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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5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0분 개의)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이 관문이 전동식도 아니고 수동이에요.
이게 그리고 거의 40년 전에 처음에 이것 막을 때 그때 지어놓은 건데 굉장히 저는 이게 터질 일 없다 그러는데 사실 지진 날 일 없다 하고 지진 나면 다 예방이 안 돼 있으면, 조치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중관문은 최소한의 조치예요.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자꾸만, 제가 이것 사실 3년 전에 얘기했어요. 3년 전에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조치가 계속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한번 제가 최종적으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피라도 하자. 3년 동안 얘기해서 안 된 건데 내가 여기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도 못 하고 가면 주민한테 무슨 욕을 먹겠냐, 실제로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악이라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래서 이걸 주지 말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연수구에서는 이 땅을 아직 매입이 다 안 됐지만 우리가 준 돈으로, 시에서 준 돈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임대료 9200을 요구했나 봐요,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이라고 해야 되나, 위탁대안학교 같은 게 봉사 개념인 거지 사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 단체에다가 연 임대료를 9200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이럴 바에는 제가 교육위 위원으로서 연수구에다가 이 땅 매입비를 저는 안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지가 교회 부지지, 이 근처가 매입비 맞는 거죠?
저도 원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하고 마는데 그게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게 있나 보다라고 하니까 굳이 터치를 안 하고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 제가 했을 경우에는 가동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IT 개발자 출신이라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허접한 제품을 가지고 시민들 상대로 테츠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철거하든지 시민들 상대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암만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한들 시민들 상대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빨리 개선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든지 아니면 다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먼저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25년도에는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자율방범대들에 대한 복장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춘추복 상의를 제작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5년도 예산 2억 50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자율방범 연합대에 대한 지원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례에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3500여 명 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복장은 전액 시 예산으로 했고요.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하복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25년도에 춘추복 2억 5000이 들어갔는데 또 하복도 역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복이라 그래서 춘추복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2억 1000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올리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시급한 방범초소 지원에 1억 1000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직무경진대회 관련한 거나 이런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자료를 19건을 요구했는데 거진 다 온 것 같아요, 아직 몇 개는 오지 않았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 예산담당관도 있고 재정기획관도 좌석에 앉아 있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두 사람이 발언대 많이 나와서 답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자료 여기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차량 내구연한 등등 보내서 상당히 확인할 것도 많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하기는 좀 역부족이고 제가 꼭 한 가지 확인할 것 있어요.
부서별 유류비 충전비용 편성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인천시는 휘발유나 경유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알고 있죠?
그런데 부서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재산담당관실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9000만원 세웠고 무슨 택시운수과는 휘발유가 1800원이고 하수과는 1600원이고 계양공원사업소는 1667원이고 도시철도본부는 1667원, 농축산과는 1700원,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50만원, 1800원. 이게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서무가 했든 누가 했든 이걸 갖다가 전년도 것을 그대로 입력시켜 가지고 지난번에 상당히 제가 지난 8대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다 고쳐 놨는데 이게 또 이렇게 그냥 맞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나마도 산출기초라도 정리해서 이렇게 작성한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치경찰위원회 국장님 계시지만 100만원 딱 세워 놓고 소방본부도 한 대당 24만 2000원 세워놓고 이것 예산심사 정확히 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연 이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약간 불필요한 예산 쪽에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산업정책과인데요, 인천 PAV에 대해서 이렇게 수석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PAV가 반도체 생산공장 이것을 지원하는 산업 전체를 말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좀 인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사업비 증액이 됐어요. 40억에서 71억원 증액이 되면서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결과 이것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부정적인 이런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가 됐는데 다시 보니까 사업비가 5억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편성이 왜 꼭 필요한 건지?
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지출 예산인데 영종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인데 이게 2015년도에 준공이 됐죠? 2014년도입니까, 2015년도입니까. 이게 준공이 돼서 개통 10년 도래 전기, 통신, 신호설비 교체비 일시 증가로 돼 있는데 5억 5400이에요. 거기에서 49억으로 798.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운영 손실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31년까지 손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는 건데 아무리 개통 10년 도래 전기, 통신, 신호설비 교체비라고 했다고 해도 5억에서 49억까지 이렇게 많은 798.3%가 증액이 돼 있다는 게 이게 좀 의아한데 이것을 누가 좀…….
