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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5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5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본청)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총괄 내역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4조 5063억 6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386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42억 7400만원이고 불용액은 251억 7900만원입니다.
1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교육과정 운영지원 3억 4800만원, 교육자료 개발보급 4억 5700만원 등 2건의 세부사업에 8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59억 500만원, 교육과정운영 지원 7억 8700만원, 돌봄교실 운영 6억 9600만원 등 16건의 세부사업에 18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학교시설환경개선 357억 9800만원, 취업역량강화 86억 900만원, 직업교육환경개선 62억 8300만원, 학교 신증설 219억 8400만원 등 8건의 세부사업에 747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조 5063억 6000만원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5314억 4900만원, 교육복지사업에 3455억 3900만원, 보건ㆍ급식사업에 2630억 75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3179억 3700만원, 인건비 사업에 2조 5947억 63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4조 386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942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51억 79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2900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 1000만원, 낙찰차액 4억 2500만원, 지출 잔액 189억 78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0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 현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달성 성과하고 달성률이 있는데 목표치가 없어요.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잡은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표치가 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 것만 해 주세요, 이번 것만. 뭐 작년 것까지 해 주실 필요없고요. 2023년도 것만 목표를 얼마를 잡았는데 달성률이 이렇게 됐는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3년도 결산액이 5조 1321억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보통 사업이라는 것은 기초단계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고 또 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에 따른 1년 회계연도를 회계 결산도 하고 또 성과보고서 분석을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회계 결산보다는 성과평가를 얼마만큼 잘했느냐? 그래서 그 평가 분석에 맞추어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인천교육청 성과 분석도는 어떻다고 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년 10월경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매년 10월쯤이면 당해연도 성과 산출이 어렵거든요. 이듬해, 익년도 2월쯤에 성과가 나와서 당해연도를 가지고 성과계획을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전년도 또는 2년 많으면 3년간 성과게획을 가지고 당해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통과가 된 이후에 성과관리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교육청에서 성과관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하고 성과를 연계해서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성과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략목표도 있고 성과목표도 있고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총괄은 저희 예산팀에서 하는데요. 각 사업 부서에서 성과목표에 따른 지표들이 121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성과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들 회의 때 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 설정부터 잘 되는지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수월하게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달성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성과관리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는데 이 부서가 많고 또 저희 부서도 그렇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성과보고의 목표치가 보고서에도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지금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과관리가 저희가 보기에 지표가 성과측정보다는 업무수행을 그러니까 달성하기 좋은 그런 지표 설정으로 인해서 진정한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121개 지표 중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부족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초과달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미달성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달성률 100%에서 130%를 달성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지표로서 타당한가는 저희 예산팀에서 다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사업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여전히 매년 되풀이되는 데 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달성 성과지표가 5개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랬나 했더니 또 2년 연속 미달성한 지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게 이런 사회적 변화 때문에 운동부 육성학교 비율이 이게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설 운동부 창단이 어렵다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사유가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예산에 부담이 운동부 때문에 있다고 운동부를 기피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2년 연속 미달이 됐고요.
또 하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율이 저조한 거 이것도 학부모님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그런 데다가 근본적인 문제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보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초ㆍ중등 교사 선발률도 있는데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예산 이월률이 저희가 달성을 못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5개가 저희가 이번에 달성을 못한 121개 중에 미달성이 5개가 지표가 이번에 ’2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처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목표치 설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측정 대상에 표본 수도 있을 것이고 선정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목표치도 있을 텐데 목표치가 과대하게 높게 설정되는 경우 또 목표치가 과대하게 낮게 설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목표 달성률은 10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치가 설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미달성됐을 때 상급기관인 교육부나 이런 데서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 패널티를 받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업부서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데 저희 예산 이월률 가지고는 인센티브 75억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특 이ㆍ불용률이 4%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성과계획서에 담을 때 2.8%를 담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ㆍ불용률을 2.8%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설공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몇 퍼센트를 했느냐 하면 3.3% 달성을 했어요. 성과보고서의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3.3% 이ㆍ불용률을 달성했는데 교육부에서는 4%를 내걸고 있거든요. 이ㆍ불용률이 4% 이내면 75억을 교특은 그렇고요. 학교회계도 적용 비율이 다른데 그것은 40억을.
