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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0회 [임시회] 6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09시 59분 개의)
의석 정돈이 다 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시민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시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상수도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상수도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상수도가 현재보다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서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유병학 급수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최용대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곤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남섭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시설부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이고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은 어제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여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그리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4부 1연구소 1관리소 4개 정수사업소 5개 수도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04명이고 6월 말 현재 현원은 84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37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 상수도인사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간부 현황과 7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총 20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표준 정수공정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산정수장에 국ㆍ시비 687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개년 간 깨끗한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수돗물 생산ㆍ공급시설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2021년에는 정수장 위생전실 설치, 창호 교체 등 유충 차단을 위한 방충설비 개선에 집중하였고 금년에는 여과지 격벽, 도색, 방수, 환기설비 개선 등 정수시설의 위생관리 사업에 집중하여 건강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인천하늘수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맑은물연구소에서 체계적 수질검사와 과학적 수질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지난 5월까지 원ㆍ정수 및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1311회을 실시하였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유지와 함께 체계적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노후수도관 정비입니다.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438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7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 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계획한 노후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상수도관 세척은 노후 송ㆍ배수관에 대한 정기적인 세척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관 17㎞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은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로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에 1만 6000t, 무의에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공정률 78.5%이며 12월까지 시운전 및 배수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영종도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송수관을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발진구 지하 60m 시공을 완료하고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화배수지 송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대체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초지대교부터 강화배수지 구간에 대해 2020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노선의 국가문화재 구간 저촉에 따라 관련 기관과 노선협의를 통해 문화재 구간 현상변경 재신청절차를 거쳐 2023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과 공급수질 확보로 효과적인 수계전환체계를 구축하고자 총사업비 510억원을 투입하여 공촌정수장~부평정수장 간 및 남동정수장~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수장 권역별 불균형 해소와 수계전환이 필요 없는 거점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한 정수장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를 2025년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및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6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덕적면 백아도, 울도, 지도에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일 18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해수담수화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옹진군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해수담수화설비 운영비 부담완화 협의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시설이용 부담경감으로 원활한 급수공급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옹진군 북도면 신도ㆍ시도ㆍ모도와 장봉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강화ㆍ옹진군 등 도서지역에 식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226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신ㆍ시ㆍ모도, 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관로 총 20.3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삼목~신도 사이 해저구간을 착공하였고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국ㆍ시비 83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강화군 삼산면과 서도면, 옹진군 백령ㆍ자월ㆍ대청ㆍ덕적면 일원, 서구 세어도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식수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 현재 전체 공정률은 50%이며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상수도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인프라 구축사업 중의 하나로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도 사무실과 같이 실시간으로 상수도 관망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 기준 공정률 56%이며 10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한 문제진단 및 복구 소요시간 단축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강화된 의무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인 재해예방팀을 신설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및 각종 안전 매뉴얼,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수립ㆍ정비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안전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여 철저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알기 쉬운 수도요금체계 개편입니다.
현재 3개 업종 6개 업태 누진제를 적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3개 업종 3개 업태 단일제로 통일하고 상ㆍ하수도 업종 및 요금단계 단일화를 추진하여 일관된 상ㆍ하수도 정책과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시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월에는 가정용 요금 단일제, 2022년 1월에는 욕탕용 업태 통합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3월 상ㆍ하수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상ㆍ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사항 협의를 거쳐 요금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알기 쉬운 요금체계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수돗물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사업은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옥내배관 진단컨설팅을 통한 찾아가는 수돗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월 기준 수질검사 1만 5392건, 급수관진단 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노후 주택의 녹과 스케일이 형성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기준 267건 3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수질검사 서비스 확대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수도전 정보 현행화 추진을 통해 단수, 수계전환, 수질정보 등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용가시스템 개발로 이사정산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수도전 정보를 집중 정비 중에 있으며 이사정산시스템 기능개선을 완료하여 금년 4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감축과 상수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하늘수 홍보 추진입니다.
인천수돗물 새 브랜드 개발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및 수돗물시민평가단, 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수돗물 새 이름인 ‘인천하늘수’ 명칭과 브랜드디자인을 시민참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에 인천하늘수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4월부터 인천하늘수 시민평가단 120명 및 서포터즈 30명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옥내ㆍ외 매체 및 언론매체,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인천수돗물의 품질 우수성과 시민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블록시스템 관리용역입니다.
