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80회 [임시회] 6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5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 3.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인재개발원장 백완근입니다.
제9대 시의회 개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대 행정안전위원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림으로써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두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혁성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육지원과,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3개 과, 6개 팀에 정원 36명,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부지 6만 2269㎡, 건물 연면적 1만 8698㎡에 본관 등 건축물, 운동장, 체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738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2억 64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추진방향은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지원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대면과 대면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상강의 전용 18개 과정 운영과 화상강의 전용 스튜디오도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교육운영 실적은 교육인원 대비 129% 수준입니다.
앞으로 국정ㆍ민선8기 시정 운영방향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 리더십 및 역량개발입니다.
국ㆍ시정 정책 공유 및 공직가치관 확립으로 성과 창출 지원과 상생,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십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총 1600명을 대상으로 16개 과정 4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등 8개 과정 576명이 수료하였고 4급 승진후보자 역량, 공무직 실무 등 3개 과정 1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급 승진후보자 및 5급 승진후보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 핵심가치 및 직급별 역량교육과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중견 공무원의 리더십과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기교육 과정으로서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기본ㆍ직무, 정책연구, 자기계발, 참여ㆍ체험 분야를 2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43주 동안 진행하는 교육으로 추진실적은 1ㆍ2단계 상생ㆍ협력, 소통, 문제 해결 등 핵심리더에 필요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일정에 맞춰 3ㆍ4단계 교육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은 시, 군ㆍ구 6ㆍ7급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원어민 회화, 국외연수 등 외국어 역량교육에 대하여 2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43주 동안 진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단계 교육훈련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심화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ㆍ수준별 교육과 평가를 병행 추진해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본 행정역량을 갖춘 신임 인재 양성 과정입니다.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행정역량 및 종사하는 업무 자세와 공직가치를 내재한 신임 공무원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기획ㆍ예산 등의 직무 분야와 공직가치, 소양 분야 교육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7급, 9급 신규 공무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9회를 실시하며 그동안 5기에 걸쳐서 477명에 대하여 상반기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회에 걸쳐 5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적응과 시정 주요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공무원 양성과 전문지식 습득,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 교육으로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입니다.
총 36개 과정을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등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실적은 직무교육 17개 과정에 629명, ICT 정보화교육 5개 과정에 181명, 인문소양교육 4개 과정에 211명에 대하여 교육 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33회 1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을 통한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과 시ㆍ공간 제약 없는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자기주도 학습 체계를 지원하는 서비스 교육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무원 사이버 전문교육 1기에서 4기까지 6만 6064명이 참여하였고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1기에서 2기까지 126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 시스템 및 PCㆍ네트워크 등 ICT 인프라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 교육운영 및 2023년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시설 보수를 통해서 교육 서비스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시설 개방으로 시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전기ㆍ통신ㆍ소방ㆍ조경 등의 유지ㆍ관리 및 체육시설, 교육 및 숙박시설 등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냉ㆍ온수기 순환펌프 및 화장실 배기팬 수리, 흡수식 냉ㆍ온수기 세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계설비 점검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천형 공직가치 리더십 역량 배양과 교육품질 향상 및 직무 전문성 강화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백완근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제9대 시의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ㆍ신뢰ㆍ사랑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석철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병욱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1국 2과 6개 팀으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규모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4억원이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 임기는 3년에 연임은 불가합니다.
소관 사무는 경찰법 제24조에 의거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12월 제ㆍ개정된 자치경찰제 법령과 인천시 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5월 17일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도권 최초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에 맞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자치경찰 1호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호 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 7명은 국가경찰위원회ㆍ교육감 등 2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인천시의회ㆍ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추천된 6명과 시장이 지명한 1명으로 구성되어 시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먼저 이병록 위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89년부터 10여 년간 인천시에서 근무하였고 행안부 자치경찰추진단장, 광주시 행정부시장, 소청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행정가이며 사무국장 반병욱은 서부경찰서 서장 출신입니다.
