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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 의사일정
- 1.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O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자와 15일 자, 8월 22일 자 신규 임명에 따른 간부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입니다.
최태안 경제자유구역청차장입니다.
전유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입니다.
김인수 교통국장입니다.
김학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입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입니다.
함동근 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박정남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류윤기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유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윤호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하병필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시작인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중앙과 지방의 연결 중추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의 현장인 인천과 경남에서 근무하며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방행정의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을 체감하며 일해 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살려 공직의 고향인 인천을 위해 일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거로부터 쌓아온 유서 깊은 역사와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산업기반을 갖추고 현재의 수많은 원동력, 미래를 향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이며 최고의 글로벌 도시입니다.
이러한 인천이 300만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 그리고 2만 7000여 공직자와 함께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소통하며 경청하고 쉼 없이 달려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미미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님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명규) 당선인사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의회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명규 의원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반 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행복한 시민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천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꼼꼼하고 빈틈없는 예산심사를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결위의 종합심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문세종) 당선인사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세종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의회 역대 최연소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품위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최근 몇 년간 윤리특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몇 안 되는 광역의회 중 하나입니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로 윤리특위가 열리는 일이 없도록, 이를 통해 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바르고 반듯한 인천시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신성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의원 사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용철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이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 수는 총 서른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27건, 시장 제출 11건, 교육감 제출 8건을 포함해서 총 5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에 개회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가. 박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종혁 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행복도시 인천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자파로 인한 시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자파는 각종 질병과 수면장애, 건강상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시민들은 주거지역 인근에 전자파를 유발하는 시설 입지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자파를 유발하는 많은 시설 중에 데이터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AI 등의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로 독일, 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신규 데이터센터 증설에 대해 규제를 속속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물론 15만 4000볼트(V)가 흐르는 특고압 지중화 선로에 따른 전자파의 유발, 과도한 전력 사용으로 인한 고열 발생, 최소 상주인력, 낮은 경제 효과, 주변지역 전력 부족현상, 특히 전자파 유발에 따른 건강염려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지역 내 입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7개소의 데이터센터가 있으며 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까지 합치면 총 13개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한 데이터센터 증가 전망에 따르면 2029년까지 인천시의 데이터센터의 수는 123개로 지금 수준의 10배를 넘어서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집중 완화 방안 발표에도 인천광역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바다를 가까이하고 있어 대규모 전력을 활용하기 적합한 위치라는 점에서 데이터센터의 설치 증가 추세는 달라질 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거지역 주변의 데이터센터, 고압변전소가 충분한 보호대책 없이 들어서는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거지역은 물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가까이에 높은 수준의 전자파를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많은 피로감을 주는 계획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경제적인 성장만 보고 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입지를 허용해 간다면 무엇보다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안전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 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300만 시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정종혁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청라1ㆍ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8월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유례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재난 앞에서 모든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사회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다만 일부분이지만 화재 초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미흡한 점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의 이해할 수 없는 현장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사고발생 5일차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의 재난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고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할 급박한 사고현장에서 시민안전본부는 의회에 3일 전의 자료수치로 피해현황을 축소 보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안일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사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방문한 의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 보고로 혼란을 준 인천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유정복 시장님!
시민안전본부에서 이처럼 부실하고 불성실한 현황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난상황을 총괄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부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인천시교육청의 대응은 인천시와는 비교할 수준도 못됩니다.
이번 재난의 수습과정에서 보인 인천시교육청과 청라의 한 학교의 초기대응은 이기적인 행정편의주의와 거짓보고 등으로 점철된 부실한 재난행정의 극치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난대응 매뉴얼의 부재, 행정 처리절차에서의 기관 간 불통, 조직관리 부실, 책임회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재발생 직후 불길과 연기가 번져 오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인 한 중학교로 긴급 대피했지만 학교 측은 시설 사용료와 공문 협의를 이유로 시설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청소년ㆍ학생을 포함한 피해주민들은 해가 질 무렵에야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쉘터로 어쩔 수 없이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학교 측이 주장한 시설 사용료나 공문 협의 없이도 피해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시주거시설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교육 당국과 해당 학교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숙지하지도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교육청에서 받은 보고에서 학교시설 사용은 사고 다음날이 돼서야 뒤늦게 승인이 되었는데 교육청 담당자는 “사고 당일 오전에 허가됐다, 허가했다.”고 허위보고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학교 측이 사용료와 공문 협조를 이유로 시설 사용을 거절한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에서 전혀 못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긴급한 재난상황에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학교 측의 이런 행동과 교육청 담당자의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행태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도성훈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 아이들 대부분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자신의 학생을 거부한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까?