그리고 지금 제가 인천 그랑프리 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의만 하겠습니다.
인천 그랑프리대회 유치사업 예산이 2024년도에 1회 추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억원이 편성됐어요.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3억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8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8억 8000만원을 한 푼도 집행을 못했어요. 또 2026년도로 명시이월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지금 2026년도에는 본예산안에 7400만원의 또 다른 용역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고 또 사업 자체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데 지금 이런 약간의 행사성이죠. 대형 행사성이고 국제대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 예산을 점검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약 16조 정도의 인천시 예산인데 지역구를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서 누누이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과 함께 챙겨 보니까 예산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도심 지역이 차별화를 받는 느낌이 유감스럽게 깊이 들어요.
그래서 계양구 구립종합누리센터를 2, 3년 전부터 살펴봤는데 계양구에서 원하는 예산이 사실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 19억 정도 예산이 돼 있고 또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께서 여러 것을 살펴서 14억을 더 요청을 해서 토털 34억 정도 되겠죠?
지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양경기장에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리틀야구장 그다음에 풋살구장 이 부분 사실상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을 했었어요.
공약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더니 시장님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 왔는데 전반기 때는 김충진 국장이 상당히 사업성을 발휘해서 잘 이어왔고 또 그 이후에 보니까는 국장님께서 잘 연결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 체육진흥과장께서도 상당히 저하고도 현장에 나가서 라이트 관련된 그런 예산도, 또 보니까 같은 지역구에 있는 우리 조성환 위원이 문복위 있다 보니까 예산을 또 안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챙겨서, 라이트 시설은 파크골프장까지는 지금 예산이 됐죠?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은 계양구에서 3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셔서 상수도본부장을 맡으셨는데 제가 8대 때 산업경제위에 4년간 있다 보니까 상수도 본부에 관련된 관심도 많았고 한때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잖아요. 점검도 필요했고 그래서 원격검침보조금이라든가 추진 실적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요구 사항에 참 준비를 많이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격검침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쭉 살펴봤는데 상태를 보니까 1년간,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또 가격은 저렴하지만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우수 조달에 등록이 돼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재산과 연관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은 우리 시가 한 38%가 구축돼 있어서 전국 평균이 한 28% 정도 되는데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10%p 정도 높게 앞서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잘하고 어느 업체가 못하고 이런 판별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고 거기에서 수신율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율이 높은 99% 이상 되는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다시 개편하고 있고 기존에 수신율이 낮았던 업체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신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할 부분이 대략적으로 좀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국 손님들을 이끌고 경제청 홍보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G타워 홍보관을 갔는데 그날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했습니다. 제가 오른쪽 것을 탔다가 다시 멈췄고요. 좀 내려앉더라고요. 다시 올라오고 다시 문이 열리고 왼쪽 것 탔는데도 문이 안 닫히고요. 내려가고요.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오른쪽 것 탔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관이라는 것은 얼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방문하고자 해서 왔었는데 정말 스마트시티라는 명색이, 명칭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를 여쭤봤더니 바람이 많이 불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한데 어떠한 효과인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어느 아파트가 바람이 많이 분다고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해요? 어느 상가가 바람이 분다고 내부 실내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시공사에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설계사에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아니면 원상태로 다시 작동이 잘 되게 만들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들어가서 써야죠. 어떻게 내부 실내 엘리베이터가 외부 바람이 분다고 작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인사 사고 났으면, 외국 주요내빈들 왔는데 거기에서 인사 사고 났으면 경제청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 예산 올리더라도 수리하세요. 꼭 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전임 국장이 저 내용을 보고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몇 곳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어느 부시장한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부시장한테 설명을 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데로 전출 갔어요.
아니, 나는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각지대에 저런 좋은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길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시정질문한 것을 그냥 묵살해 버리고 말아요,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좀 보자고요.
자장면 축제가 8억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자장 한 그릇에 얼마예요, 지금? 8000원 잡아도 한 10만 1200그릇 정도 나와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7만 명이에요, 거기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러고 이런 어떤 그런 교통의 흐름을 정말 원활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그런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시정질문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장 5억 들어가는 건 괜찮고? 8억 1000만원 들여서는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계수조정할 때 복잡해져요.
