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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1회 [정례회] 폐회중 인천광역시의회청년특별위원회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청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18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업무보고
(15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별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 목적에 맞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하는 10명의 학생이 참석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이 청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인천시 청년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는 것은 인천시 청년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청년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고 진행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 업무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먼저 청년들의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정책 추진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천시 청년정책은 15개 실ㆍ국에서 8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4년 청년정책 예산은 일반회계 2438억 8300만원이며 이 중 청년정책담당관실 예산은 189억원입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에 청년 관련 위원회 현황과 청년 통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2023년 주요정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 7쪽 지역특화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목표 인원 649명 대비 815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125%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생ㆍ청년 취업지원으로는 인천대와 인하대에서 운영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에 참여인원 3만 9000여 명, 취업자는 261명입니다.
지역대학 취업지원은 인천 내 대학 4개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 1만 2000여 명, 취업자 수 658명입니다.
보고서 7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지원, 재직여건 개선,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100명, 자격증 응시료 1만 300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2개 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청년 300명 규모의 고용창출을 유도했으며 재직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1566명,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을 통한 8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 3899명을 지원하고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위해 15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날, 청년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청년의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온ㆍ오프라인 청년플랫폼 구축입니다.
계양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에 청년공간 4개소를 추가 구축하였고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천청년포털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직무 분야별 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접목하여 청년 구직자의 일 경험 및 직업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관내 대학의 진로 설계ㆍ취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 및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쪽 신규사업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와 협업하여 청년의 성공적 취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청년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청년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하여 청년월세 지원과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과 14쪽 군복무 청년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며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 지원 및 자산 형성을 위해 드림 체크카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드림나래,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전입청년 1인가구 환영상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청년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보고서 16쪽 청년공간 확대 및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공간 2개소를 추가적으로 구축 추진하여 권역별 청년공간을 확대하고 현재 모집 중인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대시민 관심 제고를 위하여 9월 중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처음으로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관계부서 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특별위원회에 우리 담당관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신 것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제안도 드리고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해 주신 것 중에 13쪽에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올해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별다른 것보다 관련된 보장내역 있지 않습니까. 보장항목들 그것과 관련된 상세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인천시가 원했던 것은 제가 봐서는 인천청년 전체 대상이었을 텐데 이게 인천시의 어떻게 보면 단년성이 아니라 지속성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를 바꿔가면서 자격증 응시료와 관련된 부분은 미취업에 한정한다.
그것도 조금 더 청년으로 한정하면 더 많은 미취업 대상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미취업 청년들만 자격증을 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요즘에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시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제한을 두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들 공감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중앙정부랑 계속 개선의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언을 드려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전에 주셨던 청년정책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쭉 보면 어떤 걸 짚는다는 것보다는 솔직히 저도 청년 의원이고 청년활동을 해 왔지만 인천의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93개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꽤 많은데 저는 이걸 보고 긍정적인 평가도 합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의 집중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산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우리 인천에 있는 청년들 중에 인천에서 청년정책이 어떤 게 괜찮을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못 찾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뭔가 구직 청년과 관련된 구직수당 주는 것 그것은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조금 더 찾아봐야,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제가 청년정책을 바라보면서 봤던 게 예산, 예산이 어떻게 한정되다 보니까 대상을 줄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지원의 폭을 조금 좁히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청년이 대략 85만 명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인원이 1000명 혹은 300명, 이런 2000명 넘어가는 대상 지원을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아니면 범위가 한 1만 명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대상의 폭이 되게 좁고 지원 폭이 좁든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예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보완하려면 우리가 청년 관련된 청년발전기금이라는 것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청년과 관련된 문제가 하루이틀 내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니즈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이 파악할 수 있는 수요를 못 따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봐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청년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이 더 이상 이제는 점차점차 바뀌어 나가야 하는 그 정책의 폼이 행정이라든지 혹은 저희 같은 정치권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살면서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직접 나서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할 수 있는 청년활동가들을 저는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활동가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괴리감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받은 국비사업으로. 올해는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 주시고 이와 비슷하게 연계할 수 있던 게 우리 유유기지에서 하고 있는 IN-JOY 소모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부터 조금 더 확충하고 보완해서 팀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활동지원금의 폭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천에도 청년단체가 많지만 내실 있게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우리 인천시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창업,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 거의 청년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페북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의문점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이 안 나올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미국에 항상 그런 기업가들이 다 몰려 있고 그런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인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일자리 100개를 만들고 100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말이 있어요. ‘인재 1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수많은 인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그 친구의 재능은 평생 그 친구가 100살이 되든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표출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유유기지 관련해서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인천 전체로 확산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유기지 관련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을 가져야지만 알 정도 그 정도로, 그리고 제가 연수구인데 연수구 갈 때마다 유유기지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 방문을 하면 거의 보던 친구들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친구를 거의 못 봐요.
그 친구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맨날 왔던 친구들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 인천청년들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청년인구가 굉장히 8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할 때는 당연히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단순히 60명인데 예산은 그 이상 필요하거든요. 이런 예산 준비도 없이 단순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희가 만들기만 하면 나중에 정말 예산이 안 됐을 때, 부족했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는 150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60명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90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연히 모든 정책을 하실 때는 예산에 기반이 돼서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목표를 잡으셔야지 아니면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예산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목표를 낮추시든지 아니면 대출한도를 낮추시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시고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저희 업무보고라고 첫 번째 업무보고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다 틀리고.
저희가 정말 이 청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특위를 하는 이유가 정말 청년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단순히 이렇게 보기 좋게만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저희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해 주겠다.
차라리 무주택 청년들 1만 명, 2만 명 지원한다고 하시죠.
지금 예산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못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2억 5000, 전세보증금 2억 5000의 40%인 1억원을 기준한 것 그 40%는 위에 있는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0%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40%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짜신 거고요. 이렇게 예산을 잘못 준비하시면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청년들이 많아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 추경 때 올리시든지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다른 것까지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첫 만남이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 예산은 정말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정말 보여주기식입니다.
정말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청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싶다면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고 또 제대로 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 5000에서는 대출 거의 다 2억원 받아요. 80%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 1억원도 2억원에 맞춰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되면 1억원은 여기 인천시 통해서 농협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해야 되고요. 또 1억원은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끝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답변이 오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발 한 번만 더 파악해 주시고 실제로 한번 신청을 해 보세요. 제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한번 해 보고 진짜로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혹시 오늘 오는 대학생 인턴분들한테 자료를 같이 배부해 주셨는지 해서.
지금 자료 없죠, 친구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게 잘 설명도 안 되겠지만 이런 자리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후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줬던 이 업무보고나 아니면 청년정책 이것 있잖아요. 이것 그냥 한 부씩 해서, 그래도 같은 청년인데 저들도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추진현황 자료 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배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청년정책담당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이었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책이 83개가, 93개 중에서 10개가 신규니까 83개였죠. ‘83개나 있는지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또한 이 정도가 있는지 몰랐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 우리 청년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만 18세부터 39세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 중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수소탐사아카데미부터 해서 무슨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이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청년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청년정책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류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넣어진 사업들이 많아요. 실제로 작년도 2023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7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하고 비슷한 부산 같은 경우에는 121개의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규모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20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
그런데 알아본 결과 그 1000억 중에서도 불용된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시에서 청년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 인천시 청년들 만족도가 최하위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 주고 또 우리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특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말을 잘 경청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 올해 안에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만들어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이기도 하고 첫 회의인 만큼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서, 우리 위원님들 열정도 있으셔 가지고 정말 이 사업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제성 있는 것 많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질타받을 생각하시고서 준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우리 담당관님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