이덕호 위원은 인천 논현고 학교장 출신이며 김동원 위원은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원혜욱 위원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김영중, 이창근 위원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간부현황과 보고서 8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3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올해 회의를 총 14회 열어 자치경찰사무 제2호 사업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지속 노력한 결과 자치경찰권 강화가 윤석렬 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자치경찰사무 예산이 금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경찰청과 경찰서로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 구축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언론홍보와 위원회 브랜드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개편, 자치경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 운영입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가 금년 초에 발족,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3개 분과로 운영하는 등 시민체감 자치경찰 정책 발굴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된 임용권을 대부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 경찰청의 경우 소속 계ㆍ팀장에 대해 대상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하고 경찰서의 경우 일선 현장 대응력 강화와 경찰서장의 지휘권 확립을 고려하여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인천경찰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행사를 위해 경찰청 인사시스템 접근권한 확보와 경찰서장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우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연 900매 가량의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7월 1일 현재 388명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050여 명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인천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차액분인 1인당 6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ㆍ파출소 근무 경찰관까지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1호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는 교통사고율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고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 예비소집 불참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과 아동학대로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학대 아동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 청소년 상담버스 운영, 공동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검거율도 26.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 2호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 증가 등 여성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을 자치경찰 2호 사업으로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심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을 3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취약지 환경개선과 관련 빌라 밀집지역 가스배관 시설 덮개 등 환경개선,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도서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과 관련 경찰, 지자체, 민간단체로 구성된 불법촬영 통합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관련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여성정책과, 복지서비스과와 협의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126명을 상담소와 연계하여 교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제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2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경찰서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중부서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대상으로 중구청, 병ㆍ의원과 협약하여 정신과 및 한의원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동서에서는 인천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트미러를 확대 설치하는 등 10개 경찰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정책자문단을 모집, 청소년이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그간 총 14회 회의를 통하여 22건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1호 사업의 일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을 찾아가는 안전버스’ 운영사업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총 84회 운영하여 1만 7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찰서별로 월 1회 이상 하교시간대에 청소년 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금년 무인단속장비 예산 10억 3000여 만원으로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총 2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3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매계약 진행 중이고 9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주민 참여형 보행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행안부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교부되어 보행자 사고위험도 분석 및 현장점검 결과 계양구 효성사거리~길마로 사거리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까지 중앙분리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단계부터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사가 함께 근무하여 공동대응하는 센터입니다.
7월 중으로 군ㆍ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희망하는 군ㆍ구 1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순찰차를 활용한 인천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대시민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순찰차 좌우 측면부에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순찰차량 총 220여 대에 ‘안전한 도시 인천, 시민 곁엔 자치경찰’이라는 스티커를 제작ㆍ부착하여 인천자치경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실무협의회를 통한 시민 맞춤형 치안 실현입니다.
자치-치안행정 융합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협력을 위해 인천시ㆍ자치경찰위원회ㆍ인천경찰청ㆍ교육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무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종합적 자치경찰사무 감사 전개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부평경찰서 등 3개 기관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미추홀서ㆍ남동서 등 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위원회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우수사례 발굴ㆍ전파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자치경찰의 체계적 청렴도 향상 정책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천자치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맞춤형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렴슬로건 공모 등 효과적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배포할 예정으로 있는 등 맞춤형 청렴정책 시행으로 청렴한 자치경찰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실시입니다.
10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평가를 필수지표 3개, 자율지표 7개의 항목으로 11월에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경찰서장 평가에 반영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 정책 1ㆍ2호 시책사업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주요 현안사항으로 지역경찰관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인천시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무관 이하 인천경찰관과 일반직 등 1050여 명에 대해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찰 신분인 경찰관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후생복지 금액이 인천시 공무원이 받는 100만원보다 적은 40만원을 받고 있어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액인 60만원을 인천시 후생복지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은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자치경찰사무 범위 49개 항목 중 29개 항목을 직ㆍ간접으로 담당하고 있고 112신고 접수 건수도 전체 신고의 60% 이상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후생복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인천지역 경찰 2500여 명, 112상황실 600여 명 등 총 3100여 명으로 18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부산ㆍ대구 등 8개 시ㆍ도에서는 이미 지역경찰에 대해서도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지역경찰관 사기진작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대상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 보면 지역별로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스도 보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솔직히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는 정도의 버스가 이렇게 겉에도 다 보이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들이 이렇게 총 84회 운영하면서 1만 7360명이 참여를 했다는데 저는 이들이 과연 자의적으로 정말로 고민이 있어서 들어간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중요한 게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부모한테도 말을 못 합니다. 부모한테도 말을 못 하고 친구한테도 당연히 말을 못, 친구가 없겠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거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말하는 것, 부모한테도 말을 못 하는데 여기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로데오나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내가 여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주목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을 여기에 들어가서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자치경찰정책과죠, 여기서 운영하는 게. 저는 좀 더 다른 루트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학교폭력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카톡이나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익명이길 바라요,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은.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들어가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가서 상담을 하는 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약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할 생각을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정말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엄마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혹은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내 자신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저는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안전버스라는 것도 굉장히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창구라는 것은 저는 카톡이나 어떤 뭐 SNS 그리고 전화, 전화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오히려 카톡을 더 운영을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익명으로 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안전버스에 한번 실제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했는데요. 로데오거리에서 버스 한 대를 놓고 청소년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접촉을 하는데요.
