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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9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2025년도 인천시교육청의 본예산안이 인천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예산안 심사 첫날로 공공도서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1844억 7219만 6000원이 증가한 5조 2915억 2940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549억 1443만 6000원이 증가한 4조 886억 4160만 8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69억 9886만 7000원이 증가한 9949억 8884만 1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8488억 2855만 9000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461억 6028만 2000원이고 기타 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은 20억 4988만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33억 8186만 2000원으로 총 54억 3174만 2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98억 8667만 1000원이 증가한 324억 6721만 7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693억 7322만 4000원이 감소한 1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205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4237억 1110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정운영사업 1005억 7379만 4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204억 4091만 7000원, 장학 및 연구사업 31억 135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766억 1861만 6000원, 특수교육사업 453억 4423만 3000원, 영재교육사업 53억 7215만 6000원, 독서교육사업 55억 7744만 7000원, 직업교육사업 135억 2740만 2000원, 학교정보화사업 785억 5405만 6000원, 특별활동지원사업 265억 6295만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0억 280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67억 6887만 8000원, 진로진학교육사업 68억 2897만 1000원, 학생선발배정사업 74억 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86억 7871만 9000원이 증가한 3851억 15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97억 341만 6000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499억 1154만 2000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3억 3000만원, 교육복지지원사업 3151억 7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3451억 7188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건관리사업 93억 5255만 1000원, 급식관리사업 3358억 193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월, 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교당 경비 3%를 인상하여 6403억 8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69억 649만 7000원이 감소한 4908억 7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147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544억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70억 88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502억 6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95억 977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1673억 6769만 4000원, 근로자 인건비는 6621억 2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한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5조 2915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184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25년도 세입예산안의 재원 구조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 지정 재원은 4797억 96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9%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량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인 보통교부금 등은 4조 8117억 33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인 2조 7621억 4385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체사업 재원은 2조 495억 8915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8.7%에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34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25년도 인천교육청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조 886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 4549억 1400만원이 증가하여 총세입 예산액에서 77.3%를 차지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3조 7838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 4896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활동보호지원 등 205개 사업에 782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1.4%, 265억 6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며 신설된 항목으로 특례 조항이 ’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25년 본예산에는 미반영하였고 ’24년도 교과용 도서 정산분 10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25년도 인천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8488억 2900만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461억 6000만원이 전입되어 총 9949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 169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년도 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0.9%, 7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7%, 95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한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인천시, 군ㆍ구 부담분 80억 9100만원, 지방이양사무 지원사업 보전금 예산과목 신설에 따른 목 변경으로 2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5년도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43.8%, 98억 8600만원이 증가한 32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타 수입 중 이전연도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79억 5900만원과 ’23년 재정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보통교부금 및 법정 전입금 축소에 대비하여 자금 운용 방식을 변경하는 등 세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자수입 20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인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 재원으로 전년 대비 64.2%, 2693억 7300만원이 감소한 1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부터 58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조 2915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 1844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세출예산 예비비 증가율이 30%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으며 교육복지 14.5%, 교수학습 활동 지원 13.2%, 인적자원 운용이 9.3%, 교육행정일반 6.5%, 평생교육 6.4%, 인건비 4.8%입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30%, 22억 1700만원이 증가한 9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0억원, 일반예비비는 75억 98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25년도 인천교육청 일반예비비 편성 비율은 총세출 예산액의 0.2%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늘봄학교 지원, 유아 누리과정, 저소득층,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지원과 무상교복, 학생성공버스 등 인천형 교육복지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5%, 48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추진에 따른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사업, 교과용 도서 단가 인상 및 ’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초ㆍ중등교육의 실질적 교수학습 예산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 14개의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13.2%, 494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교과교실운영 시설 및 기자재구축, 인천AI융합교육센터 구축, 진산과학고 창의융합교육동 증축, 노트북 단계적 보급사업,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동 활성화,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교원연수, 인천오션에코스쿨 조성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9.4%, 17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교실운영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증액, 강화교육지원청 공동관사 운영비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2개 정책사업 중 유일하게 감소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 669억 600만원이 감소한 490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의 인건비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전년 대비 4.8%, 1295억 2000만원이 증가한 2조 829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총액의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안을 검토하면 전년 대비 시교육청은 6.9%, 3056억 3300만원이 증가한 4조 7207억 1300만원, 교육지원청은 19.6%, 1277억 6400만원이 감소한 5247억 4000만원, 직속기관은 20.9%, 64억 5500만원이 증가한 372억 6900만원, 공공도서관은 1.7%, 1억 4800만원 증가한 8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교육청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은 정보지원과, 학교설립과, 교육시설과의 예산 증가율이 높았으며, 학교ㆍ마을협력과, 감사관, 진로진학직업교육과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예산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의 감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직속기관의 기관별 예산 증감 현황은 학생교육원, 평생학습관, 교육과학정보원, 학교지원단 순으로 예산 증가율이 높았으며, 난정평화교육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전년 대비 1.7%, 1억 4800만원 증가한 8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 예산액의 0.1%를 차지합니다.
