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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0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7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 3.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입니다.
제9대 행정안전위의 위원님들이 선임되고 첫 번째 받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안전위의 소관부서의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대변인으로 발령받은 유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성순 신문보도담당입니다.
다음으로 신현진 방송보도담당입니다.
유광호 언론행정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는 제가 발령받기 전 작성되어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96억 8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5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위원회로는 미운영 인터넷신문 등의 등록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신문등등록취소심의위원회와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관련 심의ㆍ자문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6월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간행물은 515개입니다.
나머지 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시정을 시민사회에 적극 전달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특성과 매체 유형별로 나눠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지면매체 활용, 시민체감 시정홍보 구현입니다.
시민이 공감ㆍ체감할 수 있는 언론홍보 추진으로 시정 관심도를 제고하고 주요 시책ㆍ현안에 대한 홍보 지원 강화로 시정 핵심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매주 주간보도계획을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으로 시정이슈 및 홍보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7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73건의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주요 시정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략적이고 심층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설명회 6회, 인터뷰 14회, 기고문 19회 등을 통해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시정철학인 균형ㆍ창조ㆍ소통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사항과 시책사업 등을 시민사회에 적극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언론협업ㆍ시민참여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지역언론의 자발적인 발전 노력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지역신문사와 협업하여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독창적인 콘텐츠와 지역의 현안을 발굴해 이슈화하는 한편 시민이 참여하는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건의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고 2개 분야 9건의 시민참여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더 다양한 콘텐츠와 현안을 발굴해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언론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구독 캠페인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콘텐츠 개발, 기획 취재, 미디어 제작, 교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 인천시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5월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받아 위원회 심사를 거쳐 9개의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6월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사업정산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과 소통하는 방송홍보 및 맞춤형 취재 지원입니다.
시정가치를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를 활용해 맞춤형 방송기획과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취재,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송기획보도와 맞춤형 시정영상 취재자료 222건, 시정 공감대 향상을 위한 캠페인 8026회, 시정홍보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 111편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와 주요사업을 캠페인,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정홍보 아이템 발굴과 기획보도 연계를 통해 시민 관심도와 시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인터넷 및 해외언론 매체 활용 전략적 시정홍보입니다.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매체와 글로벌 해외매체를 활용하여 민선8기 주요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 매체 시정홍보 97회, 영자일간지 등 지면신문 홍보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환경변화와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시정홍보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언론보도 분석 평가를 통한 언론 대응력 강화입니다.
대변인실에서는 365일 매일 이른 새벽부터 언론 모니터링 활동과 스크랩 작업을 통해 시정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ㆍ점검하고 보도통계 등의 자료를 축적하는 데이터 기반 홍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이슈 모니터링 공유를 통해 신속한 언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정보도 기초데이터 구축 및 분석 5회, 언론홍보 추진 성과평가 2회 등 언론홍보 환류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언론홍보 실적평가와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언론활동 평가와 피드백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요 현안사항으로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계양구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5000여 ㎡ 규모의 방송통신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역방송국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연돼 왔으나 2020년 11월 입찰을 통해 OBS경인TV가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가운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방송환경공사 사업 범위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을 마치면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OBS경인TV의 본사 및 시설이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송환경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공보기능 확대를 위해 기존의 대변인,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소중한 고견을 토대로 항상 시민들께 시정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저는 처음 듣는 거라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양한 지면매체 활용사업이나 언론협업 시민참여 사업이나 굉장한 사업들이 많은데 대상매체들이 좀 많다고 느꼈는데 이 대상매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언론에도 불구하고 인천 자체가 좀 홍보가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까 저희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은 좀 형식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매체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게 무슨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처럼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라는 것 자체가 언론사분들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약기간이나 수치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관계 맺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사 내부에서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질서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위원입니다.
