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현 조례 해당 조항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 시 청사 보안 강화, 지정 상담실 운영 등 청사 방문 민원상담 공무원은 물론 현장출장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7조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 중 제1호 일부와 제2호만 인용하여 상위법을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해야 하는 조치 사항을 전부 규정한 것으로 해석에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4항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조치 외에 다른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의도라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전부 인용하고 그 외에 추가 조치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토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4항에서 자치법규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시설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