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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5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4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4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7일까지 27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상)ㆍ(하), 예산의 성과보고서(상)ㆍ(하),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용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2023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5조 6263억원이며 세입결산액 15조 7193억원, 세출결산액 14조 294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51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조 488억원과 보조금반납금 16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9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27건, 63억원 발생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701건 46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종이며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조 4752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1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64조 8793억원, 부채 2조 7731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2조 1062억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비용 11조 5186억원, 수익 12조 1603억원으로 6423억원입니다.
2023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61조 3537억원에 재정운용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62조 1062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전년 대비 2846억원이 증가하여 982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1053억원이 감소한 1조 8799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총 14건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18억원으로 이 중 217억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결산개요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5조 7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4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4조 2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251억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97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성질별 세입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 중 지방세 수입 결산액이 4조 77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7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 이외의 수입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1조 9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76억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1조 67억원이고 보조금 수납액은 4조 2605억원, 지방채 수납액은 165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납액은 3조 72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2019년 12조 493억원에서 2021년 16조 2237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16조 841억원, 2023년 15조 7193억원까지 다소 감소하였으며 최종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는 5.7%로 당초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 13.0%와 비교 시 여전히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출결산액도 세입결산액과 마찬가지로 2019년 10조 4059억원에서 2021년 14조 606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22년 14조 4103억원, ’23년 14조 2942억원 집행으로 점차 집행액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2019년도 1조 6434억원과 비교하여 2023년 1조 4251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2019년 7252억원에서 2023년 1조 488억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이월액 평균이 1조가 넘고 있어 사업개편, 불용처리 등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8929억원에서 ’23년도 3597억원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입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재정부족분의 일정비율을 교부해 주는 방식이며 자치구는 특별ㆍ광역시의 본청에 합산산정하여 본청에 교부합니다.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499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 6조 5707억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 5조 2851억원을 차감한 1조 2856억원에 조정률을 반영한 후 감액보전분 5억원을 더하여 산정되었고 2022년 보통교부세는 총 905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 노력 반영현황 중 2023년은 인건비 건전 운용,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행사축제경비 절감 11억원, 예산집행 노력 중 불용액 6억원, 이월액 72억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특히 예산집행 노력의 불용액 및 이월액은 최근 3년간 총 250억원, 평균 83억원의 페널티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경상경비 절감항목은 2011년 이후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목별 등급화 및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조치 일환으로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의회경비 절감항목은 이미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의 운영을 통해 한도금액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부여라는 명목으로 경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어 이중제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회)가 행정부(지자체)의 견제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9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5조 6263억원의 1.6%인 252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2520억원을 발생사유별로 확인해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121억원, 예산절감액 3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 발생 461억원, 낙찰차액 9억원, 지출잔액 1320억원, 예비비 60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0쪽입니다.
최근 5년간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6.8%로 유지됐으나 2023년 18.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은 9억원~35억원 수준이고 지출잔액은 2019년 780억원, 2020년 928억원, 2021년 1266억원, 2022년 1069억원, ’23년 132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2019년 4991억원을 제외하고 2018년~2022년에는 3000억원 이하로 관리되다가 ’23년 606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쪽입니다.
최근 3년간 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기타특별회계 불용률이 2021년 12.4%에서 2023년 2.9%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통해 집행잔액 관리가 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집행잔액이 많은 기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 중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원 중 1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92.8%에 달해 이에 대한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불용률이 각각 22.7%, 22.9%로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8쪽 세출결산 중 민간보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며 두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907억원 중 3520억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로 160억원을 이월하여 226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279억원 중 1272억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628억원 중 2248억원을 집행하여 160억원을 이월하고 219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상보조사업과 달리 자본보조사업은 사업기간도 길고 예산규모도 크므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과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적기에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9쪽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민간보조 지출총액은 2019년 이후 연평균 13.2%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높아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 지출규모는 3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원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총 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전년도 2.2%에서 0.3%p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각 자료들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률은 90.1%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조사업자가 실제 집행이 완료되는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선정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전행정절차의 이행,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의 협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실적보고서를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4쪽 예비비 지출과 98쪽 기금 결산 그리고 각 위원회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3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3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사운영비 목을 보면요. 따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행사 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 등의 구입은 본 과목에서 집행불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왜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지를 지적한 거였거든요.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식비 쓰는 부분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틀린 답변이죠.