생각한 것보다는 의외로 거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은 상담대로 가고 그 주변에서 경찰관들하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하나의 장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안전버스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상담의 내용을 뽑아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제가 체험한 바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정말 그냥 호기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과연 정말로 학교폭력을 당해서 들어오는 친구가 몇이나 되겠냐 저는 그걸 여쭙고 싶고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러지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된 부분이에요. 그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90% 이상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냥 호기심에 혹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고민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거지.
저는 학교폭력은 우리 어른들의 관심에 의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로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당해 본 사람의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당해 본 사람이에요.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는 안 당해 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소년 안전버스라는 예산에 투입될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방향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청소년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추후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좀 더 개선된 사항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셉테드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경찰에서 셉테드 구역을 담당할 때 같이 협업으로 점검하고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 서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자체와 협조하면서 관할 지역의 셉테드 지역에 대해서 처리하고 앞으로 이런 셉테드 지원 문제가 문제가 됐을 경우는 지자체와 경찰서 같이 불러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걸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과 시 경찰, 여기 자치단체 또 교육청 이렇게 합해서 실무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정해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로데오거리라든가 부평의 문화의 거리 등하교 시간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각 서별로 월 1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이게 작년에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이 호응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자기 진로까지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고 또 진짜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가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넓혀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보도된 사항으로 보면 경찰국의 내용에 인사 파트, 고위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인사 검증 제청 문제에 대한 과가 하나 신설되고, 생기고 그다음에 총괄은 법령, 경찰법,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 결국 행안부장관이 법령 제ㆍ개정에 대한 제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총괄팀과 자치경찰지원과에서 3개 과에 20명 정도의 경찰국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하는 것을 언론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경찰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경찰국 개념보다는 우리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몇 차례 건의해 온 것이 경찰법에서 개정돼서 국가경찰사무와 지방자치경찰사무가 분리됐고 자치경찰사무는 시ㆍ도의 자치사무로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찰법이라는 단일 법 내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경찰청 본청 내에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분리가 됐으면 “경찰청보다는 행정안전부에 자치경찰 지원국이라든가 지원과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법령 부분이라든가 제도 개선 쪽에 행안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 개념보다는 저희 자치경찰 관련된 부분이라면 행안부 내에 자치경찰 지원과든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개선되고 법령에 반영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 몇 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그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뭔가 경찰청만 독립이 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경찰청도 조직체계 등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각 부 장관 그 밑에 외청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인가는 속해야 하는데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의 독립인지 그 부분이 좀 어떤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 소속되는 것에 반대를 한다면 행안부가 아니라 청와대 소속으로 가든, 국무총리 소속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법무부에 검찰청이 있듯이 법무부 소속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직의 체계 그런 부분들은 뭔가 어딘가 소속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독립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체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지난 남동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층간소음 문제는 어떤 치안의 문제라기보다는 건물 내에서 층간소음의 어떤 갈등이 있으면 먼저 환경 관련된 기관ㆍ단체에다가 과연 법적인 소음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소음 진단을 받고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런 체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2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분류가 돼서 현장에 나가고 했었는데 남동구 사건은 층간소음이라기보다는 층간소음은 환경 문제로 돌린다면 시나 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원인은 층간소음이지만 올라가서 얼굴을 보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층간소음의 문제는 경찰이 사실상 경찰권이 발동할 사항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충돌 즉 범죄가 발생해야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위층과 아래층의 소음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은 경찰이 직접 개입할 사안은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스토킹 범죄로 해 가지고 계속하게, 그래서 스토킹 범죄로 우리 경찰이 개입하게 되는데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발생하기 전 단계까지는 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다가 처리할 방법이 스토킹 범죄로, 왜냐하면 시끄럽다고 계속 스토킹식으로 하니까 스토킹 범죄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발생했을 경우 우리 자치경찰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지금 그런 문제니까 발생 전 단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져 가지고 자치경찰사무는 시ㆍ도로 넘어갔지만 그 자치경찰사무를 기존 경찰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 좀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하던 일을 하던 조직,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밀접한 법적으로는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에 대해서는 시ㆍ도로 업무가 넘어온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기적으로 위원회가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위원회 아래 하부기관은 전혀 없이 인천경찰청을 예하로 지휘ㆍ감독해서 그런 3개의 자치경찰사무가 처리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이 출발한 것 자체가 자치단체의 필요라기보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국내정보 수집권이 경찰로 전부 넘어가다 보니까 경찰권력이 비대화되고 거기서 분권화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사무 법령이라든가 추상적으로는 구분을 해 놨지만 실제로 두 개 이원화된다면 거기서 나눠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사 파트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경찰청장이라든가 시ㆍ도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 본청의 수사본부장이 전국의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정밀하게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고요.