그래서 ’23년도 저희가 결산에 따라서 교육부에 제출한 내용을 교육부로 받은 것은 교특에서는 이ㆍ불용률 잘했다고 해서 75억 내년, 후년 2년 후에 들어오는 거죠. 75억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 이월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것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비해서.
그래서 이월을 하기 전에 추경 때 감액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계속비 이월이라는 게 지원청의 시설사업이라서.
그런데 요즘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 공사를 전부 겨울공사를 선호해서 대부분 겨울공사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산팀만 가서 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과 해당 팀하고 같이 가서 이월이 되기 전에 감액을 시키도록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청 시설과 담당자 입장에서는 감액을 그냥 적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했는데 조금 남아서 이월을 하면 그래도 몇 마디 야단치면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만약에 공사비가 모자라면 담당자 입장에서 이게 난감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 장학관님께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 작년 그 이후로, 제가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몇 개월을 학부모님들 만나고 업체 사장도 불러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 사장이 거부했어요. 거부하셨고 지금은 또 이름을 바꾸어서 그 업체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만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모 장학관님께서 여기 안 오신 것 같은데 저한테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송도 주민께서 문제가 있었던 수영장에서 이름을 바꿔서 또 수업을 합니다. 이것 왜 안 막아주시냐, 교육청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유찰이 계속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업체 보상도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한 게 얼마 안 돼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발생했던 일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보상이 5월 중순인가 이때 최종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얘기하면서 진행됐던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진행도 안됐을 것 같아요. 이런 업체가 계속 생존수영과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겁이 나서 왜 이런 걸 교육청에서 안 막아주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왜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업체를 걸러내지 못 해요?
제가 그 해당 업체를 죽이기 이게 아니라 뭔가 어떠한 처벌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일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됐고 그 학생들하고 피해보상도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그런 업체가 버젓이 또 학교 근처에 수영장이 없다라는 이유, 아까 얘기하셨죠. 두세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학교에서는 그런 데만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업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최소한의 어떠한 과오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표자 바꾸고 이름 바꿔서 또 진행을 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고 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 업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차피 작년 자료는 아까 요청했지만 저희 정책지원관이 요청한 게 있어서 금요일 날에 다 받기로 했어요. 아까 자료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미리 요청한 게 있어서 내일쯤에 다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질문을 또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종혁입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언급을 제가 계속했었고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앞으로 개선해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선이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결산요약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게 성과총괄로 초과달성 6개, 달성 110개, 미달성 5개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약간 자화자찬의 말씀을 저희 첫 회기 첫날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288쪽을 보면 교육재정과 사립학교 컨설팅 및 사무직원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측정산식을 보게 되면 전년도 컨설팅 실시 학교수보다 당해연도 컨설팅 실시 학교수가 많으면 70%를 곱해 주고요. 사무직원 연수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에서 연수 만족 이상 응답자 수에다 30%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100%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데요.
이 산식을 보게 되면 만족도가 0%가 나와도 모든 사무직원이 연수 만족도가 다 0%가 나오더라도 컨설팅 실시 학교수가 작년보다 월등히 많게 되면 달성률이 초과됩니다, 100% 넘게 됩니다.
혹시 다 보시나요?
제가 사실 이걸 한 예로 들 뿐이지 제가 사실은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를 주셨던 것을 봤어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일반 회기 때나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피드백이 안 오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해서 행감 때 한번 저희가 요청드렸던 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계속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를 봤더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다 완료로 돼 있어요. 성과 진행 여부가 다 완료입니다. 우리 결산보고서 관련해서 진행 여부는 모두 다 완료.
매년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성과나 지표 이런 것들 매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잘 반영하겠다까지 다 하셨고, 완료된 상황입니다. 완료되셨는데 한 예로 제가 예를 든 게 이겁니다.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에 원래 118개에서 3개 늘어서 121개였습니다. 121개 중에서 현재 몇 가지 측정산식을 검토하셨고 다 반영하신 건지 확인되시나요?
이것까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작년도와 이번에 산식을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목표율 말고요. 산식 자체를.