휴가 중이시던 교육감님께서는 담당 부서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 보고 자체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난 초기에 즉각적인 적절한 대응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복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러한 시급한 때 우왕좌왕하는 교육청과 학교의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대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임시 주거시설의 역할을 방기하고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미추홀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전기자동차 화재현장인 지하주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소방관이 177명, 장비 62대가 동원되어 8시간 만에 진화된 화재사고는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0여 대가 그을렸으며 480여 세대에 전기가 끊겨 46세대 주민이 주민센터나 체육관에 임시 거주할 정도로 전기자동차 단일 사고로 최대 피해였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리튬배터리 폭발로 일이 분 만에 1000도 이상의 고열과 연쇄 폭발로 한 대의 진압시간이 최소 42분에서 최대 8시간 걸리며 소방차 물 96t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전기차의 연쇄 폭발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46세대 100여 명의 주민들은 경명초등학교와 주민센터 등에 임시 대피하여 서구청과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체 자동차의 21%가 넘어가는 전기자동차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발생한 화재의 통계는 매년 11건, 24건, 43건, 7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4년간 총 150여 건의 전기차 화재 피해액은 총 60여 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번 서구 청라동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는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주차된 87대의 차가 전소되고 주변에 있는 전기차까지 연쇄 폭발하여 그 피해액은 수십억에서 1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안 든 피해자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화재 후 청소한 현장의 모습을 본 의원이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하주차장에 화재 폭발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과 방화셔터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인천시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소는 87.8%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있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상주차장 자체가 없는 공동주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입주민의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가능하다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지정하거나 이전을 해야 하고 지하가 불가피하다면 지하주차장에 방화벽이나 방화셔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화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화셔터가 설치된 홈플러스와 일반 유통상가의 모습입니다.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와 방화구역을 형성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합니다.
전기차 리튬배터리용 전용소화기는 4ℓ용과 20ℓ용으로 최근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보급하거나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둘째, 지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도록 권고하고 셋째, 부득이 지하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셔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넷째,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를 대대적으로 보급해야 하며 다섯째, 지상설치ㆍ지상이전 및 방화셔터 등을 설치할 경우 시, 군ㆍ구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 중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는 더욱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유승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년 전 제28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제기했었던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과정과 그에 대한 미숙한 시와 연수구의 행정 대처로 발생된 지역 내 민ㆍ민갈등, 민ㆍ관갈등 문제는 2020년 3월 2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 추진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춘묘역 일대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묘지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동춘묘역을 무허가 묘지로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동춘묘역 법적 절차의 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화재 지정을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 간의 갈등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불신을 표출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또한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복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정 존치냐 해제냐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후보들이 이 문제해결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었고 문화재 지정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수차례 약속하여 주민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도 그리고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재차 하였고 문화재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과 함께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시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일부 취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문화재 지정 자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갈등의 근본원인과 해소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 지정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불법성 여부와 과정상 하자를 조사하고 행정처리 절차의 오류를 파악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 민원해결을 넘어서는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심층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행정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명확히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 지정 절차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 강화와 전문가 자문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 중심의 참여형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주민 중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 신동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자치경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가 바로 자치경찰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까지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자치경찰은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및 인력, 예산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ㆍ감독권은 그대로 중앙에 두고 있기에 조직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아십니까?
국가경찰 중 자치경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여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야 할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단순 신분만 전환하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두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역시 수립할 때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직과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은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만 부여하여 제도와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반쪽짜리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의 예산, 인사 관련 사항을 중앙에 종속토록 하여 자치권을 주지 않고 사무만 부여한 채로 온전한 기능 수행이 가능할지 또한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민이면서 안전한 인천에서 살고 싶은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을 대표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 국회의원님,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자치경찰의 본질의 존재 목적에 힘을 싣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경찰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권한 없이 책임만 가지고 있는 17개 시ㆍ도지사에게 자치경찰 관련 제반 권한 모두를 부여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 중심 지역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만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3.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입니다.
제29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시는 7월 15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신설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가 7월 25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여 소통홍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간행물심의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 59분)
5.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 목요일부터 9월 5일 목요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박병일
- 환경교통수석 성용원
- 문화복지수석 박병철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장 유용수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전유도
- 미래산업국장 유제범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인수
-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장 김학범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도시계획국장 이 철
-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윤현모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 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 사무처장 김상섭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조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