아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생각을.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일언반구 설명한 것도 없고 말이야. 그냥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그 말을 했으면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자장 축제가 뭡니까, 품격 떨어지게.
축제의 성격이 뭡니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7만 명밖에 안 왔어요. 8억 1000 가지고 8000원대 자장 사 줘도 10만 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여기 수산인 전문지 구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680만원이더라고요. 예산편성을 안 했어. 그 내용을 보니까 성과보고 결과에서 점수가 좀 미흡하다 이런 내용으로 1680만원을 예산편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해당자를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수산인들 168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도 관심도 없는데 이것 다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리고 여기 장기근속자, 당연히 공무원들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장기근속자분들 이렇게 체험도 하고 국내연수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 26명에서 45명으로 산정해서 이것은 전부 다 예산을 다 편성했어요. 배로 편성해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할 때 인천시청에서는 자구노력 그런 게 없잖아요. 간부공무원들의 내가 자료 보니까 자구노력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민생과 직결되거나 이런 안전에 직결되는 것은 뒷전이고 송아지 이런 면역증강제 요즘 송아지 같은 것, 공해가 있어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폐사율이 한 15%씩 됩니다. 이런 금액대 얼마 안 되는 것도 그냥 이것도 한 1800 이렇게 군비 자부담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예산 세워주지 않고 농어촌 유학경비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옹진군이나 강화군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천시교육청에서 우습게 보더라고요.
3개 기관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1억 2600만원 편성하면서 사업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소멸지역에 좀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1년에 가구 수가 한 50가구, 60가구씩 오더라고요. 진행하던 것 시에서 예산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증액을 많이 합니까? 예산편성을 금년 대비 다 삭감하고 또 취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전부 예산, ‘내 것은 해 주겠지, 이것은 좀 중요한 거니까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유례없는 증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감지하시겠지만 그러면 304만 시민이 인천광역시 예산 없는 것 말로 구두로 하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전임 시장님 있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시장님 마무리하면서 ‘왜 그런지, 왜 예산이 이렇게 없어.’ 그 내용 잘 몰라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자부담 비율도 많고 지방세 수입도 많이 감소되고 이래서 그것은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 얘기고 일단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원받던 사람들 지원받으려고 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222건에 160억 있어요, 시비 축제성 행사성 경비. 격년제로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제가 시간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222건에 대한 축제 예산을 10월 달 이후 것만 31건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그 예산이 한 55억 되는데 이것 하나 전달해 주시죠, 기획실장한테 전달해 주시죠.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주문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제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효율적인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지금 고민도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31건 10월 달 이후 것만 뽑은 것이 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관련되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부터 이것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구노력을 좀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더 좋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죠.
제가 뽑은 것은 10월 달 이후니까 거기에 위원들이 증액한 것도 해당되는 거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원칙이 당연히 있어야죠. 위원들이 저기 했다고 기준을 갖다가 10월 달 이후에 축제 한다는 것을 위원들 건 빼고 그건 증액하고 그것은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삭감합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원칙이 있는 거니까, 10월 달 이후에는 어쨌든지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9월 달 이후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 우선순위에 둬 가지고 사업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5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그래도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고 하면 내년 ’26년은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나아질 거라는 확실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5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 좀 지속이 되었잖아요. ’24년 말부터 시작돼서 더 위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일단은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감안할 때 보면 우리가 ’25년에 비해서 ’26년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우리가 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사업들에 보면 신규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26년도 신규사업 중에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몇 건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00건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신규사업에 편성 우선순위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 기준이 뭐예요?