민선8기 시정 철학 중에 한 개가 이제 소통 측면에서 대변인실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및 해외언론 매체 활용 전략적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원이 될 때, 사실은 굉장히 민첩하게 저희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영희 위원님하고 김용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에서 인천시가 홍보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사실은 판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치인이 될 때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때는, 제가 어떤 업체명을 말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홍보부서가 지금 또 소통 쪽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부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 기자분들도 그렇고 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부서하고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면 홍보를 최대한도로 신속하고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진실된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고민 중이고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도 인터넷 시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가 있는데요.
충주시에 홍보맨이라고 좀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인천시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조회수 25회부터 몇 만 회까지 되게 다양한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 유튜브는 좀 ‘인이슈’, ‘은하신’, ‘인천상륙작전’, ‘찐품명품’, ‘박기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충주시의 홍보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작부터 영상 편집까지 다 혼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지금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기조실 조직에서 그 부분이나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리나 명칭, 직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공무원은 어쨌든 공익에 봉사하는 조직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홍보 분야 특히 대변인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잘 보장을 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협업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거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당연히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업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론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있는 것보다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명칭으로 해서 하나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시정 공보잖아요. 시정 공보의 기능으로서 하는 거지 시장님 개인의 홍보비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된 건지도 궁금했었고 일단은 관련돼서는 크게 언론비서관이든 혹은 대변인이든 직제도 중요하고 명칭도 중요하고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크게 무리 없이 협업하고 계신다니까 그것 부분에서는 좀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도 시정 홍보나 이런 데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언론 방송매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문제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유준호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담당관 윤병철입니다.
먼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태선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소통협력관과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협력 관련 부서는 1협력관, 5담당관, 19담당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21억 48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보고서 11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시정 구현입니다.
민선8기 시 주요정책에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금년 10월 시민참여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뜻을 담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민운동단체 및 시민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과 시정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양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기능을 통합한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을 정례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공동의제를 발굴하는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소통실을 연중 운영하여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직소민원, 진정민원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갈등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분들이 직접 숙의하여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민 숙의기반 갈등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갈등조정전문가 지원과 갈등영향분석,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맞춤형 갈등관리 및 갈등 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치인권담당실 소관 16쪽 지속 가능한 협치문화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운영, 협치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 협치체계 구축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관련 동영상 제작, 협치한마당 개최, 위원회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협치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 발굴 및 실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155개소 읍ㆍ면ㆍ동 중 현재 137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254건에 31억 6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사업 및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 사업 등도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맞춰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구 기초지원센터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군ㆍ구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동도시 구현입니다.
인권 기반의 행정실현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22년도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의장 도시로서 지자체 간 협력을 주도하여 인권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토론회, 공모사업 등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교육을 위해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23쪽 시민중심의 소통 홍보 강화입니다.
맞춤형 시정홍보와 체계적 홍보 협업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옥내외 매체 홍보 강화와 시정 알림문자 서비스 확대 및 사업특성에 맞는 홍보컨설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민선8기 비전 등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 직원이 홍보자원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 마련을 통해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매체 운영입니다.
주요시책을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미디어 크리에이터 운영 등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시정 공감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천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크래프트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는 한편 폐블록 수거 이벤트 등 시민 공감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문철TV와 함께하는 옳은 멈춤 캠페인 추진 등 시민 공감콘텐츠 제작으로 안전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 인천의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인천세계도시브랜드 포럼을 개최하여 일관된 인천의 도시브랜드 메시지 전달로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을 통해 따뜻하고 진솔한 인천의 삶을 다루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발간 등 소외계층 없는 폭넓은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카카오채널 등 온라인 채널을 다각화하여 시민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것은 물론 영문 및 중문 소식지 발간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당담관실 소관 27쪽 평화도시 인천 조성 추진입니다.
