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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1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 2.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9월 7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김진용 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의 발전이 곧 인천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인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17분)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7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한 김진용입니다.
먼저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수립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고 차질 없게 집행해서 사업을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차장입니다.
장병현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백진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구영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지원찬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윤희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류태선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바이오신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의 장철배 개발계획총괄과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유광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임상균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천준홍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2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이상범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7837억 4134만 2100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9069억 2997만 7122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3905억 2924만 323원입니다.
6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837억 4134만 2100원, 징수결정액은 1조 9108억 6315만 8778원, 수납액은 1조 9069억 2997만 712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미수납액은 39억 3318만 1656원입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837억 4134만 2100원으로 1조 3905억 2924만 323원을 지출하였고 3747억 5792만 1405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184억 5418만 3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는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의 각 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택지 판매수익은 기 매각한 토지 분납금 7건, 신규 매각 토지 계약금 등 12건 하여 총 19건에 1조 2465억 7073만 1106원, 18쪽 송도국제도시 용지임대 등에 따른 용지 임대수익은 94억 5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 등에 따른 기타영업수익은 98억 51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국고보조금은 38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544억 9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는 송도6공구 A13블록 개발이익금으로 기타특별이익 13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29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은 279억 6480만원이 있습니다.
31쪽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1단계 공동구 분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442억 4049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각 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3쪽 인건비로 12억 597만원, 34쪽 일반운영비로 79억 8162만원, 38쪽 연구용역비로 4억 29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33억 9137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은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등으로 49억 70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송도ㆍ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등으로 17억 9418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548억 41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쪽에서 49쪽까지는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119억 8906만원, 경제자유구역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등으로 122억 1354만원 등 1052억 73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5930억 5063만 2210원 중 2318억 292만 1825원을 지출하고 3487억 8352만 3915원을 이월하여 124억 6418만 64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94%는 계속비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52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공구 건설공사비로 172억 2577만 120원을 지출하였고 179억 3115만 10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5쪽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로 451억 7089만원을 지출하고 948억 291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6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로 155억 9681만원을 지출하고 95억 908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에 대해서 건설공사비로 156억 8355만원을 지출하고 337억 2821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7쪽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공사비로 50억 8918만원을 지출하였고 83억 7256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소리공원 조성공사비로 11억 28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쪽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비로 59억 6279만원을 지출하고 71억 267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1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제3연륙교 건설공사비는 205억 1419만원 지출하고 626억 7806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62쪽 공항 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비는 220억 2754만원을 지출하고 165억 807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부터 73쪽까지는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비용이 정해지는데 감리비는 대략 1.5%, 시설부대비는 0.5% 전후가 되겠습니다.
73쪽 하단 기타투자자산으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894억 1323만원과 2022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7207억 4777만원 그리고 74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비로 206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4쪽 구축물 시설비로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5543만원을 지출하였고 76쪽 씨사이드파크 영종진 수목식재 및 공원 조성공사비로 3억 8075만원을 지출하고 청라호수공원 수목생육환경 개선작업비 8억 25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쪽 은골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비로 2억 3984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47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6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에서부터 80쪽까지는 구축물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경관위원회 심의용 태블릿 PC 구입, 사무실 환경개선 OA 설치, 아트센터 음향 및 조명장비 구입 등 8억 1113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54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4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공사비는 2021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건설공사 착공시기 미도래로 47억 3228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86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대행사업비 등 125억 2777만원을 지출하고 12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사전 보완하여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액 내역입니다.
미수액은 총 39억 3318만 1656원으로 2020년도와 비교할 때 98.5% 감소하였으며 이는 6공구 A9, A17 공동주택용지 1차 분납금인 2667억 8491만원을 포함한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의 징수결정액이 전액 수납된 것에 기인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미수납액의 경우 3억 2193만 7750원으로 2020년도 결산과 비교, 60.4% 감소하였으나 각 부서별 건축법 위반 이행금강제금 2억 1862만 9030원과 공유재산 및 시도유재산 사용료 5705만 3810원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내역은 27건 208억원입니다.
2020년도 미편성 규모와 비교,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화 사업 추가사업비 관련 2심 판결금 지급은 관련 이자 1억 3200만원이 세입 된 것으로 최종 승소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21년 4월 납부 완료되었으나 이를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차후 관련 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세입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송도11공구 공유수면 개별 어업보상 위ㆍ수탁 사업 집행잔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수탁업무 정산서가 ’21년 11월에 제출되고 정산계획이 2021년 제4회 추경 편성시기 이후 확정되어 예산 미편성된 사안으로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에 대해 예산 반영계획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세입 관련 검토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2021년도 이자수입은 ’22년부터 ’38년까지의 기간 중 총 2923억원의 의무적 지출이 예정된 유사 장기채무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비 상환금 2105억원에 대하여 시 통합관리기금에 적립 후 연차별 금액을 회수 상환하는 것으로 예탁금 총 누계 3315억 1876만 2000원에 대한 연 2.1%의 이자가 각 예치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수납된 사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자 지분매각에 따른 출연금 반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출자한 (주)지멤스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매각으로 우리 시 출연금을 회수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송도6공구 A13블록 개발이익금은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간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에 따라 ’20년도 1차 정산 시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의 50%인 350억원을 경제청에 배분한 바 있으며 ’21년도에는 A13구역의 수익 54억 2500만원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50%에 해당하는 27억 1200만원을 수납하고 경제청 직접 계좌와 에스크로 계좌에 각각 50%씩 이체한 사항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 및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9334만원으로 전년 대비 94.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이 전년 대비 903억원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기타영업수익의 감소로 총수입이 감소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바 순세계잉여금 감소의 원인이 수익의 감소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총괄입니다.
