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0회 [임시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8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2.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3.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검토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가 속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또 더욱 협조적인 관계에서 여러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여기 참석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을 보시면 저희 간부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고중단)
원장님 마이크에 대고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먼저 부원장입니다. 허동훈 박사입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실를 맡고 있는 저희 윤하연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정대유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부를 맡고 있는 저희 최영화 박사는 오늘 긴한 연구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보고일정이 일주일 정도 당겨지는 바람에 미처 맞추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연구부를 맡고 있는 권전오 박사입니다.
교통물류연구부를 맡고 있는 석종수 박사고요.
도시공간연구부의 이왕기 박사입니다.
이어서 센터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서봉만 박사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조경두 박사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저희 허동훈 부원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보고하겠습니다.
간단히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크게 5개 범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 현안사항은 올 새로운 정부 출범과 맞춰서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현안사항으로 정리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다른 중앙부처 연구원이나 아니면 시ㆍ도 연구원들과 같이 조직편제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로 연구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기획부서, 연구기획실로 있고 그리고 지원부서로 경영지원실이 있습니다. 4개 연구부로 편제돼 있고요.
그리고 도시정보센터하고 기후센터 그리고 공투센터 이렇게 3개 센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연구단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한 연구단입니다.
밑에 정ㆍ현원 현황을 보시면 현재 지금 저희 연구원은 전체 4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저희 기간제 초빙연구원을 포함하면 전체 연구원장을 포함해서 1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연구원 45명 그리고 석사급 연구지원직 31명 그리고 저희 기간제 초빙연구원 29명을 포함하면 연구직이 한 10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연구지원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다음 쪽 저희 연구원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168억 1800만원으로 돼 있고 이 중에 일반회계 138억 그리고 수탁회계 30억 정도 규모입니다.
168억인데 저희 수탁회계 30억 중에 한 35%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 10억 정도를 제외한 그런 액수를 그러니까 순계규모로 치면 한 158억 정도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꽤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초기부터 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115억 400만원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저희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출연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상황이 돼서 그중에 22억 400만원을 소진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그것이 다시 추가로 보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93억으로 운용돼 있습니다.
4개의 구좌로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이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중 이자율이 이렇게 변동 폭이 컸고요.
최근에는 다시 금리가 늘어나는,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약간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1억 5000 정도 기금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상황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금운용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은 저희 연구직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6쪽은 저희 4개 연구부서 그리고 지원부서, 기획실 그리고 센터 각 기능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5개 범주로 나눠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작년까지 저희가 연구사업 분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 시기에 주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연구사업을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8년에는 인천 재점검, 안전한 도시, 원도심 활성화 이것이 주요 키워드였고 이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시작되기 전이었죠. 미래 구상, 평화 구상, 사회적 약자, 시정 모니터링, 안전도시 이것이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죠. 그래서 인천형 뉴딜, 코로나19 연구대응, 포스트코로나, 인구정책, GTX-B 그것이 저희 연구원 주요 역점사업 분야였습니다.
작년에는 New Agenda, Net-Zero, Next Normal 그래서 3N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네이밍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역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어젠다30 그리고 탄소중립 전환기 인천시 그린뉴딜의 이슈와 제언, 인천광역시 도시회복력 증진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이 3개의 과제를 역점과제로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고요.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놔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 운영방향입니다. 10쪽을 보시면요.
저희 연구원 비전은 ‘미래 시정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기관’ 이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역점사업은 역점과제로서는 크게 세 분야 미래 성장동력 견인, 청년친화도시 실현, 포용 상생도시 구현 이것이, 곧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저희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영 측면의 주요과제로는 사회적 가치 지향 ESG경영 강화, 고객중심의 적극연구ㆍ적극행정 지향 그리고 도시정책 플랫폼 역할 확대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올해 연구과제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3대 역점사업은 미래 성장동력 견인, 청년친화도시 실현, 포용 상생도시 구현입니다.
그래서 각 3개 역점사업별로 저희가 연구단을 구성하고 있고 그 연구단 중심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산업연구단에서는 현재 기초과제 3건, 기획과제 4건을 진행 중인데요.
주로 디지털 전환 그리고 탄소중립이 큰 변화에 따라서 인천의 여러 최신의 이런 경향을 반영한 연구산업 부분들의 경제 분야들을 어떻게 저희가 활력을 얻고 성장 부분에 동력을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실현 분야에서는 지금 기획과제 5건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부합하는 그런 청년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 그리고 청년들의 여러 사회에 있는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찾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과제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용상생연구단에서는 기초과제 1건, 기획과제 6건 총 7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복수로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그런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수행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127개 지금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 정책연구 25건, 기초연구 8건, 기획연구 52건 그리고 현안연구 10건, 수탁연구 32건입니다.
이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에서 하반기 과제로 저희가 정책연구를 지금 15개 정도 추가로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 수탁연구 4개가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더 훨씬 많은, 거의 20개 정도가 추가되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하반기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정부 새로 출범하면서 그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봐서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도 예년처럼 한 180건에서 200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쪽, 13쪽, 14쪽, 15쪽은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연구목록들을 제안하면서 각 연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목록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연구성과의 결과 이것들을 지금 간략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특화업무 수행을 통한 전문역량 발휘라고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센터로 해서 시정부에서 의뢰받은 또 저희가 판단해서 특별한 분야의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집행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크게 2개 센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시정부의 출연은 일반 풀예산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그런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공투센터 같은 경우는 재정기획관실에서 따로 출연금을 확보해서 이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센터도 주로 환경국 그리고 최근에는 안전도시본부 쪽에서 특별히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따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을 보시면 먼저 정책개발 및 전략적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일로 주요한 연구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비교적 다른 기후환경연구센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정책 연구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 기후센터 내에 도시안전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신규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천시로부터 3억원을 따로 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네트워크 협력 지원사업 추진, 인천에 있는 GCF와 공조해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기후ㆍ산업ㆍ금융과 관련한 그런 컨퍼런스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심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 공공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투센터도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재정투자사업 심의를 하면서 대략 한 80억 정도의 시 재정 감액의견을 냈고요. 그것이 지금 반영돼서 나름대로 저희 공투센터에서 재정안정화 및 재정사업을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특화업무라고 굳이 이렇게 카테고라이즈(Categorize)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특별히 잘하고 있는 업무랄까요, 경쟁력 있게. 그 분야를 먼저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지 ‘도시연구’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KCI 등재학술지로 2020년에 등재됐고요.
다른 지방의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사실은 등재학술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애초에 인천 ‘IDI 도시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였는데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2020년도에 등재학술지가 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 내년에 다시 재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디지털아카이브 2단계 사업 구축을 통해서 온라인 시민패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패널 시스템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시민들 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저희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습니다.
18쪽,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외 학술행사 그리고 협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저희가 많은 학술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학술행사 때문에 혹 연구사업에 지장을 주는 상황까지는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여러 학술행사며 대외 교류협력의 기본 기조는 일단 가성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만큼 또 들이는 돈만큼, 들이는 노력만큼 충분히 학술적으로 또 인천시 도시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학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미래산업연구단 주관으로 세미나를 4회 이미 실시했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도시 주제로 도시정보 컬로퀴엄(Colloquium) 역시 4회를 실시했습니다. 거의 2주 간격으로 저희가 한 두 달에 걸쳐서 추진했고요.
여기에 있는 인천시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비교적 성황리에 저희가 세미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연구라고 하는 학술지 말씀드렸는데 도시연구에서 저희가 공모논문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그래서 올 전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연구 주관으로 도시연구세미나 이건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인데 이것들도 올 전반기에 한 차례 했고 하반기에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에서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한국ITS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의 인천세션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I-MOD 버스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작업에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일환으로 이 춘계학술대회에 인천세션을 마련해서 저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기후환경포럼을 연 4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해평화포럼은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분과회의를 연 4회 그리고 우리가 인차이나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중국 전문가들과 회의, 소위 인차이나클러스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연 15회 정도 작년에도 이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전시발표회를 올 1월부터 2월 4일 날 했었고요.
그리고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를 1년에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행사는 저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국제협력 정례 컨퍼런스로 매년 저희가 하는 컨퍼런스인데요.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가 9월 15일 날 예정돼 있고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가 9월 27일 그리고 국제재난복원력포럼이 9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는 저희가 벌써 한 5회 이상 추진한 상황이고 인차이나 포럼은 두 번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황해평화포럼이 10월 14일 날 예정돼 있고요.
DMZ평화경제국제포럼 이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요한 파트너 기관으로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톈진사회과학연구원 그리고 기타큐슈시립대학하고 오랫동안 20년 이상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매년 학술대회,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23일 그리고 기타큐슈하고는 12월 9일, 보통 이게 중국과 일본 매년 이렇게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해 왔다가 올해 중국 톈진과의 학술회의는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게 될 테고요.
기타큐슈시립대학과의 관계는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 쪽에서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평화포럼 지금 4차년도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차이나포럼 2차년도 그리고 황해평화포럼하고 인차이나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거의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무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의미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ICReN이라고 저희가 3년 전에 구성한 그런 인천시 자체 내 출자ㆍ출연, 공사ㆍ공단을 아우르는 정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주도해서 올해 홈페이지 개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주요한 연구사업들, 공동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ICReN과 같이, ICReN이 인천시의회와 같이 의회성과발표회 그리고 중요한 과제에 대한 발표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ㆍ중DB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ㆍ중DB에 대해서는 저희가 웹진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시하는 건 격주로 데이터 정보를 지금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1년 연구성과공유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연구성과물을 전시했었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의정연구단이 했던 연구사업들을 같이 전시하는 그런 사업을 시의회 그 아래층에 있는 홀에서 전시회를 열었었고요.
