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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4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1.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649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보다 11%에 해당하는 2,253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외부지원금이 91.2%인 2조 659억원이며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8.8%인 1,9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1조 2,931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ㆍ도세 전입금 등 총 5,07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795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8억원 등 총 80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974억원, 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총 1,9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1,8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교육력 제고와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직원 역량강화,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교육활성화 등 외국어교육 등 총 8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학교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지원 1,802억원, 과학실 현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학교 지원 등 총 1,9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유아교육 지원, 중식 지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총 843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및 전산화 등 총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교직원 복지 지원비 등 총 1조 4,168억원을 지원하여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 구도심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품 인천교육을 위해서 학교 신설 19개교 1,188억원 등 1,6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도심권 학교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이전 재배치, 학교 증ㆍ개축 등 1,230억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에 55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2,954억원을 편성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사업비로는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135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385억원 등 1,7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어느 해보다도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천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는 11%가 증액된 규모로 되어 있고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시설사업비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요구 증대에 따른 교육사업비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전년보다 11%가 증가를 하였고 그 중에서도 의존성 재원인 이전수입이 83.1%, 자체수입은 4.6%, 지방교육채는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6%가 감소를 하였고 이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 보통교부금이 전년도보다는 12.1%, 특별교부금은 434.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4%가 증가를 하였고 그 중에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전입금이 166억 4,1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은 시전입금이 124억 1,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1.5%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해서 54.6%가 증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육채에 있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도 지방교육채는 1,012억원의 교육채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847억 1,600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금번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세술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써 내시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추가부담은 덜었지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성격상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만큼 향후에는 지방교육채 등의 차입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또 장기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부문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8.6%가 증가를 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은 14.4%, 교육일반은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93%, 교육일반은 6.5%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기관별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본청은 1조 8,541억 3,600만원으로써 81.9%, 남부교육청은 17.1%. 서부교육청이 6.6%의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이 대폭으로 증가한 사유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증가율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사업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은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2009년도와 대비해서는 59.3%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신설학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성질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자산취득비는 66.3%가 증가를 하였고 상환지출비가 45.5% 증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예산 자산취득은 66.3%인 1,030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상환지출은 45.5%인 108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또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 인적자원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보다는 0.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총 예산에서는 58.2%를 차지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18.2%인 66억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또한 지방공무원 관리가 206%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 영재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산액 대비 21.5%인 4억 9,7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영재교육의 운영 방법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영재교육으로 인해서 일반학생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페이지 사학재정지원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학지원비 중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17.3%가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는 64.6%가 감액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사학지원비가 7.1%인 76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사학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1%가 증액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학법인의 자구노력도 요구되는 바 보유 토지, 임야 등 수익률이 낮은 재산을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그리고 법정부담금 전출비율, 자체수입 증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5페이지 학생수용시설비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학교수용시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은 총 25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저출산 인구 감소 추세와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이동의 추이 등을 감안해서 기존지역의 학교설립계획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기존학교의 노후시설과 개보수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등의 교육시설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신설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BTL 상환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설임대료는 30.2% 그리고 사업운영비는 24.9%가 증가하였고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29.2%가 증가하였습니다.
BTL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에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함으로써 민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BTL 상환비는 신설학교 임대료 및 원금은 25개 학교에 307억원, 개축 임대료 및 원금은 3개교 에 3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고려할 때 BTL 사업의 투자금액 그리고 건설의 규모, 임대료수입사업 등 각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 교육환경개선시설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와 대비해서는 71.6%가 감소하였습니다.
인천시의 교육환경은 아직까지 열악한 상태인데 매년 교육환경개선비가 자꾸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또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원에 대비해서는 199.8%인 5억 5,950만원이 증가해서 8억 9,9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인천시청과 마찬가지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2010년도 연구개발비 편성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보다 39.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선정의 경위에 대한 확인과 또 지원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1페이지까지의 민간경상보조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건에 대해서는 아래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교육환경 선진화사업 그리고 교육복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의 여부 그 다음에 학교신설 예산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2조 396억 8,281만 9,000원보다 2,252억 5,823만 3,000원이 증액된 2조 2,649억 4,105만2,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심의내용은 구도심지역 여유교실 활용 검토, 기초학력책임 지원사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적정성, 교육청 소속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검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급식지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활동지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여건 개선 등 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당부하고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 도모 및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을 위해 증액2건, 신규 13건 등 15건의 관련사업이 시범적으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에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기관별 어떤 예산을 심의하는 고유의 권한과 그런 특징을 살려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게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편성 현황을 기관별로 된 것을 살펴보니까 교육위원회, 본청, 사업소 또한 각 지역교육청 예산편성된 것을 나눠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본청은 굉장히 대폭 증가가 됐지만 지역교육청 증가율은 좀 상이하게 나온 이런 것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본청 및 지역교육청 중에서도 지역교육청별 증가율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한 2,00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큰 것은 본청에서 추진하는 신설 고등학교 토지매입비가 4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에서 실시하는 교과교실제라든가 영어교실 활성화 또 원어민교사 관리가 작년도 본예산 대비 한 3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이전시설비라든가 기숙사 증축비가 78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청라지구의 학교신설반환금이라고 당초에는 토지주택공사하고 민간기업체에서 학교시설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상환하는 금액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교육청 도 남부하고 서부교육청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남부교육청은 영종지구 하늘도시에 학교신설 관계 때문에 그렇고 서부지역은청라지역의 학교신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 학교신설 관계가 어느 해에 어느 지역에 많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투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고요.