결산서 100쪽부터 111쪽, 152쪽부터 159쪽 관련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39건에 3747억 5792만 1405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 39건 225억 9665만 1900원, 사고이월 31건 90억 5481만 9420원, 계속비이월 69건 3431억 645만 85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금년도에도 전년 대비 7건이 증가하였으나 그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바 사업의 적기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사업 중 건설개량이월은 주요원인이 해소되어 금액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으로는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8억 6181만 4990원, 계속비이월의 주요원인으로는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공사 663억 4813만 4840원 등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및 사업 지연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 전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영종ㆍ청라지구 버스정보안내기 구축사업은 영종ㆍ청라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버스노선 변경 및 경제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등 선행공정 지연으로 후속공정(BIT)에 대한 발주시기를 조정한 사안으로 ’22년 2월 버스승강장 설치 완료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GTX 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용역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GTX-B노선 인천대입구역 연계교통을 위한 일반환승센터 건립계획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21년 10월 무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전액 이월한 사안입니다.
’22년도에 본 용역을 재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재유찰이 우려되어 동 용역의 과업을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의 과업에 포함하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전액 미사용하게 되는 해당 이월예산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사무공간 확장공사는 부영송도타워 37층에 위치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직원 증원에 따른 기존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으로 금년도 사업 추진 시 세계은행 인력 증원규모 및 리모델링 요청사항 변동에 따라 공사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정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된 예산이 다시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계속비이월 규모는 총 69개 사업 3431억 645만원 규모이며 계속비 예산현액 5099억 3801만 8350원 대비 67.2%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표류사업은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 총사업비 및 연부액 적정 조정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용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184억 5418만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1.7% 대비 0.7% 감소된 수준으로 집행잔액으로 인한 예산 불용은 소폭 상승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불용은 7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불용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1 금액 이내로 계상하는 것으로 ’21년도 예비비 미사용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박석공원 수목환경 개선사업은 박석공원 힐링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액 불용된 사안으로 당초 공원 조성사업에서 인위적 시설 설치와 원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비를 절감하여 수목환경 개선사업과 병합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불용예산의 추경 삭감조치 미이행에 대한 설명과 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인바 병합 추진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관련 사항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쪽 2021년도 자산은 24조 2235억 1854만 6811원으로 전년 대비 5조 4475억 3064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5%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증가의 주요원인으로는 ’20년 결산 시 이월되었던 BTL 상환기금 적립금 납입과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예치입니다.
그간 용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용지 조성이 종료될 경우에 대비한 중ㆍ장기적인 전략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335억 8628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335억 8628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335억 8628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335억 8628만 1000원, 지출액은 307억 7353만 932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8억 1274만 1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일반회계 세입은 경제자유구역청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으로 총 예산액 335억 862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수납한 사안입니다.
세출결산 관련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일반회계 세출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운영경비이며 이 중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 245억 249만 397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직무수행경비와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62억 7104만 5350원을 지출하여 28억 1274만 1680원을 불용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여기 1개 구가 1조원이 넘는 데가 지금 서구청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서구청 예산이 약 한 1조 300억 정도예요, 1년 예산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약 1조 8000억 정도 되죠. 좀 더 한다면 한 2조원 되는 거예요, 1개 구 정도.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 예산의 한 반 정도도 채 안 되고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약 한 3개 구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복지예산이나 뭐 기타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1개 구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밖에 예산이 남지를 않아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1조 8000억이나 쓰면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래서, 저래서 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지역주민이나 어떤 사업별로 확실하게 타임스케줄을 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째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정 단위별이 아닌 그냥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조정하면서 이월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타임스케줄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통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 지역구가 청라3동입니다, 검단하고. 시티타워도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LH의 일이다.’ 생각하면서 뒤에서 일종의 방관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LH에다가 그냥 맡겨만 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청 그 주체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행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방관자나 아니면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밖에 안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라시티타워 그렇죠. 송도아이코어시티, 영종아이퍼스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실제로 땅 분양하고 주민들한테는 “야, 우리 이쪽에는 이렇게 멋있는 것들이, 이런 시설물들이 생겨.” 얘기는 해 놨는데 3개 다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청라시티타워 같은 경우에 딱 공사 세 달 하고 나서 스톱하고 2019년도에 세워놓고 지금 2022년도예요. 올해 삽 안 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학 위원님의 의견과 느낌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티타워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을 이미 나가봤고 그 자리에서 지시하기를 “오늘부터 비상 체제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와 건설사 간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이게 사업시행사하고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우선은 일단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이 돼서 이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타워 문제도 세간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얘기가 돼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행되고 협상이 돼 왔던 과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조정 협상을 잘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종의 아이퍼스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제는 기관의 어떤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와, 국토부보다도 인천공항공사의.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그러고도 굉장히 호텔 선호도가 높아서 들어가려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을 보면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으로 46억 그다음에 위탁비로 49억이 나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기가 좋고 저기 한 호텔에서 당연히 운영수익이 나야 정상인데 이게 지금 3억 이상 적자가 나고 있고 그리고 매년 감가상각분이 회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적자 부분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것.
그다음에 작년 결산 보니까 정밀진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건축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 지금 몇 년, 10년도 안 된 호텔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본부장입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에서 결혼식도 많이 하고요. 식음료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계획만큼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수익이 많이 나지 못한 이유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준공인데 정밀진단한 이유는 그 한옥호텔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비례대표 박창호 위원입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한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송도에 지금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골프장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는 공원으로 하고 산업단지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저한테 어떤 분이 제기하셨어요.
거기 일단 적으세요.
