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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0회 [임시회] 5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4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소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원신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성덕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박청순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강한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강성응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택희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서장입니다.
금창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기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박태선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현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윤인수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정기수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박성석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현안사항순입니다.
일반현황 3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인천소방은 본부와 직속기관인 10개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414명으로 소방직 3406명과 일반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소방본부 총예산은 3906억원이며 인력운영비가 73%, 사업비는 24.2%인 946억원입니다.
5쪽 2022년 5월 31일 기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119신고는 27만여 건으로 1분에 1건 접수되며 화재는 589건으로 7.4시간마다 1건 발생, 구조는 7178건으로 36분마다 1건 구조, 구급이송 인원은 4만 3896명으로 6분마다 1명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11쪽까지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화재안전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첫 번째 과제 17쪽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가구 5만 7000여 세대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간 보급한 대상 중 1만가구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과 교체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IoT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공장 등 주요대상에 확대 설치하고 선거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ㆍ게재하여 생활 속에 스며드는 안전문화 확산과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외국인까지 차별 없는 안전교육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20쪽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이어주는 체험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개관한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우수한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축소 운영이 불가피했지만 지금은 정상운영 중이며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시의 명품 체험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 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23쪽 소방통신 고도화로 효율적인 상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종합상황실과 재난현장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119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강하였습니다.
소방활동으로 수집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지난 5월 정보관리팀도 신설하였습니다.
24쪽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로 자율 방재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신규대원 영입과 지역 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젊은 세대의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지역인 승봉도에 전담 의용소방대를 신규 설치하여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 교체 보강입니다.
지역여건과 재난상황에 적합한 최신의 기동장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장비는 신속히 교체하여 대원의 안전과 재난대응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화재진압장비, 소방차량 등이 적기에 보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현장중심 긴급구조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무각본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SK인천석유화학에서 실시하여 참여한 22개 관련 기관의 임무를 확인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재난사고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과제 29쪽 계절ㆍ시기별 맞춤형 119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출동정보 알림 119이음콜 서비스는 출동대원이 신고자에게 전화하면 전화번호와 출동대의 관련 정보가 신고자 핸드폰 화면에 표시되어 스팸전화로 오인하는 사례를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계절ㆍ시기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7, 8월에는 주요 해수욕장 15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급인프라 조성입니다.
영상을 통해 전문 지도의사로부터 의료지도를 받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전 소방관서로 확대 운영하여 중증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담구급대와 음압구급차를 보강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하겠습니다.
31쪽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출동체계 선진화입니다.
소방관서 5개소 인근에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소방차량 출동장애 지역 전수조사와 불법주정차 행위 집중단속으로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 경찰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출동장애 지역은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특수재난 대응역량 확보 및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유형별 훈련과 전문대원 양성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생방분석차, 드론관제차량 등 신규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정과 신뢰의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첫 번째 과제 35쪽 원칙과 기본에 입각한 감사ㆍ감찰업무 수행입니다.
조직 내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중점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시기별 복무점검과 소방서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6쪽 공정과 소통을 통한 조직 신뢰도 향상입니다.