그리고 전시회 시작하면서 각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의회의 연구단에서 했던 성과들을 발표했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요하게 수행했던 그런 역점사업들 세 가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2주에 걸쳐서, 16일간에 걸쳐서 시의회와 저희 연구원 성과물을 전시하는 그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의 성과전시회며 이 성과발표회는 저희가 시의회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쭉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 저희 연구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시의회의 여러 준비 상황과 내용들을 판단해서 같이 기획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협조와 그리고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은 저희가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홍보매체 운영 현황입니다. 채널 구분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며 SNS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체 구분으로 해서 여러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가 재작년 이후로 이 분야에 대한 그런 요구, 시의회의 지적사항ㆍ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활발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쪽 ESG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 향상입니다.
ESG 경영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SG 경영이 최근에 거의 아주 메인 트렌드처럼 돼 있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도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ESG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것을 확인해서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 그런 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SG 경영과 거의 유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작년 9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연구원이 ESG와 유사한 그런 콘셉트의 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더 상위 개념 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종합계획을 좀 더 확대하고 거기서 ESG 콘셉트에 맞는 것들을 추가해서 지금 ESG 경영계획을 수립했고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환경ㆍ사회 또 지배구조인데 저희로서 중요하게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소셜(Social) 쪽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그런 계획에 맞춰서 ESG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을 저희가 지표에 맞춰서 조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합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ESG 경영에 맞는 것들은 그 전체 취지에 맞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정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저희 연구원이 충실하게 연구활동을 보여주고 연구성과를 내는 그런 것이 ESG 경영의 가장 기본 핵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내부의 투명한 경영, 인권ㆍ윤리 경영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 그리고 지배구조의 문제는 저희가 외부와의 네트워킹 그리고 시하고의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얼마나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내부 지배구조로서 소위 근로자이사제 같은 것들을 빨리 도입해서 추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많이 내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수요자들한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걸 잘 프로바이드(Provide)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것들을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이 선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를 구축을 해서 외부와의 소통관계 이런 것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원의 연구성과물들이 충실하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올해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연구원 주요 현안사항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지금 저희 연구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기반을 안정화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저희 주요 현안사항입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충실히 지금 준비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특히 지금 민선8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연구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범주에서 저희가 현안과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미래 어젠다30을 준비하면서 주요한 현안들을 쭉 검토를 해 왔는데요. 검토하면서 선거 때 제기된 그런 공약들을 쭉 폴로업(Follow-up)을 했습니다.
폴로업을 한 결과 공약에 대한 건수를 저희 연구원과 관련해서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한 134개를 저희가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이미 검토한 그런 과제는 공약은 69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구과제로 또는 컨설팅 이런 걸로 필요한 과제들이 113개 과제로 저희가 구분했고요.
이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원으로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연구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기 연구된 그런 연구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하는 그런 분야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여러 분야에서 아직 검토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종합계획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으로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ICReN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연구원의 연구기능 중에 복지 분야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기관들은 그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도 일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 공약사업 중에서 그런 타 연구기능을 갖는 기관이 이미 결과로 발표한 것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일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소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ICReN 정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공약 사업을 현실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찾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게 저희 연구 여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저희가 정식 박사급 연구원을 2명을 더 충원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고요. 빨리 서두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지원직 전임 연구원이라고 해서 2명을 역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ICReN을 활용하고 그리고 지역 내의 여러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그런 아웃소싱 방법을 통해서 연구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붙임 자료는 저희 연구원 주요 연구과제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용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들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연구과제에 대한 의뢰는 혹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걸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제를 삼아서 연구를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연구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연구 부서로 내려져서 연구를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뢰로 인해서 연구가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이 연구비가 굉장히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시의원들이 혹시 연대해서 혹은 같이 여러 명이서 해서 어떤 연구 의뢰를 했을 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역대 시의회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많이 의문을 가지고 또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먼저 앞서 첫 번째 질문 말씀 대답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구 수행, 연구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는 시에서 의뢰하는, 시에서 매년 정책 수요에 따라서 의뢰하는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정책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반기, 하반기 시에서 각 부서별로 연구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저희 연구원에 전달하면 저희 연구원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연구과제를 정합니다.
그게 이제 정책과제입니다. 그게 매년 약간 변동 폭은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정책과제가 꽤 늘어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사하게 저희는 시에서 의뢰하는 정책과제 범주를 넘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판단할 때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연구과제라고 판단해서 기획과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이 판단하는 과제 중에는 기초연구과제라고 그래서 연구기간은 좀 늘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오랜 기간 기본적인 어떤 학술적인 입장에서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능력도 함양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기본적인 연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현안연구라고 하는 것은 짤막하게 그때그때 시에서 요구해서 이슈브리프처럼 내는 것이 현안과제입니다. 그것을 올해 한 11건 했고요.
그리고 수탁과제는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시나 아니면 구청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저희 연구원이 추가로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시의 판단, 저희 연구원 판단으로 하는 과제들 그런 과제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수탁과제만이 외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저희는 아주 균형 있게 그것을 매년 저희 연구 여력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과제 그것 가능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연구 여력, 연구 기본 캐프(capacity)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받아들일 때는 기본적으로 전후 연구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연구 수렴을 하는 절차는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의회도 그렇고 또 시도 그렇고 그게 시와 저희 연구원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같이 작업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과제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취합이 되면 저희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뢰하는 과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가 받아들여서 과제를 수행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면 127건의 연구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고 거기서 완료된 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대한 결과는 어쨌든 간에 공표를 해서 알 권리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하나밖에 게재가 안 돼 있어서 아직 모든 사업이 연구가 안 끝난 건지 좀 궁금한 면이 있는데 뒷장에 날짜를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늦어지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보면 2021년도 계속 과제로 하면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과제가 계속 연구가 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보면 자체연구하고 수탁연구하고 봤을 때 비율적으로는 수탁연구는 25% 그리고 자체연구는 55% 그건 비율적으로 2배가 넘는 비율인데 불구하고 계속 과제가 왜 수탁연구에 비해서 자체연구가 적은 건지 그러면 수탁연구 같은 경우에 심도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연구과제는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분기가 아니라 반기별로 끊어서 보통 연구성과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정책과제, 기획과제가 보통 5월 말이나 6월 30일 날 과제 연구기간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6월 30일 자로 연구기간이 종료가 되는 연구과제들은 연구작업은 다 끝난 과제고 평가도 다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유인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유인해서 발표가 안 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연구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그 연구성과를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과제, 수탁과제 비율 관계며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를 하는 중점 이걸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연구 역량의 큰 비중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 정책과제를 포함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수탁과제인 경우에는 수탁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탁과제들은 어떤 종합계획이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과업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주요한 그런 계획으로 또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데이터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주요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폴로업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기간이 연구 발표가 끝나더라도 시간은 걸린다, 기일은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보면 2월 28일에 끝난 건데 아직도 게재가 안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저희 홈페이지에는 게재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연구자료를 볼 수 있죠?
그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공표한 건 아니고요. 일부 이를테면 현안과제 이슈, 도시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표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공표할 수 있는 과제 아닌 것을 먼저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아직 안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현안과제로서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과제였는데 그게 수탁과제인 경우는 저희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표하지…….
그러면 아직까지 공표 안 된 것은 앞으로도 공표가 안 될 예정인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왜 지금 공표를 안 하고 있는지 상황은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로 그걸 늦추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못 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걸 알 권리로서 빨리 공표를 해서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 보면 저희 활성화 잘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날짜 보니까 어떤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월 몇 만이 방문하고 적어주셨는데 국민들이 보는 자료잖아요.
이것을 좀 빨리해서 ‘완료했다, 이런 연구를 해서 성과를 냈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좀 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알 권리로 본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아,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우리 2022년도에 보면 연구결과가 하나 딱 와 있으니까 ‘2021년도는 일을 안 했나.’ 저 또한 그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또한 2022년도가 벌써 반이 지났는데 ‘이때는 연구를 안 했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3쪽에 기구 및 정ㆍ현원 상황의 자료에 의하면 과부족 인원이 15명인데 연구활동 지원이 미흡해서 이직률이 높은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과부족 인원이 많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연구원 같은 경우 연구지원직이 37명인데 현원이 31명으로 해서 6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연구직은 50명인데 45명으로 5명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그 표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먼저 왜 이렇게 지금 과부족이 좀 많은 상황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구직 정원이 작년 말로 저희가 45명에서 5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45명이었으면 지금 연구직 같은 것 딱 채운 것이었는데…….
그러면 작년 말에 그랬으면 연구인력을 왜 충원을 제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부족 15명이면 그냥 현원 95명 가지고 계속 연구원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된 연구를 하시려면 제대로 된 연구인력 충원이라든가 연구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보수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량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중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노동 인력 송출에 대한 개선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연수구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는 있지만 실제로 인천에는 여러 군데의 산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남동공단 같은 곳도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 역군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저는 옹진군의 대표 주자로 나온 시의원인데 옹진군은 어업 등에, 어업ㆍ수산업에 외국인 노동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옹진군은 심한 곳은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40%에 육박하는 곳도 있고 백령도 군인들이 있거나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있어서 평균 28% 정도로 객관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 있는 각종 산업의 노동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업ㆍ수산업 등에 외국인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원체계 등에 문제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셨던데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고용 관련한 연구수행을 제가 제안하고 싶거든요.
이것은 옹진군만이 아니고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6개월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제한되고 있어서 굉장히 산업체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서울에서는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안합니다.
정식으로 저희 연구과제에 의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구수행 판단을 결정해서, 협의해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하는 건가요?