서해접경지역의 평화 정착과 시민의 평화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평화공감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통일 미래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 평화플러스 아이템 발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문화 조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서해평화 특별기간 동안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해평화 협력지대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황해평화포럼 등 개성탐구학교로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관심 제고와 인천시의 역할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교류 협력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취업 지원 및 우수정착자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담당관실 소관 30쪽 인천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하도록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인력구성 및 사무공간 준비 등을 통해 9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31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사회ㆍ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근로자 및 지역주민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동ㆍ남부ㆍ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법률 상담, 교양,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위탁 중인 북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근로자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대체시설로 활용 예정입니다.
33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안전감독관의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ㆍ홍보 등 산재 예방활동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노동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소통협력관서는 민선8기를 맞이하여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질의에 대해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정부 자치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구성해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ㆍ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불하받아 구성원들 스스로 이권을 챙길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 등의 기존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 중복과 구민에 대한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의회 의원 및 시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일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죠?
간단하게, 잘 알겠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시의원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도 말씀했지만 조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5년마다 종합지원계획까지 수립해서 총력 지원을 해야 되고 실제로 통제나 감시 규정은 부재하다라고 제가 봅니다. 한 사람의 거주지역이나 직장 단위별로 중복해서 여러 주민자치회에 소속이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도 있고 관계전문가들을 호출할 수도 있으면서 관계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0명의 주민자치회원에 대한 회의수당도 만만치가 않고 사무국 직원 채용이라든가 별도의 건물과 사무실 관리 운영 등 이런 것이 이중적인 과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후 시정부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열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팀장 한윤덕입니다.
저희가 민선7기 들어 시정부에서 주민자치회 155개소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구성원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발전방향을 가져간다는 큰 틀은 조금, 저희 시 관련 팀장으로서는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안에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법률 미제정이나 그 이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금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과 제정된 이유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사기능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선별적으로 일반예산 전환을 하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저희가 불법이라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지금 중구하고 서구에 각각 하나씩 대외 야외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4억 정도하고 2억, 한 6억 정도 들여서 두 군데에 설치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허가사항이 아닌 그냥 공공목적을 갖고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만 가능해요. 다만 그 토지주의 허락에 의해서 뭐 그게 개인이 하면 개인한테, 아니면 정부라면 정부한테 점용료를 제공을 하고 설립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2001년도, 2002년도에 두 군데 설치가 됐고요. 다만 2007년도에 옥외광고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불법광고물로 지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실하게 법은 개정됐지만 이것을 지금 당장 철거를 해라, 목적이 공영목적이다 보니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관할 구에서도 그렇고 조금 미온적인 상태였고요.
다만 2019년도에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서 법제처로 질의를 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시ㆍ도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고 양성화시켜 달라는 얘기부터 유지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을 행안부에서 수요를 잘 못 해 가지고 법제처의 의견 결과는 결국은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들어간 예산이 있고 어떤 특정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고 공영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해 왔고요.