인사고충 해결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사운영 규정을 개정하였고 현장활동대원의 근무교대 방식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방노조 및 직장협의회와의 정례화된 만남, 119소방정책플러스 운영 등을 통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119원의 기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화재 피해자와 응급환자에게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시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38쪽 현장대원 심신안정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상담실 심신휴센터 운영으로 치유환경을 조성하여 빠른 심리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TSD, 스트레스 노출 대원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방학교에 동료심리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심리안전 관리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41쪽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현장 부족인력과 관서 신설에 필요한 114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검단소방서 등 관서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쪽 2022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방정 교체사업은 노후된 111t 소방정을 150t급으로 교체하며 총사업비는 130여 억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건조비 예산을 이후에 편성하여 2024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총사업비 230여 억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제작 중이며 2023년 하반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소방학교 이전 건립사업은 2024년까지 현재 서구 심곡동 인재개발원에 있는 소방학교를 강화군 양사면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방업무를 보고드렸으며 우리 소방본부 모든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은 24시간 빈틈없는 재난대응으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취약계층 한 57만여 가구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 보급사업을 작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급된 시설 중에서 5년 이상 경과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주택복권기금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한 6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매년 1만가구에 대해서 교체사업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확인하다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청각장애인용 감지기라든지 안 그러면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들은 시각으로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200세대 정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복권기금사업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받으면 한 3년은 지속되고 실적에 따라서 한 2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으로는 향후 한 5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여기 200가구라고 기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화재와 관련돼서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비장애인분들보다는 장애인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점차적으로 발전해 주시면 좋겠고 관련된 운영자료 있으시면 다 요청드릴게요, 상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관련된 건데요.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확대 운영 및 신규사업 발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가 된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인천시민들도 공감하는 얘기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우리 소방대원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만 안전하다고 소방대원분들은 다치거나 이래도 되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 상해 이것도 되게 대두되고 있고 또 하물며 구급차로 이송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과정에서도 되레 그 구조 받는 시민 몇몇 정말 소수의 일부 시민들이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하는 그런 일도 이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심신안정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되게 저는 반갑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소방대원이 구조 중 현장 상황에서의 사고와 관련된 그런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네, 통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년간 평균을 내면 한 50명 정확하게 한 46명 정도가 매년 공상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구급대원의 폭행 건 그런 것도 매년 한 2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 원인이 대부분 음주자, 주취자들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관용 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여하튼 저희들이 특사경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엄벌을 한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태도를 음주, 주취로 인한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참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현황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38쪽에 향후추진계획에 스트레스 회복력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도.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냥 더 한 말씀 붙여드리면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요.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침수나 호우주의보가 많이 일어나는 지금 같은 여름철이나 겨울에 또 빙판이나 이런 곳들에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의회도 그렇고 인천시가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근무와 그리고 신속한 안전 지원 그리고 근무 구조 지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같이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을 할 때 실화 사건 중에 담배사고와 그다음으로 많았던 게 전기 관련 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담배사고는 실화 피의자 같은 경우가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았어요. 중ㆍ고등학생 정도가 숨어서 담배를 피우다가 급하게 끄고 나가다가 불씨가 살아남아서 이게 옮겨 붙으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실 때 이 점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사고가 난 후에 가장 힘들어 했던 부분이 불이 옮겨 붙어서 상가나 이런 데 피해를 가져왔을 때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뱃불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를 배상하지 못해서 대부분 다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부모님들도 같이.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런 점을 함께 반영을 해 주시면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배사고에 관한 교육 또는 콘텐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인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우리 소방대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되게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소방대원분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8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대원분들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처음 부임하시는 소방대원분들께서 어떤 사고현장이나 정말로 잔인한 그런 사고현장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소방 일을 하시면서 끝까지 남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뉴스기사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방대원분들께서 또 그런 트라우마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2만 4561명으로 전체의 47.9%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10만명당 자살률이 31.2명으로 일반인 25.6명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5월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에서도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다양한 보건안전 지원사업으로 심리상담치료를 비롯해서 검사 진료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욕구에 맞는 치료를 지원하거나 소방대원들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자살률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 지원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인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소방관의 문제고요. 아마 전국 소방관 통계가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은 자살하는 현황을 쭉 뽑아 보니까 최근 10년간 9명이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면 원인은 되게 다양한데 가정불화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울증, 신변 비관, 채무, 기타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10만명이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자료와 같이.