계속사업들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과다하게 늘릴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선심성 행사 이런 것들은 갑자기 만들어져서 예산이 세워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보통 지금 우리 8기 시정부가 거의 4년 차 마지막 해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규사업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예산 부분은 지금 사실은 보니까 각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예산들과 우리 군ㆍ구에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현재 인천시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예산들까지도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예산 의뢰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하는데 조금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을 할 때 보면 연도별 성과계획서, 목표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 해 가지고 증감액이 쭉 나오는데 ’25년도 대비해서 ’26년도 평가를 보니까 사업 수가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성인지 담당하는 예산편성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노고가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대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을 해서 47.7%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작년도는 3.6%였는데 올해는 28.2%로 해서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검토조서 보면 113쪽에 나와 있거든요. 보지 않으셔도 실장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자체사업 비율 발굴을 참 잘했다. 그래서 이 비중 확대가 조금 늘어난 걸로 봐서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인지예산서에 담아내는 역할들을 많이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목표달성률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평가가 어렵지 않은 것을 목표로 삼았을 경우에는 성과 목표만을 위한다면 그 사업의 양성평가 기준에 합당한 그런 계획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미리 설정해서 성과 달성이 쉬운 것만 담는다면 이것은 또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성과계획서를 양성평등 성인지예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좀 가점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별다른 이 예산서를 편성하면서도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을 작성해 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야 조금 더 많이 담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은. 그랬을 때 예산 담당자들이 물론 고생을 하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분야의 공무원들한테는 실적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포상을 한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보여서 어디…….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 ’25년도 추경에서도 결산하면서 출연금을 좀 지원을 했어요, 의료원에 대해서.
그랬을 때 논란이 뭐냐 하면 의료원에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번 출연금을 증가시켜서 내보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25년도 예산에 우리 상임위 거쳐서 그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증액이 돼서 예산편성안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국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의료원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을 하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병원들의 적자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일단 병상 가동률을 ’24년도보다 지금 현재로는 약 69.1%에서 71.9%로 3% 정도가 병상 가동률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강검진을 저희가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건강검진은 보통 하루 평균 한 180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80명 정도 더 늘려서 건강검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낮병동도 더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수술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 있는 의사분들이 한 46명 되시는데 그분들 46명에 대한 업무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의사들의 어떤 배치라든가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정해서 개선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보험 재정에 대해서 안정화는 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왜 이렇게 예산 출연금이 점점 늘어가고 있느냐, 의료원은 뭐 하고 있느냐, 의료원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세요. 목표 설정을 하셔 가지고 의료원의 자구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더라도 그 출연금에 대해서 분기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어떤 건지, 병상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외래 환자 수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내려갔는지 여기에 대한 추이를 계속 살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민낯 ’계약 무시한 공사비 증액 요구‘ 논란 일파만파... 송도 개발사업 두고 인천글로벌시티와 정면충돌’ 계약서에 없는 1026억 증액 요구, 지역사회 굴지의 대형 건설사 맞나 비판, 매일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국내 토목ㆍ건축 시공능력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에서 계약서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비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형 건설사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렸다며 정부 차원의 개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와 글로벌시티는 2020년 10월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 공사에서 총 3140억원의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제33조에는 총액계약으로 물가변동ㆍ설계변동 등으로 인한 조정은 없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인건비ㆍ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1026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글로벌시티 측은 계약상 금지된 증액 요구이며 산출근거 또한 불명확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형 로펌 선임,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포스코 본사 앞 집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매우 드문데 포스코이앤씨는 전국적으로 이런 방식의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한 업계에서는 시행사ㆍ조합에 소송을 걸어 압박하고 언론에는 광고로 여론을 무마하려 한다며 힘없는 조합이나 지역 시행사들이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 현장에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은 시행사ㆍ시공사ㆍ은행이 공동 설립한 신탁계좌로 관리된다. 이는 시행사의 먹튀를 방지하고 시공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수령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다.