그것하고 덧붙여서 신설학교 그 지역에 필요한 학교는 당연히 신설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존에 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수업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이 굉장히 학부모들 입장에서 또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바라는 바거든요.
그 반면에 교육환경개선시설비 같은 경우 에는 오히려 감소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 전체의 어떤 학교들 특히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권이나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 환경시설 개선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도 70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또 시에서 오는 수입도 감액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세입이 한 1,200억 정도가 작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2010년도에는 거의 반영을 못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문별로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여건이 조성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새롭게 지어진 신축된 학교와 구도심권 또 오래된, 뭐 신도시에 있더라도 오래된 그런 학교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쪽에 거주하니까 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쪽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늘 예산이라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남는 적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만큼은 항상 더 많은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 개선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렇죠. 예산편성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요.
왜 그런가 하면 연일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위치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꼭 건물에 바로 붙여 지을 수도 있고 건물에 바로 붙이지 않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갑자기 강화 같은 경우 5개교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다가 뭐 2층짜리도 있어요, 3개 학교가 2층인데 초등학교가. 여기에 장애인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장애인부모가 얼마나 있는지 또 뭔가 하면 가임기간을 가진 선생님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경사로는 되어 있어 요. 경사로도 없으면 그건 특수학교가 아니죠. 그렇지만 경사로보다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사로는 뭔가 하면 결국엔 움직이다가 길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는 당연히 경사로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됩니다.
왜, 화재시에는 경사로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고 평상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뭔가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요구는 했더라도 별로 그렇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는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다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활동을 주로 하는 대안교육하고 학습활동이 아닌 정말 인성과 관계되는 또 본인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의 대안교육 이렇게 나와 있죠. 또 하나 변형된 것은 보통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또 다른 학습방법을 찾아서 시골 쪽에서 하는 이런 것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만든 위스쿨의 내용을 보니까 기본이 뭔가 하면 위스쿨은 기숙하면서 교육 치유 적응을 도와주는 장기위탁교육기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위스쿨의 프로그램에도 보면 총 다섯,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숙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려와 규칙을 존중하는 인성교육, 학년, 학급 구분 없이 학생 중심의 통합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교과부에서 만든 위스쿨은 학년 구분 없이 결국은 뭔가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나 다문화가 정이나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온 그런 류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학교가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몇 개 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있죠. 성산효마을이나 가우리 이쪽은 오히려 위센터를 택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인천시가 이번에 위스쿨하겠다고 예산이 교육청에서 올라왔죠?
저희들이 지금 장기 대안학교, 단기대안학교 해서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6개는 우리 인천시 대안학교 수요에 비하면 엄청나게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저희들도 지역별로 대안학교를 하나씩 세워서 체계적으로 기숙형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통합 학년의 개념으로 운영도 하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나 예산여건상 지금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위스쿨 하나를 개교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도 그런 통합교육의 개념보다는 지금 인천에서 위기학생,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일시적인 위기관리 그리고 그 학생이 다시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와서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선도해 주는 그런 위기관리의 개념이 저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은, 통합이 맞습니다. 맞는데 뭔가 하면 인천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통합은 흡수통합이에요. 위센터로써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스쿨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대안학교를 그냥 흡수통합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각의 지역별로 나와 있는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위한 위센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 다음에 인천시교육청이 해야 될 위스쿨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하자센터라고 있어요. 