블록 재점검, 유수율 분석ㆍ관리, 누수탐사 및 관망관리ㆍ정비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5개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기업을 활용,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6월까지 설계 등 행정절차 완료와 함께 5개 수도사업소 모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으로 경영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입니다.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검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2억여 원을 투입하여 2021년 6만 3000여 전, 올해는 5만 9000여 전을 구축하여 12월까지 전체 수도전 대비 28%인 12만 3000전을 원격 검침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 인력운용, 정확한 수도사용량 검침으로 유수율 향상 및 경영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수돗물 생산ㆍ공급 효율화를 지원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정수처리공정 개선, 상수도관망 내 수질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적 연구를 통하여 최적의 정수처리 공정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후관 교체 등 관망관리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6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를 마무리하였으며 12월까지 활성탄 최적 운영 매뉴얼 마련 등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적 연구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금년도 목표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박용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강화하고 굉장히 많이 직결이 돼 있고 강화가 좀 늦게 시작을 했죠. 2010년도 구제역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강화에 부군수님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강화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1차 인사를 드리고.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강화군 노후상수도 문화재 때문에 보류가, 일단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상수도 개인적으로도 잠깐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강화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구제역으로 시작을 해서 강화가 발 빠르게 공사량도 많고 또 광역상수도에 대해 거기에 따르는 불편한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물론 공사를 하면 감리가 필요하죠. 감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감리는 큰 공사에 의한 기준점이 있을 거라고요, 감리를 할 수 있는 기준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리가 지금 지선까지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기 공사에 따르는 불편한 점도 좀 많고 또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화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감리사의 어떤 일적인 부분에 대두되는 부분들의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 이것이 곧 민원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한 3년 전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강화군에는 예전에는 마을상수도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마을상수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한 12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는 우리 강화군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팀으로 돼 있어요. 1팀장과 직원 한 일곱 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강화는 지역의 면적이 인천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은데다가 또 개소도 그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에는 물론 공사를 하고 나서 약 한 3개월 다짐현상이 벌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은, 아스콘을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몇 년씩 된 부분들도 상당수 많아요. 그것은 뭐 우리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교통편이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대중 차량도 있지만 오토바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밤에 오토바이 타다가 그런 공사 장소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감리나 이런 공사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규 신청을 하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은 기본이라고 그래요. 아주 근무하시는 분들도 민원인들이 접수를 하러 가면 의례적으로 “2개월 이상 걸리니까 좀 편안하게 기다리세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사실 마을, 우리가 주택을 짓거나 어떠한 행위를 해서 건축행위를 했을 때 시작하면서 허가신청과 같이 설계도면을 신청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도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합적으로, 제가 분산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강화의 어떤 민원이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그러죠. 상수원보호구역이 강화읍내에 사실은 국화저수지 때문에 일부가 생겼던 거죠. 일부적으로 생겼더랬는데 국화저수지 있는 쪽에, 국화리 있는 쪽에는 일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5연대 지나서 송해면 일대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 송해면 쪽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호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추후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같이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공사 감리와 관련해서 감리에 대한 범위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강화도에 있습니다. 옹진에 일부가 있고 시내에는 몇 개소가 안 되는데 지금 실제 인력을 늘려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강화수도사업소하고 제가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봐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마무리하는 것은 저 부분도 도로에 대한 포장 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또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또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해서 차선을 다 포장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배정에.
그다음에 지금 신규 신청 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지금 시내보다도 강화하고 옹진의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 강화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워낙 지금 개발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중간에 사유지나 이런 부분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나은데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그쪽에 선이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인 건설업자가 이걸 아니면 건물 소유자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화군하고 한번 이것을 해서 협의를 했던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려면 일단 하수관로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수관로 확보할 때 거기다가 토지 사용승낙 받고 할 때 상수관에 대한 부분도 하나만 더 써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강화군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강화군하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실현해서 새로 개발되거나 건축하는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대한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도로가 있어도 미불용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알고 있는 게 송해 쪽으로 가다가 관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환경부에도 해제 요청을 한 상태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지금 강화지역이 가뭄 때나 이럴 때는 농작물에 수돗물을 주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돗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주말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날 아침까지는 약간 비상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고 펜션이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농막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폐쇄하는 게 아직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거기서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물에 대한 중요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구민들의 어떤 건의도 많고 언성도 높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에 같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강화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대 속에 이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좀 판단을 해서 해 주시고 또 추후에 답변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대한 것은 같이 의논하고 강화군에서 또 같이 소통해야 될 부분들, 같이 협치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도 역시 강화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뻔한 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인천상수도가 수도요금이 생산가 대비해서 약 7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원인이 그동안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그게 원가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재정적인 운용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금년도에 제가 가보니까 아직까지 역대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150억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이고.