네, 정식으로 연구과제를 의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제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빨리 과부족 인원에 대한 충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패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2022년 인천 어젠다 같은 경우에는 시민패널 1281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지금 기사를 보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2년 6월 기준으로 시민패널이 2338명 정도가 모집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과제를 수렴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패널 모집 대상을 보니까 15세 이상 인천시민과 인천 생활권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15세를 기준으로 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인천 생활권자가 들어간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시민패널 기본 취지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연구작업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리고 외부와의 네트워킹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건데요.
저희 연구과제 또 연구활동 여러 인천시 정책에 대한 수요 판단을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으로서 그것도 좀 연령을 낮춰서 15세로 판단한 것이었고요.
그게 특별히 나이를 그렇게 딱 규정한 아주 무슨 과학적인 근거는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그보다는 좀 상향된 것을 여러 패널로 또 이런 대상 집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조금 더 낮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정책 수요며 아니면 전체 시민 여론에 있어서 이 기준이 맞는지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연구원에서는 나이는 중학생으로 하되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인천연구원에서 생활권자가 들어간 이유가 좀 궁금했고 예를 들어서 캠프마켓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캠프마켓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평주민분들은 ‘부평주민의 의견은 반영 안 되어 있고 전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생활권자의 의견만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캠프마켓에 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때 이 패널들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셨다면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또 인천시민도 아닌 지금 인천 생활권자들의 의견이 대다수로 반영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하실 때 시민패널을 이용하신 건지 아니면 부평주민, 인천시민 기준으로 따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저희 캠프마켓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 아니죠?”
(「인천 어젠다 시민…….」하는 이 있음)
“거기서 한 것이죠?”
(「네」하는 이 있음)
저희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을 갤럽이나 이런 데 할 때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층화추출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그 수익이 얼마나 랜덤화하고 제대로 된 표본을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시민패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동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그런 아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것에 한계는 있어도 그리고 또 이런 구분돼서 대표성을 찾는 데 한계는 있어도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능한 여러 시민패널을 활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샘플링을 하고 스크린하면서 그 이외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 1차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판단을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결과로서는 크게 왜곡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 그룹이며 또 층화된 다른 전문가 외부 시민단체들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것 어젠다를 정리하는 작업을 해 와서 초기 시도한 그러한 의견 수렴으로는 크게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서…….
그러면 부평주민의 의견 수렴은 별도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시민패널로서는 그대로 한 거고요. 다른 집단, 그것이 그 분야의 시민단체 집단 그리고 전문가들 그룹 이것을 순차적으로 그걸 좁혀서 최소한 객관적인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소통협력관에서 상반기에 ‘부평 캠프마켓에 대해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회해 가지고 144명 정도의 패널을 모아서 원탁토론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144명에 부평주민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됐는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쭸을 때 거기서도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추진하실 때 캠프마켓이 물론 인천시민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부평주민들이 가장 연관이 크거든요.
그래서 부평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데서 근무했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저는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연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어떤 분이 어떻게 주제를 선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연구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정책과제를 시에서 의뢰하는 것들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취합을 해서 정책협력관실에서 취합한 과제를 저희한테 일단 연구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러 기준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정책협력관실로 다시 보내고요. 정책협력관실에서 추가로 그 의견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시의 기획실장 그리고 정책협력관, 저희 연구원의 담당자들 또 기획실장 포함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 연구과제를 정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과제인 경우에는 각 연구자들이 그해 전년도 연말에 내년에 기초과제로 해야 될 것들을 제안을 하고 제안을 하면 저희가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과제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주제를 정할 때는 제안한 사람, 제안한 연구자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프라이어리티(priority)가 높은 그런 과제를 정하고 있고요.
기획과제 역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과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주요한 역점사업으로 3개 분야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 3개 과제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단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큰 범주의 주제 후보를 정하면 각 연구자들이 거기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안과제인 경우에는 시에서 긴급히 이슈가 되는 것들의 해답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가 정리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빨리 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빨리 판단을 해서 그것도 이제 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합니다만 내부에서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그리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 단기간에 업무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딱히 누구한테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협조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원장인 제가 가지고 있고요.
연구원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미래산업연구단이라는 연구단이 있습니다. 미래산업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산업연구단에서 저희가 6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7개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기초과제 3건, 기획과제 4건인데요. 기초과제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 자동차 부품 여기 나왔군요.
그리고 인천시 로봇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방안 연구 그리고 기획과제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중국 탄소중립 산업전략화에 관한 연구 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분야 빅데이터 현황 및 정책 방향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인천바이오헬스밸리 미래 전략 이렇게 7개 과제를 일단 지금은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민분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시의원들도 그렇고 약간 인천시는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저는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미래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천시에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이퍼루프라든지 UAM 같은 미래산업들, 미래에 올 것이라고 예견돼 있는 산업들을 부산시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대내외적인 위치를 봤을 때 인천에서 그것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 연구가 연구과제에 지금 한 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인천 안에 보면 기계연구원 그리고 생기원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기관들하고 연동을 해서 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혹시 하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급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저희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분야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대학과 연계된 부분 또 테크노파크 이런 데에서 하고 있어서 다만 저희는 이 기술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걸 활용을 해서 시 정책화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기술정책에 대한 분야를 판단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못 했고요.
다만 지금 부산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인천시도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그 고민을 조금 시장께서 하시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판단은 못 했는데 서울이나 부산처럼 그쪽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원을 따로 서울시, 부산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도 지금 여기 인천연구원이 그런 과학기술, 공학적인 분야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따로 연구원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그걸 인천연구원 내에 일단 다른 연구기관이 인큐베이팅하는 것처럼 그걸 시작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를 저희가 충실히 응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연구인력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수요를 위한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시 정책을 이용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하이퍼루프 개발 관련해서 테스트베드 선정을 7월 18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건설국에 여쭤봤을 때 그것을 인천시에서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천이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워터프런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광역시지 않습니까. 워터프런트를 구체적으로 부산처럼 어떻게 연구를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나갈 것인가 이런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학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봤을 때 연구과제에서 너무나도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정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원장님께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주요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혹시나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분야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직 그 분야에 대한 특화된 그런 연구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 인천연구원에서 해야 될 주요한, 뭐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자체가 아니라 소위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분야 그리고 정책의 활용이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 정책화되면서 그것이 주요한 기술개발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연구 이것이 현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과학기술적인 그런 부분 또 엔지니어링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며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이런 것은 아직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지역 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수요를 예민하게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인천이 선도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공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시 아니면 최근에 전부개정이 됐었던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외협력기구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만들고 좀 선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인천시민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은 인천은 그런 부분에 좀 미래를 먼저 나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은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체감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인천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두뇌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먼저 제언을 해 주고 인천시에 먼저 제안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지속해 주시는 우리 인천연구원 연구진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과 관련해서 과부족이 지금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채용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 과부족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하반기 박사급 연구원 2명을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석사급 연구원 2명도. 총 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에 대한 채용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연구원 출연금, 시 출연금, 경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현원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매년 결정되는 그런 출연금, 시에서 출연금을 결정할 때 연구인력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 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인력 충원은 시 출연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이미 정해 놓는 상황이라서 현재로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47명의 박사급 연구원 그리고 전임연구원 지금 31명 해서 추가로 2명, 33명 그 인건비를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은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희 관심 갖고 걱정하시는 대로 이 부족한 연구인력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런 고민인데요.
저희 연구원의 경쟁력 그리고 재정안정화 이것이 원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연구원 경영의 중요한 그런 초점인데요.
그래서 이걸 연구인력 그리고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출연금의 어떤 구조 이것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이걸 제도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한 관심, 노력을 이제 하면서 이게 올 하반기 저희 출연금이 결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연구인력 규모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었는데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다가 연구하신 성과물들을 게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돼서 연구가 하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심의하고 결과에 대한 그것을 공표하기까지 대략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뭐 빨리 이렇게 당길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한 한 달 정도 예상합니다.
한 달이요?
네.
그런데 단기간에 한 현안이슈 이런 것들은 바로 공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일단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바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공개하고.
그래서 그건 딱히 언제라고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한 달 이내에 저희가 보고서를 일단 공포하는 것이 보고서 출간이 됐을 때를 그 시점으로 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6월 말인 경우 6월 말에 다 연구 심의 끝나고 최종적으로 연구성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그 이후에 이제 보완할 부분들을 정비하고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성과를 보이는 것은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뉴스레터를 진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뉴스레터를 지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가?
저희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보다 조금 늘었겠죠.
20쪽에 보시면요. 저희 여러 홈페이지 뭐 연구원 또 한ㆍ중DB, ICReN, 블로그, 페이스북 이렇게 보이는 대로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조회 수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 4일인데 1만 8353회죠.
이게 조회 수는 뭐 할 수 있는데 뉴스레터는 아, 죄송해요, 메일링 구독자 수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게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계관을 향해)
“거의 1만명?”
(「900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9000?”
(「네」하는 이 있음)
9000명 정도.
9000명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연구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정말 인천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이고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혹은 시민들이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 측에서도 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세워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더 많은, 여러분들의 성과를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적으로 어떤 재단이라든지 그런 개인의 연구진들이 아니시잖아요. 인천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결과들은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보실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방안 그리고 게시방안도 마련하시기를 당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 간행물이 우리 여기 시의회에도 정기적으로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주십니까?