서울시가 ’99년도에 서울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역할의 방향으로 지금 가야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다가 시도했다가 평생학습관에 민원이 생겨서 못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산효마을에 하게 됐다가 대학원 과정이 늘어나면서부터 그쪽에서 위탁처리를 해 달라 하니까 그것 끌어 모아서 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관이든 성산효마을이든 이런 곳에서 대안학교를 하다가 지금 위탁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위탁공고를 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안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대안학교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위스쿨은 그 대안학교를 뭔가 하면 지원하고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런 체제인 위센터 체제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진정한 위스쿨 그러니까 기숙형으로 해서 학교과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예산에 쓰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 교육청은 뭔가 하면 교육청에 30억, 시에 30억 그 다음에 교과부 30억 이것 받기 위한 무늬만 대안학교지 그것은 흡수통합 대안학교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해가려면 다시 한 번 뭐 보니까 12월부터 인천시가 연구했다고 하는데 아직 까지 연구가 안 된 것이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여러 군데 것을 벤치마킹을 더 하셔서 면밀한 분석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해야만 예산낭비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바른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수 일간 학습을 했어요. 국장님께서 정말 고민을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많겠지만 이런 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첫발을 내딛을 때 기본적인 목표나 방향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직접 거명 못 합니다마는 옛날에 아주 어떤 신모, 유모 이렇게 해 갖고 범죄자들에 의해서 그 당시 사회적 비용이 8,000억, 5,000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개인의 인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공공이익이나 안전을 위한 비용초과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 1년에 학교 부적응학생이 1,500명에서 2,000명 이상 나오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냥 교육부에서 위스쿨 하니까 슬쩍 보태갖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내 놓는다니까 그거 끌어 모아서 흡수통합형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흡수통합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위스쿨을 지금 추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 저희들이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결국 저희들의 위스쿨은 센터나 위클래스의 종합적인 관리도 해 주고 또 지금 기존의 대안학교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또 지금 현재 기존의 단기나 장기의 대안학교의 역할도 해 주고 하는 결국 종합적인 방향으로 시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공급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본래 위스쿨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시스템을 언젠가는 갖추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흡수통합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서류에 보면 성산효마을이나 평생학습관이나 해오름학교 대안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새로 하려는 어딥니까. 이 앞에 방통대 자리에 넣기 위한 것이니까 흡수통합이 맞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 있는 것은 1층의 위센터 하겠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료가 그런데 흡수통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죠. 거짓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해오름학교나 성산효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에 맞는 데를 빨리 위탁을 찾으세요, 공고를 하고.
그래서 그리로 내 보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위스쿨 하려고 하는 데는 말 그대로 정말 위스쿨의 기능을 가진 위스쿨, 제가 위스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 만들어 놨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야, 여기에 있는 1층의 위센터는 교육청이 유지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에 있는 위스쿨 이거 이름 바꿔 대안학교로. 그건 다른 데 위탁주겠습니다 이런 것 밖에 안 돼요.
지금 도시형 대안학교가 왜 학교를 집에서 등ㆍ하교 하는가 하면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지방은 전부 다 기존의 기숙형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구나 북구나 저 끄트머리 계양구에 있는 애들이 여기까지 대안학교 오는 것 그것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그쪽에 위탁학교를 빨리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는 본연의 위스쿨 형태 그러니까 기숙사를 만들고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탈북주민학생들 그리고 외국자녀들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정말 우리 중앙정부의 교과부에서 하는 방식에도 맞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각 교육청별로 말이죠. 골고루 보니까 그 전에 보면 어느 여학교가 미국의 버뱅크시를 한 40명에 갔다. 한 학교 전체가 그럴 경우에는 그 가는 세금도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향하지 마시고 각 학교의 뭐 참 어려운 결손가정의 학생이라든가 또 우수한 학생이라든가 선별해서 말이죠. 또 소외받는 학생들도 이렇게 대표단을 구성해서 말이죠. 어차피 우리 시의회에서 시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편중된 그런 국제행사가 아닌 각 교육청별로 해서 골고루 우리 국제교류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와 자매결연을 학교, 자매결연 학교를 맺게 하는데 자매결연학교는 저희들이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또 학교의 학부모나 학생들, 교직원들의 희망을 받아서 일본과 중국 그렇게 양쪽 학교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에 편중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리고 학교의, 지금은 전체학생이 다 교류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의 대표성을 갖는 학생이나 또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금 교류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계되는 교사들도 교류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학생에 편중된 그런 사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9페이지 말이죠. 단위사업 급식지원인데 909페이지요. 급식지원이요.
