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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4회 [임시회] 1차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3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자치경찰위원장 임명내정자(한진호) 인사간담회
(16시 0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안위 위원장 신동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위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이 2022년 1월 17일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인사간담회입니다.
인천시민의 알 권리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도입한 인사간담회이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권한 부재로 국회 청문회와 같은 인사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청렴도는 물론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갈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께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로서의 소신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이번 인사간담회에 대한 경과보고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2013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인사간담회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이 2022년 1월 17일 개정되어 공직 후보자의 범위에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가 포함되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인사간담회는 2024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이 시의회 의장에게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4월 30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3일 사전 회의를 통하여 금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간담회 사전 회의에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회 내부 모니터와 인터넷 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행 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내정자의 소명하에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정자 기본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담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내정자에게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내정자의 정책소견 청취, 질의와 답변, 내정자의 최종 발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기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한진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사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24기 경찰간부후보생을 시작으로 인천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국가정보원 제2차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 등으로 30여 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경찰공무원 생활 중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의 치안을 총괄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또다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인천을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능동적인 자치경찰 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신고받고 조치하는 범죄 진압 형태의 경찰 활동을 개선하여 범죄 징후를 포착하여 선제대응하는 예방 위주의 치안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범죄 발생 유형과 주민생활 특성을 분석하여 치안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국제도시로서 더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인천을 경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안전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마약, 무기 등 밀수입으로 인해 급증하는 사회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국가기관과 협업하여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맞춤형 경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민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행락철 등 시기에 따른 치안정책으로 1년 내내 안전하면서도 여유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안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안심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신학기 범죄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생ㆍ교사 간 신뢰가 지켜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인사간담회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증하실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고견이 자치경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별 본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며 보충질의시간 역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의 본질의가 종료된 후에 5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및 보충질의 모든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준수 요청과 아울러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과정에 있어서 내정자에 대한 개인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언 중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진호 위원장님 내정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신 기본서류에 보면 이력서상의 주요경력사항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시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적합한 그런 인사가 내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지금 보니까 ’18년도 3월까지만 해서 주요경력사항을 적어주시고 그 이후는 경력사항을 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구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이 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업을 했을 때 납부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물론 지휘 이원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사권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인천시에 있는 각 경찰서 그리고 경찰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큰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1기 때는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의 감사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냥 개선해라는 정도로 끝난 정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권위가 전혀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항상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가 보고를 받을 때 제가 항상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게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무시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1급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2기가 되면서 충분히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휘권 이원화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장 쉽지 않아요. 국가경찰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당장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행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 평생을 바쳐서 직장생활한 게 경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정을 놓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최근에 국민 수준이 높아진 치안 수요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그다음에 순직자나 현장에서 많이 다친 사람이 많아서 지금 현재 경찰청 경찰관 영웅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다가 순직이나 다친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내부에서만이라도 공을 인정하고 동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영웅선정위원회에서 계속 후배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 경찰을 계속 변화되는 경찰과 치안 수요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와 여러 상임위원회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정자님께서 내정되시고 나서 일부 언론보도는 한번 확인해 보셨죠? 여기서 솔직히 내정자님의 연령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도들 혹은 문제제기를 한 다른 시민단체들의 얘기로는 자치경찰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민간이 경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비경찰 출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쪼록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 제도가 지금 현재 ’21년도부터 하면 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여러 가지 법령과 권한에 대한 부조화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미비점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2기에 계시는 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진정한 과도기냐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진정한 시발점이냐라는 것은 위원장 내정자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항상 지켜보고 당부를 드리는 말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1기보다는 2기가 ‘아, 그래도 자치경찰이 그만큼 이제는 발전하고 지방자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의 중요한 큰 축을 맡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끔 내정자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내정자님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요. 내정자님께 이력에 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저희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보는 시선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랑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많이 비판도 하고 문제제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진호 내정자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기존 자치경찰위원회 존폐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 기사에 대한 어떤 반박할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경찰이 출범서부터가 기형적으로 출발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협의체를 통해서 2기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두 가지 측면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1기에서 나타났던 법 제도, 인사, 지휘권 등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을 적극 강조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찰청장 후배 청장한테 어떠한 관여보다 선배로서 객관적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 어떤 방향인가를 설명도 하면서 이것이 개선책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다, 이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둘째는 저는 우리 2기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법 제도만 탓할 수는 없어요. 주민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현 경찰청장 인천청장과 업무협의를 조율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찰인력 확대 극대화 방안을 함께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 지역순찰이나 생활안전, 가정폭력 예방, 교통단속 그런 주민 치안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조차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열 분 잡고 물어보면 아시는 분 제가 볼 때 한두 분 그 정도 될까 굉장히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나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과중한 국가경찰의 업무로 인해서 많은 사건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사권도 없고 조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자치경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생활안전이라고 하면 층간소음 관련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트폭력 굉장히 요즘에 심각할 정도로 수많은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또 아동학대, 저는 이 부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당해서 경찰들이 세심하게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좀 더 세심하게 그분들을 돌봐서 이런 어떤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에 대한 중책을 아시고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행안위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지방에서 생활정치 개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제가 경찰청장하고 만날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경찰청장 출신 위원장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학교 앞에 보면 다양하게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잖아요. 그게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법이 좀 바뀌고 그래서 안전지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선예방 개념보다는 후조치 이런 개념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이라는 기준을 잣대로 삼다 보니까 폐쇄적이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 행정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려있거든요. 그런데 경찰 부분이 조금 늦다, 그것에 공감하세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법, 개선할 수 있는 법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만간 현장체험이면 제가 같이 꼭 한번 나가보고 싶은 현장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나가게 될 텐데, 이런 겁니다.