독서문화교육 및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또한 인천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배정 예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세출예산의 적정 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50쪽 신규 편성 주요사업입니다.
’25년도 세출예산 사업 중 기관별 1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50개 사업이며 총예산액은 380억 59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 완료 이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지속적인 예산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 ’25년 성인지예산 검토입니다.
’25년 성인지예산 사업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개,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 교육부 지정사업 18개, 자체선정사업 10개로 총 36개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사업수는 34개에서 36개로 2개 증가하였고 예산 규모는 207억 7700만원이 증가한 1183억 8900만원입니다.
’2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에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원인 파악이 불명확한 경우와 목표치 및 달성률이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1쪽 ’25년 성과계획서 검토입니다.
인천교육청은 ’25년도에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임무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이와 연계된 5개의 전략목표, 21개의 성과목표, 39개의 단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5년도 예산액 대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 비율은 32.9%로 ’24년도보다 0.3%p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1조 7386억 2000만원입니다.
성과관리는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대비 과다한 실적이나 지나치게 과소 달성된 목표의 경우 분석을 통해 목표치 및 산출지표를 수정하는 등의 환류 과정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성과주의 예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장 이재길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도 본예산 86억 5736만 8000원 대비 1.7% 증가한 88억 7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315쪽 북구도서관입니다.
북구도서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전년 대비 23만원이 감액된 18억 1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통합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320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5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비문해ㆍ저학력 성인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인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을 위하여 8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365쪽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전년 대비 28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강화 모듈 구입비 편성 등으로 15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1쪽 읽ㆍ걷ㆍ쓰입니다.
읽걷쓰라는 인천교육청의 독서문화를 통한 배움과 성장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읽걷쓰 동아리, 인문학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및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7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409쪽 부평도서관입니다.
부평도서관은 전년 대비 4.7%인 4224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4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가족 북클럽 예산과 희망! 북돋움 특수학교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으로 21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4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에디슨 발명특허교실, 가족발명행사 등 특허정보프로그램 운영으로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451쪽 주안도서관입니다.
주안도서관은 전년 대비 3.3%인 3235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실내정원 유지관리비의 인상으로 1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6쪽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지원과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ㆍ운영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6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495쪽 화도진도서관입니다.
화도진도서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0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2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향토 및 고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개편 사업 완료에 따라 2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0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내 고장 인천의 향토ㆍ개항 역사를 알리기 위해 1일 향토교실과 인천학 시민강좌를 운영하고 대체자료 제작 봉사단 운영 등 장애인 독서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4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537쪽 서구도서관입니다.
서구도서관은 전년 대비 2.4%인 2466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5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어린이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확대로 1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7쪽 공공도서관 자료 운영입니다.
영ㆍ유아 자료실 및 체험형 놀이마루 등 대상별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환경 위생을 위한 책소독 및 무료택배서비스 등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9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579쪽 계양도서관입니다.
계양도서관은 전년 대비 2.9%인 2951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이용자 노후PC 및 무선 인터넷 장비교체 등으로 46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6쪽 공공도서관 자료확충입니다.
독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최신자료와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독서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일반도서, 아동도서, 연속간행물 구입 등으로 2억 1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623쪽 연수도서관입니다.
연수도서관은 전년 대비 2.2%인 2135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8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쾌적한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종합세척비용 등 18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6쪽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자 온가족이 모두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읽고 체험과 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진흥사업 지원을 위하여 1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8개 공공도서관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회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에도 8개 공공도서관 전 직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도서관은 1991년 개관 이래로 과거 행정구역인 북구를 따서 명칭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1995년 계양구 분구 이후에도 북구라는 행정구역은 사라졌으며 도서관 명칭이 현재 행정구역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1년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명칭 변경 공모를 했는데 변경 내용을 보니까 인천시민도서관, 미추홀도서관 등 선정작들이 각각 시의회 반대와 지역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요.
