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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84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6월 1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상생발전기금 등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증액분 등으로 추경재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성립전경비 지원사업 등 민생관련 필수경비에 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최현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 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내 경기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고용 불안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추경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1,593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조 1,8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9,75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조기 추경 편성 권고에 따라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국비 및 교부세 매칭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사업 중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예산과 2010년 3월 1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합에 따른 인건비와 학생수업 관련 경비 등 시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국내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라 당초 목표액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2억원과 인천전문대 폐지와 인천대 통합으로 증감된 9억원 등을 반영 1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등 당초 예산보다 2.8% 증가한 364억원을, 지방교부세는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지역희망금융사업 등 당초 예산보다 1.2% 증가한 32억원 등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총 5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은 희망근로사업과 Post-희망근로인 지역공동체 사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서민계층의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 등을 포함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총 357억원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을 통해 총 1만 4,000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근로사업 302억원, Post-희망근로사업 25억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0억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향토자원의 명품화 자원조사 4억원,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등 6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측됨에도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배영민 위원입니다.
2010년 6월 15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8억 9,219만 3,000원보다 0.27% 증가한 109억 2,209만 3,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109억 2.209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위원입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조 2,414억 5,272만 7,000원보다 124억 6,047만 7,000원이 증가한 3조 2,539억 1,3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2%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조 2,652억 2,389만 6,000원보다 37억 45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2,689억 2,4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비를 감액하여 예산 운영을 하는 문제점, 국비보조사업의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나는 사항 민간위탁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유,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계획 북한이탈주민 운영상황 및 집행내역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93억 4,215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4,849억 5,397만 7,000원으로 0.6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억 3,8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9,61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5억 415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5,274억 1,380만 6,000원으로 0.4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4억 3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9,61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지원사업에 대해 목적과 특성에 맞게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각종 기념행사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방안 강구, 각종 사업집행 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요망, 구제역과 같은 사례발생 시 시민불편 최소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 1조 4,849억 5,397만 7,000원, 세출 2조 5,274억 1,380만 6,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배영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과 환경녹지국 소관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편성요구가 있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중 세입부문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4억 6,755만 6,000원보다 34.5% 증가된 1,163억 4,353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02억 8,279만 1,000원에서 17.8%가 증가한 2,477억 2,689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15일 소관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지역최대 현안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심사와 강화군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된 살처분 매몰지 관리, 피해농가 생계안정 대책 등에 대한 예산반영 사항을 중점 심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원적산길 생태통로 계속비사업의 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환경녹지국 소관 계속비사업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보니까 자체재원보다는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재원의 증액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본 위원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일자리 창출이 정말 시급하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이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적산길, 환경정책과에서 당초에 총사업비 59억 7,800만원으로 했다가 변경됐는데 이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인턴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당장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1년간 정도 임시로 인턴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경력을 키우고 기술을 배우는 그런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쪽에 나간 인턴들은 기업의 취업률이 한 70% 정도 됩니다.
한 6개월 이상 거기서 인턴을 하다보면 본인은 대기업을 처음에는 원했지만 그 사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면 중소기업에서도 자기가 근무해도 충분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인지를 해서 재취업이 한 70% 정도 되는데 공공인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인턴은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턴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인턴이 가장 효과가 높은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번에 했던 선거 홍보 뭐 여기 박승희 위원님만 살아남으셨지만 선거홍보지를 쭉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국장님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다 못 챙겼던 여러 가지 대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우리 국장님들이, 물론 자리를 많이 변동하실 수 있겠지만 나누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도로 질의랄까 이런 것은 없는데 다음 주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당부하시면 올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건사회국장님은 동구에 아토피, 천식 어린이건강센터를 비염까지 확대하고 또 동구주민 전체에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지금 각종 재개발ㆍ재건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비기금 제대로 확보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또 환경녹지국장님은 인천교 유수지에 대한 친수공간 만드는 것이라든가 혹은 항만공항물류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에서는 이쪽 동구하고 중구, 남구까지 연결되는 그런 해안친수공간 관광벨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5대 위원들이 안 계시더라도 6대 때도 계속 잘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쭉 다 메모하셨죠?
