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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8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07분 개의)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긴급한 추경 편성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중동 전쟁 위기 속 인천형 민생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조 86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조 3259억원 대비 3.5% 54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30억원 증가한 12조 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초과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1874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2893억원 그리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663억원 등 총 543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2650억원, 시비 663억원 총 33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수도권에 덜 지급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11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확대하고자 1230억원을 증액하고 인천 모든 주유소에서 e음카드 결제 시 3개월간 2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인천e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27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사업 316억원, 사업용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 274억원, 버스 유가 보조금 지원 40억원,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14억원 및 농어업인 수당 1억원을 증액하여 고유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형 민생 지원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오입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제안경위 및 편성 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15조 8690억원으로 기정액 15조 3260억원 대비 5430억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12조 74억원 기정액 대비 54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 규모 중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각각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1조 171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4억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조 602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 원인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0년도 최종 확정분과 지난해 본예산 편성분 간의 차액인 1100억원과 금번 내국세 초과세수 지방분배액 774억을 반영하면 총 187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 증감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5조 602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4억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조 843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8억원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51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2650억원 증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에 기정액 대비 158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기정액 대비 85억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출된 추경안에는 일반회계의 9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었고 정부 추경 내시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등 3개 사업에 국비 2894억원, 시비 1965억원 등 총 48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농어업인 수당, 버스유가 보조금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6개 세부사업에 전액 시비 5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고물가와 고유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농업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 도모와 경기침체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추경 편성의 예측 불가능성, 목적 적합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등 가용한 자주 재원을 미리 소진할 경우 향후 예상치 못한 재난ㆍ재해, 새로운 정책 수요나 지역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법정 의무 지출 위주의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과 추가 필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확대된다면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보수적인 세입과 세출 추계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 확보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부세 등 확보, 적극적인 예산 재배분 방안 검토 및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 점검 등 전략적 재원 확충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하 15페이지부터는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가 있는데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없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안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재정 여건과 제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명규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부터 학교현장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202억원이 증가한 5조 6089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156억원이 증가한 4조 5377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감소한 9824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육금고 협력사업 등 12억원이 증가한 61억원이며 그 외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40억원이 증가한 24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원 역량개발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특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2억원을 증액하고 교수학습 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 운영부터 학력 신장, 유아, 특수교육 등 14개 단위사업에 28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누리과정 지원사업 등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환기시설 개선사업으로 1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 정책사업은 ’26년 4월 1일 기준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공ㆍ사립 학교 운영비 평균 10%를 인상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운영비 1개월분 17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55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신ㆍ증설 사업에 646억원과 학교시설 개선사업 548억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194억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협력 및 정책기획 등 17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증액에 따라 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615억원과 근로자 인건비 305억 등 총 9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요금 상승 등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여건이 조성되도록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오입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총괄 개요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3202억 3700만원 증가한 5조 6089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3156억 55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억 700만원 감액. 기타이전수입 12억 2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9억 6300만원 등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981억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1401억원,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재정 지원관리 495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3202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62억 7300만원 증가하였고 전년도이월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6300만원 증가하여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202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보통교부금은 2026년도 예정교부 후에 확정 교부 통지에 따른 예정교부액과의 차액분 394억 9700만원, 추가 교부액 2584억 1600만원, 2025년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43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022억 8300만원이 증가된 4조 1586억 1700만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의 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20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교실수업 환경개선 78억원, 지능형과학실 32억원, 특수교육 치료지원 29억원 등 총 286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건급식은 156개교의 급식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12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대응 등을 위한 표준교육비 증액 및 2026년 본예산에 미편성하였던 12월 분 표준교육비 감액분 등을 재편성한 것으로 학교운영비 468억원, 사립학교 재정지원 88억원 등 556억원 9.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다음 연도 표준교육비 전체를 편성해야 하는데 1개월 분을 미편성한 후에 다음 연도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ㆍ집행의 효율성에 또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당초 수립한 교육사업 계획과 재정운용 방향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이 되어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설립 610억원, 냉난방시설 125억원, 기타학교시설 개선 367억원 등 1194억원 증액편성하였고 인건비는 공립교원 명예퇴직 수요인원 증가로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50억원, 하반기 명예퇴직 인원 증가에 따른 교원법정부담금 239억원, 계약제교원인건비 154억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147억원 등 총 9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관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 현황을 보면 두 개 기관이 증가율 30% 이상으로 학교 설립과는 신광초 등 3개 보통교실 증축 공사비 등으로 36억 3100만원, 교육시설과는 가칭) 아라5유치원 등 22개교 신축을 위한 시설비 연부액 편성 등 610억 13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5개 교육지원청 모두 학교기본운영비,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냉난방시설 개선, 소규모 환경개선, 내진보강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남부에 199억원, 북부교육청에 336억원, 동부교육청에 287억원, 서부교육청에 194억원, 강화교육청에 11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사업 편성현황입니다.