그다음에 지금 송도신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해안가에서 2㎞ 이내에는 아파트를 허가해 주지 말라고 저희들이 송영길 시장님 있을 때 건의사항으로 인천 노사민정 항만발전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거기 송도신항에서 소음으로 인한 공익 피해를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데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항이 잘되기 위해서는 신항에서 내측 쪽으로 해서 숲을 조성하든지 해서 소음방지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지금 삼성바이오에서도 이번에 땅을 11-1공구를 분양했습니다마는 지금 SK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는데 상당히 늦었죠,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올 줄 알고 문재인 대통령께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송도에 바이오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연구 중심으로 좀 그것을 갖다가 땅을 분양하고 해서, 정말로 아직까지 우리 인간에게 처방되지 않은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자가면역결핍증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정말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나가면, 지금 이번에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돈 번 회사가 미국에 있죠. 우리가 맞고 있는, 예방접종해서 맞은 회사들은 완전 대박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제가 이번에 시의회 의원이 되고 나니까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청장님 생각인데.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151층을 과연 해야 되냐. 지금 송도주민들은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심으로써 151층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건설을 해 봤지만 건축에 대한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21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제가 보는 전망에서는 내려간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여기 우리 간부님들 들어가 계셔서 알겠지만 ’92년도에 송도 LNG인수기지 매립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송도2ㆍ4공구, 6ㆍ8공구 매립을 하면서 저희 회사들도 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우건설하고 잘 아는데 송도경제자유구역은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때는 잘돼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송도에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정보산업 신도시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언제까지 송도에 아파트를 짓고 언제까지 거기 그렇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이 앞으로 100년 동안 인천시민들이 먹고 살려면,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수도권정비사업을 좀 벗어나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걸 피해서 송도에서 새로운 그런 신산업을, 바이오ㆍATㆍBT 등 신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의 목적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아파트 짓고 공원 짓고 워터파크 지어 가지고 신문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워터파크 지어놓으니까 송도 물난리 안 났다.’고 신문에 그냥 광고를 하더라고요.
송도는 섬이에요, 섬. 그것 설계할 때부터 송도는 모래를 해서 거기는 물난리가 안 나게끔 지반을 다 설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해서 워터파크 때문에 송도에 물난리가 안 났다고 내가 신문기사 난 것 보고 어느 공무원인지 완전히 참, 그러면 인천시 내 전부 다 워터파크 만들어야죠, 물난리 안 나게. 그런 잘못된 인식은 버리고.
워터파크는 왜 필요하냐 하면 거기에 우리 수변공간을 해서 주민들이 그걸 즐기고 또 그걸 이용해서 위락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변공간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다른 데는 전부 다 물난리 나서 난리 나 있는데 송도는 워터파크 때문에 물난리 안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면 투자유치본부장이 간단하게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6ㆍ8공구 안의 건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협상 진행 중이고요. 그 부분 저희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체육시설(골프장)로 돼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상 중이기는 하지만 협상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퍼블릭 골프장이 와서 시민 접근성을 좀 높인다거나 또는 이게 지금 녹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관의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산업 입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답변드릴 게 세 번째 질문인데 삼성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기업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단순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쪽에 투자가 많이 돼야 고부가가치 또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본사와 아울러 연구지역으로 해서 저희 분양한 것의 한 70% 그렇게 오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후 인력양성센터나 다른 밸류체인 전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 또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주위에 공모한 4개 기업들도 연구개발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1층의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다는 말씀 공감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환경성,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수렴을 통해서, 아직 다 결정된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층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리고 시민 여론수렴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인 걸 말씀드리고.
끝부분에 말씀하신 송도 전체의 신산업에 대한 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기존 토지이용계획이 있지만 11공구에 바이오산업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하고 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테크노파크나 이런 분양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경제청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확실히 전략을 세워서 투자유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소관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게 잘못 보도가 됐던 것이 “골프장을 없애고 산업단지를 들어 앉히자.”라고 했다고 인수위원회 때부터 얘기가 됐는데 인수위원회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산업단지’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송도라고 하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개발이 상당히 진행되면서 어떤 유휴부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업무용지지 산업용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바로잡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이런 부분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장 이 체육용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협상을 해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과한 그런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존중해 가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조정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신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공해라든지 어떤 소음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 지금 박창호 위원님께서는 숲을 조성한다든지 차폐림 같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전부 다 검토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이오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부분에서 이렇게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바이오신약이 개발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연구개발에 더 치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151층 이 부분인데 151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렇습니다. 151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아니고 인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렇게 짓겠다 하고 개발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것이 무산되는 단계로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주민들한테 한마디 답변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51층을 짓는 것이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목표로 내걸고서 추진을 하기보다는 당시에 민선8기에서 시장 공약사업이었던 우리나라의 최고층 건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답을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과정의 상황에서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동산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가치가 오르고 등락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송도ㆍ청라ㆍ영종의 가치가 단지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등락이 되는 그러한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그리고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그 자체 나름의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치열한 노력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울여 가야 된다.’라고 하고 민선8기의 시장 공약사업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시티입니다. 그래서 뉴홍콩시티로 처음에 내걸었던 이런 방안들 저희가 이런 것을 실현하는 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워터프런트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터프런트는 제1차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그게 방재시설입니다, 방재시설. 그래서 이게 물이 찼을 때 만조 시에 폭우가 내렸을 때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인천대학교 옆에 유수지 그다음에 블루오션이 들어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러한 저수지, 유휴지거든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아트센터 앞에 6ㆍ8공구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안을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할 때 단지 방재시설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떤 수상 레포츠를 할 수가 있고 바다의 도시고 물의 도시인 인천이 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베니스형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체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데 그러한 위원님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속 시원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는 인천에서 우리가 인천지역의 노조위원장들하고 경영자협회하고 부산의 신항 경제자유구역청을 가봤어요. 