네, 그리고 각각 상임위원회 관련되는 보고서들은 특별히 저희가 따로 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결과물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부터 나와 있는 연구과제 현황이 뭐 연구기관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겠고 또 마무리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좀 여기에 관련된 연구 종결된 것들 혹은 아니면 제가 좀 체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보고서 상세보고가 아니라도 요약으로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27쪽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4번, 제가 번호로 부르겠습니다. 4번에 있는 그것하고요. 그리고 28쪽 15번 그리고 29쪽에 기초ㆍ기획연구과제 9번 그리고 16번, 18번, 19번 그리고 30쪽에 28번, 3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에 59번 이렇게 해서 이 관련된 것들 중에 상세도 좋고요. 혹은 아직 진행되거나 진행 과정 중에 있던 것들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성과 관련된 결과들 이런 것들 본 위원 혹은 여기 행정안전위원회에다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님들 책상 위에 USB 하나씩 올려드렸는데요. 그 USB에는 저희 연구원 최근 3년 동안의 모든 연구성과와 또 학술교류한 활동내용들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면 여러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연구원의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연구원입니다. 그렇죠?
연구원들의 실적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세 가지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기준인데요, 평가는. 1년 동안 했던 연구량 계량적으로 평가하고요. 연구보고서 발표한 보고서를 질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게 전체 평가의 40%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구량이 30% 포지션 그리고 22%가 상호평가를 합니다, 연구원 내에. 그 평가 결과 그리고 8%는 원장인 제가 종합적인 기여도, 그 연구자에 대한 기여도를 해서 총 100%로 이렇게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상 문제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전에 있었습니다, 전에.
전에 있었어요?
네, 전에 있어서 저희가 재계약 안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몇 년 됐죠. 한 5년쯤 전 얘기입니다.
원장님 지금 여기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됐나요?
제가 원장으로는 지금 4년째고요.
원장님이 없었을 때?
그 시기에는 제가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부원장이었다고요?
지금은 없다?
네, 없습니다.
시에서 과제를 줬는데 과제를 줄 때 결과를 주면서 과제를 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시에 보고를, 과제 결과를 줬을 때 그게 뒤집힌 경우가 있나요?
뒤집힌 경우, 뒤집혔다고는, 시가 정책 판단하면서 이미 판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했던 연구결과를 바꾼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다?
좋습니다.
17개 시ㆍ도에 연구원이 있잖아요. 우리 연구원들 샐러리(Salary) 대비 실적물을 분석해서 비교ㆍ평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술대회 한 건당 총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게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대면으로 해서.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3000에서 8000?
네, 하고 국내에는 저희가 일부 세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몇백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하는 국내 학술세미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특별한 어떤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것도 17개 국제학술대회 건수, 그다음에 예산 비교ㆍ분석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쪽에 전체 예산 중에 수탁회계가 있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 수탁회계의 비중이 적정선이 몇 프로라고 봅니까?
저희가 수탁을 하는 게…….
아니, 몇 프로라는 것을 원장님이 그냥…….
이게 딱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 보통 30억 정도를 매년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억대가 된 적도 있고요. 좀 많아서 한 40억에서 50억 가까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회계가 이렇게 늘어난 경우에는 특별히 시에서 그해에 뭐 법정계획이나 아니면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따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특별한 그런 연구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적은 시기는 그 반대로, 이를테면 법정계획이 5년마다 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해서 이게 안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용역으로 해야 될 연구수요가 많고 적고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이게 이 중에서 연구원, 제가 아까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게 35%라고 얘기했는데요. 연구원의 재정 수단으로 해서 이걸 많이 늘려서 이를테면 ‘여러 수익을 늘리자.’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구원에서 필요한 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제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적정선이 몇 프로라고만 얘기해 보세요.
현재로는 한 30억원 내외가 연구용역으로 현재 저희 연구원 규모로서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7개 시ㆍ도 비교ㆍ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어쨌든 연구원이다 보니까 어휘의 수사가 굉장히 노련합니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그래서 과제 중에 제가 한번 원장님한테,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투명한 업무프로세스를 확대한다.”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걸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사관계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노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저희는 노사협의회가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라고 했을 때 저희 연구원의 노사가 저희 경영진 그쪽이 ‘사’가 될 테고 연구원 박사들이 이를테면 ‘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노사관계를 치면 전체 연구원, 박사, 뭐 때에 따라서 연구원장을 포함해서 연구 전체 직원이 사실은 노가 되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운영ㆍ경영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시 집행부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노사관계에서 이렇게 노사관계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원에서의 그런 노사관계며, 지금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규정짓고 소위 투명한 경영이며 인권경영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지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에 맞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걸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 실현이며 그리고 ESG 경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에서 잘 따져서 유연하게 트렌드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5쪽에 e음카드 세부 운영 개선방안 이제 과제인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부원장님 언제까지 돼요? 저희 해 놓은 건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원장입니다.
e음카드의 개선 관련해서는 이미 올 상반기에 수행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가 바뀌어서 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3월달에, 어쨌든 2022년 예산상에 6월 30일부로 10%에 50만원에서 7월달에 5%에 30만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3월달에 그 과제 결과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것 개선방향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줬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 시의 일자리본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요. 저희들은 주로…….
그러면 3월달에 나온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결과. 그것 개선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플랫폼 사업으로 좀 확대하자.” 그런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에서 50만원이면 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얘기하시라고요. 10%에서 50만원이면 더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결론을 낸 걸로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니, 그런 내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없다고 말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결과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부원장님이?
예산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연구과제 수행한 연구원 여기 있어요?
아니, 여기에는 없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 보고서를 보여드릴 수 있죠?”
(○연구기획실장 윤하연 좌석에서 - 그 내용은 제가 과제를…….)
여기 나오셔서 얘기하셔 보세요.
연구기획실장 윤하연입니다.
그 과제를 제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고요. 과제를 현안 이슈브리프(Brief) 형태로 다른 박사님께서 제안을 하셨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규모가 너무 커서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아니, 그런데 실장은 축소해야 되는데 부원장은 확대해야 된다는 결과를 어떻게 여기서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확대한다는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금 아까는 확대한다고 안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축소한다는 의견으로 3월달에 과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 아니에요, 7월부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일률적으로 10%를 할 게 아니라 사업체의 규모별로 해서 좀 영세한 데는 비율을 유지하고 큰 업체의 경우는 지원 비율을 좀 낮추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줄인 책임은 민선7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웃음소리)
원장님 왜 웃으세요?
저희 연구원이 시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레퍼런스 역할은 하지만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연구결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신 위원장님 저기 학위도 받으시고 또 강의도 하셔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제가 늘 저희 연구원들한테 얘기하지만 저희는 원칙, 소신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고요.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자존심과 자부심 그리고 저희 연구원 명예입니다. 저희가 시 집행부에 휘둘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것은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나중에 사적으로 얘기하시고 3월 보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전체 예산 중에 수탁회계 비중 17개 시ㆍ도 비교ㆍ분석해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인천연구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 조직갈등에 의한 코스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직갈등은 없나요, 관리직과 연구원 간에?
네, 그건 저희 정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연구원은 아주 대부분 있습니다. 그게 아주 연구원 운영이며 그 내부의 어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죠.
인천연구원은 없다?
저희 연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조금.
조금 있어요?
네, 조금은 있겠죠.
그것 간단하게 한번 얘기, 조금 있는 것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있어서 재계약도 했고 조금 있어서 소송도 제기해서 저희가 다 승소했고요. 저희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웃음소리)
없을 수는 없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
아, 그래요?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렸네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제가 좀 관심 가는 분야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5쪽에 분야별 우선 검토 필요과제 선정(안)에 복지ㆍ문화ㆍ관광 분야에 제2인천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 군데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현재 지금 후보지가 선정이 됐나요, 혹시?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됐나요?
이게 기사를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진행해서 올해 10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인데 지금 후보지조차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10월 안에 용역결과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현재로는 계획대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과제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왕왕 아주 자주 연구기간이 늘어나고는 합니다.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그냥 인천에만 생긴다, 이것을 설립을 한다, 만다도 결정이 안 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설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정이 난 거죠,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 뭐 공간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 자체적으로는 여러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일단 선학동 일대 그쪽하고 그리고 적십자병원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설립이 지금 예견이 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연수구 자체가 40만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지금 전무합니다.
지금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는 뭐 짓는다, 만다 아직 얘기도, 지금 부지만 돼 있고 아직 연세대 쪽에서도 확실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구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제2의료원에 대해서는 뭐 지금 위원님 관심이 있고 또 그 지역구 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도 그 공간 설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논란도 되고 있고 아니면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2의료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다른 대학병원이며 감염병원이며 이렇게 해서 여러 관계들도 좀 잘 정리가 돼서 합리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연구원 입장이고요.
저희 연구원이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시에서 이걸 검토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저희는 그러한 입장에서 제2의료원 문제를 접근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의료 분야 연구원이 딱 한 명입니다.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연구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복지문제, 의료문제에 대해서 여러 연구과제도 하고 있고 여러 활동도 하고 있어서 여러 판단하는 데 여러 한계도 있기도 해서 원장으로서는 이런 연구과제, 연구수요에 대한 그런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1차적으로 의견을 줘서 바로 그대로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늘 저희 외부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한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중요하게 그런 컨설팅이며 자문활동을 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연구원 내의 객관적인 시선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옳은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사이긴 한데 인천시에서는 일단 남동구랑 연수구를 권역으로 두고 있다고 말은 쓰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야별 우선 검토 필요과제 선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원 자체가 일단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인천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꼭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검토해서 빨리 결정을 좀 내주시고 공표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천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다가 영종도 주민을 위한 공항철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작성을 2022년 5월 19일 자로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항철도 환승할인 이것 최근에 저희 영종주민들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연구를 ㈜티머니하고 인천공항철도 두 군데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구원이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까?