그러면 과연 몇 개가 바뀌어졌을까를 확인하고 싶은데 정말 이게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서 완료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을 만큼의 검토를 하셨는지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는 또 이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내년에도 또 이럴까 봐 걱정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들이 10년 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또 있을까 봐 제가 그 얘기 또 하고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편 이 생각도 들더라고 우리 선배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면 제가 말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한번 저한테 얘기하셨던 내용인데요. 차라리 목표율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100%로 만들고 그중에 저희가 얼마큼 달성했나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최대로 달성한 것을 100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해 봤더니 5%밖에 안 왔다, 3%밖에 안 됐다. 그 기준을 봐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3%라고 했을 때 나는 5% 달성했구나 이것은 많이 달성한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비교해도 되는데 굳이 각각의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130% 어떤 것은 88% 이렇게 비교되게 만드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립유치원도 어떤 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다 조달청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나라장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야지 이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불법적인 것,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인 거죠. 쪼개기를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000만원짜리이면 2000, 2000, 1000.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감사에 걸렸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 교육청에서 먼저 일을 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조달청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나라장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것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설명을 해 줬으면 이분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 담당과를 불렀더니 조달청에 관해서 자기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 K-에듀파인 관련해서 동영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달청 관련해서 얼마나 있나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2분 있습니다, 2분. 120초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 중에서 첫 신입사원한테 나라장터 이용 방법 알려 줄 때 윗분이 딱 2분 알려 주고 끝냅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면 좀 알려 주시고 하셔야 될 수 있는 동영상을 배포하시든지 안내문을 배포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동영상을 통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2분, 120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최대한 교육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사립유치원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지만 최소한의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사용법이라도 알려 주셔야 되는데 그 알려 주시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사립유치원의 잘못이냐로 가기에는 저희가 먼저 교육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랑 소통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작년부터 저랑 소통한 부분 없습니다.
과연 몇 번이나 가셨는지는 한번 가셨다고 하시니까요. 나라장터, 조달청 이용 방법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가셨는지?
컨설팅으로 나가신 것은 나라장터보다도 K-에듀파인으로 나가신 것이고요. K-에듀파인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달청 이용 방법으로 인해서 나간 거, 이거 똑같이 동영상 아직 2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5분만 더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감정평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지 그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매입할 금액이 10억짜리인지 11억짜리인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국세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에 따라서도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0억 이상인 곳은 무조건 두 군데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그 금액의 평균가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봐서 그 금액으로 계약하든지 매도하든지 매입하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22억 7000짜리 서구돌봄센터 뉴스에도 크게 나온 곳을 봤더니 매입하실 때 감정평가를 받으셨어요, 당연히. 잘하셨는데 감정평가 제가 몇 군데서 받았는지 몰랐는데 한군데서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법인이 만약에 다른 업체와 연결된 곳이라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했을 때는 가중치를 A에다 둔다면 다른 법인은 B에다가 둘 수 있고요.
이런 감정평가의 기준이 각각의 법인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받기를 원하는데 이 금액이 당연히 맞겠죠, 잘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몇 군데에다가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탁감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요청해서 그 금액을 받고 거기의 평균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그걸로 매입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딱 한 군데를 받아서 22억 7000짜리를 그렇게 받아 버리면 이게 알고 봤더니 21억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1억 7000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감정평가가 더 낮았다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추가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계약 및 에너지 관련 업무협의회 돈 나가는 것이 많아요. 협의회 나가는 것이 뭔가를 봤더니 제가 다 본 것이거든요. 협의회 돈 나가는 것을 봤더니 보통 같이 회식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업무추진비 이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4명이 갔는데 6명이 갔다고 쓰여 있고요. 실제로 10명이 갔는데 8명이 갔다고 쓰여 있고요.