금번 주요 신규사업은 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등 총 11개 사업이며 4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보육다함께안심 환경조성 지원사업에 15억 3300만원, 남부ㆍ강화교육지원청 관내 농어촌학교의 학교예술강사를 지원을 하기 위한 우리동네예술학교 6억 6300만원,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3억 7900만원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증감사업 10억원 이상을 보면 보수, 명예퇴직수당,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경직성 경비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정ㆍ현원 증가와 각종 수당 인상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한 교직원 보수가 26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467억 47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단체 임금 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증액이 145억 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공ㆍ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명예퇴직 수요인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 명예퇴직 희망 교원은 94명에서 323명으로 229명이 증가하였고 예산이 250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립 명예퇴직 희망 교원은 8명에서 43명으로 총 35명이 증가하였고 35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본예산 편성 전 사전에 수요조사 후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반입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예퇴직수당 공립 215%, 사립 415%를 증액편성하는 이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치료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참좋은카드를 통해 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료지원 대상 학생 수 4200명에서 5700명으로 1500명 증가에 따라 28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ㆍ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으로 52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수학여행비도 그렇고 그냥 당일날 가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2박 3일 가는 수학여행 비용은 아니었고 사실 들은 건 당일로 가는 현장체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좀 줄다 보니까 비교 사유가 좀 있으면서 학부모들께서 얘기하는 게 예산 부분을 추가 분담 비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전가를 일단 첫 번째 하는 부분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좀 안 갈 수 있잖아요, 학생들의 선택권으로 해 가지고 많이 안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부분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의견 수렴이라든가 지금 어떤 학교는 그런 게 있어도 사실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괄적으로 또 내려주긴 할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고 하면 처음에 학기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차라리 학교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부분 좀 전수조사해서 지금 보니까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셔요.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야, 그렇게 안 하면 뭐 어떤 추억이 남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재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뭐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라도 기존에 자기부담금 같은 게 없었던 그런 지원 같으면 그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지적하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거는 맞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를 태운 거는 주로 명예퇴직수당하고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인데 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임금 단체 협상이 끝나면서 거기에 이제 늘어나는 증액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보통 저희가 신청을, 수요조사를 받으면 한 400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지금 ’25년, ’26년의 예산 상황이 워낙에 나빠 가지고 거기에 절반 정도밖에는 편성을 못 한 상태에다가 지금 명퇴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이제 다 퇴직을 해서 마음이 떠나 있는 분들이 어떤 교육적인 열의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과연 이 명예퇴직이 이번 전쟁 추경에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교육부하고도 계속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으로 이 예산을, 교부금을 편성하냐고 했을 때 이 명예퇴직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좋다. 그렇게 세우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저희도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같은 이 교육청의 세입구조가 지금 거의 98% 정도를 다 이 보통교부금으로 의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줄 때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시설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설비를 편성할 때 일단 교부금이 줄면 경직성경비 인건비 부분을 일단 확충을 해 놓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시설비밖에 없어서 사실 이번에도 이 소규모환경개선비를 좀 많이 태웠던 부분이 ’25년도, ’26년도에는 거의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에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방향이 지방경기 활성화 부분도 어느 부분 있어서 이번에 소규모시설환경비를 좀 많이 태웠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퇴수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장님이…….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방금 우리 조정관님께서 충분히 명퇴수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25년도, ’26년도에 명퇴 희망자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떠난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고 그래도 우리가 장기근속자 교원들에게 안정적인 퇴직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에 따라 신규 교사에 대한 채용을 통해서 교원 인사순환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의 역동성과 학력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한 끝에 명퇴수당은 전쟁추경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한 이 부분이 신청했던 분들이 또 불만이 생겨서 저희들이 행정소송까지도 걸려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좀 더 담고자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퇴라는 게 교원 인사순환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쨌든 교부금이 줄게 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교육청 운영이나 아니면 교육여건의 질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름이 지금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 혹시 에어컨을 못 틀게 될까, 선풍기가 안 돌아갈까라는 우려점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숫자를 좀 정해 놓고 올해는 20명 범위, 올해는 30명 범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예산이 수립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이 줄어든다, 아니 교부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들어간 인건비성 경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도 충분히 확충이 가능하겠다.’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이걸 진행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충분히 합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명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5개년, 10개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26년 예산이 워낙 예상치 못하게 급격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학교 현장의 에어컨이나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명퇴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니 이번에 우리가 교육부하고 협의한 거고 그 일부분을 이번에 태운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에 전체적인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 때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같은 명예퇴직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줄였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다는 것은 전혀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신규사업이 편성이 된 부분이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신규 편성된 걸 봤더니 일단은 융합인재교육과에서 당연히 신규사업 편성한 것 중에서도 특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요. 강화읽걷쓰AI활용교육 활성화 사업이랑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지원도 학생을 위한 거라고 해서 이해는 하려고 하겠지만 행복교육공연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뭔가요?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긴급 추경은 교육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시급하고 필수적인 예산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육청에서 세출 계수조정 내역이 1번부터 17번까지 이렇게 작성이 돼서 왔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반영하기로 하고 4번부터 17번까지는 여러 우리 예결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제반사항 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
- 민생기획관 온윤희
-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
- 교통국교통정책과장 송현애
-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 교육행정국장 서은선
-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
- 소통협력담당관 권영남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 감사관감사총괄서기관 양춘미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우종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 초등교육과장 이진배
- 중등교육과중등교수학습담당 박혜진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 체육건강교육과장 신승철
- 학교생활교육과장 김경삼
- 총무과총무담당 유주형
- 학교설립과조직관리담당 박정수
- 교육재정과장 김관희
-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 정책기획조정관예산담당서기관 박순란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주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관수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연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봉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 AI융합교육원장 최근환
- 교육연수원장 손재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기찬
-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
- 평생학습관기획정보부장 최영미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 신트리도서관독서문화과장 임미경
- 중앙도서관독서문화과장 이은영
-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 주안도서관장 최문정
- 화도진도서관장 한상철
- 서구도서관독서문화과장 윤정금
- 연수도서관장 이소욱
-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광석
- 학교지원단장 곽미혜
-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
- 김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