가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산 신항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인천처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송도’ 하면 전부 아파트를 생각하는 거지 거기를 산업단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의 151층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100층을 짓든지 200층을 짓든지 빨리빨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서 시작을 했으면 인천시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주민들이 “151층 지어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시원한 답을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평 4선거구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진용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하면 송도, ‘송도’ 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인천시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큼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의 살림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신 것을 축하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해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설명만 이렇게 듣고 보면 자유구역청이 아주 열심히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결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는 “이미 다 진행이 된 사항이니 그것을 지적한다고 개선이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소급해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는 내년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그걸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시는 거지 좀 더 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한 사유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산 심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개선할 부분, 지적했던 부분은 내년 이 자리에서는 절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고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 건 같은 것,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이월이 자꾸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산 받아놓고 방만하게 진행을 하지 않느냐, 사업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을 보면 영업외수익 미수납액의 경우 3억 219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년도에는 8억 1499만원으로 약 60%가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60.4% 감소한 것은 잘했다고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미수납액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부서별로 봤을 때는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2억 1862만원이에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시도유재산 사용료 5705만원 이런 부분은 미수납액이 발생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물론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 사업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특히 시도유재산 사용료 5700만원 이런 부분은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22쪽을 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자 지분매각에 따른 출연금 반환 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지멤스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 49%를 매각해서 우리 시 출연금 건축비 50%를 회수하는 사항인데 이걸 회수했는지, 했으면 어떤 식으로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8쪽에 보면 송도6공구 A13블록 개발이익금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54억 2500만원에 대하여 협의에 따라 50%로 27억 1200만원을 수납하고 경제청은 직접 계좌와 에스크로 계좌로 각각 50%를 이체했어요, 그 부분도. 그랬는데 에스크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반환했는데 그것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설명서 2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2억 9334만원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했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영업 감소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년 대비 94%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정말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감소를 많이 했거든요, 94% 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22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본부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미수납액은 3억 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타영업수익 등 수납되지 않은 것은 상반기에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청 체납액 정리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해서 수납이 완료되도록 유도하고 향후에는 이런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해 주신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자 지분매각에 따른 출연금 반납 건은 2006년에 우리 시와 정보통신부가 협약을 했습니다. 송도의 uIT클러스터 공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협약을 해서 토지 부분은 경제청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건축비의 절반을 시에서 출연해서 운영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센서 운영 관련 시설 등을 운영했었는데 그 시설 운영이 애초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계획한 대로 잘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민간에 출자해서 (주)지멤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정보통신부에서 계획한 대로 운영이 잘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2018년도에 민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민간에 매각한 부분 중에서 처음에 우리 시에서 출연한 건축비 50% 부분을 저희 시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네,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동춘1구역 9블록 환지 예정지 매각수익 290억원은 동춘1구역 9블록의 환지 예정지를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 매각해서 경제청에서 받은 수익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22년도의, 작년 예산안도 그렇고 올해 예산안도 그렇고 전체 예산 부분의 실제 운영하는 사업예산은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적립을 해 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서 큰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미확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결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미확정이니까 결산이 확정되고 나면 보고를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2021년도가 94%가 감소돼서 실질적으로 172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최소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를, 그걸 말씀해 달라는데 그걸 못 해요? 결산 끝나고 나서 한다고 그래요?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8월이니까, 이제 9월이잖아요. 최소한 기획조정본부장 정도시면 그 정도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이 정도까지는 올해는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한 목적은 경제청 편도 아니고 SLC도 아닌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다 묻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27년으로 생각되는 마지막 전체 사업이 마감될 때, 준공이 됐을 때 실제로 얼마의 이익이 남느냐? 11%도 안 되냐, 못 되냐 그것의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기서 일단은 예치 형식으로 보관상태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이익에 해당되는 금액은 만약에 기존에 했던 정산이 이상이 없으면 저희한테 다 반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한테 11%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11%보다 넘었을 때는 50%는 우리 쪽에다 넣고 50%는 에스크로에다 넣었으니까 잠정적으로 지금 봤던 건데 최종적으로 했을 때도 실제로 50%보다 더, 저희가 떼어놓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 계산이 잘못됐을 때는 일부는 50%보다 더 많이 뗀, 11% 이상의 수익금을 떼어놓은 게 더 많이 초과 떼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전체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그때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강화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연구용역 한 부분에 있어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 또 끝난 부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용역 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앞으로 2022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누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청장님이 되시든 차장님이든 본부장님이 되시든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가 되는 거겠죠. 2023년도의 계획 수립된 게 있나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좀 해 줘보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지.
기획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것 중에 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ㆍ장기 발전전략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용역 완료 예정인데요.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의 대부분 80% 이상을 토지매각을 통해서 수익으로 삼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의 한 30% 정도가 미매각으로 있고 70%는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각하고 끝난 그런 경우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중ㆍ장기 전략을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향후 미래 발전전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앞으로 본 위원은 용역 하는 부분들, 연구용역 부분들에 대한 걸 좀 관심 있게 볼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용역으로만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어떠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용역 속에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용역에 대한 중요성, 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좀 어필하고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용역의 신중성이라든가 또 꼭 필요한 사업성 이런 부분들의 연구용역에 대한 관심을 제가 표하고자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 홍보에도 보면 예산을 약 한 50억 정도를 사용해요, 51억 정도 결산내역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형식상 사실 또 불가불 원칙에 의해 여기서 예기하지 못하는 홍보비용도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건 어느 지역, 지자체든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홍보비에 대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물론 경제자유구역 중구 옹진, 송도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필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속에 인천시 전체적인 부분들 거기에는 늘 항상들 얘기하시잖아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강화ㆍ옹진 이런 쪽에도 같이 겸비해서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홈페이지를 보면 고려산이나 진달래 축제 이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인천을 알리고 인천을 홍보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또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 대비해서 앞으로 홍보하는 데도 본 위원은 관심을 갖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어떠한 사업 전개되는 부분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개인적이나 또 아니면 우리 산업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연구하고 같이 또 지역에 대한, 여기 전체적으로 서구도 계시고 송도도 계시고 다, 강화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과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현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떤 건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또 앞으로 우리 제물포 또 홍콩시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결산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지금 어차피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추후적으로 내년서부터 결산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예산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할 말씀 있으신가요, 청장님?
