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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83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4월 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1.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2010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에서 교육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이재훈 국장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에서 교육정책과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남기종 과장입니다.
옥련여자고등학교장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신동찬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에서 교원인사과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고덕남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교원인사과장에서 북부교육청교육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이기소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본청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서부교육청교육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김한신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으로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있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각급 기관의 현안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96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649억원보다 4.3% 증가한 2조 3,61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통교부금을 확정, 교부함에 따라 증액분 1,202억원과 특별교부금 248억원, 국고보조금 44억원 등 총 1,494억원이 증가한 1조4,4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235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23억원 등 총 258억원이 증가한 5,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주관교육청으로 지정되어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공동분담금 21억원을 증액하여 824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학교설립 예정부지 매각 환급금 등 40억원을 증액하여 1,0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신ㆍ증설비를 보통교부금으로 증액 교부하고 지방교육채는 1,109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738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62억원이 증액된 1,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원 역량강화 및 연수 6억원, 교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9억원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17억원을 증액하여 1조 3,196억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34억원, 학력신장 30억원, 유아교육지원 57억원, 전문계고 내실화 지원 33억원, 방과후학교 등 특별활동 지원 55억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으로 319억원이 증액된 1,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투자 지원 사업으로 5억원이 증액된 739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관리 36억원, 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65억원 등 보건ㆍ급식활동 사업으로 101억원이 증액된 4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강화 단설유치원 버스임차료 지원, 미추홀외고 개교 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된 2,92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교 신ㆍ개축, 기숙사 증축 등 학생수용 시설에 76억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일반 시설 266억원, 대수선, 그린스쿨, 냉ㆍ난방 등 환경개선 시설 146억원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488억원이 증액된 2,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지원 사업에 6억원, 기숙형 고교 비품구입비 2억원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17억원이 증액된 3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시설 보수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8억원이 증액된 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5억원을 감액하여 8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관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4.3%인 966억 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2009년도의 최종예산액 2조 2,768억 1,400만원과 비교를 하면 3.7%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규모 현황 및 증가추이는 7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8페이지의 세입예산에 관련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4%인 1,77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는 40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60.1%인 1,109억 4,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이월금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는 262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추경예산에서 살펴보게 되면 보통교부금이 1,405억 5,100만원과 특별교부금은 317억 6,700만원을 합해서 1,723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은 51억 9,400만원, 법정이전수입이 5,158억원 등으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존성 세입인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4%인 1,772억 8,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1,493억 7,9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보통교부금 1,201억원, 특별교부금 248억, 국고보조금 43억 8,600만원 등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의 87.2%를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 예산의 증액 및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수입은 1,090억 6,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50억 4,600만원과 대비해서는 3.8%인 40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8% 증액 편성된 것은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잡종재산 중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판단이 되는 바 대상토지의 결정방법 그 다음에 매각기준, 매각의 방법, 매각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02억 2,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32.7%인 262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고 2010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93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262억 4,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는 바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는 등 그 변동폭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바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과학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편성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만용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3페이지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4.5%가 증가를 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은 7.4%가 증액이 각각 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게 되면 본청은 473억 4,800만원으로써 2.6%가 증가를 하였고 사업소가 3.9%, 남부교육청이 7.9%, 강화교육청이 21%가 각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별을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가 그 중에서 47.5%, 물건비는 4.2%, 자산취득이 12.5%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증ㆍ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는 약 4%, 물건비는 7.2% 이전지출비용은 총 1.9%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는 5.2%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학습활동지원과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사업, 노후급식시설 교체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연차적 장기계획 등에 의해서 주로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17페이지 학교신설 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밑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신설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8개교에 