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정각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4일 자, 27일 자 신규 임명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을 대표하여 임원섭 소방본부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7일 자로 인천소방본부장으로 일하게 된 임원섭입니다.

인사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인천을 위해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 곁에 언제나 준비된 119소방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천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미흡하지만 많이 듣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챙기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두 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섭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예산안ㆍ결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의안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상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창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일곱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유곤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시고 두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대중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순학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김용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시고 한 분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의장 제의 4건, 시장 제출 13건, 교육감 제출 8건을 포함해서 총 37건의 안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7일에 개회해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성숙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유경희 의원님께서 인천시 출생정책과 관련하여, 정해권 의원님께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이 지역구인 유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저출생정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4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있었는데 ’24년 출생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며 편성된 예산은 325억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예ㆍ결산위원회 심사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12월 14일 본회의를 거쳐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24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본회의를 통과한 나흘 후 12월 18일 인천시는 1억+i dream 사업을 발표하며 이 사업을 인천형 출생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1억+i dream 정책에는 천사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까지 총 세 번의 심사 절차를 통해 확정한 325억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으로 ’24년 출생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흘 후 인천시는 완전히 다른 사업을 발표한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첫만남지원금이 아니라 천사지원금, 사업대상은 ’24년 출생아가 아니라 ’23년생에게, 지원금액은 3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입니다.

사업명도 대상도 지원액도 의회가 심사하여 확정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막중한 임무입니다.

325억 이 예산 사업을 심의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보장협의도, 군ㆍ구 부담금에 대한 협의도 완료하지 못한 채 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와 완전히 다른 사업을 며칠 후 인천시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시가 저출생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심의ㆍ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근본적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신뢰도를 크게 낮추는 일입니다.

최근 천사지원금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와 군ㆍ구 부담금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첫만남지원금을 당초예산에서 195억 90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결국 325억을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편성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남성육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예산은 21% 감액되었고 임신ㆍ출산 관련한 논스톱 출산지원 사업도 33%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업의 국비가 감액되었을때 인천시는 자체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많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 요구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엄중히 평가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인천시 저출생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1선거구 청학동, 옥련2동, 연수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해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화로 지켜 온 호국영령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또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준공 이후 남부권 하수처리장을 담당해 온 인천의 대표적인 환경시설로 30년 동안 대규모 시설개선 없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도시를 꿈꾸는 인천이 하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께서는 믿겨지십니까?

2016년 처음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등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2022년 최종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사업비에 발목이 잡혀 2024년이 되어서야 2031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비는 2900여 억원에서 현재 물가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 4300여 억원이 필요해 48%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제 승기하수처리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하수처리 능력의 심각한 저하는 물론이고 송도신도시를 비롯한 남부권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 증가, 남동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폐수 유입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발표한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연수지구 노후계획도시 재개발, 남촌산단 조성 등 인천시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의 승기하수처리장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이 노후화가 되면서 주변에 악취 민원이 빈번하고 법정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로 인해 매년 벌금의 성격인 배출부과금을 내고 있으며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방류수는 그대로 바다로 유출되어 우리 인천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국비 233억원과 구월2지구 등 원인자부담금 530억원, 시비 3507억원을 합쳐 총 4265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했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해 사업자 선정과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1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시 당국과 인천환경공단 그리고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3일 오늘부터 6월 28일 금요일까지 26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ㆍ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덕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인천의 미래를 위해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 6085억원으로 본예산 15조 368억원보다 3.8%인 571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15억원 증가한 11조 1145억원, 특별회계는 1602억원 증가한 4조 494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재산매각수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1927억원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교부세 확충 노력의 성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926억원, ’23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88억원 등 총 5717억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 준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민행복ㆍ민생체감 정책에 총 341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활성화에 16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인천형 무제한 교통패스에 98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추진 214억원 등 버스 공공성 확대에 794억원, 지하철의 안정적 운행과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에 소요되는 203억원,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서비스 지원에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에 8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60억원 추가 편성, 맘센터 설립 1억 4000만원, 청년 전ㆍ월세 지원 등 청년지원 사업에 75억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해 343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문학경기장, 도원체육관 개보수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75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체험시설 조성 30억원,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7억원 증액,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64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에 73억원, 연수소방서 신설 부지매입 64억원, 초고층 화재진압용 고성능 펌프차 2대 도입 25억원, 주요도로의 포트홀 긴급보수 100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3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미래로 도약하는 인천 발전을 위해 23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세계 초일류도시 준비에 87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설치 18억원,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0억원, 경제자유구역 고도화를 위해 스타트업파크 30억원, 첨단산업 클러스터 개발 20억원 등 첨단산업 개발과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자합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망 확충에 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220억원, 강화군 길상∼선원 간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50억원, 검단산단~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에 47억원 등 도로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적기 개통을 위한 전동차 시스템 개선 18억원,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 9억원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7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사업 45억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26억원,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25억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68억원, 백석고가교 철거 및 방음벽 설치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7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504억원보다 803억원 증액한 1조 530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37억원, ’23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365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28억원과 사업비 76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예탁금은 2억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 학습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3352억원 약 6.6% 증가한 5조 442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126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억원이 축소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21억원, 그 밖에 자체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 20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심리ㆍ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 디지털기반 수업혁신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노트북 보급과 학내망 개선 등에 7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 준비를 위해 관련 교원 연수 등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 여건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학교설립에 556억원, 미래학교 공간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에 176억원, 석면 제거와 냉난방 개선 등 노후학교 시설 여건개선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304억원을 증액하여 공사립 모든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하여 늘봄학교 정책을 강화하고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감소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에 1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직속기관 시설 구축에 57억원,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726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9982억원보다 66억원이 증액된 1조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5억원, 이자수입 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85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78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시의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80회 임시회부터 제294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89건을 포함하여 총 223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6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122건을 종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보고 이후 시정질문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1건, 추진완료는 8건이며 8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8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3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7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8건, 교육위원회 소관 15건이 되겠습니다.

중구 1ㆍ8부두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 인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외 3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인천도원수영장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외 39건은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고개 도로 개설, 경인철도 지하화 건설 외 33건은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덕수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부터 제293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41건을 포함하여 총 67건의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 시 34건의 종결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이후 종결된 사항은 6건이며 2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중학교 설립, 송도ㆍ영종 지역 내 학교 설립, 제2유아교육진흥원 외 교육행정기관 설립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은 중ㆍ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ㆍ돌봄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과제 선정, 예산 확보 등 유보통합의 기반을 촘촘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느린학습자, 다문화학생, 인성교육 강화, 학업중단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의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하여 결손회복과 학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각 사항별 추진실적을 수록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상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월 4일과 5일에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6월 7일에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나상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신충식 의원님과 이순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