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어떻게 좀 한 말씀해 주시죠, 강화 쪽이나 영종 쪽, 옹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그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21년도 예산이니까 예산은 ’20년 9월이나 10월 정도쯤에 잡았는데요. 제가 그때 시민안전본부장을 했으니까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새로운 병인데 그때까지도 저희 두 자리 숫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전망을 잘 못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을 그 전년도에 준해서 그냥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국외출장여비도 거의 못 갔지만 그냥 전년도에 준해서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에서도 ‘반 이상 줄여라.’ 이런 지침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개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줄였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 하면 그래도 인천에서는 가장 역량 있는 분들이 가서 일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라는 상당히 엄중한 국면이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을 잡고 집행할 때도, 다른 것은 사고이월해서 많이 하더만요. 사고이월해서 불용액 처리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이미 다 행사 실비보상을 한 것 아니에요. 기존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비용이 들어갔다, 어쩐다 하면서 다 받아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 상당히 아픈 예산집행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순학 위원님 또 나상길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이월금 있잖아요, 이월금. 그중에서 특히 사고이월 비용을 보면 이게 46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 63페이지, 78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쭉 보면 이게 사고이월이라고 하지만 제가 불러드린 페이지에 나온 것은 예산집행액이 0원이에요, 0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원인행위를 하고서 집행을 못 한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과연 원인행위를 다 했는가? 그러면 그 원인행위를 혹시라도 했다면 ‘예산집행 0원인 예산이 원인지출행위를 하고서 10원 한 장 지출을 안 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기업들이 TV광고하고 뭐 하면 이 광고를 집행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게 다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 광고는 광고비를 더 집행해도 좋구나.’, ‘아, 이것은 그냥 시청률 안 나오니까 자르자.’ 이런 보통 일반 비즈니스 하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인천시민의 프로축구단이니까 무조건 예산 던져줘야 된다, 광고비로.’ 이건 약간 어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축구단 광고집행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광고비를 집행했을 때는 다 시민들의 돈인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광고효과가 나오는지, 뭐가 좀 부족하다면 더 집행을 해서라도 뭘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줄여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관리의 문제인데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년에 공원관리에 들이는 예산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에 발주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뭐가 됐든 시에서 당연히 시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존재 이유를 찾겠는데 지금 현 정부의 기본 방침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또 이 협약내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관리가 일반 입찰을 했을 때보다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되는 내역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려면 그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협약내용 한번 좀 보내줘 보세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도 같은 값의 혹은 그보다도 더 다운시켜서 적은 비용으로도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천시 산하의 기관이었고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이걸 진행해 온 사안인데 만약에 이것을 또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면, 그동안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을 이제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던 걸 안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하고 이런 문제는 역으로 이게 민간으로 갔을 때는 민간의 채용이,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또 만약 예를 들어서 경제청은 보다 적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예산의 활용성을 보다 더 높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향후에 구상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민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도 입찰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수입 및 지출예산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216억 1191만 2000원에서 1626억 5543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842억 673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액 340억 3334만 1000원과 동일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조 1875억 7857만 1000원에서 1626억 5543만 1000원이 증가하여 13.7% 증가한 1조 3502억 3400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 제1회 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예산 364억원, 자본예산 1262억원, 지출은 사업예산 28억원, 자본예산 1598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2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7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11쪽과 12쪽 사업수익으로 택지 판매수입은 기 매각용지 중 5공구 상업용지 및 산업용지의 선납금, 신규 매각으로 송도6ㆍ8공구 내 학교용지 2건을 계상해서 242억 56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9쪽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대행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이자 6억 4292만 6000원을 증액하여 33억 74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국고보조금은 성과평가 우수 외국교육연구기관 추가지원비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36억 8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관리수입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관리비 3억 6906만 2000원을 신규계상해서 17억 3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불용품 매각수입은 환경부 노후경유차 감축지침에 따라서 불용차량 매각대금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건설현장 도로를 무단점유함에 따른 변상금 2145만 1000원을 신규계상하여 2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중간부터 27쪽 기타영업외수입은 집행잔액이 주요내역으로 20쪽 컨벤시아 대행사업비 10억 9649만 5000원, 21쪽 IFEZ 스마트시티운영센터 통합관제 등 운영에서 1억 4202만 6000원, 22쪽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비 12억 7632만 1000원, 23쪽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 3억 9462만 9000원, 24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비 11억 6041만 3000원, 25쪽 청라 신교통(GRT) 운영 대행사업비 9억 2958만 6000원, 26쪽 영종 도시기반시설 관리 대행사업비 1억 9389만 8000원 등 110억 3068만 8000원을 증액한 395억 1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순세계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1260억 4281만 5000원을 증액한 1416억 4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자본적수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력공급 변전소 확장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4033만 4000원을 신규계상하여 464억 7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중대재해관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원 의약품, 안전보건 교육비 500만원, 5월 2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과 37쪽 기획정책과는 예측하지 못한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등 사업예산 예비비 10억 2500만원 증액,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시비 매칭비 3억원 등 13억 3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미디어문화과는 트라이보울 시설임차료 4억 6756만 1000원을 감액하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4억원을 증액하여 675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1쪽 운영지원과는 직원식당 직영운영 관련 경비 1억 2754만원 증액 등 1억 39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쪽 스마트시티과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비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는 아트센터인천 공연 횟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96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쪽과 45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비 추가지원분, 시비 매칭비 등 2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뉴욕주립대 FIT 성과평가 연구용역비는 용역의 시급성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46쪽 개발계획총괄과는 SLC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한 재무회계 조사용역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쪽 도시건축과는 전년도 공동구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정산을 위한 반환금 4억 571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쪽 환경녹지과는 환경오염 감시인력 인건비 등 202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시 지하안전관리조사 영종~청라 구간 분담금 4000만원 등 95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자본적 지출입니다.