이것 자세한 건 저희 부원장이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 공공투자센터가 있는데요. 공공투자센터의 철도 관련 전공자가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시와 협의해서 만든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신 이 결과대로 저희가 지금 똑같이 카드를 등록을 해서 리워드를 받는 방식으로 영종주민들은 할인을 받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저희 영종주민들은 사실 2022년에 할인을 카드 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 하나를 어플 다운받아서 거기 등록 직접 다 해야 되고 그것을 바로 할인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리워드 형식으로 적립을 받고 있어요.
이것 주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결과 어떻게 이렇게 내셨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보상금 적정 규모, 보상 규모를 추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 그리고 정부, 저희 연구원…….
제가 참여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본회의 했을 때도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국제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환승할인도 이렇게 카드 하나하나 등록 다 해서 리워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 두 개 건너갈 때도 감면카드를 직접 매번 등록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것 기다리는 데 아침에 출근시간에 길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그냥 감내하고 계세요.
그런데 7월 1일 날 환승할인이 된다고 다 기대하고 계셨는데 이 연구원에서 이렇게 결과를, 연구를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그대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연구, 제가 그렇게…….
제 언성이 높아진 것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고요. 그렇게 디테일한 그런 여러 수단을 조합해서 하는 그런 방식 이것은 저희 연구성과로 그렇게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연구원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민불편이 극대화가 될 것 같아서 민원이 오히려 많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집행부에 오히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을 다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제언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것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2022년도에.
예전에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처음 시작할 때 시민분들이 버스카드를 찍고 내릴 때 그걸 다시 찍었잖아요. 그것 다시 찍는 그 행위가 불편하다고 많은 기고들이 쏟아졌었어요. “왜 그걸 다시 대고 내려야 되냐.” 그 잠깐을 주민분들은 불편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2022년에 카드를 등록을 하고 리워드를 받고 이것 주민들이 납득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자로서…….
제가 언성이 높아진 것 다시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저희 주민분들은 이것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불편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어플 다 다운받아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것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서는 다 다운받아서 카드 등록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영종국제도시 주민이 지금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자로서 기관으로 책임을 느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나중에 그걸 처리하는 방식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저희 연구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이 그런 환승이나 이런 필요성에 대한 여러 제언 구조며 건설비용 이런 환경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영종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돈을 되돌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낸 것인데 실제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이 되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저희 연구원이 충분히 판단하고 기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을 느끼고요.
위원님이 앞으로 그걸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연구원이 도움을 드리도록 같이 노력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저희도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분들의 어떤 분노가 굉장히 커서 제가 언성이 높아진 건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연구원 책임은 아니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웃음소리)
공표를 이렇게 하시면 주민분들이 저한테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감면카드의 불편함, 그것 감면카드는 혹시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까?
그것도 왜 하이패스에 탑재하지 못했는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감면카드부터 2개를 제가 다 수행을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 임기 안에.
그때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검토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과 업무 전반은 위원님들에게 심도 있는 업무 파악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그리고 주요업무는 약 5분에서 토털 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학 사무처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채홍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희 민주시민대학부장입니다.
고은경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가 전에 보고 또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보면서 정말 각자에서 세대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계시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늘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도 늘 공부하고 노력하며 인천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위원님들의 비전 제시와 방향 설정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과 시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기관 전체 흐름의 이해를 위한 현황자료를 참고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현황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86억의 예산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과 인재양성,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 법인격의 출연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문화의 도래, 사회의 변화, 세대 간의 갈등 해결, 취업, 전업, 취미 레저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이 절실한 필요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의 절실함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세계는 물론 전국도시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시민대학 플랫폼 구축, 시민교수 양성, 시민행복ㆍ교육복지를 위한 평생교육과 교육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도시 전역을 학습장으로 실현하는 업무를 미래 비전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나 레저 교육이나 선배 세대의 재교육에서 이제는 청년층은 물론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평생교육은 교육청, 대학, 시, 군ㆍ구 등에서 매뉴얼이나 연계성이 분절된 각자 다른 평생교육을 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각자의 영역은 존중하되 시 주관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는 매우 열악합니다. 올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인천은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이 규정한 진흥이나 정책을 정착시키지 못했었고 인근 경기, 서울이나 시ㆍ도에 비해 전혀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간단한 비교로도 서울시는 자체 캠퍼스 4개와 120명의 구성원, 경기도는 3만평의 시민캠퍼스에 직원만 2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이 그렇지만 특히 평생교육은 의원님들의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 없이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새로 구성된 우리 행정안전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인천시의 평생교육과 장학사업의 인재양성의 새로운 발전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제도와 예산은 대부분 공교육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교육청이 담당하는 공교육 즉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생은 946여 개의 학교에 34만 정도입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 전업, 인문학, 여러 교육 등을 원하는 시민은 250만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여론조사와 통계를 통해 이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의 의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평생교육 확대를 이제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민캠퍼스가 없는 인천시의 특성에 따라 시민 평생교육과 직업, 창업 등 다양한 교육에 지역의 공공재인 대학 등으로 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면 인천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다양한 시민대학캠퍼스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공공성과 관리, 고용 등에서 가성비가 높으며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하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에 평생교육과 시민학자 배출에 최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과 긴밀히 연계하여 도시의 권역별로 균형 있게 캠퍼스를 구축하면 엄청난 지역의 앵커시설이자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초일류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르네상스 조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어떤 정책과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험과 등록금으로 정의되었던 대학들도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총장님들과 교수님들이 대학의 문을 시민에게 허물고 적극 개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 시도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도 시, 군ㆍ구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인천시민대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으며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으로의 의미와 함께 인천시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업계고,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민간시설까지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교육과 연계한 도시 전체를 학습장이 되게 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년 멘토, 시민명장, 시민강사, 창업, 전업에 특화된 인천형 명강사를 양성하여 어디서든 교육을 받고 시가 인증하는 시민학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부적인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된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조성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연구는 인천형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통한 지속적 평생교육 발전 및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정책연구, 인천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정책포럼으로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 발굴과 평생교육 생태계 유기적 연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대학 기반구축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권리와 행복 추구를 통한 시민성 향상을 통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민라이프칼리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및 시민 멘토 및 학습명장 어진인 등을 선정하여 시민강사 인증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교수 양성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대학캠퍼스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인천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권역별로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인천시민의 자기개발 욕구 및 수준별, 계층별 교육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캠퍼스는 대학 내 훌륭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종합 캠퍼스로 운영되며 현재 6개 분야 캠퍼스에 8개 대학이 지정되어 1학기 53개 강좌에 1000여 명 모집과 계절학기 550명이 하루 만에 대부분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자의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가 46%에 달할 정도로 평생교육 희망자는 청년, 중장년층에서도 절실히 재교육을 원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시민대학 수료자들은 3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료율도 80%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시민들과 각 대학들은 사업 확대와 정원을 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관캠퍼스는 군ㆍ구, 교육청 평생학습관, 민간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 특성화 및 실천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평생교육 교수자 역량강화입니다.
학습플래너 양성ㆍ배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강사 관리체계와 인재풀을 구축하여 인천시민대학 시민교수 양성과 활용 활성화의 효율적 계획안과 실천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온라인 평생학습 교육체계 구축입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구축 및 콘텐츠 제공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인 인천e배움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e배움캠퍼스는 회원 30만명을 보유하고 있고 월 5만명의 시민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역량을 높이는 자격증, IT, 자기계발과 함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까지 869개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학습계좌 이력제를 도입하여 관리하여 추적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산입니다.
인천 평생교육 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습자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연 2회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과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ㆍ중장년ㆍ노년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사업은 8개 기관, 30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2022년도 인천 평생학습 성과 및 시민대학 축제를 겸한 실천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 평생학습 성과와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평생학습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큰 자부심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천형 보편적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인, 비문해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평생교육의 수혜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11개 기관, 4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개 기관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대학생 서포터즈를 파견하여 어르신들이 필요한 키오스크 사용법, 애플리케이션 등을 1대1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상생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468명을 대상으로 총 13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14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많은 인천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장학금과 대학생 거주 안정을 위한 인천 거주비 지원 장학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 장학기금 확충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재단 기본재산은 353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장학금 사업 기반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자발적인 모금 확대 및 잠재적 기부 기업ㆍ기관ㆍ시민 등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맺음 말씀드립니다.
공교육은 교육감이 학력인증기관이지만 시장님과 의회는 시민학자, 명예학사, 석ㆍ박사, 시민명장의 인증자이자 최종 학위수여자이십니다.
시민라이프칼리지는 시민들과 밀착하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것이며 잘 학습된 시민들과 시정, 의정을 소통하는 만남의 최적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시민대학 사례는 공유개념의 운영과 플랫폼 구성으로 예산 지원 대비 가성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절감과 효율성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전국 최고의 학습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의원 김용희입니다.
먼저 저 또한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기에 인천시민의 평생학습에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진흥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대학 6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정된 기준은 어느 것들인지랑 해당 대학들 외에 인천에 타 대학들이 더 있는데 그 대학들은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인천시민 1200명의 여론조사와 e배움시스템에 1만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싶으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은 뒤에 인천에 1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다가 전체 공문을 보냈고요. 이메일과 간담회, MOU를 통해 가지고 참여 의사를 끊임없이 타진했고 총장님을 제가 적게는 다섯 번 많게는 열 번 정도 만나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학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냥 줄 순 없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대학에서는 “자존심 상하게 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느냐.”라는 반론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 뒤에 연구실에서 설득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대학은 일단 세금을 내지 않고 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입찰을 통해서 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공개입찰로 내면서 제안서를 받은 뒤에 심사를 해서 됐고요.
