천교육청만 주는 복지포인트가 아니고요, 다른 시ㆍ군ㆍ구 다 주는 복지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포인트를 우리 교육청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복지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오히려 3만 명의 교직원들이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냐면 올결세 사업이 아니다, 모두 다 교육감님 사업 중에서 일부가, 모두 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삭감될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뿐입니다. 저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조정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EBS 아까 그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그 4억원이. 그것 없으면 정말로 학생들이 죽고 못 사는 못 먹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읽걷쓰 사업입니다, 그것.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세세부사업설명서는 1318페이지에서부터 1319페이지이고요.
교육감 업무추진비 증액, 부서는 감소 이중적 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예산이 어렵다고 교육청에서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 절감의 연장으로 사업과 각 부서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을 했는데요.
정보지원과 42.8%, 진로진학직업교육과 28.2%, 정책기획조정관실 30%, 소통협력담당관 29.9% 등 삭감률이 상당하네요.
보니까 교육청 주간공감회의 때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 축소 편성 사업으로 사업의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하라고 회의 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 좋은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하나도 안 깎았어요, 거의.
교육감, 부교육감도 유지하고 정책조정관님 업무추진비도 그대로 유지하셨죠?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요청 자료 보니까.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교육감, 부교육감 및 본청 3급 이상 실ㆍ국장은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정을 위로만 하셨어요. 교육감이 1080만원이 기준 연액인데 최대로 올려서 162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50%를 끝까지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업추비는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인데 딱 보니까 너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계신 방송으로 보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 직원들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뼈를 깎으라고 하면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깎을 뼈가 없는 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의견도 청취해 보도록 해 보세요.
보니까 예를 한번 드릴게요.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은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올해와 내년 시책 업무추진비를 2700만원씩 반납했다고 합니다. 시장에게 주어진 1년간 8380만원의 업무추진비중 30%가 넘는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안상시장이요.
또한 언론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롯데 임원들도 연봉의 20∼30% 정도를 자진 반납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다고 보도했고요.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분들은 오히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0%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신 게 보이는 데 어려운 시기 본인들이 나서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모범을 보일 의지와 생각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어떠세요?
최근 삼성전자 이야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뭐 작년에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15조의 적자를 내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 못 했는데 임원들은 수억원씩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과 별 차이가 없다고 빗대기는 뭐하지만 저는 이 업추비 관련해서는 비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업무추진비를 예로 들었지만 교육청 예산 전체가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밑에서 일하시는 고급 직원들 외에 우리 현업에서 실제 뛰시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된 결정 하나, 하나가 쌓여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부터 바뀌지 않으니까 이 고생은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현업에서 일하시는 행정직 직원들이 어떤 이런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혹시 조정관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 없으세요?
내일 말씀드리려다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아,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왜 어떠한 이유로 증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다시 한번 질의드릴 테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나왔다시피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광고비가 서울시교육청보다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저희보다 예산액이 세출 결산액이 두 배가 많거든요. 11조 거의 12조 가깝거든요. 그런데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7억 4000인데요. 인천시교육청이 13억입니다.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요. 소통협력담당관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내년 초에 끝나는 마당에 관련 예산을 지금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내년 계약 다 끝나고 추가적으로 잘 운영될 때 그때 추경으로 넣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괜히 넣으면 예산이 낭비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미 지금 메타버스 관련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 살리려고 더 많은 예산과 다른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그 사업마저도 그 예산마저도 다 없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관련된 사업 예산 요청했습니다. 그 사업 관련 예산 한번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폐교 관련돼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추진단을 꾸리게끔 돼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별도로 폐교재산활용자문단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사업 내용에는. 그런 취지로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게 들립니다.
그런데 지역분들과 같이 원활하게 유대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취지는 이해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원래 폐교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서 지자체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피기 위한 게 근본적인 취지로 담겨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의 계획을 지자체인 강화군에, 강화군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밥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외부인들 그 지역주민들을 넣었다는 취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조례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예외규정을 만들었느냐 이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난정평화원장님 계셨을 때도 기관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정말 강화도에 강화군에 청소년평화센터가 필요하느냐라고 그런 의견을 폐교 활용하는 것이 이것이 적절하느냐,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는 과연 이런 대답을, 아마 일반 주민들 같으면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군과 얘기됐느냐라고 그런 질문도 했는데 이것은 난정평화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항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미스나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어떤, 주민들도 여기다가 청소년평화센터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걸로 반영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난정평화교육원이 처음에 교동에 난정평화교육원을 오픈을 하면서 개원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역상권이 조금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재래시장이라든가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교동을 알리고.
그래서 난정평화교육원이라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난정이 처음에 폐교가 되고 그다음에 지석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의견이 났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주민들은 거기 지석초등학교 운동장 부분을 주민체육시설로 활용을 같이, 지석초등학교를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하든 그 폐교를 활용할 때 지석초등학교 운동장 부분에 체육시설, 주민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평화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해시설이 아닌 이상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관에 기관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과연 주민들이 청소년평화센터라는 것에 대한 명칭도 생소할 것이고 이게 필요한 건가에 대한 것도 몰랐을 텐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다시 역량국장님께,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평화센터가 설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건축비만 28억이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설계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끝나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췄던 방향이 잡히면 방향에 맞는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공사 사업비가 쭉 나오는 건데 사업비까지 다 편성이 됐어요, 건축비까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살펴볼 텐데 아까 오전에 본 위원장이 부탁드렸던 내용이 결국 이런 겁니다.
아마 강화군 주민들한테 거기 그 자리에 마을회관 내지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펜션 비슷하게 휴양림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년평화센터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질문 하나마나일 겁니다, 강화군민들한테 여쭤보면.
그리고 또 우리는 교육청이니까 학생들과 교직원분을 위함으로 해서 순수 대상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분들한테 여기에 학생들의 체험관 내지는 아이들이 또 도서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영어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관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 도서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또는 교직원들을 위한 쉼터 뭐 이런 방향으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질문의 답변은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청소년평화센터보다는 더 많은 호응도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금 아직 설계도 완료 안 된 상태에서 건축비까지 30억 가까이 예산을 뽑았을 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의회의 교육위원님들한테 말씀할 것이면 관심사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생각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말씀을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니까 아까 무슨 폐교활용추진단 운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 조례에 대해서, 절차에 있어서 뭐 착오가 있었고 또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 다 따져 묻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올라온 이 본질적인 청소년평화센터에 관련된 것은 부가적으로 내일까지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까지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평화원장님 입장에서도 어제 설명을 들었을 때 난정평화원장님이라는 직함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오로지 난정평화원의 원장님과 직원들 입장인 거지 강화군과 강화도에 있는 학생들, 강화도에 있는 교직원들을 위함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인천시 학생들, 교직원들, 학부모들을 위해서 여기 다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희 시의회를 이해시켜 주고 설득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청소년평화센터를 폐교를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뭔가 하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지역이나 인천지역 학생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 학생수도 줄어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인구소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평화센터가 유치됨으로 해서 플러스알파로 인구소멸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판단이 설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한민수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서은선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예산담당서기관 이재영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