일단 이것을 굳이 안전버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을 펼쳐 가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냥 쉽게 각 경찰서에 여청계에 접수된 민원만으로도 위기의 청소년 혹은 나홀로 청소년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어렵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어떻게 보면 핀셋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그런 정책을 펼쳐 가지고 각 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사항, 여청계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지원도 해 주고 교육 프로그램도 짜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케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치경찰 내에서 사후 케어를 못 한다 그러면 관련된 기관과 연계해서 꼭 그런 가정들을 좀 케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라서.
저도 사실 청소년들이나 그런 한부모가정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꼭 찾아내 가지고 했으면, 이런 형식적인 행사 말고 이것 본인들 알리기 위한 용이잖아요, 사실.
청소년 안전버스 찾아가기? ‘그냥 우리 자치경찰이 이런 것 한다.’라고 보여주는 식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 집행기관이 없습니다. 심의ㆍ의결만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집행하고 감독하고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시 경찰청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 주세요.’라고 제시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다 집행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의견을 주시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해서 시 경찰청으로 하여금 ‘이러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준비 안 된 형식적인 지방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운영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국가경찰 업무ㆍ사무 관련해서 국가사무하고 지방정부 사무가 막 뒤섞이고 지금 제가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느끼기에는 혼란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과도기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 국민들 300만 시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우리 지방 경찰자치위원회가 안정적인 조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지금 같은 위원회 과도기 체제에서 하루빨리 이원화돼 가지고 시 조직, 구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구분돼서 조직과 인력까지 나누어져 가지고 시행이 됐을 때 진정한 자치경찰 내지는 지방자치가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중간하게 갑자기 이원화로 나가다가 일원화모델이라고 해 가지고는 조직과 인력은 그대로 그 조직으로 하고서 업무만 나누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고 엉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좀 제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보죠? 예산도 그렇고 여러분들 조직도 그렇고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가 안정적인 조직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안위도 위원회와 같이하겠지만 저 자체도 지금 오늘 이 업무 보면서 계속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같이 보조 맞춰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예를 들자면 층간소음, 아까 전에 우리 석정규 위원님 위기가정 그다음에 학교폭력 이렇게 분산돼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대처할 수 있게끔 대처매뉴얼을 만들어서 분산된 단체 간 소관 업무가 다르더라도 그걸 구체화해서 그 매뉴얼을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홍보물로 이렇게 가져오셨잖아요. 우리 인천자치경찰은 거의 예방기능뿐이 없어요. 그런데 첫 여기에 이렇게 수갑을 꼭 가시적으로 둘 이유가 있어요?