53쪽과 54쪽 기획정책과는 5공구 산업용지 환매대금 71억 6466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 시금고 적립금 1261억 3210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1338억 967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쪽 미디어문화과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국비 정산 반환금 1억 6193만 4000원 등 2억 119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쪽 운영지원과는 G타워 조명제어시스템 교체 자재물량 증가분 1억원 증액, 반도체 수급 불균형에 따른 출고 지연 차량구입비 5509만원 감액 등 1억 35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7쪽과 58쪽 투자유치기획과는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설계비 3억 200만원 등 3억 123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9쪽 바이오신산업과는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사업 등 국가 직접지원사업 2건 11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0쪽 개발계획총괄과는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비 21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쪽과 62쪽 송도기반과는 송도11공구 매립공사 71억원 증액 등 73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과 64쪽 환경녹지과는 송도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11억원 증액 등 11억 119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5쪽 영종청라계획과는 미단시티 진입도로 보상비 증가 등으로 118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쪽 영종관리과는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영종 사무공간 증축비 3억 9337만 4000원 증액 등 4억 623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쪽 청라관리과는 주민이용도가 높은 청라호수공원 힐링건강트랙 정비공사비로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8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운서역 이용객 환승할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자동감면 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안에서는 연부액 등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8개 사업이며 신규 1건, 총사업비ㆍ연도별 투자계획 조정 7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5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서 송도6ㆍ8공구 학교용지를 매각할 예정이며 5공구 산업용지 환매 등 6건을 신규ㆍ변경 취득할 계획입니다.
(보고중단)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중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 판매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된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364억 7228만 2000원이 증액된 4069억 2117만 8000원이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1261억 8314만 9000원이 증액된 9433억 12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수익적 수입은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 243억원, 이자수익 6억원, 집행잔액 등 기타영업외수익 1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60억원과 각종 부담금인 기타자본적수입이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12쪽 세입 변동사항의 주요원인인 택지 판매수입은 기 매각된 5공구 상업용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조성원가 미반영 토지대금과 신규 매각된 6ㆍ8공구 학교용지 판매대금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조성원가 미반영 토지대금은 송도2ㆍ4, 5ㆍ7공구 조성원가 산정 시 반영되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안으로 이 중 송도동 216-1에 해당하는 6억 7637만 7000원이 ’22년 2월 수납 완료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유사 사례로 기 회수한 실적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6ㆍ8공구 학교용지 매각은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에 따라 조성원가의 20%의 금액으로 가칭 해양4중과 가칭 해양3초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사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은 ’21년 7월 송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쟁에 관한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보조금 40억원이 ’21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연수구에 교부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수납하는 사안으로 금년도 본예산에는 26억 4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직원식당 직영에 따른 식권 판매수입 1억원은 ’22년도 8월부터 G타워 29층 식당을 경제청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식권 판매 예상 수입입니다.
직원식당 직영에 따른 식재료,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 추가지출예산 계상액은 총 1억 5354원입니다.
직원식당을 위탁에서 직영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청라 신교통(GRT)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한 GRT사업의 정산잔액으로 LH와의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도입을 위한 사업비 부담 협약에 따른 LH의 부담금 700억원 소진이 2024년도로 예상되는바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1년도 결산 완료로 확정된 최종 금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260억 42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주요원인은 ’20년도 판매 확정 공공주택용지 제2ㆍ3차 분납금 잔금의 완납 및 신규용지의 매각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사무관리비,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7억 8922만 9000원이 증액된 2332억 6902만 6000원이며 기타투자자산,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598억 6620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169억 497만 6000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역으로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3억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 5억원,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 4억 57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트라이보울 시설 임차료는 4억 67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261억 3210만 9000원,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16억 7600만원,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63억원, 5공구 산업용지 환매대금 71억 64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 ’21년도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산학협력단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최종평가 종합의견서에서 ‘성실 수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컨소시엄 등 2개 사업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총사업비 11억 1000만원 중 민자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30%인 3억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21년 사업비 638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인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트라이보울 시설 임차료는 인천세계도시축전기념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는 사안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연간 임대료 전액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사무이관 이후 임대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은 호텔 매출 증가와 식음자재 원가 인상에 따른 재료비 증가분과 온수배관 누수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및 배관 교체비용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22년 5월 시 안전정책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현재 PE온수배관을 강성재질로 교체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 건물은 2015년 5월에 준공된 것으로서 노후화를 원인으로 고려할 수는 없는바 배관 교체비용 및 에너지비용 증가를 초래한 온수배관의 누수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리빙랩)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10억원 등 총 16억 4700만원 규모의 사업 중 지방비 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조건으로 당해 지방비 매칭 및 5년간 지자체 리빙랩 운영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인천스타트업파크 내 IFEZ 스마트시티 리빙랩 혁신센터의 구축ㆍ운영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주)인천투자펀드2 주식매각 수수료는 (주)인천투자펀드2의 인천시 보유 주식 지분매각을 위한 위탁수수료 및 법률자문비 등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중단된 개발사업 및 공익성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출자기관 (주)인천투자펀드의 투자금 일부를 2배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지분매각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기업 비례인적분할을 완료하고 현재 주식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식매각 추진경과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5공구 산업용지 환매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주)에스엘포젠과 2021년 8월 해당 산업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토지 환매권 행사 및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매대금인 79억 6073만 8331원 중 계약금 7억 9607만 3833원을 제외한 71억 6466만 4498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커넥티드카 무선통신기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속비사업인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년도 시비 매칭 10억원을 편성한 사안으로 총사업비가 148억원에 이르는바 인증평가센터의 기능과 필요성, 인천의 기업들이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관련 사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학생기숙사 200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1년도 12월 건축기획용역을 계약하여 진행 중이고 ’22년도에는 ’21년도에 이월한 사업비 12억 56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자 하였던 사안입니다.
16쪽입니다.