노후관이 지금 우리가 약간 약 한 7238㎏ 정도가 관이 매설돼 있는데 그중에서 30년 넘은 게 5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약간 시급히 노후관 교체가 필요하다 한 게 한 228㎏가 되거든요.
그런데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350㎜ 구경 그걸 기본으로 했을 때 예산이 1㎏에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228㎏를 하려 해도 약 23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정적인 부분으로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적수하고 유충 관계로 해서 인천시가 어느 시ㆍ도보다도 지금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타시ㆍ도에서도 여기 저희 인천에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데는 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용이 이것은 한 건, 한 건이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적인 부분이고 한 가지는 우리 조직 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적수하고 유충을 겪으면서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트라우마처럼 와 있어서 또 그걸로 인해서 일부 직원이 다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직원들이 지금 어떤 정신적,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이야 저희가 계속하면서 개선을 하면 되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지하 상태 그다음에 토질 이런 부분까지 다 돼야겠는데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228㎏ 정도는 우선 지금 연구결과로 봤을 때 시급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재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1년에 7㎏가 아니라 10㎏씩 해서라도 좀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행부하고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인원에 대해 부족해서 업무가 지연된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인원은 각 부서에서 본청도 그렇고 저희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려움을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직원의 개인적인 역량도 어느 정도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상황이 인원을 함부로 막 늘리기 어려운 시점이고 하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보수적으로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스마트미터링사업이라고 그래서 아날로그 돼 있는 걸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은 과도기로 시범 운영 기간이지만 그런 데서 또 우리가 인력이 조금 세이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별로 합계하고 수치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세부적으로 더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다 챙겨야 되느냐?’라고 위원님들이 그럴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한번 보세요. 지금 그건 앞뒤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고 또 1월달에 업무보고했을 때 행정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TO가 493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498명으로 돼 있어서 이 TO도 들락날락, 들쑥달쑥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고 이 인원 현황부터 잘 점검을 하고 가야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라든지 업무내용 분담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가장 요점은 TO 대비 PO가 58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 한 부서의, 전체 인원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충원이 안 돼서 일이, 업무가 지연되고 또 충원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애로사항은 없냐는 얘기죠.
재정적인 문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정적인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두 번째로는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고 이 인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업무하는 데는. 한다고 하면 TO 자체를 줄여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우선 공무원 인력 운영을 보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요즘은 육아휴직도 굉장히 다양화돼 있고 병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결원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면 좋기는 한데 있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채워져야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직원이 그만큼 더 하게 되는 거죠. 이 인원이 없어도 된다라는 부분보다 다른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데 전보다는 많이 환경이 좋아진 게 전에는 이것보다 더 심했었는데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서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뒤따라야 되고 인원이 확보가 돼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일이 옛날하고 달라서 일이 방대해졌어요.
또 본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기대도 하고 또 시민들이 더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원이 충족이 돼야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받고 또 집행부 쪽에다 인사부나 이런 쪽에다가도 충분히 인원 충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또 이응길 본부장님이 오셔서 바라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례대표 박창호 위원입니다.