문제는 이 신탁계좌 자금 집행에 반드시 시행사ㆍ시공사ㆍ은행 3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글로벌시티 측은 이 구조가 악용된다고 주장한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신탁계좌 사용 동의를 거부해 장기간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구조적 허점을 이용해 소규모 시행자ㆍ지역주택조합 등을 옥죄고 사실상 무릎 꿇리게 만드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탁계좌 제도는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시공사가 동의권을 무기 삼아 자금 흐름을 틀어막는 것은 공정거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재미동포타운 2단계 송도동 158-1 일대 2만 8924㎡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규모로 2021년 착공해 2025년 6월에 준공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상승, 설계변경 등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요구해 왔으나 인천글로벌시티는 계약조건을 어긴 일방적 요구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사회 비판은 공사비 문제를 넘어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장 안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5건의 산업재해로 4명이 숨졌는데도 안전관리는 뒷전이라며 공사비 증액과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대형 건설사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으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은 미미했고 본사가 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법인세는 전혀 내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명백한 계약 위반은 포스코이앤씨 측이라며 근거도 불투명한 일방적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된다면 협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받아들여진 설계변경, 돌판공사, 물가 폭등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했다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적기 준공을 완료했고 법적 절차와 별개로 발주처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 중이며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공사비 분쟁을 넘어 건설사의 계약 준수, 시공사 간의 신뢰, 기업의 책임 산업재해, 안전관리 부실 등 한국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에게 포스코이앤씨가 전국적으로 시행사,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서 압박하고 언론에는 광고료 지급으로 여론을 무마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포스코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언론에 광고료 지급으로 여론을 무마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또한 전국적으로 어느 시행사 어느 건축조합을 소송을 통해 압박하는지를 말해주면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자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은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가액 약 1400억원, 인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소송가액 82억원 포함해서 전국, 해외 포함 24건으로 총금액은 4064억원의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시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글로벌 재미동포타운의 SPC가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고 저희가 주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시티가 시행사고 시공사인 포스코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했을 때 확정 단가입니다. 공사 금액을 확정시켜서 물가 변동 없이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포스코가 건설업을 하다 보니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물가, 철근이나 시멘트 값이 2배 급증하면서 손해 났다고 해서 그런 소송이 붙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억 정도 계좌가 있는데 이게 신탁계좌입니다. 시행사ㆍ시공사ㆍ금융권 3자가 다 동의해야 쓸 수 있어서 그것을 소송 중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한 푼도 못 쓰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시티랑 포스코랑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금액에 어느 정도 조율이, 간극이 많이 좁혀졌고요. 좀 더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되면 소송은 취하할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 협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 일단 소송 걸어 놔 놓고 그다음에 무조건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돈 받아가는 게 이게 정당합니까? 이것 기업 윤리에 안 맞는 거예요, 기업 윤리에.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1985년도에 삼성중공업에서 노르웨이 선박을 수주해서 용접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CO2 용접으로 선박 용접 라인을 했어요.
그런데 UT 체크를 하니까 이상이 없는데 엑스레이 체크를 하니까 안에 슬래그가 나와서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의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선주가 원하는 대로 전체 배에 있는 용접 라인을 전체 다 가우징으로 다 해 가지고 풀펜에 대해서는 용역을 다시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는 거꾸로 되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영업했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경제청, 글로벌시티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다니까 글로벌시티하고 지금 포스코이앤씨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글로벌시티에 자료를 세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하나도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통 뺍니까?
그리고 지금 통장 묶어놓고 3단지에는 왜 대금을 지급 안 합니까? 설계비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떨어졌으면 대금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인데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계양경기장에 지붕 수리 때문에 21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감액이 6억이 됐어요. 그래서 한 15억 1200만원이 예산이 살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줘야 되는 상황 같아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선정에 30억을 확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억을 삭감해도 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고 경기장의 지붕이 새 가지고 비가 들어오면 경기장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어쨌든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거의 21억을 좀 아낀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이 21억 4520만원인데 이것이 삭감이 6억이 돼 가지고 15억이 됐는데 30억을 다시 확보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계양공원사업소 쪽인데요.
계양공원사업소 쪽에 보면 대부분 공원 쪽이나 이런 쪽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차원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예산들이 굉장히 북부 경인아라뱃길 쪽하고 검단권역, 북부권역 공원 이렇게 연희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들이 지금 보면 반영액에서 굉장히 다 증감이 좀 적게 됐어요.
북부권역 공원에는 지금 최종 요구가 1억 5000인데 반영이 1억만 됐고 5000이 증액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연희공원도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1억만 반영이 돼서 5000 정도가 반영이 안 됐고 경인아라뱃길도 7900이 반영이 안 됐고 검단권역도 지금 5000만원이 증액이 안 됐는데 수시정비ㆍ관리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이 수목생활 환경 개선, 보행로 체육 휴게 편의시설, 전기통신설비 이런 쪽들이 쭉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양공원에서 아니, 우리 계양경기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한 걸 갖다가 이쪽에다 보니까 제가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한 2억 9000 정도는 아니, 1억 2900 정도는 이쪽에다가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계양공원사업소 쪽에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 한 1억 29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어떤 지금 7900만원이 경인아라뱃길 쪽에 있는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쭉 돼 있고 또 북부권역에서 보면 또 공원들이 계양, 새벌, 경명, 장고개 이 네 공원이 5000 정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화장실 신ㆍ개축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옹진군으로 가는 예산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답 나중에 하셔도 돼요.