고소사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매우 높은 사건이에요. 검수완박 전에는 한 6개월 걸리던 사기사건이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고소를 진행하면 2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지금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있어서 법조계에서 되게 큰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은 시행된 지 아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정도 지연된 사건은 없겠지만 지금 자치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사사건의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소에서 법정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쭸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사무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 그다음에 검수완박 이후에는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됐는데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요원들이 수사인력들이 6000명인데 한 명도 안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은 다 넘어왔는데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수사인력이 한 명도 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지금 수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제도로 가야 될 정리가 된 조직과 인력이 조정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업무량만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좋아하던 수사부서가 지금은 제일 기피부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라기보다 피상적으로 옆에서 보기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력구조 개편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과에 인력이 매우 부족해서 되게 힘든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가 지연이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일반 피해자들이거든요. 특히 사기사건 같은 경우는 법정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응방안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자치경찰에서 하는 경우에도 민생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그러니까 뭐 흉악도가 좀 낮은 범죄일 수는 있지만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는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라든지 큰 범죄,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체감하기에는 되게 좀 큰 문제로 다가오는 범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인하대학교에서 새벽에 신고를 받고 2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게 뭐 언론상에서는 음주 후라고도 얘기 나오고 그것은 좀 더 수사하시는 경과를 봐야, 원인과 사인도 봐야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치안 그거잖습니까. 치안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당부드리는 말씀처럼 이런 사건들이 속속들이 조금씩 나타나려고 하니까 자치경찰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치안업무와 관련돼서 캠퍼스 그리고 유흥가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범죄 혹은 사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유흥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치안 대책을 더 강화해 주시고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고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좀 해 주셔야 치안이 좀 안전한 인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당부를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ㆍ교통ㆍ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 주민밀착형 치안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반병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국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범 총무과장입니다.
김철수 인사과장입니다.
고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각균 혁신과장입니다.
이윤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익찬 청사건립추진단장은 6월 27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1쪽 시민참여 중심 행사 추진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103주년 3.1절 행사는 온라인으로 추진되었으며 시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청 운동장 부지에 지상2층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시정에 부합하는 시민참여 중심의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원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직원 심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부속한의원 개원 등 후생복지시설 환경조성 및 운영개선을 통해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13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노사간담회, 합동워크숍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공무직 및 청원경찰 인사와 복무관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14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주요업무성과와 전문역량 및 다면평가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희망인사와 성과 중심의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사혁신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민선8기 시정동력 확보를 위한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합리적인 성과관리 운영 및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업무성과 우수직원에 대하여서는 실적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업무추진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6쪽 공정하고 엄격한 시험 관리로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다양한 직무 분야에 적합한 경력직 공무원을 적시에 선발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역량 있는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장ㆍ단기 교육훈련과 직급별 필수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아카데미, 독서능력 향상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환경변화를 선도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강화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8쪽 군ㆍ구 상생협력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불편 및 현안을 해결하고 시와 군ㆍ구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상생협력의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인천형 자치분권 정립과 합리적인 사무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분권상설협의체 운영, 시, 군ㆍ구 합동 워크숍, 자치분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자치분권 활성화 및 시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국정시책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합동평가 대비 실적점검 및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시, 군ㆍ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지표 달성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자원봉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와 민ㆍ관 협력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환경오염 해결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22쪽 시민 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인천형 혁신 추진과제와 조직문화 혁신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조직문화 혁신 실천 캠페인, 혁신아카데미 운영, 인천혁신주간 운영 등을 추진해 내부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율적 협업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기관, 부서 간 원활한 소통 및 협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안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해소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와 군ㆍ구,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루원 제2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3월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2025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26쪽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체계 구축입니다.
토요일 여권 연장근무, 24시간 무인발급기 운영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처리실태 확인ㆍ점검과 민원담당자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콜센터 이용 시민, 내부직원 친절도 평가와 응대민원 분석 및 상담매뉴얼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으로 안정적 보존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입니다.
31쪽 시청 운동장 부지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시청 운동장 부지에 지하 2층 739면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7월 착공하여 2024년 7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직원들에게 교통편의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지원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시에서 8개소, 서구에서 1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예비시설을 확보ㆍ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8일 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균형 있는 승진인사를 위한 업무협약 정신에 맞춰서 시의회 인사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다가 또 12일 날 중부일보 기사를 보니까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천시는 시의회와 교류해서 적정한 균형을 맞추겠다. 그리고 시 공무원만 승진시키려고 시의회 공무원을 뺀 것이 아니고 이건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인사요인 승진 균형을 위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무엇을 적극 협력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마 위원님들 대다수 아시겠지만 인사권 독립이 작년에 되고 사실 올해 이제 첫 상반기 인사 때 관련된 교류를 처음 한 거고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를.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의 첫 인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인 사항인 거고요.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준비하면서 작년 연말에 협약을 체결한 가장 큰 원칙은 정기 인사교류 시 교류를 통해서 승진 균형이나 인사 균형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첫 정기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의회에서 혹시 고참이나 승진하실 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교류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한 승진 적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1일에 발령받고 그다음 주에 의회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과 실무자들을 만나서 지금 인사권 독립하면서 사실은 그때 원칙적인 협의 이외에 세부적인 협의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다 같이 논의해서 다음 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자라는 틀에서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면 행정국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실은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균형적인 인사를 해야 된다, 승진도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것은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인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승진을 하려면 사전에 명부나 여러 가지 인사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가지 인사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현재 없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의회랑 적극 협력해서 다음 인사 때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그거죠, 제스처죠.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제스처가 이런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에 되게 민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다음 승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하신다고 하는데도 일단은 계속 저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이런 승진과 인사와 관련된 것은 의원들이 챙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시더라도 그것은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 한번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업무현황을 봤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31쪽에 공영주차장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은 인천대학교 기숙사를 굳이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대학교가 시 직속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 대학교 내에 기숙사에서 방학이든 학기 중이든 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민원제기를 엄청 했어요, 불편하다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나마 방학이었으니까 학기가 아니었던 혹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학생들이 그나마 그 정도만 반발을 한 거지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같은 학기 중에 또 터졌다, 그런데 인천대학교 기숙사를 또 이용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추후에 더 재발병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인천대학교는 저는 제외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챙겨주세요.