요즘 인천에서 상수도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보다도 맑아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평상시에 수돗물을 집에서 그냥 컵에 떠서 먹었는데 요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냥 집에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공동체 건물에 가끔 가보면 녹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녹물을 조금 흘려버리고 나면 또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수도관을 철 파이프를 사용하거나 동 파이프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사용했는데 영국에서 선박에서 하도 병이 많이 나니까 엑셀 파이프를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선원들의 모든 병이 다 나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축건물 하는 데는 엑셀 파이프를 장려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인천시 내에 지금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너무 많은데 지금 상수도 수도 짓는 이야기는 계속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원수를 갖고 오는 그 원수에 대한 파이프의 물로 한강에서 빼 오는 거기의 용량은 부족하지 않은지 그 질문드리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민이 다른 어디보다도 24시간 물을 펑펑 쓰기 때문에 물의 귀함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까 물 연구소하고 물을 아낄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 이 네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 음용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거기에 염소 부분이, 염소가 일정량이 계속 우리가 급수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 한 30분 정도 받아놓으면 염소 냄새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녹물적인 부분은 일단 공사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건물 내에서 공사 이루어지는 부분 과정 중에서. 이게 우리가 정수해서 내보내는 물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엑셀 파이프 그런 건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게 반영구적으로 해서 세척해서 하니까 그렇게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도 많고 해서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취수에 대한 부족, 저희가 취수를 하루에 평균 한 110만t 정도를 해서 지금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족함은 없고요. 실제 우리가 풍납하고 팔당에서 취수를 하고 강화하고 옹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수에 대한 풍납하고 팔당에서 오는 것은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에 대한 아낌 홍보 같은 건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늘수 새로 이름을 명명하면서 홍보하면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인천하늘수를 세 병을 마셨는데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물과 차이를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상태도 좋고 했고 또 옆에 드시는 분들도 다들 물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해서는 별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신 것 같은데 다만 부족한 저기는 마찬가지로 제가 보려고 해도 이게 하늘수인가 아닌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나, 좀 홍보할 수 있게끔 옆에 뭐라도 좀 같이해 놨으면 그 수천 명 되시는 분들이 이게 하늘수고 맛도 괜찮고 수질도 괜찮다는 걸 인식을 하셨을 텐데 그런 홍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늘수가 지금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생산이 되죠?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제가 봤더니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오전에는 한 타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후 타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나 유치원생 이런 저기가 주일 텐데 이런 저기들은 보통 오전에 다 행사가 이루어지지 오후에 따로 저기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오전 타임을 한 타임만 해 놔서 오히려 이게 접근하는 게 좀 접근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전을 두 타임을 하시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물 홍보관을 이용하고 또 우리 상수도에 대한 친밀감과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도 그걸 지금 위원님과 적극 공감을 하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로나 관계로 못 해 왔던 부분을 이제는 홍보관도 홍보관이지만 정수장에도 우선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학생들도 와서 직접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물 홍보관뿐만이 아니라 생산되는 과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기념품도 준비를 해서 같이 제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 관망사업으로 해서 11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느끼시지 못하게 시내 곳곳에 모든 센서들이 수도관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탁도나 물의 압력, 흐름도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PH 농도까지 다 체크를 계속해서 우리 수운영관리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업소별로는 자체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계속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수돗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이응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우리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돗물 공급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또 아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홍보 역시 중요하니까 계속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또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11시 21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9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희중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8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76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은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1억 7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3쪽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재배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1억 7500만원을 투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3개 사업 5개소를 추진 중이며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등 2개 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15쪽의 미래성장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밀농업 실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트랩 이용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7쪽의 고품질 쌀 생산ㆍ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은 벼 건조방법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과 드론 활용 벼 생력화 시범 등 2개 사업 4개소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쪽의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과 청년농업인의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22농가와 청년농업인 6명을 선정하여 육성 중이며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시범 2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의 인천농업아카데미 운영은 농업ㆍ농촌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2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과 도시농업 분야 등 5개 분야 18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6월 10일 현재 181회 4321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의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 167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추진과 함께 관련 교육을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의 농업ㆍ농촌 가치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농경문화 자원과 농업기술센터 내 부속시설을 활용한 전시ㆍ교육ㆍ체험행사 등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발효교실 등 농경문화 활용교육을 4개 과정 79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로컬푸드 전시회 등의 추진과 더불어 전통문화체험교육관과 농업홍보관에 1만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등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명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7쪽의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현장활동 지원사업은 지도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전문가 양성과 영농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등 7개 과정 18명에 대한 교육과 함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조직학습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도공무원의 역량개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9쪽의 맞춤형 도시농업기술 지원사업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4300만원을 투입,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등 4개 사업 6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의 시민참여 도시농업 활동기반 조성사업은 시비 2억 2300만원을 투입, 상자텃밭 보급 등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과 시민 체험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30일 상자텃밭 2000세트에 대한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체험포와 원예치유정원 등 도시농업 체험시설을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의 찾아가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한 현장교육으로 도시농업을 확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텃밭 등 공영텃밭 18개소를 선정하여 현장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도심 마을정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33쪽의 농산물 가공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5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온ㆍ오프라인 판매활동 지원과 농가별 전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 체험여행 교실 1개소와 농촌교육농장 1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의 농작업 기계화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억 80만원을 투입, 농기계 임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 10일 현재 316건의 농기계 임대지원과 736건의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였으며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관련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의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밀토양 검정 401점 분석과 유용미생물 26t을 배양ㆍ공급하였고 벼 병해충 관찰포 3개소를 선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간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영농 실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강화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강화하고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 나누셨지만 전체적으로 농업적인 부분에 의해서 고령화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또 인구 증감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접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이나 우리 팀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마트 농법이라든지 오늘 아침에도 포도 농가에서 스마트시티에 농법 견학을 가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출근을 했는데 이런 스마트 농법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시설지원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스마트 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액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또 지원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이 패키지 지원으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패키지 지원으로 진행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미래성장 농업기술 보급으로 보면 다섯 개 사업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정착이 되면 굉장히 추후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분산 지원을 해 버리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추후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발생이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돼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교 사업에서 한 20명을 데리고 제가 전라도 쪽을 다녀왔어요. 물론 거기에는 소장님이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세 가구가 약 한 6억 정도를 들여서 영농하우스를 지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또 자동화 시설에 여러 가지 종합 패키지 시설로 하다 보니까 사시사철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얼마 전에도 저하고 미팅을 했는데 계절별로 개월별로 나눠서 “겨울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좌담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박수도 치고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걸 말씀드렸고.
