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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5회 [정례회] 4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3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5.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6.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보고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1담당관,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억 25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1000만 애인(애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억 5280만원으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등 소통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녹여낼 토론회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월 10일 개최될 제2회 오직 인천 토크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제8회 애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에 반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여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참여와 공감의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070만원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과 시민의 시정 참여 제고를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 창구인 온라인 열린시장실,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과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소통시장실을 운영하여 현장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중심의 현장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시민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시 주요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선제적 갈등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갈등전문가의 갈등진단, 위원회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부서별 갈등대응계획 및 시민소통형 갈등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숙의시민단 구성 용역, 숙의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공공갈등을 시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시민인권 보호, 증진 및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 달성 성과목표를 점검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을 위해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기념사업 추진, 교육 등을 추진하고 공헌자 등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 민주화 의식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정 건의사항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등 다수민원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다수민원 소통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후속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상담내용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소통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진정성과 배려로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느낀 바로는 저도 원탁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각자가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고 금방 5분 이내에 그중에 또 버저라고 그러나요.
그냥 막 여러 사람이 각자 막 얘기해 가지고 그중에 이렇게 다수 의견이 된 것을 그냥 찍어 가지고 또 그 찍은 것 가지고 사회자가 테이블이 한 57개 거의 60개가 넘었죠.
60개 중에 몇 개만 이렇게 진행자가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그런, 저는 해양이라든가 그런 해양문화나 해양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거의 그냥 1분도 제대로 자기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된 경우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이걸 좀 어떻게 제대로 형식적이지 않은 토론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분야로 나눠 가지고 분야에 두세 개의 주제를 줘서 얘기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더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소통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처음으로 저희가 300명에서 1000명을 늘려서 하다 보니까 그 테이블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내용도 저희가 행사 끝나고 많이 의견 수렴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올해 하는 것에는 보완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오시기는 했었으나 진행상 굉장히 짧았고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진행에 약간 미숙한 점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11월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토론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그러면 이어서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2872만 3686원입니다.
6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14만 1876원, 2022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발생이자 9만 3530원,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발생이자 179만 3880원,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1650만원, 2022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1019만 44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9840만 9000원으로 이 중 약 93.7%인 10억 2967만 9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72만 9230원으로 불용률은 약 6.25%입니다.
이어서 10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행복정책자문단 등 소통 네트워크 운영과 시민만족도 조사 등으로 7895만 4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토론회 행사운영비 등으로 2억 5087만 3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민 중심 현장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48만 5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와 숙의시민단 및 소통협의체 운영으로 7409만 6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및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갈등영향분석 등으로 41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진정성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열린 소통민원실 운영을 위해 4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권 포용도시 기반강화를 위한 인권기구 운영 및 인권교육 등으로 1972만 200원을 집행하였고 인권보호관 활동보상으로 81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회의개최와 캠페인 등으로 2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민주화운동 기반조성을 위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으로 5억 6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2642만 2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 등에 따라 시민사회소통 네트워크 사업 등 업무 이관으로 관련단체 주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보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총 8건 15억 7915만 7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 밖에 예산전용, 예산이월, 예비비 지출현황, 예산 변경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868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872만 3686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192만 3442원은 2022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사업, 인천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와 보통예금 발생이자를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억 984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2967만 9770원이며 집행잔액은 6872만 923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시민참여 행정지원 연구 용역비 4345만원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시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소통협력 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만족도 조사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 사무관리비 948만 5410원은 시민의 의견에 직접 답변하는 열린 시장실, 시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우리동네 시청,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생활현장 속으로 등 5개 사업의 시설 대관, 운영물품 구입 등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우리동네 시청 사업은 2024년 6월에 현재 미방문 지역인 옹진군, 연수구 방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도별 방문 횟수를 5회로 늘려 2년간 10개 군ㆍ구를 모두 방문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년이 좀 넘었고 이게 우리동네 시청이라고 해서 현장을 와서 직접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자부담이죠. 그런 시장상인들의 자부담률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고 이게 계산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상인들 혹은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부담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이 새거나 혹은 이렇게 보통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앞쪽에 어닝을 치고 거기에 전구 같은 것을 좀 하고 하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물이 스며들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아케이드가 예전에 오래된 것들은 화재에 노출이 돼 가지고 되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모 시장에서도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부담이 어떻게 보면 어디 시장에는 자부담을 5%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은 어떤 특혜성으로 자부담 없이 가는 게 특혜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동네 시청이라고 해서 현장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는 게 쉽게 해결될 거면 이렇게 방문도 안 하시겠죠.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위원들하고 같이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상황들, 불가한 상황들은 아예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아니면 신경 쓰셔 가지고 꼭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2460만 3000원 대비 약 91.9%인 4억 8206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행정지원, 워크숍 개최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토론회 개최로 1000만 애인 소통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871만 3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960만원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33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소통 역량강화입니다.