다만 이게 작년 7월에 서구청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빨리 그걸 방안을 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철거비용이 약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군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냥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색칠을 하려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네, 넓은 범위에서 보면 지속 가능한 협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협치기획팀에서 실질적으로 말씀 주셨던 그런 위원회제도라든지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문화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도 그런 일환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지역사회에 3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운영해서 지역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 해결하고자 할 경우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적 사무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분들의 사례에 대한 공유회라든지 컨설팅 그런 사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비영리민간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 시민들이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맥락으로 주민자치회도 관련 법에 의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을공동체도 소규모의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상세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려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디서 말씀드리지, 그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새로운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선8기 들어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혹은 공동체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다고 어느 정도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부서의 관계자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된 직격타를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우려가 되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맡고 계시는 어떤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우려로는 이런 사업들이 통폐합되거나 전면 재검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 가지고 좀 축소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파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마을 혹은 주민 이런 분들에 대한 민주주의, 시민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폐합된다든지 혹은 관에서 너무 주도한다는 그런 옛날 사고방식의 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우리 관계부처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자료도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는 24페이지 소통기획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뉴미디어 매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 유튜브나 인천시 인터넷방송, 네이버TV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충주시 유튜브를 홍보맨이라는 주무관 한 분께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인천시 유튜브 같은 경우를 보니까 비슷한 은하신이라든지 인이슈, 찐품명품,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알려줘! 박기자, 내게ON사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옳은 멈춤 캠페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채널별로 유튜브를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건지, 외주를 맡기는 건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제작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은 충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의 역량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충주뿐이 아니라 고양시라든가 뉴미디어가 잘 운영되는 곳은 저희가 다 벤치마킹 대상이라 본 결과는 충주시는 사실은 어떤 공직자가 이삼 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내부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의 걸출한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직원들이 할 수는, 역량이 안 돼서 저희가 연간 입찰을 해서 관리되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기획회의를 하고 내부자료와 그네들의 아이디어, 외부의 아이디어를 합쳐서 가장 적정한, 그 채널별의 가장 적정한 좋은 기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연중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를 맡긴 채널 중에서도 한문철 변호사님 같이 유명한 유튜버를 이용한 채널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4만 회가 넘는 반면에 저희 진짜 인천을 홍보하는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에는 50회 뭐 200회 이렇게 조회 수가 낮은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인천을 알리는 방송이 오히려 유명 유튜버라든지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인천을 알리는 영상은 조회 수가 너무 낮게 나오는 반면에 인천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지만, 물론 옳은 멈춤 캠페인이 인천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인천시를 홍보하거나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좀 너무, 물론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시겠지만 조회 수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회 수가 높게 나오는 채널의 방향을 활용해서 인천시를 홍보하는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월 약 4만 부 정도가 발송이 됩니다. 그것도 희망해서 4만 부가 나가고 있고 그 4만 부가 또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오프라인에서 주는 게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가 아무래도 SNS 쪽이고 영상 쪽이다 보니 저희가 굿모닝인천을 조금 오프라인만 하지 않고 온라인 쪽에서도 하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접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만 낮은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숙제로 넓혀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한문철 변호사랑 저희가 협업을 했던 부분은 약간 도시브랜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 어떤 지수를 평가를 할 때 그 지역의 다양한 부분이 평가요소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안전이라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쨌든 최근에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천지역에서 사건ㆍ사고도 많고 특히나 이 옳은 멈춤 법 개정이 된 게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법 개정까지 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도리어 인천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인천이 전국 최초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바이럴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변호사시지만 유명한 유튜버와 같이 협업을, 컬래버를 하는 바람에 그분도 쾌히 승낙을 해 주셨던, 다만 소정의 약간의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 뜻이 맞아서 들어오셨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은 그런 약간 유명한 유튜버들 사용을 할 거고.
지금 아까 인천의 그런 따뜻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채널별에 대한 조금 더 활성화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통해서 일단 독도를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그것 자체가 성인들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잘돼 있고 그래픽 또한 뛰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어떤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중요한 건 타 지역분들이 들어와서 인천을 더 알 수 있는 어떤 소통창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단순하게 그냥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건데 요즘에 e음카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민선7기에서는 10%의 페이백을 줬는데 지금 현재 5%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여기 ‘인천은 소통e가득’ 열린시장실에만 봐도 e음카드에 관한 얘기가 벌써 제가 보는 것만 2개가 있는데 “e음 혜택은 축소하고 인천시 신청사 건립 추진” 뭐 이렇게 뇌피셜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선7기에서는 가능했는데 민선8기에서는 불가능한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지만 왜 10%에서 5%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각 지역구를 가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서도 분명히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천시민들은 굉장히, 7기에서 8기의 차이가 벌써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선8기의 힘을 뺄 수 있는 또 어떤 안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것에 대한 것을 꼭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것들을 일부러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특성상 주민분들하고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주민자치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관변단체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도 보면 약간 어떤 특정 정당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의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분들께서.