84억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2011년 3월부터 2012년까지 개교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에 관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검토를 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80개 사업에 59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의 검증과 또 이에 대한 철저한 집행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4페이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5억원 이상 증ㆍ감된 사업은 유인물로써 28페이지까지 별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이라든가 환경 여건변동에 따라 예산액의 증ㆍ감액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안 증ㆍ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개요 그리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ㆍ감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2조 2,649억 4,105만 2,000원보다 966억 735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3,615억 4,840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3%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심의내용은 남구 민방위교육장 같은 미사용시설 사용방안 검토, 장애아 특수학급은 학습권 보호방안, 도화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학생안전사고방지사업 추진의 지역불만 최소화, 원어민교사 중도퇴직에 따른 피해 최소 화 방안, 재물관리 철저 및 교육행정 선진화 방안 강구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하고 세입과 세출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예결위가 본청에 우리 추경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교육청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게 됐고요. 또 이것을 심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리 의회 내에 문교사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된 일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기 거쳐서 이렇게 예결위로 올라오는데요.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평소에 문교사회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가깝게 저희가 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한 87.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예산 그래서 증액이나 감액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 문사위를 거쳤지만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그래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좀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좀더 심도 있게 그렇게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으레 거치는 형식적인 이런 예결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사전에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을 해서 물론 심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해당 상임위인 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 많이 짚어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예결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별 세출 두 가지 정도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분 중에서 자산취득비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성의 경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결손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 사업예산을 학교신설비를 제외하고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비 예산이 한 38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학교교육여건개선, 학교 신설하는 데 71억원, 학교 대수선하는 데 103억원, 다목적강당 증축에 85억원, 냉난방 시설 개선하는 데 23억원 등 이런 학교교육여건개선에 대한 예산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산취득비 경비가 많이 추경에 반영되고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외국어교육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1억 4,400만원이 감액이 돼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특히나 영어교육에 대해서 우리 온 나라 전체가 다 또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인천은 영어도시 선포를 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 관리 그것이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원어민 그런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원칙 같은 그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고려를 안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재훈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관한 지원방식을 우선, 선정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관내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 수가 361명 정도입니다.
이게 모든 학교에 배정이 안 돼 있고 지금 75%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기준이 우선은 학교별로 배치희망 여부를 우선 받고 의견수렴을 해서 원어민보조교사지원대상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학교장의 의지라든가 또 원어민 보조교사 체계적 관리나 활용도 또 영어교실 구축 이런 쪽을 보는데 이번에 원어민교사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애초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현재 이렇게 배정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희망하는 학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원어민교사를 그 학교에 있어서 영어수업을 아무래도 원어민과 함께 하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학교 자체에서 이것 신청을 안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왕왕 봐지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재량권이 달려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산이 잘 되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어떤지 그런 현실성도 좀 많이 배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 자체가 인천시에서 보조금이 잘 지원이 안 돼서 그랬다라는 답변을 듣다 보니 시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짚어졌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매년 과다계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과소계상이 돼서 변동폭이 늘 크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고 매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1,202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이렇게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529억원 되고 강화고 기숙사 운영하는데 불용금이 118억원, 학생종합수련원을 신축하다가 저희가 신축하지 못한 부분 89억원 또 청라지구 초은중학교 민간이전수입 미편성금 172억원 등 이래서 1,20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가결산을 하고 불용액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추진해 왔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00억 정도가 되는데, 529억이 되는데 세수결손에 따라서 지방채를 한 1,012억을 발행하고 또 금년도에 1,847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인건비 불용액을 사실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정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나름대로 신설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대중교통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아직 미흡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과연 학생들이 제대로 거기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학생들이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 신설된 데 제대로 수용이 될 것인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염려를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대중교통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주민들이 제대로 입주를 할지 그런 우려,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5월부터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GS자이인가요? 자이아파트부터 입주가 돼 가지고 척척 입주가 되는데 이미 이런 계획은 앞으로 우리 인천이 다른 일보다도 그런 택지지구 내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인천의 정말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목표로 삼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개교가 언제로 예정을 잡았던 겁니까? 여기 보면 송천초등학교 있죠? 또 사리울초, 사리울초는 위치가 어디쯤에 있죠? 원동초, 신정중학교 이 학교들이 다 2011년도에 개교….