김소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질의라기보다도 우선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 심사하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그런 기분이었지만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 내내 인천시는 지금 빚이 7조 뭐 이렇게 해서 부채가 그렇게 돼서 굉장히 인천시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시민들한테 패배의식을 안겨주는 그런 분위기로 정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리 5대 때 지금 여기 같이 예결위원으로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체 33명의 의원이 시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때는 견제를 해 가면서 그런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우리는 예산심의를 과연 어떻게 한 것인가 그 말대로라면 정말 의미없이 그냥 있었던 지내온 그런 4년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상 나름대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4년 내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봐지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도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내내 어떤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기에도 그랬고 그것에 대한 적정성 또 그것을 우리가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따져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답변은 분명 이상이 없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온 이 시점에서 지금 인수위에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답변이 되었었는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말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님을 맡고 계신 시점에서 아마 업무파악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갖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계속 집행부 내 요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말 과연 인천시의 재정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그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짤막하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을 포함해서 부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정이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함께 걱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간 부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기획관리실 쪽에서도 부채에 관한 장기상환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계획은 저희가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부채를 총괄적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 계획의 근간에는 인천시가 성장하는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이러한 세입에 대한 추계가 밑바탕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 인구가 2025년까지 370만명 정도를 보았는데 370만명에 대한 한 95% 정도를 인구추계에 따라서 그런 세입 전망을 해 왔고요.
그리고 가계소비를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가계에서 어떤 은행의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일반적인 가계소비를 한 것이 아니라 가계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를 들어서 가게를 꾸려서, 가계소비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가게를 빌리고 물건을 사고 할 때에 부채가 들어가는 것하고 단순히 생활비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지방채가 증대된 부분은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부분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토지매입이라든가 보상비 주로 그런 데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증대되었고요.
따라서 그러한 지방채는 저희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데에 지방채가 일단 증액이 되었고 다 나름대로는 의회에 이런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를 거쳐서 지방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우려가 지나치지 않도록 저희 예산부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지방채에 대한 어떤 상환계획을 하고요. 또 사업에 관한 우선순위는 의회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심의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비 50%,시비 50% 해서 10억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한 2,000억 정도 여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10억을 출연해서 한 100억 정도의 여신 규모를 갖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특히 담보 능력이 없는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한 100억 정도의 여신 규모를 가지고 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마 저희들이 대출 규모로 보면 2,5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거창하게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안상수 시장님께서 일부에서는 저것 되지도 않을 것 쇼를 한다라고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거 때도 이슈가 되고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시장님이 당선이 됐다면 당연히 밀고 나갔겠죠, 이게. 그런데 힘없이,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강화의원이 아니고 그러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새로 당선된 시장께서 이러한 경제특구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성향이 흘러가다 보니까 국장님이 힘없이 그냥 무너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결과에 의해서 인천시정도 여당이 좀 바뀐 그런 형태인데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마지막에 그것을 확정짓는 것보다 그것을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되는 데서 설명을 해서 확정짓는 것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것이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게 된 것은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당선된 송영길 당선자 공약 중에서도 경제수도 공약 중에서 지금 강화 연결하는 그 도로에다가 저희 쪽은 개성 쪽을 먼저 구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송 당선자는 해주까지도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책목표는 이번 공약을 통해서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이 그 프로젝트 자체가 더 탄력을 받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에서 새로운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의견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정책에 힘을 받기 위한 그런 결정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던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해 가지고 다음에 넘기는 것이 정당하지 어떻게 시작한 사람들이 이것 다음에 넘기겠다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인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가 의원총회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님도 여기 앉아계시고 건설교통위원회 박승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하고 1대 1로 제가 다 의견을 타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 그자체가 국장님하고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입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행정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주로 계상하였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고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이번 추경에 다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우리 건설교통위 소관 수봉지구 조망권 분석용역 6,9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의성이 인정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여러 가지 원칙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추경 때 반드시 계상해 주실 것을 예결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요구액 총 7조 1,593억 2,373만 5,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 가결에 앞서서 이은석 간사님께서 부탁의 말씀 올렸던 것처럼 수봉지구 관련한 조망권 분석용역 6,900만원에 대하여 그 시급성을 인정하나 다음 추경에 반드시 계상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지난해부터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활동한 지 벌써 1년이 지나 맡겨진 기간 동안 그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그 동안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7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심사ㆍ조정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의 중책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운 한편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김소림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허식 위원님, 오늘 불참하신 최만용 간사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열심히 보좌해 준 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