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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3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4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9분 개의)
2.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검토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지방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3년도 본예산 지방채 수입현황을 보게 되면 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억원 60%가 감소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충당해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지방채 발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완료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전체적인 관리채무 금액은 추경 했을 때 보면 줄어드는 게 사실 한 400억밖에 안 되는데 채무 비율 자체는 13.1에서 12.6으로 이게 0.5면 엄청나게 큽니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관리채무 산식 자체가 분자 위에는 당연히 채무가 들어가는 건데 분모에 예산 규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회 추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14조 8000억, 9000억까지 가게 되면서 분모 자체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관리채무 비율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저희들 전체적인 목표는 한 13%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는 게 목표고요. 그 정도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위에 설명도 있지만 저희가 금융기관의 돈 빌려와서 이렇게 부채가 생겼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게 채무가 아니라 부채가 좀 넓은 범위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면 그것을 부채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선수금 같은 것 받았는데 사실은 차후에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부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산하기관도 지금 현재 크게 부채를 걱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지만 관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가 95쪽에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이 192개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달성목표도 어제 2021년도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달성목표 대비 미달성 대상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달성한 것은 아닌데 타시ㆍ도 예를 보게 되면 성인지예산이 실제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성인지예산 담당 직원을 좀 보충하면 어떠실까. 왜 그러냐면 체계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잘 관리가 돼야 이게 성과예산으로 또 넘어가서 성과관리도 잘되거든요. 그렇게 보려 치면 충실하게 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목표 달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보면 2013년도인가요, 2019년도부터인가. 우리가 성인지예산 관리를 아, ’13년도 회계부터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9년도까지는 성인지예산의 목표가 그냥 일률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2021년도에 성인지예산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가 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2년도 9월에 성인지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차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이제 성평등 목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업무 추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과계획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꽤 다양하게 194개면 194개 사업목표별로 다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고를 해야 되고 성과관리도 또 해야 되고 해서 나중에 이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워낙에 일이 다양하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고과관리를 할 때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할 때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에 가점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보다 목표관리가 잘되고 성과관리도 더 충실하게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대개가 이것을 할 때, 지금 현재 이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깊이를 보게 되면 되게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될 그런 예산의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다른 공무원들보다 자기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면 뭔가 좀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고과관리라든가 아니면 포상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조금 해결해 주시면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성인지 담당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기별 체크를 한다거나 결과를 잘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또 경제청의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언을 할 건데 어제 하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것 와 가지고 사업계획부터 해서 같이 알아가자,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방향성을 맞춰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시정질문에서, 5분 발언에서 제가 미개발지들, 특별계획구역들 그리고 예전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용유라든지 무의 그리고 예단포 일대, 미단시티 지금 활성화 방안이 사실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많은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경제청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방향성을 맞춰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 경제청 예산서를 받아보고 나서 분노를 했던 이유가 영종국제도시를 다시금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늘도시 초록길 조성사업 지금 시민분들이 여기를 통로로, 지금 거기는 상가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간에 큰 통행로처럼 여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쪽 아파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왜 10억을 들여서 공원을 짓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청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영종국제도시 잘 아시겠지만 LH가 7, iH가 3의 돈을 들여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유보지들 상류부지 110만평 남아 있는데요. 상류부지 같은 것들을 제가 LH에 요구를 해도 LH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천경제청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 봐라.”
차장님 아시죠?
그만큼 영종국제도시 그리고 더 넘어서 인천에서는 경제청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건지 그리고 영종국제도시가 만약 방치되고 있다면 이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경제청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LH는 중앙행정기관 아닙니까? LH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계획들도 제가 수차례 요구를 드렸을 때도 “개발계획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들어온 것 없습니다. LH가 계획이 없습니다.” 거의 항상 저한테 답변이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차장님.
그런데 지금 그런 고민들이 여기에 담겨 있냐, 예산서에? 저는 한 개도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3연륙교가 2025년 하반기에 완공이 돼서 2026년 개통 예정에 있는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연륙교하고 영종대교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도로개설비를 지금 올려놓으셨죠? 거기 지금 왕복 2차선이에요. 하늘도시하고 미단시티를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최소 4차선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예산서에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수차례 언급을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예산서 심의하면서도. 수차례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제가 저번에 차장님께 영종 GRT에 대한 용역을 예산서에 담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산서에 담기지 않았죠.
차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결국에 예산서에 담기지 않았고 인천연구원 정책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 버스팀하고는 제가 버스문제 해결하려고 한 일곱 번 만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산서 수립하지 못했고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영종국제도시 주민분들한테 가서 “저기 상가부지에다가 1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시겠습니까? GRT 같은 것을 용역을 해서 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주민분들 당연히 다 GRT 용역 넣자고 하실 겁니다.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국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도로에 해수면 쪽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합니까, 확장해서?