고품질 쌀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어떠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약이, 네트워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품질 쌀 또 친환경 쌀, 여러 가지 재배를 하죠. 재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단지화, 사실 농약 부분에 있어서 단지화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교육청에서 친환경 쌀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쌀은 이미 다 지원이 소진돼서 다른 대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연치 않게 몇 년 만에 강화군의 쌀 재고량을 굉장히 많이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교육장님들하고 제가 간담도, 미팅도 좀 하기는 할 거지만 앞으로는 보고할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품으로 대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업무보고를 듣고 제가 속으로 박수를 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강화군에서 고소득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또 우리가 강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는 쌀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해요. 예를 들면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참드림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름도 정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 나오던 고시히카리나 추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보다도 거의 준해서 성분이나 밥맛이 굉장히 좋다라는 판결이 돼서 지금 한 3년째 보조를 받으면서 이걸 성장을 시켜놨는데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판로에서 막힌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과하고도 같이 협약을 해서 또 홍보하는 차원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사실 인천시에 강화군이 들어가 있으면서 농사에 대한 양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강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강화쌀이 인천에서만 팔아준다고 그러면 사실 한 3개월밖에 안 가거든요. 전체적인 수치로만 계산상 따지면 3개월 이내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소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물품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어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마케팅 지원사업 여기 쭉 이렇게 보니까 강화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걸맞은 게 농가 회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농가 회복의 창업목적이 사실은 농사를 1차 산업에서 2차 가공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점점 발전이 되면 6차 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되는 건데 이게 2차 산업에서 하면 창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에서 농가 회복이나 이런 농가 가공 마케팅을 해서 거기 와서 실습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 보고 해서 성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군의원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한 10년 차가 되니 농업 창업하는 것에 대한 어떤 루트를 많이 찾아서 이런 것들도 설계도 하고 마케팅도 해 주고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오늘 제가 시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해야 1차, 2차, 6차가 같이 연결고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또 6차 산업에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공이 됐든 농산물 판매장이 됐든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아서 어떠한 매장이 됐든 이런 상업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농지에다가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에서 할 수 있는 영업행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한계점에 부닥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와서 물건이 생산돼서 소비자까지 가기 위한 어떤 판매, 제2의 가공이 됐든 여러 가지 거기에 와서 또 쉼터도 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농산물도 사 가고 이러한 복합적인 타운을 6차 산업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짓는데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매장 하나 내는 데도, 같은 그 안에서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카페, 카페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해서 변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 본 위원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와서 음료수도 한잔 마시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산이 돼서 이렇게 물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설명을 해 주고 또 우리는 어떠한 농약을 해서 어떤 비료를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이런 개념도 설명하면서 농사를 판매할 수 있는 복합적인 타운이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농지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물론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죠. 허가 부서나 또 농정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변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미생물에 대한 것들을 한 8000만원을 들여서 강화에 있는 미생물센터가 적어서 확장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축산에 대한 냄새 제거하는 부분들에 일조를 하자. 이게 그 냄새 제거제 하는 것은 먹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시비 8000, 군비 8000 해서 1억 6000을 보조해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1억 6000, 우리가 8000만원 미생물 하는데 확장해 가지고 1억 6000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지원을 안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성분 데이터나 믿음성이나 이런 어떤 간담회가 부족했었다는 거죠. 저 혼자 홍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어필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후에 다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는 했는데 이런 어차피 이왕 하는 것 퇴비ㆍ분뇨 부숙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 또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성을 가지고 믿음을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굳이 첨가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답을 해 주시고 추후에 저하고 같이 미팅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관련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센터도 센터 내의 미생물 제조시설은 비료제조업 허가를 올해 득했습니다. 