그런데 주민자치회성은 정당의 중립인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정 단체와 어떤 사업 발굴에 대한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사실 모니터링 했는데도 없고요.
현재 상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발굴을 할 때 그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를 해서 발굴한 이후에 총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의제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적당한 건가, 법에 위반이 없는 건가,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건가, 아니면 동센터나 사업부서에서 할 건가라는 것을 3단계에 걸쳐서 별도로 검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필터링을 하고 나서 그것을 총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그 해당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아니면 그 안에 사업체 그리고 기관ㆍ단체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공모 추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특정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픈방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개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상에도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이나 표면적으로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는 위원의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제도적인 장비가, 장치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 사실은 주민자치회부터 협치인권담당께서 추진하시는 것들을 민선8기에서는 좀 축소를 하겠다라고 저는 기사에서 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돼서 문제화가 됐었고 심지어 오세훈 현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걸 공약화까지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어떤 원래 본래의 목적보다 갈등을 좀 더 유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검증이라든지 감시기구들이, 아니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역의 저희 구의원 아니면 시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증절차들,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드립니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민자치라는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여러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부분의 최대 예산이라든가 그것을 운영하는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향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핸들링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꼼꼼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하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법률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의가 된 이후에 제정이 되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 상황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약간 약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능 강화, 사무국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을 차근차근 해서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시라는 부분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시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 관리하시는 그런 자문기구로서 하다가 이제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로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대의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공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는 차라리 저는 그분들의 어떤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 내에서 우리 인천시가 그런 데서 좀 더 확장하고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걸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발굴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19년도인가요, 아니면 올해인 건가요? 주민참여예산 발굴 현황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구나 동구가 조금 사업 발굴과 관련돼서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시에서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하시는 위원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 수치상에서는 중구나 동구 같은 지역에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가 꼭 그 지역에서 활성화된 지역은 더 활성화되고 안 되는 지역은 그냥 방치해 둔다 그러면 오히려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것이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팀장님이나 주민자치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님이 한 사천오백 분 되는데요. 그중에서 30대 위원님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정확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만족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총괄이라고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시는 분과위원장님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분들이 어떠한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냐라는 걸 조사해 본 결과 수치는 10점 만점이면 7.72점인데 그래도 저희가 행정에서 보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에 의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그리고 주민에 의한 사업이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우려도 있고 하는데,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고 예고하고 있고 물론 저도 여야를 떠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보완할 건 보완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 혹은 특정 시민단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신 것들이 저는 오비이락(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와 관련된 것들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캠프마켓에 와서 보고를 받으실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속 가능협의회에서 구성원 중에 부평 주민이 4%도 되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지속 가능협의회에서.
그래서 부평 주민들께서는 지금 부평 캠프마켓이 부평 지역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인천 시민단체나 시민의 의견은 반영될지라도 지금 부평 주민의 의견이 너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토론회를 하반기에도 또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데 이때 부평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캠프마켓의 다이옥신 정화 가능성이나 지금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정화를 할 경우에도 정화는 가능한데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나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하반기에 운영하실 때는 부평 주민들을 좀 많이 토론회에 참여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음악창작소같이 벌써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주민 의견이랑 시민의 의견을 별도로 분리해서 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기존의 부평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보내주시고 만약에 그런 자료를 아직 수집하기 전이라면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전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토론회 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만 반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어떤지부터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팀장 한윤덕입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그 읍ㆍ면ㆍ동별 주민참여재산예산 발굴 현황으로 드린 이 자료는 발굴 건수와 금액은 그 동에서 발굴한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르고 이런 것은 왜냐하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60억 규모거든요. 그러면 137개소를 따지면 한 사천이삼백 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그 사천이삼백 만원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실링으로 준 게 아니라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을 해 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동은 6개 사업에 2400만원 발굴한 데도 있는 거고요. 어디는 1개소에 600만원 발굴한 데도 있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최종적인 집계가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사업,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4000만원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민참여예산 발굴하라고 줬는데 그중에 진행과정 속에서 사업을 6개를 발굴했는데 그 사업비가 2400만원이다. 앞으로 4000만원이 될 때까지 6개 사업에서 3개를 더해서 4000만원의 규모로 맞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늘려서 총회에 부쳐서 4000만원으로 가부 결정을 해서 4000만원에 맞출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9월달에 확정이 되고요.