아무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이 버스 관련해서 예전에 청라에서 무인GRT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지구가 선정이 되면 운전자가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인천시에서 여태까지 그런 노력들을 안 하다가 2023년에 이 국가 과제를 받아보려고 지금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무인GRT 같은 것들을 인천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용역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인천연구원에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서에는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진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주민참여제도라는 것도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2023년에 시민들이 진짜 소통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는 고민, 축제를 많이 늘려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는데 저도 사실 그것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축제를 했을 때 시민들이 하나같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그런 것들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돼서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휴양시설을 계획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 민원을 청취하다 보니 여기에 체육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공원인데도.
어찌 됐든 말씀하신 것이 공원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그 공원에 가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운동기구라는 것들이 없으면 공원이라는 데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와닿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달라는 민원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외의 답변을 들어서 제가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러면 관련돼서 이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이것은 예결위 끝나고도 주세요.
혁신육아복합센터가 당초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이나 각종 행정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녹색 건축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등급 또 BF 예비인증이라는 이런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돼 가지고 그것에 기인해서 저희가 ’19년부터 ’22년까지 건립할 목표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20년부터 ’21년 3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1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2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이런 각종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22년 11월이 돼서 실시설계용역 마무리하고요. ’23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4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폐지사항을 걸었는데 중간에 이것을 임시로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의 공식입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것도 하셔야지 지금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공식화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행여 인천시 입장이 그거여서 하더라도 대체 부지를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관에 속해 있는 정식 무슨 단체일 뿐이지 결국은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도 지금 센터 만들고 사업 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감독 기능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게 이게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헷갈리잖아요, 마을공동체 같기도 하고 주민자치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체예요.
그리고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마을 일을 꾸려가는 게 이게 마을공동체 같은데 이게 또 주민자치회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기능이라든가 영역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결국 우리가 계속 하나를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얼마 전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을 받아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만들고 그런 우려들이 밖에서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를 확대하면 이 마을공동체가 주민자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소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하지 않아요?
저도 행정국장 소관의 지금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마을공동체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행정하는데 관에서 중심으로 하는 부분과 소위 말해서 톱다운(Top Down) 형식의 방식과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는 바텀업(Bottom Up) 형식의 이런 행정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바텀업 형식의 행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과연 나쁜 것이냐, 아니면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들이 또 거기서 빼먹기 사업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립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게 새로 생겨나고 이런 것 안에서 서로가 충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산 부분들도 보면 나중에는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더 커졌어요, 사업을 계속 만드니까.
주민자치는 지자체에서 제한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안에서 하고 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하고 그러면 민간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많이 예산도 세워주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민선7기에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을 잘 잡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 또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도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각 군ㆍ구에서 공모사업을 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천시로.
그런데 그 부분들 들여다보면 각 군ㆍ구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데서 말썽이 생기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체나 어떠한 법인체에서 인천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각 군ㆍ구와 어떤 협의성이 있는 건지 군ㆍ구에서는 이 부분과 같이 공모사업한 것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예산을 줄 때는 좀 우리가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죠. 군ㆍ구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공모에 당선이 됐으면 사업내용이라든지 뜻이 좋으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절차, 예산을 주기 전에 군ㆍ구에 기획실이나 예산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내려보내면 예산을 보조금에서 당선됐으면 그 공모에 당선된 부분이 군ㆍ구에서는 어느 정도 협조 속에서 이 예산이 정말 빛이 나는 예산이 되는지 이런 것을 꼭 체크를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시 자체에서도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행사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특히 공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감사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서 각종 경비 및 수탁수수료 또 관광공사에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의 8%가 수수료고 크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계약직 4명에서 인건비 및 제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운영비 하니까 토털해서 4억 3200에 2억 8700은 거의 이 사업비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섬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섬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그런 목적하에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것이고 이것을 또 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는 게 옳은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벌써 섬발전, 해양항공국을 떠나서 관광공사에다 위탁운영한다고 그러면 섬발전에 관한 부분이 조금 희석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세분화돼서 수수료 계산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실제 알맹이가 없는 그런 행사가 될까 우려되고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재공모 지양하고 가능하면 기초단체에서 소규모의 축제를 하고자 의도가, 의사가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제가 봤을 때 지역과 지역주민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1회 행사성으로 치우치지 말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와 연계해 줬으면 하는데 이게 재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1개 업체가 올지 몇 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실질적인 그런 소통관계를 형성해서, 예를 들면 연평도의 꽃게축제, 대청도의 홍어축제 이렇게 소규모 했을 때 연계해서 찾아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버스가 1903대가 있는데 사모펀드 그러니까 차파트너스가 467대 그러니까 전체 한 25%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실제로 준공영제에 참여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가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가 가지고 먹튀를 해 버린달지 또 이익단체 형성을 한달지 과도한 배당을 받아간달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0월달에 버스운송조합하고 합의하기를 배당금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양도ㆍ양수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를 시켰고요.