그 나머지 대학들한테 똑같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유감스럽게 연세대로 보냈고 전체를 다 보냈는데 글로벌캠퍼스도 참여를 했지만 이 중에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6개밖에 선정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저도 작년에 이 의회가 끝날 쯤에 제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이렇게 돼 있었고 올해 겨우 예산이 반영돼서 6개 대학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6개 대학을 선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학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인천인재육성재단일 때에는 장학사업을 계속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관 기부가 동암신협 3000만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올해 한 해 동안 동암신협 한 군데에서만 기부를 했다는 건가요?
다시 말씀하시면 어느 기관이?
동암신협이요.
아, 동암신협이요. 올해 실적이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동암신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 기부가 워낙 떨어져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우리 실적이 한 얼마 정도 들어왔죠, 한 2억 정도?”
(「네」하는 이 있음)
작년에 한 40% 정도 더 기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작년에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원, 올해 받을 것 사랑의 열매 2000만원, 새마을금고 1000만원, 인천대교 2000만원 합계 1억 400 정도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기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기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후원 네트워크 구축이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드리면 사실은 장학재단이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비로소 재단법인으로 전국에서 제일 늦게 우리가 됐는데 지금 장학재단하고 같이 있는 게 성격이 잘 맞지를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는 장학재단을 별도로 시장 직속으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확충하고 여러 가지 넓혀야 되는데 그런 환경에 있어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추진해 주신다면 우리 인천장학재단을 독립시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노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장학사업이나 캠퍼스 부분 그러니까 여러 사업에 대한 좀 더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인천광역시의 장학금 지원 금액이 매우 미진하다고 보고요. 그 내용 중에 인천 거주비 지원에 대해서 40명 4000만원 지급인데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장학부장이 설명해 드려도 괜찮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나가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드리세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장학사업부장 김명진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장학사업부장입니다. 인천 거주비 지원 장학금은…….)
여기 나와서 마이크에서…….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천 거주비 지원 장학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거주비 지원 장학금은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중 인천을 제외한 서울ㆍ경기 또 타 지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또 학교 인근에서 월세를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 후 10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전체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숫자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숫자가 몇 명인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확대한다든가 인천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다시 그 인재들이 인천에 뿌리박을 수 있게 조금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애터미 거주비 지원 장학금이라고 1억이 배분돼 있는데요. 그것은 총 100명을 선발해서 하는 거고 작년 의회에서 애터미 거주비 외에 인천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거주비 지원을 확대하자 해서 일단 올해는 40명을 증원을 했고요.
객관적인 숫자를 뽑기는 힘들겠지만 이 부분은 좀 확대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김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정기탁금, 장학금 등이 매우 실망 수준이에요. 300만 시민의 인천광역시가 너무나 학생 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학생 수는 뽑지 못했지만 일단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각종 학교까지 포함하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만 8430명이라는데 지금 대학생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기탁 장학금이라든가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널리 홍보해서 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아니면 직장인 여러 분들에게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좋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는다 이런, 그래서 좀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확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4개 업체가 지정기탁 장학금 업체라고 나왔는데 인천에 얼마나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인지 아주 실망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탁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보셨어요? 힘드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 같은 경우도 130억의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장학재단이라는 게 별도로 법인화돼 있는데 인천광역시가 이 정도라는 게 진짜 매우 실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정장학금은 쓰이는 데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확대돼도 별 큰 효과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기부금 350억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40%가, 제가 취임해서 40% 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미약하고 이게 30년 동안 열세 군데 장학금 주는 제도가 안 바뀌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예 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학교도 제가 열었고 또 갑자기 인천에 ‘라면 형제’라든가 천안함 피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아 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도 새로 만들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토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평생교육원은 시민의 평생교육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언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업무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는 몇 명인가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말씀…….
아니, 지금 24명 중에서…….
아니, 거기만 말고요.
평생교육 관련하는 사람들의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를 우리는 통계를 아마 갖고 있기는 할 텐데.
(관계관을 향해)
“우리 몇 명 정도죠?”
(「1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전체. 우리 인천시 전체.”
앞으로,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천광역시의 평생교육의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지원도 센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그런 제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했는데.
또 한 가지, 16쪽에 보면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인데 시, 군ㆍ구나 여러 가지 시, 군ㆍ구 말고 여성단체, 뭐 시민ㆍ사회단체 등 평생교육 관련한 관리자들이 진짜 셀 수 없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인 거예요?
어떻게 관계자 전문연수에 38명,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교육을 하시는 건지, 진짜 평생교육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리고 밑에도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연수 부분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시, 군ㆍ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겸직으로 해서 그런 걸 관리하는데 그러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대개 주관자 중심으로 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옆구리 찔러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교육의 사각지대, 나 부러워 죽겠네, 이것. 시민대학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뭐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섬에 있는 주민도 인천광역시민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강사은행 등을 통해서 좀 사각지대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든든하고요. 또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 알고 말씀하셔 가지고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옹진군이 평생교육의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해서 이번에 3000만원인가,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평생교육도시로 섬에 맞게, 어민들한테 맞게 갖고 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이 대학 전에 시, 군ㆍ구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 군ㆍ구가 사실은 우리 뜻대로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해서 우리가 지금 대학을 들여온 건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교육청, 시, 군ㆍ구도 모두 하겠다고 전문가들이 나섰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문가 교육은, 관리자 뭐 이분들은 사실 시, 군ㆍ구 담당자이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전문가 교육은 따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시정부에서 3000명의 시민강사에 대한 공약이 나왔고 그걸 저희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전문가들이 많아요, 인천에 일타강사도 없고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아주 명장이나 식당도 잘하는 분 모셔다가 강사로 쓰고 학력 위주가 아니라 시민라이프 그래서 생활밀착으로 뛰어난 분들을 이런 강사로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있고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를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에서는 평생교육사 그룹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질 제고를 위해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인재의 전략적 관리와 육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며 학습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월용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최정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검토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여중협입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연 정책기획관입니다.
구영미 법무담당관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노연석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평생교육담당관, 평가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은 현재 인사발령과 사임 등으로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중앙ㆍ지방정부 전환기와 미래정책 준비입니다.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 인수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 민선8기 정책 어젠다 발굴ㆍ정리와 민선8기의 성공을 위한 정책연구에 힘쓰겠습니다.
15쪽 합리적 조직운영과 효율적 정원관리입니다.
민선8기 비전, 시정철학, 인수위 논의사항과 시민 요구사항 등을 조직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당초 10월에 개편을 목표로 하였으나 민선8기 공약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직전에 집행부안이 확정되었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추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인천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인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대별, 분야별 인구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옹진ㆍ강화 등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과 동구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평생교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한 인천시민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제공과 디지털 문해교육 등 양질의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미래인재 교육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교육청, 군ㆍ구, 영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과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하반기에 신설 국립학교 4개교에 대한 용지매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3쪽 관ㆍ학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인재 양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대학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학사업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평가담당관실 소관 업무성과 개선을 위한 체계적 성과평가입니다.
시정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 성과평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부서의 성과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법제ㆍ송무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원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입법 지원, 시정현안과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통해 고등법원 설치를 바라는 시민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6쪽 시민 중심 행정심판 운영 및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주심제도와 구술심리로 행정심판 운영에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으로 시민권리 보호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기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납세자보호관 역량강화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7쪽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략적 국제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추진방향 밑에 박스를 보시면 현재 우리 시는 세계 17개국 37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시와의 협력 강화, 온라인 소통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세계 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전략적인 국제교류를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인ㆍ중 플랫폼 활용 대중국 교류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제6회 인차이나포럼 착수보고회와 한ㆍ중FTA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한ㆍ중 정책채널을 활성화하고 대중국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인천은 GCF 등 15개의 국제기구가 자리 잡고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그간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각종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습니다.
33쪽 향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시 청년들의 국제기구 인턴과 취업도 더욱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중복투자 예방입니다.
정보화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타 사업과의 통합ㆍ연계 검토 등으로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엄격한 정보화사업 관리로 효과적인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6쪽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향후 공공와이파이 구축, 디지털배움터 등 주요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지능형 데이터센터 발전전략 수립 및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정보자원의 통합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기존 20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인천데이터센터의 발전방향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사이버침해 대응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24시간 365일 사이버침해 대응 보안관제센터 운영과 정보보호 시스템 보강 등을 통해 고도화된 사이버침해 위협에 대비해 왔습니다.
향후 보안관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사이버침해 대응 자체 모의훈련 실시 등으로 정보보안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통합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인천시 홈페이지는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페이지 구성 등 수시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필요한 사이트의 신규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콘텐츠 품질관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43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데이터 활용 정책 지원 및 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업무 활용도와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44쪽입니다.
향후 빅데이터 분석과 통합플랫폼 운영,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과 시민 활용도를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데이터를 통한 정책과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지표 조사, 다문화ㆍ외국인가구 통계 등 통계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향후 해당 통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데이터의 활용도 또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해 인천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데이터 신규 개방과 현행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콘텐츠 현행화와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정데이터의 공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정책포털시스템과 행정업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스마트솔루션 확산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영종 등 4개 지역에서 현재 수요응답형 I-MOD 버스를 실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형 스마트폴, 스마트정거장ㆍ횡단보도 등 스마트솔루션 확산과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데이터와 관련 정보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9쪽 시민참여형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서비스 확산입니다.
디지털기술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리빙랩 연계 실증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을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디지털트윈 행정 및 XR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트윈, XR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트윈 화재대응 통합플랫폼 구축과 XR메타버스 프로젝트 2년 차 과제 수행 완료를 통해 보다 향상된 대시민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중앙부처,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통해 국비 확보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67쪽입니다.