이 금액들이 저는 3만원 이하 맞추려고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2만 4000원이에요. 실제로 4명에서 2만 4000원 쓰셨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에는 6명이 간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총 6명이 가서 2만 4000원 쓴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금액과 전혀 상관없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에 올라가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한 군데 오타도 있고요. 이거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인데 1인당 3만원 이상으로 쓰여 있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봤더니 이건 오타이더라고요. 단순 오타이기는 한데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다른 분들이 많이 보는 건데 이런 오해가 될 수 있게 오타가 올라갔다는 거 자체가 정말 그걸 믿게 된다면 이것은 공무원 한 명당 3만원 이상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몇 군데는 제가 상호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복궁과 경복궁 삼계탕과 헷갈려서 지출결의서에는 경복궁 삼계탕으로 간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실제 영수증은 경복궁을 갔습니다. 불고기를 드셨는지 뭐 보리굴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복궁을 가서 쓰셨는데 지출결의서나 이거 올라오는 결재에서는 경복궁 삼계탕 먹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러면 제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경복궁을 가셨는지, 정말 삼계탕을 드셨는지, 영수증이 가짜인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는지, 결재 총 3번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 올라가면. 일단 담당자도 잘못하셨고, 중간에 결재자도 잘못됐고 마지막 결재자도 잘못됐고. 본인들이 다 가셨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경복궁 삼계탕 먹었나” 이것도 1주일 안에 경복궁 삼계탕 먹었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8명이 갈 수도 있고 8명 가려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안 가서 6명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바뀌는 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내가 삼계탕을 먹었는지 불고기를 먹었는지 그것을 착각한다는 거 자체가 그렇게 지금 결재가 올라갔고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현재.
감사관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정말 조심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분식을 먹었으면 분식을 먹었다고 써줘야지 분식을 먹었는데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쓰고 있고, 한식을 먹었는데 양식을 먹었다고 쓰고 있고 그런데 그 결재가 다 올라가 있고, 이 내용이 홈페이지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말로 진짜 이거는 제 상식선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이거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한 번 더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반성하시고 이것은 한번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너무 질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희귀난치성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4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의 지원 금액의 20%에서 70%, 최대 70%까지밖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추경 증액을 통해서 희귀난치병 학생들에게 100%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추경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은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30명해서 2억 6000만원을 산출했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 실제 신청 평균은 91만 7000원으로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또 신청한 학생수도 113명 정도로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과 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대해서 초과달성이 6건, 달성이 110건, 미달성이 5건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95%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던 목표치라는 게 지금 부서별로 세우는 목표치에 따라서 성과 달성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으로 성과 목표치라든지 이 기준이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런데 목표 지표를 예를 들어서 50% 목표를 세우고 또 어느 해에는 그 목표치보다 낮게 한 40% 목표치를 세우고 그 목표치에 따라서 달성 여부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차라리 이게 17개 시ㆍ도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뭐 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모든 수치를 100%로 맞추어 놓고 매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를 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고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부진한 부분은 부진한 대로 그 다음연도에 부진했던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협약형 고등학교는 전국 시ㆍ도에서 37개 학교가 공모 신청을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10개를 선정하는데 그중에 2개를 선정해서 다른 시ㆍ도는 선정이 안 된 시ㆍ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1개 정도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인천시교육청만 2개 협약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됐고, 2024년부터 2029년까지 45억 약 9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인천반도체고등학교와 정석항공고가 있는데 이 학교는 교육청과 인천시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회사 또 항공 MRO 관련 회사와 함께 학생들이 배우고 취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정주 환경을 구성하는 데 이 예산이 투입되고 인천에서 자라고 인천에서 취업을 해서 인천에서 직업을 갖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부서도 교육시설과라든지 안전복지과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38페이지에 보시면 직업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공연실습장 증축공사가 62억 8000만원이 이월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보다 이 사업이 차질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공연실습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 공연실습장을 위해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을 때 보다 좀 더 규모를 확장해 달라는 학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공연실습장이 학생들의 연습을 위한 실습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을 했고 더 요구되는 예산은 여기에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025년 7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그리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학교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개인 사소한 간단한 민원이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민원 들어오는 것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지나치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합리성을 따져서 민원처리를 적정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조정관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봤고요. 이월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니까 ’22회계연도에는 이월이 1.1%였고 ’23년도에 0.7%로 다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선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보면 당초에 사업했을 때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추경 이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도 사업완료 시기가 ’24년도 1월이나 2월이면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24년도 1차 추경 즉 1차 추경이 6월 정도 있으면 1차 추경 이후에 심지어는 12월까지 사업시기 완료로 설정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초등교육과에 교육과정 운영지원 고교학점제 지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완료시기를 2024년 12월로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고등학교 수업 개방 활성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우고도 완료시기를 2024년 12월에 했어요.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완료를, 집행은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상반기 되기까지도.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사업시기 조정을 못 했든지 아니면 아마도 추계를 잘못했든지 충분히 추경 때 가능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에서도 사업명이 학교공간혁신지원사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완료시기를 2024년 10월에 세웠어요, 완료시기가.