지금 상황은 사업의 어떤 형태나 유형이나 아니면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의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건수가 많지만 금액은 적고 이런 편차가 조금 있는 겁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고객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도출을 못 하고 고객을 응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노동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감정노동자가 인천에 우리 공공기관으로 봤을 때는 전체 공무원의 한 80%가 감정노동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전체 우리 인천 노동자 한 154만명 중에서 한 38만명 정도를 감정노동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사기업 부문 둘로 나눠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공공부문은 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자하고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콜센터라든가 어떤 대형마트 종사자 또 캐디, 우리 인천시 특성에 맞는 항공종사자 이런 부분을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19년, ’20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원래 ’13년도에서 ’15년도부터 전면시행한다고 했다가 어쨌든 이게 시범적으로 한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늦춰지고 늦춰지고 하다가 2019년, ’20년 하다가 대대적으로 관 주도하에 주민자치회가, 원래 주민들이 주도하에 끌고 가야 되는데 관 주도하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2020년도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쨌든 인천시 전체적으로 시범 조례 뭐 이렇게 조례 변경하면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3년이 아니고 2019년인가 ’20년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지금 문제점이 자꾸 대두가 되잖아요. 지금 어떤 구에는 정원이 30명인 데, 50명인 데, 40명인 데 이게 구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게요. 또 어떤 동, 구에는 회의비 주는 데, 참석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구별로 이게 성향이 다 틀리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탁탁탁 내려줘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방침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까 보니까 어느 단체에 휩쓸리기도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확한 방점을 찍어서 딱딱딱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구별로 혼란스러운 게 있고.
그다음에 예산 대비 효율적이지 못한 게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공간설치 지원사업 이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간 사업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공간 사업이잖아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진짜 주민들의 자치실현을 하겠다고 하면 여유 있는 동네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없는 동네는 공간을 안 만들어 주고 지역 간의 균형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여유에 따라서 자치회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요, 지금요. 그러니까 같은 구에서 같은 동끼리 서로 혼란스럽고 막 이래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한다고 하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공간을 만들어 주든가 회의장소를 만들어 주든가 그분들의 공간을 장소를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경쟁시키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가 좀 더디 진행되고도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휩쓸려가고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특정정당에 휩쓸려간다.” 이런 와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구별로 또 구에서는 동별로 혼란스럽지 않게끔 정책을 제대로 좀 살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금보다 더 서서히 했어야 돼요. 서서히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155에서 137개밖에 전환이 안 되어졌는데 어느 구에는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이게 되고 있잖아요,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에 다 차지도 못하고 있어요. 30명인 데도 50명이 부담스러워서 30명으로 줄여줬는데도 불구하고 30명도 못 채워요.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어느 단체, 어느 정당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주민자치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안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지금 불과 이삼 년 사이에 그냥 뭔가를 확 해 보려고 했었는데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지금요.
안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돼요, 지금요?
