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남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나상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5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이 찬성하신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배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동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박창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대중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신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상길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시고 세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희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조성환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승분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혁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김종배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이 찬성하신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신충식 의원님 외 서른두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광역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정종혁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김용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락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임지훈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조현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의장 제의 3건, 시장 제출 20건, 교육감 제출 1건을 포함해서 총 56건의 안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일에 개회해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지훈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인천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용희 의원님께서 인천 원도심 골목상권 재생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로컬플랫폼 활용 방안에 대하여, 김대중 의원님께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통합급수체계에 대하여, 신성영 의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청사 신속 건설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단순히 읽기와 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리 능력,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키오스크,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생활 문해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학력 미만인 성인인구는 약 408만 명, 9.8%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성인인구의 약 8.3%에 해당되며 이는 약 19만 5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사업목적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개선 및 교육격차 완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과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를 신설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조직이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 조직효율화 방안에 따라 평생교육부와 문해교육센터 조직이 통합되면서 성인문해교육 업무는 평생교육부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록 관계부서에서 기존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직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은 평생교육과 문해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정비와 전담조직 재구축을 통해 해당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조례 정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하며 인천시에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인천시는 문해교육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재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문해교육 정책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수요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 맞춤형 문해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은 관할 지역의 성인 비문해자를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청,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단순한 읽기ㆍ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살아가기, 컴퓨터 활용, 생활정보 활용,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인 비문해자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도 힘써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문해교사의 처우개선은 문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문해교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문해교사들의 학습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교육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인 비문해자들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인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인천시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과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 원도심 골목상권 재생을 위한 공공디자인과 로컬플랫폼 활용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 원도심 상권이 직면한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구도심 상권의 공실률은 30%에 이르며 유동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50% 감소하였습니다.

구도심 골목상권에서는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해 상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도시 재창조, 활력 있는 인천’이라는 비전으로 원도심 일대의 물리적 여건을 분석하여 2030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 원도심 골목상권 재생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로컬플랫폼 활용 방안에 대해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각적 정체성 강화입니다.

외관디자인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마을의 경우 한옥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통일하고 가로등, 간판 등 공공디자인 요소를 정비하여 전통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둘째, 접근성 향상입니다.

교통편 개선과 안내판 설치를 통해서 골목상권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산 감천마을의 경우 마을버스 노선 정비, 마을 내 보행로와 계단을 정비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셋째, 안전성 고려입니다.

노후시설 정비와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으로 안전한 골목상권을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의 경우 가로등 설치와 CCTV 설치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증가하고 야간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활성화 포인트 마련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청주시의 운리단길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벽화 그리기, 플리마켓 개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증가하고 상가매출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섯째, 허브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로컬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의 경우 민관협치 로컬플랫폼을 설치하여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수마을은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상권의 매출변화, 유동인구 증감, 지역주민 및 상인의 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인천 원도심의 활기찬 도심과 매력적인 골목상권 그리고 관광명소로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인천시 관련 부서, 군ㆍ구, 의회,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공공디자인과 로컬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한 종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골목상권 재생은 단순한 지원사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천시 모든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발전을 견인해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후화되고 있는 남동정수장 및 수산정수장의 시설 개량과 고도화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와 같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인천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적수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관내 약 26만 세대, 63만여 명이 피해를 본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어야 노후화된 남동과 수산정수장의 현대화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인천시 전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경우 현재 수산정수장만 2022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예정이고 남동정수장의 경우 2025년 착공해 2029년경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를 제외한 타 구의 주민들은 이미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한 정수장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정수장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미추홀구 주민들은 같은 수도요금을 내면서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제가 우리 미추홀구 구민분들께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겠습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수장의 공사가 완료되어도 노후된 정수장의 물을 공급받거나 관거공사 시에는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쉽지 않기에 단수, 적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수장을 짓고자 이미 공사 발주를 하였으나 우리 인천시는 아직 기존 정수장을 활용한 통합급수체계 구축계획의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통합급수체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로 이를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현재의 인천시 재정상황으로는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이 과연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성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된 비용이 모두 합치면 7812억원으로 현재 준비 중인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3441억원, 송도하수처리시설 증설 1292억원, 통합바이오 1388억원 등 많은 환경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체 재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30년까지 통합급수체계 2단계 사업 완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재원을 확보하여 인천시민 모두가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는 부산시 사례와 같이 민간자본을 투입하거나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 활용 및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들자면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자료를 살펴보면 민자사업의 경우 신속한 민간자본 투입, 공기 준수 등으로 재정사업 대비 조기 준공 및 필수시설을 적기에 확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아직까지 상수도 분야 완료 사례가 없었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조속한 사업비 확보와 실천을 통해서 미추홀구 및 인천시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마시고 먹는 물로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행정력을 온통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금일 저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 검단, 영종구의 신청사 신속 건설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1월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확정되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첫 번째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역사의 선봉에서 유능한 행정의 달인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수장으로 책임을 다해 과업을 달성한 유정복 시장 및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매우 중요한 구청사 신설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사 신속 건설 필요성입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3개의 구가 한 번에 개편 혹은 탄생하기에 청사 2개 혹은 3개를 한 번에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신청사는 구 신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앵커시설입니다.

구민을 위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구청사는 모든 민원의 해결지이기도 하고 또한 함께 설립되어야 하는 구의회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큰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앵커시설의 성패가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성패와 직결되듯이 신청사는 신설되는 구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사 건설에는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5년에서 7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에 지금 바로 당장 신청사 건설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제물포, 검단, 영종이 모두 제반 환경이 달라 신청사 신설에 대해 별도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종구 신청사 건설방법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영종국제도시는 하늘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청사 예정 부지를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실시계획 승인서상 토지 처분계획에도 명시되어 있어 영종 주민들은 운남동 행정지구에 청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영종우체국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종경찰서도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운남지구는 넓은 영종국제도시 특성상 공항신도시와 하늘도시 중간에 위치해 있어 영종구청사 신설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영종 주민들은 운남지구 영종구 신청사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행정체제 개편 영종구 신설에서 신청사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면 부지의 크기는 약 1만 평이며 조성원가는 약 500억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용만 500억에 달해 건설비용까지 1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상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실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인천시와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 모두가 토지비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표출되는 자료를 보시면 경제자유구역법상 조성토지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하며 제9조의7에서는 특정조건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특수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1조의4 1항의 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조건을 특정조건으로 규정하고 제11조의4 5항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7대3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LH와 iH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토지 매입과 신청사 건설에 시비와 국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의 과업달성과 후속 행정조치의 지원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통해서 토지 매입과 신청사 건설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해 지방정부 주도 첫 번째 행정체제 개편의 특수성을 감안, 제한적인 지방정부 재원상 신청사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국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특별조정교부세로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시민 84%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행정체제 개편의 과업이 부디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는 각 구의 신청사 건설비용에 아낌없는 행정적, 재원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보고 사항 중 김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은 40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음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모두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9일 오늘부터 5월 20일 월요일까지 12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ㆍ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용창 의원님과 김유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0일 금요일부터 5월 19일 일요일까지 열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