AI융합과도 마찬가지로 학교메타포스 창작 에디터 및 인천교육 가상캠퍼스 클라우드 운영 용역에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2024년 12월로 완료시기를 했어요.
이것이 적절합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더 잘 아시겠죠. 명시이월은 예측 가능하면 명시해서 기재하면 되고 사고이월이야 지출행위를 그 연도수에 가능한데 사업완료가 안 되면 사고이월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도 명시이월 사유도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잘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한번 분석해 봤어요. 분석하고 별도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사업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약 45개 정도가 됩니다. 제공된 자료 49개 정도, 제공된 자료를 보면.
이와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국장님이 학교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이렇게 세부자료를 결산자료를 보고 조금 더 필요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저희가 자료요청을 전혀 안 하고 했을 때는 물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부자료를 보기 위해서 요청했으면 기관에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저한테 준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탁기관이 전체 보니까 제기 말씀드릴게요.
전체 2억 3100만원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수탁기관이 규방다례보존회, 국제오케스트라협회, 꿈터마을예술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계산풀잎문화센터, SW하랑, 하리유스콰이어, 행복한마을학교 공감 등 10개 기관에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탁기관의 집행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죠?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시민소통참여단은 인천 전체에 각 구별로 해서 13개의 소통참여단이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1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물품은 사용이 다 되었고 집행잔액으로는 강사료가 87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지역 강화나 옹진군 쪽에서 자체 재능기부로 강사료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동아리별로, 참여단별로 해서 주로 활동이 되고 있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사용 내용은 물품이나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소통참여단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13개 단 중에 저희 지역구인 송도 쪽이 타 지역에 있는 시민소통참여단 대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게시고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이상하게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자꾸만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 뭐 교육감님이라든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 행위로 가고 있어요. 그건 박미자 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지만 특히 송도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볼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치적 행위가 보이는 것들 있으면 제가 예산 안 줘 버릴 거예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문제를 통한 이런 거 위주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송도지역이 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자꾸만 이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민소통참여단 자체가 본 취지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솔직히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송도지역만 너무도 정치적 행위로 돌아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13개 단 중에 송도 단만 정치적 행위들이 다른 분들은 안 하세요,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시민소통참여단에 계신 송도에 시민소통참여단으로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정치적 행위를 여기서 하고 앉아 있느냐?
원래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저기인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지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지금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개정안을 수립해서 시민소통참여단에게 전부 안내를 7일 동안 하고 개정해서 저희가 제8조5항에 추가를 했습니다.
시민소통참여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성 행사 참여 및 시민소통참여단 본래의 역할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송도 쪽에서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조현영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증거자료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제가 아까 자료 오전에 요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위원별 발언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총괄해서 받아 본 결과 발언수가 81개이고요. 실질적으로 보고한 것은 18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3개는 미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결산 심의 때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결산요약서에 책자에 넣어서 체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이렇게 따로 저한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아예 책자에 넣어서 자료를 결산 심의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배에 해당되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대면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학생들에게 잘 적응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인식의 개선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가 신설된 것이 올 1월 1일자로 신설돼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선생님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 지원이라든지 또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이런 원스톱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오롯하게 선생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폭력 계속 늘어났죠? 한때 줄어든 건 코로나 때 줄어들었을 거고 그 이후에는 건수가 매년 늘어났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도 보면 매년 예산은 늘어났는데 매년 증가는 했어요, 건수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은 다 100%가 넘었어. 그런데 그 100% 넘었던 기준을 어디에다 뒀나 보니까 예방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방에 대한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목표 예방교육을 다했다 그래서 다 100% 달성이야, 이게.
궁극적인 학교 폭력을 줄이려면 뭘 봐야 돼요? 학교 폭력 건수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수치를 봐줘야 되잖아요.