시정 구현에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정ㆍ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의기반 시민참여 제도 운영입니다.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갈등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실 상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입니다.
공직자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운영 여비 등 총 10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 수당으로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입니다.
인권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6250만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을 위해 1억 5500만원 총 2억 17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37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 6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2460만 3000원보다 4억 82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숙의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의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갈등관리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운영경비 등 25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요구액 대비 33.3%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규모를 감액 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 민간위탁금 3억 5380만원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운영하고자 1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 요구 대비 11%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차숙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4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3개 팀, 현원은 13명이며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189억원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총 1개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사무분장 및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5건, 용역사업 2건으로 총 17건이며 총사업비는 199억 2200만원입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158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4.5%입니다.
보고서 1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구직청년들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700명을 선정하고 지원 중이며 면접 복장 지원사업인 드림나래는 739명, 1000건을 지원했습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515건, 9600만원을 기 지급했으며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3300여 명이 접수해 주셔서 그중 2000명을 지난주에 선정했습니다.
17쪽입니다.
3년간 최대 1080만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드림포(For)청년통장 사업은 8900여 명이 지원해 주셨고 이 중 1000명을 선정하여 6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사업의 확대로 새로운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현재 대출 추천자 140명에 대한 대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5월 1일 현재 5건이 청구되어 5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집행 사업은 사업비 112억 6700만원으로 9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쪽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직업교육과 일 경험 매칭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인천청년도약기지 사업은 현재 참여기업 직무훈련기관, 청년 참가자 등을 모집 완료하였으며 직무교육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238명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청년의 장기재직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44개 사가 신청했고 이 중 34개 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2개 대학에서 상담 1100여 건, 프로그램 23건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재능대가 추가적으로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외국대학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은 현재 프로그램 운영 용역사가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6월 중 참여자 10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집행 상황은 사업비 37억 3900만원, 64.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정책 제안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참여기구를 다양화하고 청년 공간 등 청년 정책 지원 체계 확충으로 정책 홍보 및 참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제안 활성화를 위한 인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분과 및 소모임을 구성 완료했습니다.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관 행사는 현재 운영사를 선정하여 세부 프로그램 계획 수립 중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고 지역거점 청년지원센터 선정에 따른 공간 확충 등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 8억 5900만원을 집행하여 98.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일단은 유유기지라는 곳이 어차피 너무나 그냥 막, 아무나 막 그냥 쉬려고 들어오는 그런 데가 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공간들을 또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많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생산적인 일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잘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집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청년들의 복지나 그런 청년 사업을 어느 정도 서브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더 다양한 시선에서 ‘우리 청년들의 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청년, 우리 의원들이 또 청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것과 연계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은 관광자원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추후에 또 한번 미팅을 신청할 거예요.