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졌는데 초등학교가 세워지면 초등학교는 보통 안전지대라고 해서 차량도 30㎞/h 그리고 다 옐로존 만들어 가지고 안전지대를 만들었는데 초등학교가 대로 건너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대로를 건너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대로를 두 번 건너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요즘 소로에 있는 경우에는 크로스 횡단보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번에 딱 건너면 안전하게 등굣길을 갈 수가 있는데 지역상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 등굣길 시간만이라도 이런 제도를 맞춤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법 제도에 걸려있다 보니까 어느 도로 기준에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차량통행이라든가 차량 위주로 그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하고 하나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하는 그런 제도개선에 이바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나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 혹시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해 왔던 사업들 쭉 보셨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미리 언급을 했지만 보니까 공직생활을 경찰청에서 경찰관으로서 또는 경찰청의 수뇌부로서 약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네요.
하시면서 보니까 재직 중 형사소추라든가 징계처분이나 조그마한 하자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선 앞으로 맡으시더라도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시장님과 같은 동문이다 그리고 떠나신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물론 업무 자체는 연장선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또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지금 핵심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경찰조직이라든가 아, 조직이 아니라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함에 있어서 좀 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한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공직도 공직이지만요. 제가 2018년도 감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제가 제일 고생한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직장에서 혜택,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연합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전문복지기관에서 쭉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지방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도움은 필요로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 정말 전념해서 국가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많은 체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각지대를 위해서 뛰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정말 감동을 받고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의 경험과 사회약자들에 대한 생활을 갖다가 잘 조합해서 인천 자치경찰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한번 기여하고 싶어서 시장님께서 그러한 점도 고려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은 뭐고 자치경찰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정자님께서 아까 자치경찰위원장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뭐가 있었냐면 법 제도 등 중앙정부와 충분히 개선책을 제안하면서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경찰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섭섭한 것은 그 안에 왜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청이 독립되면서 경찰청의 독립성 확보 후에 기존에 있었던 시장의 경찰 파트 플러스 자치경찰의 업무가 행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방정부에 자치경찰 업무가 생겨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 업무가 만들어졌는데 경찰의 업무가 단순하게 자치경찰의 업무만 있느냐 그랬더니 수사 사무도 있고 그리고 국가경찰 사무도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 자치경찰의 업무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경찰의 업무는 엄밀하게 보면 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정기관으로서의 영역이 훨씬 역할이 크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의 영역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 위상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 수많은 질타를 받아 왔고요. 2기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의 영역 안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자리를 못 잡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때 갑자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급하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2022년도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 이태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책임 여하를 우리가 이제 지방정부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논란이 없었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지금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조차도 어떤 사무가 우리 인천시로 넘어왔는가에 대해서 위원들조차도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2기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개선해야 되는 인식 개선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어떤 것들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지도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당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중앙경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천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어떤 민원들을 해결할 때 경찰하고 이제 연결고리가 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저도 아는 경찰분들 많이 있고 민원 해결을 최우선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제 부탁드릴 건 인천시하고 인천시의회하고 경찰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예를 들어 아까 시민이 체감하는 어떤 신호등을 교체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찰 사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약간 뭔가 조금 한 다리 건너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하시면서도 어떤 예산 일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같이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2기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함께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실제 자치경찰 사무 집행기관인 지구대, 파출소를 지휘ㆍ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 동안 자치경찰 사무라고 알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활안전부 소속이던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면서 갑자기 112상황실로 소속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을 우리 내정자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또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또 다른 부분을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천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조 자세가 돼 있는가. 그런데 계속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인천시와 그렇게 공조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제로 조직상에서는 시장이, 지휘ㆍ감독관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경찰로 방향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갑갑한 게 전 기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번 2기 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하셔서 필요한 예산들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또 설득을 하셔서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셔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법만 탓하고 앉아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저기는 좀 더 발굴해 내셔 가지고 정말 할 수 있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요청하시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은 사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주민의 치안 문제를 담당하여 주민생활과 보다 밀접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1기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장님이 내정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 출범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내정자분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자치경찰에 대한 그런 역할,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신경 쓰시고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바로 지적하셨듯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1기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년간의 자치경찰제를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불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백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명품 도시라 하는 것은 물론 치안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도로나 건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자기 노력을 쪼개고 자기 재화를 쪼개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또한 그중에 하나의 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숭고한 마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정자분께서도 그렇게 봉사를 하셨다니까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게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 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 중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업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아동학대, 교내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국가사무로 출발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초동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현장 출동하다 보면 국가사무로도 될 수도 있고 자치사무로 될 수 있는데 그걸 출발서부터 구분한 데는 그 발상 자체가 중앙경찰청에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 조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사현장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구대에서 처음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걸 충분히 대화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부로 오는 것은 경찰청장 의지만 있으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여튼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조속히 실현돼서 지구대, 파출소의 주 업무가 국가사무, 자치사무 중에서 자치사무가 거의 60~70% 됩니다. 그런 걸 설득을 해 가지고 이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 등의 기관과의 협력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장하고도 적극 소통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학교 아동학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학교,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야지 아이들이 그것을 당했을 때도 직접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담을 아무리 해도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자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범생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상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랑도 좀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갈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천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담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간담회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통해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인사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담당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