향후 우리 시의 역점사업과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강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스마트솔루션 확산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 I-MOD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인천연구원이 인천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연구 용역을 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나 영종ㆍ검단ㆍ계양구 등에 규제샌드박스 안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응답 모빌리티가 대중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뿐만 아니라 인천 각 구별로,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천형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인천시 대중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수요와 시간대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을 중점으로 여객자동차법을 준수해서 추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I-MOD가 사실 원도심까지 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원도심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실제로 계양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I-MOD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교통체계가 구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I-MOD를 지금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의 만족도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용하시면서도 그렇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게 버스 역할을 하면서도 택시보다는 저렴한 요금이고 또 원하시는 장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시는 거고 불만족하시는 원인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운행차량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게 빨리빨리 오지 못하는, 거기에 따라서 오는 불만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I-MOD가 지금 현재 운행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그것은 주로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밤 11시까지.
제 생각에는 요즘에 카카오톡 택시나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근로자 기사분들이 많이 또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셔 가지고 지금 택시 같은 경우도 웬만한 저녁시간에 잡히지 않는 굉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ㆍ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I-MOD 같은 좋은 정책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시민들이 굉장히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을 느낄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I-MOD가 그걸 좀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규제 때문에 원도심 특히, 신도시 송도 같은 경우나 영종 그쪽, 계양구 같은 경우는 또 원도심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다각화되기, 송도 연수구 같은 경우도 제가 연수구도 시의원이긴 하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서도 I-MOD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연수구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샌드박스에만 목매달지 마시고 인천만의 인천형 I-MOD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고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번에 민선8기 인수위원회가 들어서면서 관련된 인천의 실ㆍ국 관련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셨었죠?
네, 저희가 총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여러 차례 관련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었던 건데 이것 지금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인수위백서나 업무활동보고서 관련 것들?
그러면 이 관련된 것에 관해서 기획조정실은 딱히 영향이 없나요?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없나요?
저희는 주로 총괄창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인수위와 관련된 정책들, 공약들 이런 것들이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됐다.’ 얘기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좀 인수위가 백서로 지금 준비 중이죠?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그러면 아직 해체된 건 아닌가요?
그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수위가 해체되더라도 백서는 발간하도록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인천일보라든지 인천투데이 같은 이런 지역언론사에서는 그걸 ‘인수위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보도가 나왔고 그걸 비공개 처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가 사실상 해체는 된 거잖아요. 백서를 만드는 인수위원들만 지금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정정보도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총괄했던 컨트롤타워가 저는 기조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대응을 하셨는가 해서요.
아무래도 인수위에서 주관하고 주도해서 이렇게 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또 하기보다는 그냥 인수위 쪽으로 단일화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수위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수위가 사실상 이제 업무가 끝났으니까 없는데 그와 관련된 컨트롤타워나 지금 활동보고서라든지 백서라든지 이런 관련된 어떤 컨트롤하는 게 인천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업무의 그 역할은 누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백서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끝나도 이 백서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주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회가 아직까지 그 백서 발간과 관련된 데서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따로 그와 관련된 속된 말로 터칭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관여가 어려운 건가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서 발간은 기조실이 아니라 어디서 관련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죠, 시에서?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고요. 지금 몇 분이 남아서 백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백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저희는 사실 인수위원회를 지원해 드리는 입장이지 저희가 인수위원회하고 같은 조직이라든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수위원회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정치와 행정이 어우러지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좀 의아한 게 인수위가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음 운영되는 이번에 인수위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 취임하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이제 당선인이 아니라 시장이시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나 혹은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백서 발간도 총무국 쪽에서 행정 지원을 한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천시 차원에서도 좀 언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도 이게 왜 안 되냐고 하지 이게 지금 언론만 보면 잘못하면 ‘이게 불통이다.’ 이런 이미지만 저는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정파, 정당을 떠나서 시민과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하신다고 시장님께서도 공언하신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의혹이 남지 않게 우리 관련 부서나 모든 기타 행정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인천형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얼마가 적립되어 있으며 기관별 투자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우리 시의 기금 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정부에서 매년 1조가량씩 조성을 해서 그것을 인구감소지역에 이렇게 배분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분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특히 기초 같은 경우는 그 사업계획을 보고 평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한 80억에서 좀 더 잘한 내용이 있으면 플러스알파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시에는 저희는 한 12억, 10억 그 정도 정액으로 매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옹진군하고 강화군 자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서 인천광역시하고 협력사업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보통 보면 정주여건 개선이랄지 그리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책이랄지 그런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옹진군의 예를 들면 지난 4년간 1500명 정도의 인구가 한꺼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원인이 백령도에 주둔해 있는 군인들을 많이 빼내서 군인과 가족들이 한꺼번에 빠지는 바람에 1500명 정도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작년보다는 한 200여 명이 늘었는데 이것 면면을 살펴보면 대개가 공공근로 시 인천시 자치구보다는 옹진군이 거의 배 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역선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되면 좋은데 거의 어르신들 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일자리 때문에 인구는 1년에 몇십 명도 안 느는데 또 세대가 막 150세대씩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런 것은 세대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청ㆍ장년이 늘어야 되는데 고령 노인 인구가 거의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는 14.8%의 고령사회 진입이라고 그러는데 옹진군은 평균으로는 28%입니다. 거의 배가 되죠.
그래서 현재로는 군부대가 있거나 발전소가 있는 곳은 고용창출의 기회가 있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고용창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아도 젊은 사람들이 고용창출의 기회가 없으면 섬으로 들어올 수가, 유입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옹진군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은 제가 봤을 때 농산물ㆍ특산물 직판장의 젊은 청년들 이렇게 지원해 줘서 연간 한 4명, 5명 그 정도뿐이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마을 일자리, 해안가 청소 등은 젊은 인구유입과는 좀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ㆍ장년의 인구유입은 실제로 보육이라든가 의료ㆍ주거ㆍ교통ㆍ산업 등의 기본 인프라가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짜도 그런 게 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허울에 불과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과 협업체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옹진군의 귀농정착 장려금을 얼마 지급하는가를 지금 뽑아봤더니 예전에 300만원 주다가 500만원 주고, 이건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월간 30만원 주다가 지금 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 섬 포털 구축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주요 안건이 귀농어촌 정보 안내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안내만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문제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군ㆍ구 단위로 그냥 이렇게 군 단위로 맡겨둘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좋은 아이디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국의 타시ㆍ도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기 인천시는 이 자료에만 한 세 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농ㆍ귀어에 관련해서 일정 기간 적응 교육을 수료하면 정착 관련해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근시안적인 일회성 행사 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섬을 지키고 살아만 줘도 애국자라고 떠들면서 실제로 인천광역시에 있는 직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에 다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섬에 있는 주민들이 일일생활권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교통권이라든가 환경권 등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인천광역시장께서 여객선공영제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간 90일 정도 여객선이 결항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6월까지 90일 정도의 결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유입 정책은 제가 봤을 때 공염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새기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관련이고요.
지금 질문드려도 될까요?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와 연구용역은 연구하시는 것은 착수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해사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해사법원은 우리 일반 법원에 대응한 일종의 특수법원이라서 좀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런 전문성이 필요해서 저희 해양항공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해양항공국에서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보면 올해 6월에 해양전문 행정사법인 해사인하고도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하반기에는 토론회도 개최를 해서 이렇게 좀 분위기 조성이랄지 이런 걸 좀 공감대 형성도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연구용역에 혹시 착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것은 지금 연구원의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님 2명이랑 그다음에 사무관님 1명을 변호사로, 법률 고문으로 채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2012년경에는 인천시 고문변호사가 절반 이상이 서울 대형 로펌 소속이라서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고문변호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총 한 스물세 분이고요. 개인으로 활동하신 분이 스무 분이고 법인이 한 3개 법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 생길 때마다 가급적 인천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로 위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위촉하고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이렇게 관련 단체 위촉 의뢰를 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지역 우리 변호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미래인재 교육기반 조성 지원 업무량이, 보고량이 많다 보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추진실적을 조목조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인재 교육기반?
네, 21쪽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청 법정전출금 전출 또 밑에 무상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교육청 법정전출금 전출 같은 경우는 이것은 표현 그대로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는 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고딕체로 돼 있는 게 이제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100%가 나가고 담배소비세 45% 그다음에 시가 걷는 시세총액에서 또 5%가 나가도록 돼 있고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 100% 이것은 지방교육세가 다른 세금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낮춰지면 지방교육세가 따라서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소를 부가가치세에서 이렇게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고교 전(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같은 경우 이것은 수업료랄지 학교운영지원비 그다음에 교과서비를 시하고 군ㆍ구하고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밑에 총사업비에서 보시면 여기 금액만 나와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시하고 군ㆍ구가 총사업비의 한 3.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교육부죠. 그러니까 48.9%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군ㆍ구 사이에는 시가 55%를 부담하고 군ㆍ구가 45%를 부담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여기 신입생들 동복하고 하복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특기할 만한 것은 내년도에 신입생 대상으로 하는 교복지원비를 미리 편성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계약 주기를 보면 올해 8월이나 9월에 미리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예산 편성 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앞당겨서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22페이지에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이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지방의 교육청에서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강당이 없는 학교에다가 강당을 건립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개교라고 하는 것은 미추홀구 용현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노후시설 개선이나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지원은 이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청하고 같이 분담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제한 군ㆍ구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지원을 못 하도록 관련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옹진군이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동구하고 옹진군을 대신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증은 좀 풀렸고요.
학교건립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각 구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학교 신설 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을 하고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가지고 통과를 하면 교육부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시하고 5대5로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교 같은 경우는 올해 지원되는 것은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두 군데인데 서구에 한들초등학교, 중구에 영종하늘1중학교 그다음에 연수 송도에 해양3초등학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연수 송도에 해양4중학교가 신설학교 4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구나 시에서 이렇게 그냥 보조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7억원인가요?