그러면 행사운영비 목으로 세우셨으면 지침에 따라서는 사용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 경제청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해는 돼요. IR 행사를 우리 인천시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도 많고 계획이 전년도에 전부 다 세워질 수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물론, 제가 1월 달에 경제청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 보니 열심히 일하시고 엄청 힘든 행사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다만 제가 이번에 공무원들이 합의서 같은 것, 인공노와 인천시가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들을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대부분이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을 특혜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저는 그것을 인지를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시기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게 좀 타당하지 않다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다니는 비용을 지금 예비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예비성 예산이지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지금 확정적으로 전년도에 예산편성하는 데 제약이 되는 부분이요. IR이 그 다음연도에 구체 계획들이 수립되거든요, KOTRA라든가 아니면 대외 기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미리 확정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IR 자료의 최소한 50% 이상은 전년도에는 50%였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였는데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리 보상심의위원회인가에서 받아서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경제청의 주된 업무가 투자유치와 그다음에 개발계획이라는 측면을 헤아려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U 말씀하셨네요.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시인성을 요구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의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행사운영비라는 목으로 책정을 하셨다면 그 목에 맞게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이 저번 예결위 때도 경제청에서 늘상 하는 행사인데도 독일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용역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들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경제청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주최ㆍ주관 모두 경제청인데 독일상공회의소에서 위탁업무만 하는 그런 행사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위수탁계약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되게 의욕이 있으시고 뭐 IR행사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제가 산경위에서 예결위 때 제가 4300을 잘랐는데 전 예결위 때 이번에 1억 9000을 올리셨고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산경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특별히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MOU 말고 더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청도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산 때 이야기드렸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년 동안 연구단체를 운영을 했는데요.
셉테드 범죄예방 연구단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수원도 갔다 오고 활발하게 한번 우수사례를 찾아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인천시가 보면 2020년도에 안심도시 만들기 선포하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용역도 실시하고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위험한 원도심 디자인 적용도 확대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2020년도에 보면 미추홀구ㆍ남동구 2곳에 4억원, 2021년도에는 미추홀ㆍ남동구ㆍ부평구 8억, 2022년에 동구ㆍ서구 18억 뭐 이렇게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그때 당시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될 상황들이 8억원 있는데 본예산에 모두 삭감이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전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모범도시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도 받았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는 셉테드 예산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인천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뒤로 후퇴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뭐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인천시가 우리 고은정 단장이었죠? 단장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2년이 됐지만 1년마다, 처음에는 단장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단장에서, 단장이면 뭐 어느 정도 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나면서 과로 변경이 됐다가 이제는 팀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지금 보면 이런 도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도시계획과잖아요. 큰 틀에서 볼 때 디자인이나 또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보고 나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재원들이 보통교부세에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아까 보니까 93.1%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인건비 운영이나 건전성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해서 2023년도에는 인센티브를 계속 받았었는데 2024년도죠, 이제. 행사ㆍ축제 경비 절감 11억원, 예산집행 노력 불용액 6억원 이렇게 해서 72억원을 페널티를 받았어요.
사실 보통교부세에서 더 인센티브를 받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2024년도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그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2023년도에는 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또 어떤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교부세 일부 페널티는 최근 3년간 예산집행에서 불용액, 이월액 관련해서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인천시 본청부는 사실상 이월액이랑 여기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는 없었고 일부 구에서 불용 이월액이 좀 과다해서 페널티 받은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페널티 부분은 존재는 합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적은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단 적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것 말고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러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 줄이거나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불용액이나 이런 페널티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는데 구에서 지금 불용액 등이나 또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경기가 또 안 좋아서 지방세 체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도 또 지금 현재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IMF 때보다도 더 안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까지 방법을 달리해서 페널티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사족보행 로봇을 통해서 방재기능, 일반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로봇을 통해서 해 보겠다라는 기획이 있었고 했는데 막상 현실에 이것을 사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데 충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들 방문이나 또 투자자들 홍보관 등 많이 방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했는데 아까 그 직원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이것을 저도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족로봇을 이게 로봇의 기능이 완결성 있게 자기가 스스로 로봇이 해야 될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족로봇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직원이 오히려 더 많이 케어를, 이 로봇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인데 사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테크노파크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 나름대로 사족로봇이 홍보적 차원에서 관심을, 어텐션을 끄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협업기관들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14억 중에 집행액이 1억원이고 이제 집행률이 7.2%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할 때 부담금을 부과, 원인자들이 부담금을 100% 운영비용으로 이렇게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100% 부담금을 내서 세입으로는 돈이 들어왔는데 세출 할 때 그 대상이 세출예산은 현행 저희 조례 등에 따르면 기계장비 교체ㆍ보완, 이런 신규 투자사업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세출 항목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들어온 돈을 이렇게 세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집행액이 상당히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들에서 1% 이내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들어온 돈과 세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잡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사항에 볼 때 위법하게 집행한 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들어왔는데 집행할 수 있는 게 이제 한도가 제한돼 있어서 제한됐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해 둔 것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정리보류액이 커진 게 저희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인천시가 그러니까 한 1700억 정도 있던 걸 저희가 그때 한 1300억 정도 정리보류를 2023년도에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2024년도 미수납액이 좀 준 효과가 있는데요.