화장실에 대한 예산에 입도객이 많은 섬 중심으로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화장실 증설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지역 전부를 다 오늘 여기서 질문하기에는 좀 어렵고 옹진군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과 처리 용량을 알고자 했는데 지금 와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질의 그냥 넘어가고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해양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수시설만 하고 있나요? 아직 여기까지 행정의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옹진군을 중점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그래서 현황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개선이라든가 증설사업이 있나요, 옹진군에?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숫자는 안 물어보겠어요. 그냥 개략적인 것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옹진군은 갯벌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민원을 제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냥 논밭으로 다 오폐수 다 그냥 흘러들었어요.
지금 상태에서도 거기다 대형 관정을 파서 산으로 올려서 다시 마을로 물을 분배하는 마을상수도형으로 지금 섬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왜냐하면 바다로 흐르면 바다에 여러 가지 어패류라든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다시 그걸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수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옹진군은 인구 3만을 지향하고 있는데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펜션에 60만원, 70만원씩 월세를 내가면서 주소를 이전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갯벌로 흘러가서 다시 우리가 섭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형 관정을 파서 오폐수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 물을 지금 매일매일 섭취하는 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섬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고 원래 예산에 있어서는 섬은 뒷전으로 치고 도시 중심으로 하수처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이 여러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명을 잘해서 소규모 분산형 패키지형 하수처리 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장님이 안 계셔도 그쪽 전달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영종~신도 다리가 엊그저께도 가서 제가 현장을 봤는데 이런 하수시설, 상수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다리를 만든 그런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지 않지만 금후에도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영종~청라나 영종을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인데요. 청라 지역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라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런 발언도 없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전달됐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민원인한테 듣는다면 이런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면 당연히 없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없어질 수 있으니 아니면 대체 노선이 생기든지 이런 알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알림도 없이 그냥 단순히 노선을 변경하셨습니다. 변경하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정 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가 담당 과랑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주민들의 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담당 과나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은 그 민원을 넣으시라고 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공무원분들이 하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이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민원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공무원들이 이런 대규모의 민원이 단체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면 좋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대규모로 민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면 민원 넣으세요.”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의 수준이 사실 다른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량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한 350건 들어가고 주민분들이 그 얘기 듣고 더 분노하신 거죠. 더 대규모로 들어오니 그때서야 다시 오셨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성실과 그게 아니라요.
마인드 자체가 “민원 넣으세요.”, 민원 넣으세요라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인천시 공무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팩트고요.
어떻게 민원 넣으세요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저희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민원 넣지 마시라고요. 공무원들 민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량으로 반복된 민원을 넣으시면 공무원들 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민원 넣지 마세요 했고요.
실제로 저희 청라지역에서 지원청에 한 달에 2만 건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찾아가서 “제발 넣지 말아 주세요” 하고요. 지금은 민원이 대량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하는 말씀은 “민원 넣으세요.” 이것 정말 안 좋은 선례가 남겨질 겁니다. 앞으로 버스 노선 변경할 때마다 대량 민원으로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아마 어느 지역에서는 아마 대량 민원 넣을 겁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 앞으로 변경 절대 못 해요.
이런 선례를 만든 것은 해당 과장의 발언이에요. 생각 없이 하신 노선 변경이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시면 다시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를 무료화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900억이랑 1조 2000억 2개를 비교해야죠. 금액이 거의 1조 차이 납니다, 9100억.
또 이게 문제가 손실보상금은 1년 후에 주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유료화가 아니라 무료화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1년 후에 이것 정산해서 줘야 돼요. 그때 가서 이것 늦었다 싶어도 이것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무료화 좋죠. 대신 한정된 저희가 가능한 예산안에서 무료화를 해야죠. 경제청 1조 2000억 있어요, 만약에 진다고 생각하시고. 낼 수 있어요?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 아니, 무료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일단 유료화를 하고 진행하시다가 손실보상금 확실히 이기면 승소하면 그때 무료화돼도 늦지 않을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1조 2000억 경제자유구역청이 준비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말씀 잘하셨어요. 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아야죠. 예산 부족하시면 1조 돈. 1조라는 돈 어떻게 메꿉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 후에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사결정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료화를 하다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무료화를 변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전달 한번 드리고요.