또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연내에 부실한 자산운용사가 참여를 할 경우에 준공영제 운영에 혼란 등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과 규모 이상의 운용 경력을 가진 그런 저기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승인을, 지분을 매수 또는 매각을 할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국토부에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놨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691대, 대전에 141대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이런 자산운용사에 자격 기준이랄지 지분 취득이랄지 이런 것을 할때 신고 기준이랑 이런 것을 같이 마련하고 있고요.
또 버스회사에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나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그런 폐단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만약에 경기도 형태의 준공영제를 할 때는 국비 50%, 시비 50%를 하는데 그 사업추진 주체가 국토부로 넘어갑니다. 국토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노선, 특정한 노선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를 모집공고를 하면 우리 시의 업체들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업체에 비해서 소규모고 재무상태도 안 좋고 해서 경쟁을 할 경우에 입찰에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업계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선책으로 우리 시내버스와 같은 수익금 공동관리 형태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면허권 그 자산을 인정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형태로 하면 연간 약 76억 정도의 시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인천 시내버스형으로 하면 253억 정도 들어가니까 갭이 한 177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그런 경제성이랄지 시민의 교통편의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검단 5호선은 11월 22일 날 이제 김포시, 강서구, 서울시가 공동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거기 컴팩트 스마트시티 10만명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천시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최적노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김명주 위원님께서 용역을 하자고 제안하셔 가지고 저희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분들의 의견들이 다 분분해요. 그런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여기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국비확보사업 선정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조금 확보가 뭐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늦어지거나 미확보됐다고 의회에서 이게 어느 일순간에 바로 시비 전액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돼야지 싶고요.
또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단순히 증액이 아니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변경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질환경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똑같은 이렇게 예산과목으로 증액, 감액인 것인지 이렇게 그쪽에 예산과목이 바뀌는 것인지는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명칭변경이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이 부분은 시급하다면 저희들이 용역비 정도나 그 정도는 우선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일이십 억 사업 단위고 170억 이상의 사업인데 국비를 포기하고 바로 편하다고 해서 매립지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부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위탁자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운영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위탁 주시게 되면 이 사업은 순수하게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로 보면 운영비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카페, 매점을 별도로 임대를 주고 나머지 도서관, 휴게실, 기계실, 수유실, 매점 이것은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아침에도 미팅을 했지만 제물포르네상스, 홍콩시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4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5분 발언했든 시정질문을 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하는 부분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세우면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 이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총평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도 제가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공모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이 장애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냐면 장애 쪽으로는 과연 얼마나 예술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장애 쪽으로다가 장애인들하고 연계돼 있는 것은 저한테 준 자료가 61건인데 61건 중에 딱 1건이에요.
인천시 장애인 인권영화제 하나 2000만원짜리 공모해 가지고 주는 예산밖에는 없다. 우리가 한번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립합창단이나 또 시립공연단이나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 무료공연이죠?
그리고 예산서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보면 예산 수입금액 이것은 실장님이 좀 들으셔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수입에 미편성된 것들이 많아요. 본예산에 편성돼야 됨에도 우리가 예산안을 짤 때는 그외수입 예를 들어 이자수입, 자체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예금 이자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란에는 각 부서별로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추경에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실장님? 본예산 편성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별로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편성안 기준하는 것 책자가 있고 행안부에서 주는 예산편성 기준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만 보면 적용률이 딱딱 나오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한두 건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업무적으로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또 거기에 각종 정근수당도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명절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용한 것들이 전년도에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인원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4명으로 전체적으로 기본급을 편성해 놓고 수당은 15명으로 한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작년에 있었던 것을 엑셀에다 넣고 그대로 흔들어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메모를 했는데 그것 다 얘기하려면 그것만 해도 1시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그것 드릴게요.
어쨌든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23시 53분 계속개의)
(23시 53분 산회)
-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인천광역시)
-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 재정기획관 김범수
- 소방본부장 허석곤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상범
- 기획조정본부장 장병현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 송도사업본부장환경녹지과장 유광조
-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
- 시민안전본부장 박병근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
- 건강보건국장 김석철
-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 행정국장 홍준호
- 복지국장 김충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
-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 도시계획국장 정동석
-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장 이원주
-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
- 감사관 서재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
- 시정혁신담당관 이각균
-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
- 도시디자인단장 고은정
- 청년정책담당관 신종은
- 정책기획관 심연삼
-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세웅
-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
- 대변인 고주룡
- 공보관 유준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
- 환경국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 환경국하수과장 지민구
-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장 홍두호
- 김남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