담배소비세 정리보류를 한 이유는 202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불법담배를, 세금 안 내고 들어온 담배에 대해서 인천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 담배소비세 체납액을 전부 인천에다가 이렇게 2022년도에 1700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부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좀 억울합니다. 사업자들은 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인천세관 통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한테 부담을 했고 어쨌든 그 당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걸 가지고 체납자들을 저희가 다 2023년도에 조사를 하고 찾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영세사업자고 그 돈을 낼 수 없는 담배수입업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대규모의 정리보류가 됐습니다.
뭐 체납을, 세금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2023년도 정리보류액이 커졌고 2024년도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노후도가 좀 심하고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뭐 당장 어디로 간다 이렇게 결정한다기보다는 루원청사에 여러 기관들이 또 입주하고 저희 지금 인천시 신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는 이 여건들이 다 마무리돼서 현재 인천연구원이든 이런 기관들 일부가 이동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지금 생각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인천연구원 부지에다가 신축을 해서 이동을 하면 공간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단에 말씀 들으셨던 대로 루원청사, 인천 신청사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이주가 되고 났을 때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 건데 지금 생각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기사에서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청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시에서 사는, 거주하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어디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지금, 그리고 F1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예결위에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오셔서 면밀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서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딱 올리면 어차피 상임위에서, 상임위 의견은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F1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올리셔서 이것 해 달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 잠깐만요. 일단 질의 그만할게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하나만, 이게 보통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사업이 기존형이 있고 약정형, 공모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형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약정형이라고 해 가지고 일례로 들면 계산동 906-15~19번지에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립주택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유치원을 매입해 가지고 다시 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약정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약정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약정형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약정형은 시행사, 시공사가 우리 인천이 아니죠? 그러면 시행사ㆍ시공사가 따로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오늘 결산 날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결산뿐만 아니라 추경 관련, 사업 관련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 검토보고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1억원 집행하고 나머지 예비비 전액 불용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 예비비가 1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86.7%인데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법에 따라서 1% 이내로 편성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하신지 몰랐네요.
똑같이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산 부분은 패스하고 추경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시티타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MOU 체결을 했다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경제청에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합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떠한 업체가 들어오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지금 있어야지 LH가 지을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경제청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LH에서도 내부문건이 나왔어요, 심의결과보고서.
읽어드릴게요. 그중에 일부입니다.
‘인천시에서 향후 조성예정인 복합시설과의 진입로, 지하주차장 등의 연계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향후 설계변경 최소화, 일정 지연 방지를 위하여 연계 부분에 대한 세부추진 내용을 인천시와 조속히 확정’이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러고요. 이런 복합시설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시공사들,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시설이 어떻게 지어져야 됐는지가 확정이 되어야지 회사들도 이게 예산이 얼마큼 더 들고 어떠한 시공이 더 들고 얼마의 기간이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산정이 되어야지 시공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경제청에서 이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8000억 들여서 짓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용역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가 한번 들어왔어요.
저는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3년 6월에 이게 일어났으면 그때부터 용역을 준비했었어야 돼요. 최소한 그때 ’23년에 우리 추경에는 어차피 넣을 수 없었던 기간이라고 하면 ’24년 본예산에라도 이게 반영됐어야 하고요.