드론공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론공원 이 사업하면서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지금 사실 계수조정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얼마를 증액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최소한 제가 질의했으면 제때 최대한 저한테 찾아와서 어느 정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아니면 그 정도의 의견 정도는 전달해 주셔야지 저희도 의견이 내기가 편할 텐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팀에서는, 과에서는 관심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해당 과장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게 하지 않고요.
이게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부분 여기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도서지역 강화와 옹진 하수도정비사업에 관해서 그냥 ‘진행 중’ ‘완료’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지금 강화군, 옹진군 추진진도 또 완공 계획일자 또 예산 내역을 상세히 적어주시고 지금 현재 신도, 소연평, 모도, 소이작, 문갑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그냥 계획 중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방금 표준운송원가 산정 관련해서 산정 용역 관련 자료 2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파악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계속 산정하면서 이게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보고서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가 목적이었습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적절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운송수익금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단순히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확한 값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교통국에서는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운송원가가 아마 계속 증가하게 될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은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아마 인천지하철 3호선이 개통하게 되면 더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저번에 감사보고서에 봤더니 2호선 개통되면서 더 가중됐었습니다.
아마 3호선이 지금 추진 중인데 추진된다고 한다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각 과에서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다 보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겠지요. 파악하다 보면 저희가 차마 용역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금액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지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교통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입니다. 근로자 임금입니다.
이것은 임단협을 거쳐서 임금인상률이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구조가 표준운송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체교통 지하철, 버스가 12.3% 지하철이 9.8%로 지금 교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당연히 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승객이 줄 거라고 저희는 추인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버스노선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지역에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본인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지 줄어들기를 바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당연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과에 있는 공무원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자체를 공격적으로 같이 싸우는 방향으로 간다면 제가 들었던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싸우는 방향으로 가자면 전혀 도움이 될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싸워서 다른 부서로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혹시나 누군가가 갖고 있는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건데 저는 오히려 이 버스정책과나 이런 곳에서는 민원을 줄이는 민원을 덜 받는 쪽이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계속 바뀌면 오히려 더 계속된 민원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계속 생기면 그분이 계속 계셔서 민원 해결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공무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인사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민원이 오고 속된 말로 튕겨져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부서에 그 과에 발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관리해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한번 파악해 주셔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SDGs 14번이 해양생태계 보전과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2030 SDGs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인천의 아이덴티티가 해양과 항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면 바다도시 인천에서의 해양에 대한 연구, 데이터베이스화 그리고 변화하는 바다에 대한 관측 그로 인한 실제 삶에 대한 대응 그게 뭐냐면 해수면, 해수온도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 어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바다의 변함에 따른 미래예측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 집니다, 특히 인천은요.
지속가능한 인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SDGs 14번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R&D 기능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는 해양수산산학진흥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을 갖고 계신 분은 없다, 맞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의 홈페이지 및 의정활동 사진 개편 이것을 지금 1억, 8000만원 8500만원, 8500만원 증액하고요.
실장님 듣고 계시죠?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제작 있어요. 사무관리비 1억 증액합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언론홍보비 있어요.
제가 시청, 경제청, 상수도 다 예산이 유지되거나 증액되고 그랬는데 의회가 예산편성이 줄어서 1억 500만원 또 증액합니다.
그다음에 의정사진 편집 및 전송용 노트북 구입 있어요, 900만원. 의정사진 저장용 매체 구입비가 4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홍보 키오스크 구매 2000만원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조정했으니까 실장님 이것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오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조상모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소방본부장 임원섭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 경제자유구역청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 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 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김홍은
- 감사관 김두현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이태산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정승환
- 교통국장 장철배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
-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김종호
- 홍보기획관 한영진
- 콘텐츠기획관 전준호
- 정무조정담당관정무협력담당 서우진
- 시민소통담당관소통정책담당 김미혜
-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
-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
-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