37억 중에 시 1억, 구 1억 이렇게 지금 보조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교육…….
법령상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이렇게 부담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서 예전과는 상황은 다르지만 교육부 의도는 ‘그래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재원 부담을 하면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교육특별교부금 교부 조건을 걸고 있어서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는 어쨌든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되고 시, 군ㆍ구에서 해 주는 게 맞긴 한데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육청 사업인 걸 갖다가 시, 군ㆍ구에다가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37억 중에 50% 해서 17억을 해서 그중에 8억씩, 8억씩 시, 군ㆍ구에서 부담하라 이것도 아니고 달랑 1억씩, 1억씩 이렇게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모양새가 좀 빠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궁금증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밑에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7월에서 9월 신설 공립학교 용지매입비 4개교 이것도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이것도 위에 설명했던 그런 비슷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이것도 학교용지 매입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보통은 50%를 지원을 하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10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설 공립학교 용지매입비에 대한 건 50%에서 100% 부담인데 어떠한 경우는 50%고 어떠한 경우는 100% 이런가요?
그러니까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100%, 그 외 지역은 50%.
송도 이렇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100% 부담인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평생교육담당관실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편한 대로 해 주세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네, 담당관이 공석 중인 관계로 담당 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법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지법에서는 50%를 규정하고 있고요.
아, 일반 그냥 법으로만?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건 50%고요. 다만 송도를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과정에 사업성 관련해서 6ㆍ8공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의 학생들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을 했거든요. 송도는 예외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송도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송도 같은 그런 사업지에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지?
송도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고요.
법령에 송도만 딱 지정해 있지는 않잖아요.
원인제공을 인천시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를 했고요, 당초보다요. 그래서 100%를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가 아니고 다른 사업지에도 인천시에서 주관하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인천시 주관 개발사업은 송도만 해당이 되고요.
그렇겠죠. 현재는 그렇겠지만 이게 법령에 예를 들어 인천시가 아니더라도 타시ㆍ도에서도 송도 같은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100%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처럼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학생 수가 증가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이러한 경우가 송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다른 시ㆍ도에도 관 주최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창출되면 또 학생 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게 법령이 돼 있는 건가요, 이렇게?
법령에 따로 규정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 건은 당시 협약에 의해서 100%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배경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 교육부 투자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당 25명 이렇게 해서 학교 신설계획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사업성 문제로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추가공급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당초에는 25명이 35명, 40명 되다 보니까 신설 수요가 또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투심까지 끝난 상태에서 “추가 학생이 발생한 부분은 인천시가 부담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건이 민선6기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도예요, 그러면?
2010년 이후입니다. ’10년, ’11년…….
그러면 협약서를 보여줄 수 있나요, 저희한테?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이게 법령이 있는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만 특별하게 이렇게…….
협약으로 이루어진 거네요?
법령이 있는 건 아니네, 그러면.
법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50%가 맞는 거예요?
5대5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5대5로 돼 있는데 송도만 특별한 경우로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가 생겨서 협약에 따라서 100% 부담하겠다 이렇게 협약서가 써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시작은 2010년, ’11년에 됐지만 실제 협약이 이루어진 건 민선7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선7기 초반에 이게 쟁점이 됐었거든요, 6ㆍ8공구 주택 추가공급 문제가 문제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지금 시에서 준 금액이 얼마예요, 더 들어간 금액이?
지금 학교용지 매입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성원가에 중등학교 이하는 30%, 고등학교는 20% 그러니까 땅값의 20%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인천시가.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최근 5년간 한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협약서를 좀 보내주세요.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법무담당.
행정심판이 월 177건 정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체예요, 아니면 이게 월…….
그건 누계입니다.
누계죠?
행정심판 중에 대표적으로 올해 금년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혹시 있나요? 177건 중에 혹시 가장 이슈가 됐던 행정심판, 인천시에서.
그냥 자잘한 거예요?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간사 역할을 하는 법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이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구영미입니다.
행정심판 올 누적이 177건인가요, 금년도 것?
네, 올해 5회…….
1월부터 6월까지.
6월 10일 현재는 5회이고요. 6월 말 현재는 6회 했습니다.
이 177건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행정심판이 어떤 거예요?
올해 행정심판 관련해서 이슈나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없는데요.
아,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신문에 보도가 됐던 사항들은 옹진군하고 중구 관련해서 해양풍력계측기 설치하는 건이 보도가 나긴 했으나 심판 운영에 관한 그런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77건 중에 가장 이슈가 됐다고 생각하는 한 10건 정도만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좀 볼게요. 나머지는 뭐 그다지 큰 행정심판 건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슈가 됐던 한 10가지 정도만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인천시에서 어떤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것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출은 하는데요.
다만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것 조금 당연히 감안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15쪽에 조직개편안 상정 얘기하셨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시장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을 때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네, 회의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다만 그 조항에 의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조금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긴급 안건을 올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안 해 주면 어떡할 거예요? 정책기획관님 양해 안 해 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부분은…….
간단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13조에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새로 구성된 9대 시의회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님?
“기존에 이랬으니까 그래라.” 이런 표현은, “그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선례가 그렇다고 우리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그러면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적정성 여부를 보면 미흡하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하겠다는 정책기획관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배경을 설명드릴 부분이 좀 있는 게 저희도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의회잖아요. 조직 및 정원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승진하면 우리 시의회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집행부와 어떤 승진과 관련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의회하고 협력한 경우가 있나요? 지금 9대 때.
지금 9대잖아요. 그렇죠?
협력할 의사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작년에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인사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신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지만 단체장이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현실이잖아요.
꼭 이제는 그렇다고 말씀하기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조정실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벌을 얼마나 짧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 가지고.
개선을 하려는데 개선은 길게 할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짧게 할 의사가 있어요,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은 저희 인사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장한테 충분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협의할 의사가 있다?
그다음에 승진 균형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실제로 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는 거죠?
우리 시의회 조직과 관련해서 정원확충 계획을 반영할 의사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안 상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한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두를수록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라고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준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의회 승진, 균형인사 그다음에 인원ㆍ정원 확충 그냥 뭐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의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다 반영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할 의사가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앞 시간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평생교육의 중심이 그 부서인 줄 알았더니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 안에 또 평생교육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 안의 미래균형팀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가 굉장히 중복됐다라고 느껴집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평생교육과에서 또 시민대학이 앞에 나오네요.
위원님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주관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저희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놔서 평생교육에 관해서 제언을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구분이 되는 업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으로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인데요.
61쪽에 스마트도시담당관실, XR메타버스 인천e음 프로젝트 추진과 서비스 확산에 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가상현실이 융합된 연동형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그 대상지역이 인천공항에서부터 강화까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도 볼 때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도착을 하면 탑승장 갈 때까지 이렇게 표지판을 본다든지 아니면 안내원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통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휴대폰을 딱 켜면 휴대폰에서 앞의 상황을 인지를 해서 일종의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3D지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축하는 것하고 그리고 보면 부평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가게들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으면서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보정용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부착하면 그 안경에 나타나는 그런 길 안내랄지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가 나타나면 그 가게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 어떤 거고 가격이 어떤 거고 지금 그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도 142억이 지금 돼 있는데 민간에서 37억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한다는 거죠, 민간이?
그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스마트담당관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XR메타버스 인천e음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지금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인천이 네이버랩스나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그런 주요 1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공모에 선정된 거고요.
과기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5G 콘텐츠의 주력 사업을 발전시키고 또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어떤 콘텐츠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네이버 등과 연계를 해서 들어갔을 때 주요내용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 송도 또 강화군 이런 데서 이제 콘텐츠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과기부에서 직접 기업한테 내려가고요. 기업이 부담하는 이 37억은 주로 현물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비들을 다 현물로 해서 각 기업에서 매칭하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e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콘텐츠가 길찾기가 되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것하고 또 XR이라는 것이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고 또 그 실감형 콘텐츠를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모바일,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글라스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현장에 직접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어떤 콘텐츠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3D 공간정보를 구축을 하고 또 거기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통신네트워크를 붙이고요. 또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디바이스, 도구 같은 것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과기부에서 원래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네, 과기부에서 진행하면서 공모를 통해서 했을 때 저희 인천시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네이버?
아니죠. 인천시가 주관사고 12개 기관이 같이 컨소로 맺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요즘에 4차 산업 뭐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다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나 어느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하는데 저는 4차 산업시대 맞이해서 어떤 가상공간에 대한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의 가장 큰 먹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진취적이고 사업가의 마인드로 다가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외출 제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경기침체나 또 많은 소비가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저는 4차 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 아니면 청년분들한테 많은 창업 지원이나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긴 한데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예전에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코인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폴더폰 있을 때 스마트폰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스마트폰보다도 더 위대한 시대를 저는 앞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단순히 사실은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앞서서 지금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가 지금 최근에 자체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그런데 저희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고 기술을 우리 인천 연구기업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지금 일자리본부 쪽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법무담당관 구영미
국제협력담당관 나기운
정보화담당관 손혜정
데이터혁신담당관 노연석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평생교육담당관평생교육담당 김창엽
○ 기타참석자
(인천연구원)
원장 이용식
부원장 허동훈
연구기획실장 윤하연
경영지원실장 정대유
경제환경연구부장 권전오
교통물류연구부장 석종수
도시공간연구부장 이왕기
도시정보센터장 서봉만
기후환경연구센터장 조경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월용
사무처장 최정학
정책연구실장 김명랑
경영지원실장 채홍기
민주시민대학부장 이주희
평생교육부장 고은경
장학사업부장 김명진
○ 속기공무원
김수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