그게 정말로 급하셨다면 ’24년 지금 추경에라도 반영됐어야 했는데 추경에 반영되지도 않고 있어요. 왜 반영되지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다, 반영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심의위원회 자체도 통과를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정말 8000억짜리 공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역을 할 수도 없게 그전에 심의위원회도 통과를 못 한 상태에서 정말로 인천시에서 경제청에서 청라주민들이 정말로 15년 전부터 기다렸던 그리고 저희 돈 3000억이 들어간 이 큰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1년 동안 아무런 행위가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단순히 LH만 바라보면서 ‘LH가 하겠지, LH가 짓고 나면 우리가 그때서야 받겠다.’는 이런 너무 편한 생각만 하신 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LH 문건이 하나 더 있어요. ‘경제청과 적극적인 업무협의 추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준공 이후에는 인천시가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및 분쟁예방을 위해서 신설 운영부서 등의 시설계획 협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LH 입장에서는요.
‘공사완료 후 인계인수 지연에 따른 건물유지 관리비 등 추가 사업비 발생이 우려되니 사용승인과 동시에 이관될 수 있도록 인수기관과 적극 협의 필요’ 한마디로 경제청은 LH가 짓자마자 바로 인수인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연이 있다면 그것은 인천시의 책임이고요. 그때 당시의 유지관리 비용도 당연히 인천시가 대신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경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용역만 할 예정이다.’ 이것만 듣고 믿고 가신다는 게 얼마나 손놓고 있는지 정말로 이게 시티타워가 지어질 수 있는지 정말 관심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구스럽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예산도 확정 안 된 서항청 용역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빌딩 계획 흔들” 정말로 이것 진행하시려면 기존에 448m가 가능한지부터 확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두 가지 건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지하게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은 문제없이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항청 관련된 고도제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송도에 6ㆍ8공구도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데 서항청의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고도제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수용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그 공항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연말까지는 답을 주겠다.
계획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448m가 확정됐었던 거고요. 이미 15년 전에 448m가 확정되어 있던 겁니다. 확정된 것을 갑자기 서울지방항공청이 바꾼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요. 15년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지금 와서 뒤바꾼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바뀐다면 인천시의 누군가는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지는 주체는 당연히 유정복 시장이어야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유정복 시장님이 이 용역이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유정복 시장님이 꼭 책임져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F1 관련해서 용역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 계속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결산 과정인데도 추경 얘기하는 이유는 결산 내용을 봤더니 시티타워 관련해서는 아무런 예산이 없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경제청이나 인천시나 유정복 시장님과 우리 변주영 차장님께서 관심 있었다면 이미 지금 용역은 시작되고 있었어야 되고요. 이 기간만큼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하면.
경제청은 이미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학경기장 관련해서는 세 가지 사업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서를 보면 약간 헷갈리실 텐데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통신정비, 건축토목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문학경기장 개보수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데 이것도 현재 89억원의 계속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국제대회 유치 대비해서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건인데요. 이것도 149억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대료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해 드렸는데요. 일부 감면을 둘러싸고 감면금액 비율에 대해서 원고 쪽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감면을 원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쟁송이 벌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전대 관련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심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문학경기장 내의 사업체 전전대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은 일단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의 쟁송된 사항들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문화예술과 자료 요구인데요. 좀 많은데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냥.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건축기계공사의 시공사인 진성종합건설과 성종건설, 신태양건설의 최근 5년간 관급공사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고요.
두 번째는 건축기계공사 계약금액 138억원 중 세부 공정별 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건축기계공사 173억원의 응찰회사, 이름, 소재지, 응찰가격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는 건축기계공사 선급금 32억 3156만원의 지급 회사, 이름, 지급액, 지급날짜,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이해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명칭 바꾼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핑계로 보여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걸로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냥 뭐 저만, 저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뉴홍콩시티가 그냥 폐기가 되고 글로벌 톱텐이라는 새로운 게 생겼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이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TF팀에 구성돼 있는 분들이 그대로 간다? 이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세계 1000대 도시 경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걸 보면 서울이 41위고 부산이 250위 인천은 등수에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규모로 봤을 때는 톱텐에 서울도 안 껴 있고 그다음에 인적자본 관련한 것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이 5위에 등재돼 있어요.