’22년 5월에 기존 공기업 대행사업을 경제청 직접발주로 변경, 약 4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나 이에 따른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기존 이월예산은 사용이 불가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고 예산 재배정이 가능한 국비 3억 200만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 시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노후 기계설비 교체사업에서 예산 전용하여 금년도 설계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공기업 대행사업에서 직접발주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유, 기존 예산에서 3억 200만원을 전용한 노후 기계설비 교체사업의 정상 추진 가능 여부, 예산과목 상이로 인해 불용되는 9억 5400만원에 대한 처리계획, 계속비로 편성되어 총 270억원 규모의 재원을 요하는 사업인바 연차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유용토 사용으로 인한 토사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준공시점이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는 11-2공구의 신속 매립을 위하여 일부 양질토사를 반입하여 매립하고 착수 전인 11-3공구 매립공사도 기존 전량 유용토 사용에서 준설토와 병행하여 매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안으로 현재 매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및 공기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 진행에 따른 보상비 증가분과 사업노선 주변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조사, 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2년 8월 현재 보상 진행률이 57%이고 맹꽁이 포획과 이주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사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준수방안 및 총사업비가 184억원 증가되는 구체적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순학 위원입니다.
이 추경에서 맨 뒤에 부분 한 두 군데를 빼면 영종하고 청라가 한 세 군데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모든 것 한 열몇 개가 다 송도예요. 이게 뭐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송도만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청라나 영종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라 그냥 변방의 한 동네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종도나 청라에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서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추경을 가져왔는데 청라는 전체 스무 개 중에 한 면 정도, 20분의1 정도에 불과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청라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청라동이, 영종도가 왜 이렇게 송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송도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하고 직접 개발을 하는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잘 아시다시피 청라는 LH였고 영종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7대3 지분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에 기인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LH가 개발하고 나서 여러 시설,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았고 또한 그 일부의 땅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금융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필드라든지 의료복합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자유구역청이 매입을 해서 투자유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미단시티는 7대3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시티라든지 기타 도시공원 관리사업이라든지 기타 투자유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LH, 청라의 7호선 연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종도, 송도 다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청라나 영종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앞으로 4년 동안 눈 부릅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도 약간 이런 지금 같은 추경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한 번 더 크게 소리치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설명서네요.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송도 감리비가 이 예산은 5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8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13억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1-2공구 매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연장 그다음에 11-3공구 신속 매립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용역 추진(신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 워터프런트 61페이지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워터프런트 부분이요. 1억 7000만원이 기 예산인데 증가된 게 3억 2000만원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4억 27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어요. 증감이 약 한 300% 된 거죠, 300% 정도.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시면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그리고 계속비로 돼 있어요. 이게 기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증가된 게 11억원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밑에 총사업비로 보면 51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억이 더 추가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1단계는 준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1-2단계의 설계를 원래 하반기에 준공을 하고 거기에다 건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건설비용하고 감리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설계 안정성 검토하고 카누협회에서 요구한 1-2단계 북측 수로 쪽에 복합관리동을 설치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이게 6단계 사업인데 이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법정 용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립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후속적으로 사후환경조사 용역을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1-2공구가 매립이 원래는 올해까지였는데 그게 내년으로 1년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늘어나는 것만큼 용역이라든지 그게 또 따라서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새겨서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만약에 청라주민들께서 들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전제를 해 놓고 들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청라지구를 개발하고 송도지구를 개발할 때 개발하는 주체가 송도였고 청라는 LH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H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도로를 내고 기반시설을 하는 데 LH가 다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LH에서 투입하고 또 역으로 말하면 LH는 송도에 하나도 투입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발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그래요. 어쨌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생산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 써주는 것에 대한 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어떤 대화 속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잘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식당에 대해서 이것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 주신 식당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직원식당이 옮겨지네요.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공사를 해 봐서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의 1차 지반은 전부 다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그 지반에, 제1경인고속도로는 논 위에 고속도로를 쌓았기 때문에 1차로 높이를 했을 때 첫 번에는 모래하고 자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제1경인고속도로를 전면 일반화하게 돼 있는데 저번에 서구의 이용창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시정질의할 때 지금 늦어진다고 추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1경인고속도로를 한 번에 다 일반화하고 거기 교통을 차단했을 때, 지금 월미도 옆에 가는 육교를 갖다가 또 갑자기 그것도 뜯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차가 막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고 이번에 만약에, 원래부터 제1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용토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송도까지 차로 가기 힘들면 남항에서 바지선으로 해서 싣고 가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은 게 매우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LH에서 청라 GRT에 대해서는 최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했는데, 최종보고회는 안 했고요.
그래서 청라주민들하고 LH하고 또 저희 경제청하고 앞으로, 지금 문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70억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2년 정도면 거의 소진되게 되니까 7호선 개통이 되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석남역까지 7호선이 개통돼 있으니까 지금 가정역으로 가는 것을 또 석남역까지도 연장 운행을 해 달라.’ 이런 요구 등등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최적 운영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제일 큰 방안은 아마도 7호선 개통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 연계교통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아까 우리 청라본부장이 답변했지만 기존의 이 GRT 노선에 대해서 필요성이 확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면서 1억이라는 돈이 커서가 아니라, 경제청에 대한 1조 3000억인데 거기 1억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것은 1억, 10억, 100억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비단 이 건뿐 아니라 다른 건도 다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추경인 만큼 일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지만 꼼꼼히 살피고 하나하나 더 챙겨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진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많은 역량을 갖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경제청의 직원으로 이렇게 다 발탁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7월 29일 자인가요, 우리 차장님 부임 받으신 게? 그리고 또 9월 7일 자로 우리 김진용 청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훌륭한 수장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청의 발전이 곧 인천의 발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글로벌도시기획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도시기획단은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그랜드비전 세계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자로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앞으로 글로벌도시기획단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글로벌도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과 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글로벌도시기획단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1472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입니다.
먼저 글로벌도시 전문가자문단 운영비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5개 분과의 전문가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면서 글로벌도시 인천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자문단 발족식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문가자문단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선포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도시 선포식 추진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글로벌도시 인천의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여 글로벌도시기획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기획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세계의 중심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글로벌도시기획단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억 147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50만원 대비 7548.3% 증액된 1억 14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 글로벌도시 조성 전문가자문단 참석수당 및 회의비는 자문단 회의를 위한 참석수당 및 회의비로 내역을 살펴보면 총 60명, 4회 개최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으나 하반기 내 4회 추진의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바 글로벌도시 조성 전문가자문단의 구성과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 글로벌도시 조성 전문가자문단 발족식과 글로벌도시 선포식은 글로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 발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도시를 선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사운영비 편성에 관하여는 보조금 심의를 득한 사안입니다.