학교 폭력이 예전에도 거의 유사하게 발생됐을 거예요. 그런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이 지금 8가지인가 있을 겁니다. 8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뭐하거나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기타라는 사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기타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도 한번 점차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눈만 흘겨봐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 폭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줄어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학교 폭력 건수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예방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분석 자료에도 보면 다 예방교육이죠?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학교장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업이 안 된다, 안 된다를 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물론 체육건강과에서 하지만 거기는 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물론 교육감 공약사항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안 받아주는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침이 또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달성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낮게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본청에서도 그러한 목표를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목표를 낮춰서 채우는 것보다 목표가 높이 있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포츠 강사도 여기 방과후수업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 하루에 2시간짜리 강사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툴을 묶어주셔서, 인재풀을. 이렇게 요일별로 주변에 있는 학교를 묶어주든지 그래서 여기 2시간 하고 옆에 바로 옮겨서 2시간 하고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수업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강사 선생님들 2시간 수업하러 누가 오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그전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대처할 일이 아니었을지언정 이제는 그것이, 늘봄교실이 생겨나고 그러면 스포츠 강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인력풀을 잘 갖춰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성인지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긴밀하게 협력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렇게 하니까 목표치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치도, 사실 목표는 100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게 안 됐으면 그 100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올해 50이었으면 내년에 60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도 50밖에 못 할 것 같으니까 45로 잡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육부에 보고를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게 이 수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목표치하고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그겁니다. 굳이 내가 이 숫자놀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목표를, 목표는 다 100이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120, 130이 너무 많아.
제가 이거 보니까 목표치 설정하는 것 보니까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거 이게 다 100이 아닌 것들이에요, 이게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00이 아니면 이게 무슨 목표치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30으로 해 놓고 50했으니까 뭐야 60하면 200%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더욱더, 유치원 만족도인데 98%, 100%, 102% 막 이래. 유치원 만족도 무슨 교원초청연수 만족도, 만족도를 어떻게 목표치를 달성률로 봐요, 이것을. 참여율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만족도는 만족도대로 하셔야 되고 목표치하고 달성률은 달성률대로 하셔야 되고, 중간에 보면 목표치하고 만족도하고 플러스해서 한 것도 있어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목표를 98로 잡습니까, 그건 100으로 잡아야지.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저희 점심식사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다 100으로 잡고 올해 50 했으면 내년에 60하고 70 올라가고 80되고 100되고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좋은 이야기지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점을 착안하셔서 실질적인 목표치를, 달성률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다양해져서 학폭이, 그렇죠?
이제는 분류를 나누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해졌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학폭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다양하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기준은 너무 일괄적이고 그렇죠? 일률적이고 일어나는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적정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학폭에 걸리면 나중에 거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 학폭에 한번 걸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집안 모두가.
그런데 또 상대방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괴롭히고, 운동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실례는 그렇지만 담임선생님하고 아동하고 학생하고 학폭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학폭이 벌어지면 분리조치를 해야죠?
안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실질적인 예기를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마냥 이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 원래 원칙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만 항상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그것에 맞춰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아니 뭐 물론 학교 생활하면서 담임선생님하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반을 바꿔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학폭 심의까지 갈 정도면 간 사안이 됐다면 일단 분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일단 우리가 학폭 심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또는 학폭 대상자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계도의 목적이지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고 그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잘 다닐 수 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폭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셔서 그러한 예외조항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평소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사용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이 지출한 예비비는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교사 벽면 복구공사 사업으로 총 2억 997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월말에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노후 벽면의 탈락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긴급 복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산업정보학교에 3200만원을 교부하여 교사동 벽면 탈락에 따른 파손 벽돌과 분진 청소를 진행하였으며 남부교육지원청으로 2억 6800만원을 재배정하여 교사동 벽면 탈락으로 손상된 시설을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외부벽면 보수공사를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계약함에 따라 계약금액 2억 67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비비 총사용 결정액은 3억원이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으로 인한 이월금은 2억 677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씁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지출 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3395만원으로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3억원을 사용 결정하고 3200만원을 지출 2억 67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용 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교사 외부벽면 노후 파손으로 피해시설로 인한 추가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학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정규 편성 예산 집행이 아닌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욱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의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부터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왕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천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