그리고 삶의 질 또 환경, 거버넌스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아직까지 서울이 5위에 들어가는 인적자본 이것 하나 빼고는 톱텐 도시에 포함된 게 대한민국에는 아무 도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목표로 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한 각종 지표들이 우리 자의적인 지표가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십몇 위 하는 건 어느 지표에 의해서 어떻게 발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그냥 신나서 하는 그런 순위가 아니라 글로벌 톱텐이니까 글로벌한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 가지고 인천시민 누구나가 ‘우리 인천은 진짜 10위 도시야, 삶의 질도 좋고 환경도 좋고 돈벌이도 좋고.’ 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시공사가 어딘지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게 지금 임대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공급물량이 현저히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인천시에서 시행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들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인천도시공사에서 주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련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주택이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공급되어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 이것 내용을 보고받으려고 여기저기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인 1일 1회로 연 4회 그리고 한 번 지급할 때 3000원 정도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21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는 소방관한테 나가는 간식비치고는 지금 너무 저렴한 가격이고 식대로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고 타시ㆍ도 비교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 1회 그리고 단가 5000원 대구ㆍ세종도 마찬가지고 경북이나 제주도 마찬가지고 전북 같은 경우는 월 2회 정도, 광주ㆍ대전 같은 경우가 좀 약해서 월 3회, 월 5회라고 해도 저희 인천시가 지금 단가도 그렇고 총 횟수도 그렇고 제일 낮은 수준에 놓여져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 투입되는 부분들은 상황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제공모를 해서 그게 시티타워가 마련된 지금 현재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양(보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은 기업에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더 증강돼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경제청과 LH가 협약을 해서 역할 분담을 나누기로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워는 LH가 책임지고 짓고 나머지 복합시설 이 부분은 우리 경제청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하는 부분으로 협약이 잘 돼서 작년에 마무리되었는데 그 예산사업비는 당초 3000억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늘어나서 5000억 했다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0억 했는데 그건 확정되지 않아, 8000억까지 확정된지는 제가, 한데 거의 7000억 이상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LH가 감당을 하고요. 복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먼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률 30%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세입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아까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미납금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대략 코로나 이전에 수익률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률 40%를 목표로 해서 지금 경기장 관리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런 대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2022면이나 되는데 아직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기본적으로 받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수익률 제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대규모 공연을 유치해서 일부 수익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달에 하이브에 세븐틴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하루에 임대료를 5억원씩 받았습니다. 10억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대규모 공연단을 유치를 한다거나 특히 저희 야구동호회 이런 경우도 상당히 한 250개나 되고 축구동호회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활발하게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또한 어떤 수익률을 올려서 그 시설로 인한 어떤 적자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든가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도시예요. ‘용역 1위 도시 인천’ 이런 식으로 평할 정도로 각종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해외사례라든가 진짜 보면 이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지금 굉장히 평면적이더라고요, 사고가.
그냥 거기다가 칸 쪼개서 예식장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인데 뭔가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우리 인천시에 들어오는데 어디죠, 문학경기장.
문학 무슨 체육진흥과와 뭐죠, SSG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고 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기획조정실)
- 실장 천준호
- 정책기획관 전유도
- (시민안전본부)
- 본부장 김성훈
- (경제산업본부)
- 본부장 박찬훈
- (소방본부)
- 본부장 임원섭
- (경제자유구역청)
- 차장 변주영
- 기획조정본부장 김범수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종환
- 송도기반과장 강영훈
- 영종청라기반과장 정창진
- (자치경찰위원회)
- 사무국장 박준길
- (대변인)
- 대변인 강성옥
- (감사관)
- 감사관 이철우
- (재정기획관)
- 재정기획관 김상길
- (행정국)
- 국장 유용수
- (미래산업국)
- 국장 유제범
- (환경국)
- 국장 김철수
- (교통국)
- 국장 김준성
- (해양항공국)
- 국장 김을수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김충진
- (보건복지국)
- 국장 신남식
- (여성가족국)
- 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
- 국장 류윤기
- (도시계획국)
- 국장 최태안
- (도시균형국)
-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단장 윤현모
- (인재개발원)
- 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권문주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김인수
- (도시철도건설본부)
- 본부장 조성표
- (종합건설본부)
- 본부장 허홍기
- (정무조정담당관)
- 담당관 이상구
-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관 유지원
-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관 이규석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이희중
- 김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