그래서 이제 소방청에서는 제일 처음에 1년, 매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서 이 사람 위험군을 발라내고요. 그 위험군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사다 해 가지고 심리전문가가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험군 수치가 좀 더 높다고 그러면 전문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개인신분이나 이런 것이 노출될까 이런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 다른 데는 알 수 없게끔 비밀을 보장ㆍ유지하고 그래서 병원 상담치료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는 진료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소방청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가정불화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랍네요. 가장불화가 저는 어떤 업무적인 것에 굉장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분들이 일단 어떤 일정하지 않은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소방업무라는 것 자체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우자분들에 대한 또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소방공무원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요.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소방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 보니까 소방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13개 직속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행정상이나 아니면 각 기관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 상임위에 전달해서 적극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어저께 의용소방대 취임식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를 당연히 초대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저께 의용소방대 행사가 있었다는 것?
통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소방관서가 신설이 되면 행정안전부하고 신설 인력에 대한 인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와 신설 인력에 대한 그것이 증원이 결정되어야지만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시의회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인력을 증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 정부에서 다 언론을 보셨겠습니다마는 향후 5년간에 대해서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안 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어떤 협의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더 신설 관서에 필요한 인력을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위원님들도 그때 저희들이 요청하면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내려준다면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방법으로 관서를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한 75% 정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12월까지는, 한 11월 말 정도 되면 공사 다 완료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1월달 중에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 인력은 앞으로 향후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행안부와 적극적인 어떤 그걸 거쳐서 정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방 수요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어쨌든 인력을 배치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인력들을 가지고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상황을 소방대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총대를 메시고 신설이 되면 그만큼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유능한 시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력을 하셔서 신규 신설되는 소방서에 어쨌든 신규 인원을 배치받아서 원활하게 소방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36쪽에 보면 인사운영규정을 개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어떤 불만들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인천에서는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고요. 이 제도가 과거에 파파라치하고 그때 당시 교통도 그렇고 초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역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역효과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1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연간 금액의 상한선도 마련하고 횟수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 제도가 저희들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고 있고요.
돈으로 또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 이음콜 포인트로 준다든지,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효과들을 차단하는 정책을…….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소방공무원 같아. 파일을 들고 다니고 카메라 들고 다니고 아주 진짜 전문가 그게 파파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소방공무원이 와서 단속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체크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아주 집요한,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낸 건지 좀 그런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화재 발생했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큰 대상물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방특별조사도 하고 훈련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그래서 그 특별대상물 관계자들 교육하고 안전관리자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도록 법으로 마련돼 있고 또 소방훈련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용도 알차게 꾸미고 해서 잘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속도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화재 났을 때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인력 배치가 어렵다고 하면 의용소방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니까 안 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통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물들 아까 얘기하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도 있고 소방관리자도 있긴 한데 그분들은 결국 그 소속이 되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은 어쨌든 법으로도 소방법은 소급이 안 되는 정도로 소방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시행하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조금만 더 살펴주셔서 소방 안전에 심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시 가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으로 아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임시 가건물은 소방시설 허가나 동의 이런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목조로 짓고 그동안에 위험성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요즘 한참 언론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모듈러 학교 교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이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됐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시 가건물이지만 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전국에서 가장 큰 모듈러 학교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0명에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3층에 달하는 임시 가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수업을 받는 대상이 저학년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1학년, 2학년들이 배치가 되고 3층에 보면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 가건물이어서 만들어질 때조차 소방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건축물을 점검을 갔을 때 기본적인 대피로, 소방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드릴 것이 모델하우스 임시 가건물에 대한 것 그리고 모듈러 학교에 대한 지금 적용받고 있는 소방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인천에 모듈러 교실이 기존에 3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인천 인화여고는 모듈러 교사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중산초등학교하고 작전초등학교 두 군데가 모듈러 학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21년도 8월부터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 할 때 그때 소방청장하고 교육부장관하고 MOU 체결을 하고 소방시설을 다 설치하게끔 이렇게 MOU 체결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학교는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시설들이 이제 좀 갖춰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학부모들이 보는 눈높이 그리고 제가 또 거기 시설을 점검했을 때 이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층, 3층에 창문이 우리 기본적으로 창문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대피로는 아니지만 창문이 약간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문도 45°밖에 열리지 않는 창문이 굉장히 협소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소방법에 기본적으로 2층 이상 되는 어떤 다중이용시설들에 설치되는 기본적인 탈출로들, 탈출시설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이제 소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 탈출로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가 않았고 제가 점검했을 때는 소화전, 소화기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걸로는 그 많은 1학년, 2학년, 저학생 학생들이 골든타임 이내에 대피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회에서 어떻게 했었냐. 