이번 예산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증감이 거의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2024년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하시든지 약간의 증액 2%, 4% 이내 아니면 일부 감액을 못 봤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때는 예산을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의 횟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운영하기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줄여진 만큼.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각 도서관의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서관은 신규사업을 발굴하셔야 될 거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봤더니 신규사업이 있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없더라고요. 연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키오스크 구입이나 다른 데도 복합기 임차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넣긴 넣었지만 사업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안 적혀 있는데 아니면 여기 주신 것에는 다른 도서관에는 다 신규사업이 체크돼 있는데 연수도서관만 신규사업이 체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제가 못 본 건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 오셔서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추경이라도 신규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료 한번 부족한 게 있어서 화도진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이 제가 실수한 건 처음 봤긴 했는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44쪽을 보면 화도진도서관은 원래 2024년 예산액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경비가 2450만원이 원래 있었거든요. 얇은 페이지입니다, 얇은 책인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에는 2450만원이 아예 없고요. 이거 왠지 오타나 놓치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오타를 맞추기 위해서 기타사업이라는 금액을 해서 2562만원을 넣으신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 화도진도서관에서 체크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도진도서관에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신규사업 개수가 총 6개인데 그중에 사실은 장애인 키오스크 구입 제외하고 4개 부분에 14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북구도서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규사업으로 중학 학력 관련해서 2400만원 신규사업 들어 왔습니다.
한 신규사업으로 큰 금액 넣기가 예산상에서 힘들었을 텐데 넣어주셔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도서관장 이재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도서관에서 초등 문해 인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서관에서는 중학과정의 문해교육을 하는 곳이 없어서 초등졸업생들이 상급과정에 진학하기를 굉장히 요청이 많았고요.
그리고 부평ㆍ계양지구 내에 이런 중학과정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을 저희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중학과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것을 모두 해결하고자 신설을 한 것입니다.
신설하신 김에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또 추가로 북구도서관장님이 대표도서관장이시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다른 도서관도 그렇고 대부분 사업구조 개편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세부에서 4세부로 변경된 것도 있고 다른 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고 없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지방공무원 연수경비를 다들 줄이셨어요.
그런데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50만원으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50만원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하려고 50만원으로 하신 건지, 어떤 사업 하실 거예요, 50만원으로.
사실은 저희 시의회에서도 가끔 해외를 가긴 가거든요. 해외에 가서 도서관을 구경하고도 왔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보고 왔고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추세가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보고 있고 교육청도 작은도서관 위주로 아니면 구청도 작은도서관 위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제가 해외에 가서 본 것은 큰 도서관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대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곳을 많이 관광을 하면서도 보여주면서 방문을 하고 많이 돌아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서관장님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저희는 작은도서관으로 가게 되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의견으로는 도서관장님들 또는 거기 실무직원들께서도 해외로 가서 그런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해외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정말 보고 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저는 여기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이렇게 되지만 줄어서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보면 직원연수 교육비도 다 감액됐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90%가 감액됐고요.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데서 편성해서라도 꼭 도서관장님들 아니고 실무직원들까지 포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구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국제교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까지 활발하게 인적교류까지 실시됐었는데 2024년도에는 5개국 5개 도서관과 MOU를 체결해서 도서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그렇게 실질적인 문화나 인적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상 뒷받침이 잘 안되는 관계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시다가 북구도서관장님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들 도서관장님 계실 때 한번 이런 것을 추진하셔서 일괄적으로 하시든 개별적으로 하시든 이런 것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도서관장님이실 때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미루다 보면 또 예산이 없다는 핑계 뭐 인력이 없다는 핑계, 사업이 많다는 핑계 결국 언젠가는 하지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도서관장님끼리도 한번 의견을 나눠보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해서 추가질의가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제가 1월 1일자 부임하다 보니까 다문화 자료실이 이용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층에 다문화 자료실을 뉴스갤러리로 만들어서 정기간행물이라든가 다문화 체험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 자료실에 아동이 볼 수 있는 책은 아동실에 그다음에 어른이 읽을 수 있는 것은 종합자료실에 다시 재배치를 했고요.
사실 다문화 프로그램이 저희 예산 항목에도 공공도서관 활성화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교육에 가깝고 마을교육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 일반 성인들과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려고 예산 프로그램도 바꾸었고 또 다문화 자료실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사업명도 변경돼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8학급 대상으로 했고요.
다문화 프로그램의 수요가 되게 많으면 평생교육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독서교육 예산에서도 더 충당할 수 있으니까 수요를 잘 조사해서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이 읽걷쓰에는 3개이고요. 다른 데서도 아동실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올해하고 어차피 28만원 증액돼서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조금 정리했어요.
뭐 동아리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예산을 줄이고 개수는 유지하되 그리고 기행프로그램도 조금 기행하는 것은 줄이고, 강의수 줄이고 그래서 560만원을 줄여서 560만원을 신규사업에 충당했는데요.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배우고 익히고 책을 쓰는 사업을 주로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이미 써놓으신 분이 출판 기회가 없어서 출판 못하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창작소 만들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편집도 도와드리고 또 사후에 그분들이 책을 내고 나서도 무료 출판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사후교육도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을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하는데 저희 ESG 관련해서 저희 도서관에서도 한번 도서관 대내외적으로 환경도 조성하고 프로그램도 ESG와 관련해서 편성해 보고 그래서 친환경 독서교육이라고 980만원 신규사업으로 발굴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 입소문이 잘 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공공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12월 3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산 심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12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