그래서 성분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는 초기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4 지원을 하게 되면 자부담 40%를 부담하기가 농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하고 MOU를 맺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의 50%를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강소농 농업이 됐든 청소년 육성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의 개선 방법은 필요해요. 그것은 추후적으로 다시 한번 미팅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강화의 실정을 보면 고령화 또 고령화에 대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업무보고에 한 것들 중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드론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마치는 건데 어쨌든 많은 대화 속에서 강화의 어떤 농업의 미래에 대한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좀 힘이 들어서, 제가 구의원 때 좀 힘이 들었던 부분인데 2000년대, 한 2015년도가 되면서 서울에서 건축물들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건축물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일산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불법매립이 많이 됐죠, 농토에.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김포로 많이 가니까, 거기 서울에서 못 가니까 일산으로 가던 걸 거기서 조례를 바꿔요. 시 조례를 바꿔서 성토 높이를 50㎝로 바꿔요, 조례를.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는 2m까지는 성토를 할 수 있는데 기타 성토를 하게 되면 맨 위에 1m는 양토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일산에서 그렇게 되니까, 일산에서 0.5m로 바꿔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김포로 넘어와요. 김포에서는 1m로 또다시 그래서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어디로 가느냐? 강화로 갔죠, 검단하고. 그래서 강화에서는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인천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인천 서구의 검단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다행히 인천시에서 2021년도에 조례를 바꿉니다, 1m로. 그렇게 되면 기타 건축물 건축 폐자재라든지 뭐 기타 성토할 수가 없는 거예요. 1m를 양토해야 되니까, 양토로써 1m를 성토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강화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농정과에서 양토의 기준을 정해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광역시란 말이에요. 강화나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양토의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려 그러면 “이것 양토다, 이것 펄이지만 이것 소금기도 별로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게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대립하게 되고 명확한 양토의 기준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현장 지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하게 될 때는 유기물 함량 뭐 해 가지고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왕창 있는 것 빼고는 거의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한번 양토의 기준을 정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나 인천 서구에서 ‘야, 너네 폐기물 이것 매립하면 안 돼. 이것 양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돼. 이것 매립하면 이걸 가지고 성토하면 안 돼.’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이후로부터 서구 검단지역과 인천 중구지역에 성토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토양이 건축물 신축 과정에 굴착한 펄흙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작년에 중구지역에 약 50㏊ 불법 성토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 보니까 영농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양이었고 관련 법령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에 양토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토하시는 분이 양토에 대한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반출하시는 분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준만 충족시키게 되면 그 시험성적표를 갖다 농가나 아니면 토지소유자한테 보여주고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막상 성토가 되고 나면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시험성적표를 한번 발행을 해서 양도의 기준은 이것 시험성적표를 보니까 염분이 얼마나 높고 입도가 어떻고 유기물 함량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양토의 기준을 정하면 서구나 강화에서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장 지도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인천시에 다른 데는 또 없겠어요? 이게 기준이 농진청에도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구에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환경연구단지에다가 그냥 대충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면 이상한 항목들이나 가져와요. 결국은 거기에 불법 매립하고 있는 분들하고 싸웠을 때 말발도 달리고 결국은 뭐 그 사람들이 주장하면 “이것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안 먹어요. 거기서 농사지으면 안 먹어.
소장님이 이것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는가, 할 의향이 있는가 한번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사전에 회의하면서 업무보고서를 면밀히 다 검토하고 또 우리 조영덕 소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과 훌륭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특히 강화군ㆍ서구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우리 조영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마트시티(주), 인천종합에너지(주)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4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이응길
- 경영관리부장 김진서
-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 급수부장 유병학
- 맑은물연구소장 방기인
-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
- 부평정수사업소장 최용대
-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영곤
- 수산정수사업소장 정의현
-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우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남섭
-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용선
- 강화수도사업소장 이종연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조영덕
- 농업지원과장 박현주
- 기술보급과장 이진철
- 농촌자원과장 김승호
- 도시농업과장 이희중
- 김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