스프링클러를 강력하게 설치를 요구를 했었고 그런 것들 요구를 반영을 하셔서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듈러 학교가 영종지역에 조만간 하나 더 설치될 거라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소방본부장님께서 특히나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생활하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소방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1년도 8월달에 소방청과 교육부장관이 MOU를 체결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다른 건축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일단은 그것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실제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환경이 돼야 한다.” 거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서장이나 또 소방서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학부모나 주변 관계자들이 원하는 것을 좀 더 받아서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듈러 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임시 가건물이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임시 가건물이어서 교육부에서도 관리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안전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관련 예산도 지금 수립되어 있지가 않아서 제가 중산초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모듈러 학교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조례들을 제가 연구를 해서 안전 관련, 소방 관련, 화재 안전 관련한 것들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서도 인천에 특히 청라라든지 저희 영종 같은 지역에는 모듈러 학교들이 점점 더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소방기본법, 모듈러 임시 가건물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행안위 위원들이 또 현장 방문해서 간단하게 체험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은 되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정말 좋은 시설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보고해 주셨을 때는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횟수라든지 운영 기간이나 시간을 좀 더 확대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체험을 안내해 주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본 위원도 가서 약간 단기인력들,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대학생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활용을 하셔서 우리 관련 관계자분들의 어떤 근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2쪽 노후장비 중점 추진사항으로 했는데요.
17개 시ㆍ도별로 인구 대비 전체 장비 현황 및 내구연수를 비교ㆍ분석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쪽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조례나 이런 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17개 시ㆍ도별 조례 현황을 비교ㆍ분석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미흡한 조례가 있다면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조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비용추계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현장 방문했는데 거기서 차량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니까 가능하다면 업소나 이런 현황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죠, 본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선제적 화재 예방정책 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허석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어제 집중호우에 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새로 구성된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건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재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명오 자연재난과장니다.
윤재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본부의 조직구성은 6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1명에 현안 120명, 세출규모는 1847억원입니다.
4쪽부터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시민안전정책회의를 통해서 군ㆍ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위해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대시민재해 대책 점검 등 현재까지 총 5회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안전감찰을 올해 4회 실시하였으며 2022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 조치사항과 관련 기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시, 군ㆍ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컨설팅 추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평가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시민 체감형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안전 가방네임텍 지원사업,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을 연 2회 기획하여 실시 중이며 상반기에 제작한 뮤지컬은 온라인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4월 중에는 안문협(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와 2회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하여 안전문화를 홍보하였습니다.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안전교육과 재난안전 체험부스 운영, 재난안전전시회를 추진하여 안전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안전한 도시 인천’ 시민안전세미나와 인천국제안전포럼 준비위원회 구성 등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UNDRR 복원력 허브 인증 현판식을 개최하였고 UNDRR 글로벌 플랫폼에 참석하는 등 협력사업 및 운영 확대를 통해서 기관 및 지역사회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인천국제안전포럼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UNDRR 주관 국제행사 참가 및 해외도시 교류, 학교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유엔과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훈련 실시입니다.
민ㆍ관, 군ㆍ경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상시 재난 대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및 인지도 제고,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 대처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재난현장에 적용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지속적인 정비 개선을 추진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별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난 예방입니다.
제1ㆍ2ㆍ3종 시설물,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인 D등급ㆍE등급의 시설물과 출렁다리, 노후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재난 취약시기에는 특별히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 대응 비상근무체계 운영입니다.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서 총 4단계의 비상근무 기준을 갖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서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5쪽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 9개 지구로 현재 3개 지구는 공사 시행 중이며 2개의 지구는 실시설계가 추진 중입니다.