그때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좀 다양한 시선에서 그러니까 이것 제안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이든 하여튼 여러 사업들이 조건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조건이 좀 광범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굳이 어떤 한 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격조건을 확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다양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가 육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 내용을 어떻게 상반기에 100% 집행률을 보일까 하고 살펴봤더니 ITP에 위탁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대부분이라서 김용희 위원님이 다시 지적한 바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청년담당관님께서 실제로 예산 수반된 그런 활동을 펼치시고 또 청년에 대한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우리 행안위에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좀 서로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년 일자리도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그것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곳에서 있는 청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쪽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청년예술가라든가 아까 말씀한 대로 청년이 주관적으로 관광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보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확장해 주는 역할을 청년정책담당관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청년들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질의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떤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정책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지 혜택을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열일곱 개 사업뿐만 아니라 아마 인천시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한 칠십 가지 정도 된다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원 페이퍼는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주요사업 내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알아야 되고 일전에 청년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한 경우의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청년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그게 청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어떤 범위가 좀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 청년들이 알아야지 신청을 해서 예산이 청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정책들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플릿 만들어진 것은 사실 우리 행안위에 청년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사전에 보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 22분)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서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81억 86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1억 8628만 4355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0년도 인천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이자수입 등 각 사업의 이자수입으로 9097만 6426원이며 7쪽에서 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2년도 지역연계형 All job 서비스 프로그램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위탁비 반환수입, 그외수입으로 5억 2139만 6517원입니다.
8쪽 보조금의 경우 청년월세 지원 사업 및 청년도전 지원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27억 2250만원,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억 9300만원 총 74억 160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1억 5781만 4412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247억 7484만 2000원 중 99%인 247억 6639만 5232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으로는 844만 6768원입니다.
12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일반운영비 511만원, 여비 179만원, 업무추진비 359만원으로 총 1050만 758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 2418원입니다.
12쪽에서 13쪽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지역 4개 대학 취업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원, 고용노동부 직접 지원 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3억원 총 4억 7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35억 4000만원, 드림나래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2억 8500만원,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18억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 11억원 등 총 67억 251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사업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6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채용 인건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43억 6000만원,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21억 9800만원,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6억 8600만원 총 72억 4789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군ㆍ구 지원은 10개의 군ㆍ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 국비 8억 7198만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10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추진으로 497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으로 21억 8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청년포털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총 3억 4184만 8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730원입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7억 8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직업교육과 일ㆍ경험 매칭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는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11억 1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19세부터 34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25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16쪽 35세에서 39세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3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2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비 및 회의수당 지급 등으로 1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관리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심사에 필요한 심사수당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16쪽에서 17쪽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공동체 10개 팀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우수공동체 선정 심사수당, 출범식 개최 등에 지출했으며 총 1억원 중 809만 7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여비 및 부서운영 등으로 1900여 만원을 지출하고 294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17쪽에서 1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2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 2021년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및 2022년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 1억 6100여 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1억 8617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1억 8628만 4355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2869만 473원은 2022년 맞춤형 재정설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민간 및 공공단체 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2022년 맞춤형 재정설계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50.3%에 불과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그외수입 4억 2906만 9140원은 2022년 인천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총 열 건의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2022년 인천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액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47억 748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47억 6639만 5232원이며 집행잔액은 844만 6768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11억 1200만원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 11억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천연구원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으로 변경하여 수행기관인 인천경영자총협회에 사업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2023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추진성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33분)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7억 6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426만 6000원 대비 429%인 86억 8227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71쪽부터 72쪽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2022년 및 ’23년 추진사업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총 2억 53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2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25억 3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보조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 사업과 청년성장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19세부터 34세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비가 확대되어 총 55억 44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74쪽 2023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과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이자수입과 정산잔액 발생으로 보전수입 등으로 총 3억 4736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69억 4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3260만 6000원 대비 42%인 79억 7186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홍보운영비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정책의 홍보를 위하여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재능대학교 추가 공모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확대 운영은 청년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신규 공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3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13억 72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6쪽 청년성장 프로젝트사업은 성립전경비를 포함하여 총 5억 9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내시액을 반영하여 56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변경하여 2억 8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총 3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07억 65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2426만 6000원 대비 428.9%인 86억 822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2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집행잔액 외 두 건 22억 9295만 3000원은 군ㆍ구 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2021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집행잔액을 2024년도에 세입 조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하였는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월세 지원신청이 가능한 청년의 수는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69억 4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9억 3260만 6000원보다 79억 71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3억원은 광역자치단체 거점 청년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인천 청년지원센터 신규 공간 구축을 위한 비용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신규 공간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2억 817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에 따라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에 해당되므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하는바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신영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