다만 일회성 행사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세부 산출내역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 추경예산서 47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분은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담당관실 배정에 의거 편성한 사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강화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글로벌도시기획단이 새로 창설하게 된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홍콩시티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단기간 4년 안에 해서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점도 굉장히 많이들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죠.
그래서 강화 또 영종, 청라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되는 그런 부분들인 만큼 또 어차피 인천 시내 쪽에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부분들이 돼 있지만 강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도도 많고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4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심의자문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역들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용역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 또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지역 내에 함께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여론을 많이 들을 텐데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글로벌도시 홍콩시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단장님으로서 4년 동안 할 수 있는 포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성 여기에 대해서 짧게 그냥 한 말씀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할게요.
위원님 격려해 주시고 지원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4년 내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뉴글로벌시티, 지금 홍콩시티를 저희가 뉴글로벌시티로 앞으로 명명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인천의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 해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뽑아내고 또 동시에 인천이 장기적으로 쭉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기초를 그리는 작업도 같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임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또 위원님들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전자에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된다고 그러면, 4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또 어떠한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는 꼭 이런 것들이 무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태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4년 동안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어느 누가 다른 시장님이 되든 또 지금 현 시장님이 재선을 해서 다시 되든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철저히 사업 준비를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덟 명이죠.
지금 지난주에 시장님이 OBS방송에 나와서 뉴홍콩시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고 지금 글로벌도시 그다음에 세계명품도시, 초일류도시 이렇게 많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인천시에서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지금 뉴홍콩시티를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인천의 1ㆍ8부두를 비롯해서 인천 내항을 갖다가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어서 구도심을 내항을 중심으로 한 중구 그다음에 미추홀구, 연안부두, 연수구까지 해서 새로운 도시의 형성을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 같은데 글로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뉴홍콩시티는,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시티, 뉴홍콩시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글로벌시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초일류도시가 곧 뉴글로벌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일류도시는 ‘제물포르네상스와 뉴글로벌시티 이 두 가지 프로젝트로 초일류도시를 구현한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뉴글로벌시티의 추진에 대해서는 우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종국에는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은 저희 인천 앞바다를 둘러싼 강화 남단 그다음에 영종 그다음에 송도, 청라, 내항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삥 둘러서 어떤 서클, 인천 글로벌 서클이라고 저희가 한번 명명을 해 보았는데 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투자유치랄지 신산업 발전 등을 이끌어내는 미래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 효과가 다른 인천 전역으로 확산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홍콩시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해양클러스터 및 1ㆍ8부두 지원을 위한 해양산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것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글로벌도시기획단에서 정병용 주무관이 하고 있는 이런 종합계획이 빨리 나와야 인천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중구청의 부두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과 항운노조 또는 항만공사하고 저희들이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세부적인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빨리 짜주시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책을 낸 것 보면 거기 보면 길게는 30년까지 되어 있어요, 거기 뉴홍콩시티가 길게는 30년.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인천 내항을 재개발해서, 지금 부산에서도 북항을 재개발하고 있는데 내항을 재개발하려 하면 현재 내항에 있는 창고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하고 있는 사업, 사료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밀가루공장이라든지 목재공장을 그만한 땅을 다른 데에다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도시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자리에 그 대토를 통해서 해양수산부가 또, 시장님께서는 1ㆍ8부두를 전체 인천광역시에서 인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시는데 부산을 보면 거의 50%를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합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단독으로 했을 때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인천광역시가 50대50으로 했을 때 어느 점이 좋은지도 글로벌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글로벌기획단이 비록 직원은 여덟 명이지만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인천시민들한테 홍보도 잘하고 그러니까 당장 유정복 시장 4년이 아닌 30년, 50년 미래에 대한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발족한 부분이라 많은 기대들을 하고 많이 또 눈여겨볼 거예요. 재선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년 내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1억 540만원이에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3억 754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총사업비 23억 7540만원, 23억 7540만원이지,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23억 7540만원이라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자료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으로 편성 요청드린 예산은 1억 1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문가자문단 운영할 예산을 요청드린 것이고 총사업비가 이렇게 23억으로 크게 산정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15억 상당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내년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15억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23년부터 ’26년까지 매년 이런 전문가자문단이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준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예산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저희가 산정해서 계산을 한 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올해 글로벌기획단이 새로 생기면서, 발족이 되면서 올 예산이 1억 1472만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떠한 사업예산이 거기에 잡혀질 것이고 그다음에 또 내년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때 사업예산이 잡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봤을 때는 총사업비가 23억 7500으로만 돼 있다고 보면 4년간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가 나오기까지의 산출근거 자료가 이 모든 것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은 ’22년도 1차 추경을 하는 거고 추경에서는 필요한 게 1억 1472만원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23년도 예산에 태워질 때 거기에 적정한 사업예산이 잡혀져야 맞는 거고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 23억 7500만원이라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1회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한 것 1억 147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 글로벌기획단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라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아까 설명했듯이 설명을 피력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봐지지 이 사업비 자체는 위원님들한테도 아무런 공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이렇게 문의를 했던 부분도, 질의를 했던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참고해서 다음번에 또 2회 추경이 있을 때 있게 되면 거기에 또 필요한 예산을 태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내년도 ’23년도 예산 태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설명서 첨부해서 그렇게 태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또 글로벌도시기획단 박경용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범한 지 이제 1개월 남짓인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김진용
- 차장 이상범
- 기획조정본부장 장병현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 기획정책과장 구영미
- 미디어문화과장 지원찬
-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 스마트시티과장 정윤희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 바이오신산업과장 김연주
-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 환경녹지과장 유광조
-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 청라관리과장 임상균
- 영종청라기반과장 천준홍
- (글로벌도시기획단)
- 단장 박경용
-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