잘 아시다시피 가좌고등학교는 지금 BTL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착공이 공식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증축공사이기 때문에 상부층에 올라가서 땅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은 빨리 되고 있고 동시에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다른 현장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계획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BTL사업이기 때문에 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어쨌든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빨리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냐고 지금 질의 드리지 않습니까? 학생수 몇 백 명에는 어떤 기준이 들어가서 예산이 얼마이고 뭐 이것 있지 않습니까? 매 학교마다 예산을 다시 세우시나요?
예를 들면 학교 급식시설 개선하는데 송림초등학교하고 4개교는 9억 4,400인데 효성초등학교 등 4개교는 12억 3,500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느 학교는 4억 이상 들어간다 뭐 이런 예산규모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계획이.
전혀 없이 학교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계산해서 들어갑니까? 학생수 무슨 뭐 평수 이런 것 봐 가지고, 기준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학교신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설립계획, 학교신설계획을 일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입주시기가 경기상황에 따라서 좀 지연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이렇게 지연되기 때문에 서창1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2학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2013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됐던 것을 이번 추경에 좀 감액하고요.
또 연희초등학교는 2012년도에 개교를 하기로 당초에 했었는데 거기도 개발지연으로 2014년도에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매입비와 시설설계비를 감액하는, 그리고 영종하늘도시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설립계획 변경에 따라서 일부 이렇게 학교 신설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슨 한두 달 사이에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원활하게 계획을 잘 받으시고 또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께서도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셋째교육비 지원도 시하고 교육청이 50대 50으로 하기로 한 거 금년에 30%로 시가 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시가 그것을 시 방침에 따라서 유치원 아이들도 셋째아이의 교육비를 지원하자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가 해당 국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왔을 때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예산실에 50대 50으로 50%를 상정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원어민 교사도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는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워서 그렇다 이게 아니고 영어교육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도 그러고 어느 때는 영어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하라 하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하고 상반되게 비법정전입금으로 줬다가 어느 해에는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라든지 어떤 교육청에 대한 입장 같은 것을 분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학생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제대로 해 보지도 못 하고 또 못 하고 그리고 원했던 것을 이제 당연히 할 줄로 알았던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청도 대비를 하시고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사실 교육청에 지금 비리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에도 기자재교육구입비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 보수비 이런 데에 대한 비리사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어제는 식자재 납품업체들한테서 교장선생님들이 리베이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상납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중앙정부에 세수결손으로 해서 보통교부금이 좀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다.
또 지방채도 한 1,847억을 발행하는 상황이라서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학교신설하는 부분 또 시급한 학력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는 추가재원이 생기니까 교육여건 개선에 조금 여력이 있어 가지고 한 580개 사업에 5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지만 재원문제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사실 추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제가 정책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그랬더니만 교육 쪽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랬더니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냈어요.
그것이 의정보고에서 나오고 한 사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금년도 추경에서 상의를 하려고 그랬고 또 화도진중학교 같은 제 지역구에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예결위에 있는 지역위원들이 지역구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챙기는 것은 좀 챙겨 달라 하고 단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 왜.
그리고 관할에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사항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면 의회에서 예결위도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편성할 때 다 반영되면 또 뭐라고 그럴까 일선 교육도 편해질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었잖아. 교장선생님 권한이 그렇게 큰 것인지 아니면 교육국장 권한이 큰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들 예결하는데 권한이 너무 작은 것인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가 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갖고 있냐 하면 그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설부분보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 주려고 어떤 자리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어쨌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바쁜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시의원이야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서 낮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교육국 문제야 아니면 기획관리국 문제야?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국장님에 대한 것은 어느 분들이, 어느 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의원이 몇 번을 얘기해도 그게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국장님들이 해서 뭐 좀 이런 추경을 세우면 아니면 또 2차 추경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할 때 그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자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나와 줘야 되는데 얘기를 해도 안 해.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만날 학교 갈 때 무슨 뭐 그런 권위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수학여행이니 급식 같은 것 만날 터지는데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인천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 무슨 급식만 잡고 따지는데 서울에서 터진 것 지금 수학여행이라든가 뭐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왜 감사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신문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문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 저기 뭐야 처벌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발표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신문에 발표했던 내용을 위원들한테 나눠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것도 준비가 안 된 것 아니야. 달라 그래도 안 주고 그냥 말로만 잠깐 때우고 가고.