네, 그것 좀 지금 후자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주민자치위원회는 관 주도하에 끌고 가던 단체였고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끌고 가는 이렇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돼야 되는데 관 주도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따라오지를 못해요, 지금 주민들이 자치회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진짜 주민들을 위한 자치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 동네를 구석구석 살펴가고 그분들이 자기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교육 얘기도 하셨잖아요. 교육도 솔직히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현장교육하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인원이 차지 않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자치단체 주민자치회 기금 마련을 위해서 회원들 일부러 끌어들여서 기금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회원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석수당은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참석수당을 주는 게 맞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석수당에 더해서 주민자치회 회비 성격으로 각출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권고를 했었는데 조례상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주민자치회 회비라든가 이런 자기들 쓰고 하는 돈을 스스로가 걷어서 회비 각출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통해서 스스로 모임에 의한 나중에 필요한 비용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기다려 주면서 했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 소관부서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ㆍ협치 행정 및 시정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윤병철 소통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서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9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재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광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용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관종합감사 시행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양방향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관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기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옹진군, 상수도사업본부 등 10개 기관의 감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중구ㆍ동구 등 7개 기관 종합감사와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청렴도 질적 향상을 위한 인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인천을 구현하고자 청렴정책 확대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부패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매월 10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청렴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업무가 집중된 부서 62곳을 청렴도 중점부서로 선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정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 정비와 내실 있는 청렴교육 운영으로 공직자가 솔선하는 인천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 중심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비위 발생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의 표준지표 초과 정도에 따라 공직기강 경보와 주의보를 각 1회 발령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추진사항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등의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원가계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총 793건 전체 사업비 8247억원을 대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0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및 심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체감사업 사전 컨설팅감사 내실화입니다.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중 찾아가는 컨설팅감사 현장상담창구를 1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조금 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공공재정 운영입니다.
보조금사업의 사전점검 강화로 부정ㆍ부패요인을 차단하고 비효율적인 보조금의 집행점검으로 튼튼한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시의원들 당선된 사람들조차도 이런 교육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한테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대답을 해 줘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기준점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 우리한테 시의원이라고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현안이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에게 어디까지 대답을 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기준점을 몰라서 저희 초선의원들한테도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앞으로 향후 그런 교육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구에서 감사관에, 제가 시발점을 처음에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해서 구정질의까지 해서 구청장한테도 하기로 했던 그런 사안인데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 청장이 당도 바뀌고 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감사원 고발, 감사원 조사까지도 의뢰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냥 스리슬쩍 아니,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 232억을 청장의 실수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표현으로 ‘실수’로 얘기하지만 조사를 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정기적인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232억이 날아가면 언론보도에서 보셨든 아니면 알고 계셨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232억이 인천시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구 예산으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감사관님이 이제 아셨죠?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주셔서…….
아니,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감사관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명색이 시의 감사관님이 ‘들어서’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건 팩트를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감사원 조사는 원래는 저게 현직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중견간부들은 다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체조사로써는 못 밝혀낸 거고 원래는 검찰 고발을 해서 빨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감사원 조사를 먼저 해 보고, 그런데 지난 정부에 구 행정부에서는 감사원 조사까지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청장이 바뀌니까 했다고 하는데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감사원 쪽 의뢰했다는 게, 나는 아직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요, 인수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런 것은 과정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시의 감사관님이 우리 시민감사실에서도 구 행정부를 다 관리ㆍ감독하고 이럴 권한이 있는 거니까 감사까지는 못 한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사건개요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게 인천시 10개 군ㆍ구를 총괄하면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요.
실수로,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하는 게 ‘실수’예요. 그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배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위행위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감사관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아까 처음에 답변하시는 게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셨다.” 이것은 감사관님의 직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감사관님이 조금 태만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실현과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서재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에 대한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대변인)
- 대변인 유준호
- 신문보도담당 박성 순
- 방송보도담당 신현진
- 언론행정담당 유광호
- (소통협력관)
- 소통기획담당관 윤병철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류태선
- 노동정책담당관 박광근
- 협치인권담당관협기치획담당 한은희
- 협치인권담당관주민자치담당 한윤덕
- (감사관)
- 감사관 김인수
- 감사총괄담당 김영미
- 청렴윤리담당 임미선
- 회계감사담당 김재호
- 보조금감사담당 김광산
- 기술감사담당 유성일
- 특정감사담당 한덕근
- 공직감찰담당 이승렬
- 민원조사담당 이용희
- 조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