학생들도 코로나 걸리지 않았더라도 그들도 거기서 생활하는 부분들인데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대책 마련도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 걸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것 보고서 발간 관련돼서 처음에 “비공개했다.” 그러니까 인수위 활동보고서를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바로 “비공개 처리해서 백서로 발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 위원과 그리고 우리 인천의 시민분들도 ‘왜 이걸 비공개할까?’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분들은 ‘이것 무늬만 소통 아니냐. 불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도 가지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인수위뿐만 아니라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백서로 정리해서 발간하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백서라는 게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인천 시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시민들 다 궁금합니다. 본인들의 손으로 뽑아놓은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어떤 가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걸 바탕으로 가서 질의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도 거기서 도와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뤄버리는 식으로 본 위원은 느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의회는 나중에 가 가지고 뭐 다른 사안도 있겠지만 의회는 그냥 집행부의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견제하는 부분에 행정국에서도 그걸 총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관련된 부서의 집행부이고 그리고 집행부의 핵심부서가 저는 행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러셔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아, 민선8기는 진짜 소통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의 부서장님들께서도 면밀하게 좀 챙겨주시고 그걸 또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소통, 적극적인 소통, 소통행정 관련돼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시민상담센터에 대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경찰이나 법원 같은 데서도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일선에서 법률상담센터를 경찰에서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경찰 직원들이 한 90%가 운용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지금 시민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무원의 비율과 진짜 일반 시민의 비율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고 싶어서 시민상담센터에 예약을 한 시민들의 비율에서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 비율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핵심 시정가치가 균형ㆍ창조ㆍ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던 제물포 르네상스는 저는 사실 균형에 좀 초점을 뒀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뉴홍콩시티 같은 경우는 창조, 어떻게 보면 그 측면이라고 보는데 아까 여러 위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하고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창조라든지 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편하는 행정에 많이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의회 조직인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조직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안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국제 글로벌 관련된, 저희 인천시가 또 워낙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시는 국제협력관실에 국제기구팀이라고 따로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역량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협의하시고 저희도 또 인사적으로 혹시 유능한 인력이 배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잘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분들께서, 사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이 번번이 시도됐다가 무산된 경험들이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제기구팀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이런 전부개정이 법률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으니까 행정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직속기구를 저는 설립을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24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일례로 저희 영종국제도시에 구읍뱃터 같은 그런 곳에 주차난이, 영종의 구읍뱃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쪽에 보시면 주말마다 관광이 활성화된 데는 주차난이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난이.
거기도 물론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 처리를 하면 실제로 이면도로에 어떤 주차장을 하나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행정청이 중구청, 인천시, 경제청 그리고 거기 설립은 LH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도 껴 있습니다. 벌써 5개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시민간담회를 했을 때 시민분들이 어떤 안건들을 주셨냐면 이게 “토지가 너무 없으니까 바다에다 설립을 하자.” 그러면 해수부까지 끼게 됩니다. 6개 행정기관이 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13m 폭 이상 되는 데는 경제청이 주관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는 경제청이 하고 어떤 업무는 시가 하고 어떤 업무는 중구청이 하고,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 거기가 사실 구읍뱃터가 6개 행정기관이 어떻게 보면 다 소속되어 있는데 시민분들은 6개가 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6개가 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시민분들이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걸 제가 전달을 드리고 적극행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방자치 시대의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