이 중 구월지구는 ’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는 ’25년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상습침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저지대 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저지대 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에 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7113건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향후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설치를 독려해서 저지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1년 4개 군ㆍ구에 개별 비축창고를 구축하였으며 광역거점센터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2년 11월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19쪽 재난상황과 소관입니다.
재난ㆍ안전영상(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와 재난감시용 CCTV 총 535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CCTV 설치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민생범죄 대응력 제고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농ㆍ축ㆍ수산물, 시민 다소비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ㆍ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불법행위 등을 집중수사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불법행위 수사를 추진해 총 112건을 입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총 15회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비상대책과 소관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 구축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정부연습을 실시하고 전시 대비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충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안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대면 및 서면으로 2회 개최하였고 제54회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중점관리자원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요일정으로는 비상대비계획 절차 숙달을 위한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전 공무원에 대해 을지연습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하여 7월 중 3차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습기간 중에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를 수행하는 훈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적시적인 경보발령 체계를 구축하고 민방위시설 등을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3개소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미가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경보시설 2개소를 확충, 노후경보시설 9개소에 대한 교체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강화군 주민대피시설의 공사 진행을 점검하고 전반기에 완료한 전자고지 서비스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민방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의 사회전환과 소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8일에 신설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중 24시간 코로나19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에는 진단검사, 처방, 재택치료까지 1일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종변이 및 재유행에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대응시스템을 유지하고 하절기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가 보충 준비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비교와 우리 비상대응 조직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본부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어제 저희가 대처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를 했는데요.
20시에 있었던 대처 상황 보고 오보입니다.
오보내용으로는 교통 통제로는 부평구 굴포천의 산책로와 부평구에 대보로 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토끼굴에 대한 교통 통제가 있었고요. 남동구 만수동의 장승로터널에 대한 교통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 상황은 없었고 119상황실에서는 배수 지원이라든가 안전조치 등의 신청을 받아서 안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있어서 경보가 좀 있었는데 무사히 다 해서 큰 피해 없이 어제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저녁 8시경에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인천시청 지역만 해도 6시쯤에는 많이 왔었는데 7시쯤 지나서는 그냥 싹 걷혀서 8시 이후에는 인천지역에는 비가 거의 안 온 것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승기천은 100년 빈도로다가, 지금 승기천의 폭이 넓게 구성돼 있고요. 지금까지 범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유수지에 대해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살펴봤을 때 만약에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할 수 있으려면 특히 일정 부분 둑방이 좀 낮은 데가 있으면 거기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범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약간 공단 쪽으로다가 조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듯하지, 제 생각에는 100년 빈도로다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비가 오면 승기천이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다른 데가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승기천은 다른 데에 비하면, 다른 데 100년 빈도 오는 것으로 얘기하면 아마 우선순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범람이 되면 침수되지 않는 데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말씀드리면 둑방에서의 어떤 거기 조금만 더 높여놔 가지고 평탄하게 같이 맞추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이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점점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그건 안전한 수준이다.” 그리고 “승기천보다 타 지역이 문제다.” 그러면 타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 놓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는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걸 대비를 해 놓고 왜냐면 우리가 준비를 해 놨을 때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여기는 기존에 한 번도 범람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그럴 거다.” 이런 것은…….