어쨌든 본 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 끝나면 추경이 끝나면 곧바로 해당, 적어도 예결위에 있는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교육국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좀 도와줄 게 없는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억이 서 가지고 6억 가지고 교실 2개 밖에 더 짓냐. 그래서 예산을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동결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된 다목적 강당 예산을 만들자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고 또 예산을 요청하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불성실하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못 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추경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은 모르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6억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 짓는다는 것은 사실 그냥 교실 2개 정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인구가, 강화가 지금 계속 줄고 애들도 학생들도 줄었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5월 10일 영종공항에서 강화까지 다리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안에 그곳이 경제특구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아직 확정은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천시에서 계획 중이거든요. 그러면 미리 인구가 바로 거기가 끝점이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아주 큰 강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규격을 갖춘 모습을 갖추는 것을 하자고 그랬는데 빠져있네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아마 이것을 안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적어요. 그래서 조금 공사가 늦더라도, 그런데 공사 늦는 것을 싫어하시겠죠, 다들. 요새 예산도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서두르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가 학생수가 적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올라올 때 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불성실하게 해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때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금방 어쩌면 5년, 6년 내에 후회할 일이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최소한이라고 그러면 요새 다목적체육관 비슷하게 지으려면 최소한이 12억 정도 들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증액을 한 6억 정도 넣어 가지고 최소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전반기 2년 동안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항상 좀 아쉬웠던 점이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을 때 절차와 제도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위원회를 거치면서 뭐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아예 본심의에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또 시의원들은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일들이 왕왕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전액 삭감된 부분이 액수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다섯 가지 사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실무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뭐 교육감권한대행이 계시지만 이분의 결재까지 득한 사업비라고 본다면 교육청 본청 내에서는 충분히 그 타당성과 또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봐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물론 다음에는 법이 바뀌어서 교육의원이 생겨서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예산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요청드리고 여쭙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에 보면 경찰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ㆍ하교 시간에 관할 보호구역 안에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들을 배치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등학교장 등에게 교사 또는 학부모 등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나가보면 경찰들이 러시아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워 근무를 아주 큰 대로변에서만 할 뿐이지 학교 통학로 또는 안전구역에서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병력 배치의 한계성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하지만 이 시행규칙에 분명히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자발적모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혹시 경찰서장이 학교장에게 요청을 해서 그 단체가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마다 녹색교통대가 있어서 그 어머니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뭐냐 하면,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경찰 한 명이라도 서 있으면 자기들이 지휘하고 통제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요즘은 학군자체가 작아서 3분 거리 내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학군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인천지방경찰청과 좀 협의를 하셔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파악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광범위한 학교에 한해서는 단 한두 명이라도 주요 거점지역에 경찰력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잘못 전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지역사회의 학교로써의 책무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서 약간의 배타성과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본질과 관계없이 약간의 장애 내지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한다면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저희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학교의 뭐 일조권 등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2개 업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아마 시에 허가를 득할 때 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3개 업체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하도록 하라는 사실상의 의견진술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법적근거인지 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꼭 과하지 않아도 결과를 충분히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적 책무라는 측면에서도 교육청이 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학교를 지원해 줬으면 저희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그게 처음 되는 사업으로 해서 국고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08개 학교만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운영예산에서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는 1차년도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운영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학교들도 학교운영비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를 2조 3,615억 4,840만 4,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산회하기에 앞서 금번 회기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지역구의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은석 간사님, 최만용 간사님, 김소림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허식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의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이재훈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