그러면 그렇게 놔두다가, 인명피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자연재해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실수로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갔다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하천이 그리고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유속도 굉장히 빠르게 보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난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안전에 대한 염려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에서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안일하게 대처는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시민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했던 안심in 어플을 운영 중이시죠? 그 어플을 혹시 우리 인천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와 관련돼서 안심in 운영안이랑 그리고 시민들의 그 어플 이용률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안심귀갓길 사업을 지역 자율방범대나 이런 인력들을 좀 어느 정도 모집을 해서 서울처럼 출발지부터 자택까지 동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병행하는 것 그런 방안은 또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안심in 사업은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질문이 요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부녀자나 이런 분들이 귀갓길에 위험하다고 느낄 때 그걸 콜 하면 저희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실에서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어떤 의미로 해서 그런 분들이 “1년에 몇 건이라도 그것이 사고예방을 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의 정책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력으로다가 아니면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사법경찰로서 하겠다라고 지명을 받아서 그 소관 법률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을 지명받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업무를 받아서 하는 데가 경기도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규모가 좀 많이 크고요. 저희는 부산이나 대구 이런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돼서 했었던 부분이 먹거리 안심 분야가 있었는데요. 그 분야는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의 팀을 신설하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희 지난번에 인수위에서는 먹거리를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환경 쪽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도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구가 있고 하면 저희는 규모를 키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 코로나가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요. 지금도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단속대상을 설정을 해서 특사경이 예를 들어 대형 카페 이런 데를 집중 단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행정 방향을 설정을 하셨을 때, 단속 방향을 설정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특수한 분야에 있는 분들 이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들을 저는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권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과자가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특별사법경찰에서 어떤 권한을, 노동법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특사경에서 그런 것들 단속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에 단순히 하루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깜빡하고 작성을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악의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상금, 합의금이라고 표현하죠. 합의금을 타내 간다거나 여러 가지 특사경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완책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보완, 그런 것들 발생할 때 어떤 보완점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제보에 근거해서 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형벌, 형사벌까지 안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제가 있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그걸 실적이 목표가 아니고요. 그런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경찰 쪽에서는 이 업무를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수사권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들이 보완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벌,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사경 운영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회적 이슈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특사경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더 깊게 다루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이것을 대응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특사경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저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좀 더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6월까지는 좀 감소 추세였다가 7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휴가철 등으로 인해서 10월 중순까지는 계속 증가할 걸로 질병청에서 예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지금 전담병상 가동률은 한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질병청에서 예상하는 증가 추이에 맞게 전담병상 운영 가동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2020년경에는 인천시에서는 자체 강화한 방역대책을 운영을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인천시에서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일 경우에 인천시 자체에서 강화된 방역대책을 또 운영할까 우려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지로 보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 7월 이렇게 감소 추세에서 증가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기 확진자 발생 추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6월에 보시면 일평균 확진자 수가 379명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7월 30일 현재 벌써 6월 전체 나왔던 확진자보다 많아졌고요. 하루 967명 계속 더블링 되고 있으니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방역추진에서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해서 원스톱으로다가 그냥 검사도 받고 처방도 하는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병상도 중증, 준중, 일반 해 가지고 1294병상은 있는데 이게 수도권은 이걸 통합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빌려 쓰기도 하면서 하는데 이게 갑자기 많이 되면 모자라는 부분을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름철 특별방역 계획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의료시설이, 이 코로나 병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분들의 병상이 줄어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병실을 갑자기 저희가 늘려가는 게 아닌 이상 그런 한계 속에서 과거에는 융통성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못 했지만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는 늘려가는 작업이 지난번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대비ㆍ대응을 위한 총괄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과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척결로 시민이 안전한 특별도시 인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에 대한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소방본부)
- 본부장 허석곤
-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 현장대응단장 박청순
- 소방감사담당관 강한석
- 119종합상황실장 강성응
-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 남동소방서장 서상철
- 부평소방서장 김종기
-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 공단소방서장 박태선
- 계양소방서장 정종윤
- 미추홀소방서장 정상기
-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 영종소방서장 김 현
- 송도소방서장 윤인수
- 119특수대응단장 정기수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박성석
- (시민안전본부)
- 본부장 이상범
- 안전정책과장 최기건
- 사회재난과장 윤재호
- 자연재난과장 정명오
- 재난상황과장 윤재선
- 특별사법경찰과장 김중진
-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김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