여름방학 전에는 아동의 인적사항과 담임교사의 상담내용을 적극 또 급식방법을 선택하면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 다가올 겨울방학부터는 대상자 유형과 관련 서류 확인 등해서 상당히 기준이 강화된다 그래서 혹시 겨울방학에 밥 굶는 학생, 아동들이 증가되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의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토대 속에서 골고루 영양섭취를 해서 참 미래 동량으로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참 중요한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지원 그리고 방학 중의 중식지원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기 중 토공은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나 이런 것은 시청과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당을 정해서 가서 식권을 배부해서 먹는 방법 또는 쌀이든지 농산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입권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밥을 굶게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요. 학생들이 보다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디지털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좌고등학교,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가좌고등학교는 건립계획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BTL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인데요. BTL 사업을 지금 업자선정과정에서 업자들이 지금 BTL 체육관만 이렇게 단독으로 짓는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자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개 학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결국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고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사시행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건립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본 위원이 다목적강당 미보유교 현황을 봤더니 말이죠. 가능여부 학교 중에서도 북부교육청의 산곡여중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이 1,446명이 돼요. 그리고 동부교육청의 담방초등학교는 44학급에 1,286명이라는 학생이 있고 서부교육청에 보니까 가정초등학교가 45학급에 1,286명이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가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37학급에 1,000명 학생이 넘고 서부교육청에 보니까 심곡초등학교인가요. 58학급에 1,648명이에요. 그리고 제물포중학교가 36학급에 1,400명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밀학교 아닙니까. 1,000명이 넘어가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다목적강당 확보율이 한 78%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능한 학교인데 미보유된 학교가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43개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가 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2010년도에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본 예산에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재정교부금도 감액되고 여러 가지 세입이 상당히 감액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 했고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대학교라든가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세척과정에서 세척기에 의해서 식기를 세척하다 보니까 세제가 남아서 제대로 세척이 안 되어서 결국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은 한 번 더 손으로 세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헹굼과정을 더욱 한 단계 더 하든지 해서 결국은 세척을 하는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제가 2종 이상이 지금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세제인데 그 세제가 유해성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 잔류세제 제거문제는 학교 나름대로 헹굼과정을 더 강화하는 결국 그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든지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과정에서 영양사나 교장선생님들에게 그 과정을 강조를 해서 헹굼을 강화함으로써 잔류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런 전문성들을 인정해서 학예, 문예 또는 이런 학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교육청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법들의 그런 개정추이를 보면 평생교육법에 있어서도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한 바 있고요.
교육기본법에 있어서도 교사의 수급과 또 지역간의 학력 격차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나서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이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보자면 교육과 관련된 것이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시ㆍ도지사들도 역할을 충분히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의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등이 우리 교육청으로 교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도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교육의 질 향상의 방안 그 연구결과 당연히 인천 교육에 관해서는 누가 제일 책임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교육감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대다수가 인천광역시장이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자체에게도 교육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계속 묻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빙그르르 돌았습니다만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도개공으로 하여금 출자를 하게 해서 뭐 잎새방송도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꼭 뭐 수능결과를 통해서 인천시의 아이들의 학력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샘플링해 낼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수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못 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뭐 학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금방 80점이 됐다, 100점이 됐다, 60점이 됐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학력향상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아주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가고 있고 특히 우리 인천 학력저하의 가장 근본원인을 상위그룹 학생들의 타시ㆍ도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위그룹 학생들의 타시ㆍ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집중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이 뒤떨어진 학생들의 학력향상 대책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상위권 학생들의 타시ㆍ도 유출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학생들이 인천에 남아 있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펀디멘탈을 우리가 조성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뭐 학교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학교가 방과 후에 그 앞에 콜밴이 쫙 서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디 가는지 아시죠? 강남 목동으로 학원수업 들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뭐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켰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해서 교육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서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학생들의 학력향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라고 한다면 보다 전향적으로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또 시민들이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주체가 머리를 좀 맞대서 보다 좀 체계적이고 실적적인 협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자료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임사이사들이 언제까지 파견이 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어떤 조건이 해제가 된다면 임시이사 파견을 철회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임시이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임시이사들이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자면 뭐 행정법상에 그 대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처럼 뭐 통상적인 업무에만 그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임시이사들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료준비가 전혀 잘 안 되잖아. 이것 어떻게 된 게.
그리고 나서는 지금 상임위라든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요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맨 마지막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건의내역 해 가지고 25억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라든가 혹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원안통과했기 때문에 뭐 저기가 없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해 달라고 건의하고 본 위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 산하입니다마는 화도진중학교에 대해서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좀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뭐 감감무소식이고 아니, 예결위라는 것은 말이죠. 예결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존중해서 이런 식으로 증액건의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은 없어요. 그럼 상임위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는 안 해 놓고 기본적인 것은 하여튼 역으로, 거꾸로 해 달라고 그러고 지역구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 안 해 놓고 예산반영 안 시켜놓고 아니, 도대체 두 분은 뭐하시는 거야? 지금 앉아 가지고. 도대체 예결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뭐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자료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장님들은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그쪽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 명도 나타나시지도 않고. 아니,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높아요? 예결위하는데 한 분도 참석 안 하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권위적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아니, 시의원들이 예결위 하는 데도 그렇게 안 나오시고 권위적이신데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권위적이시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자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여기 금요일날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본청의 기획관리국장부터 감사담당관까지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왜 여기에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님은 본청 소속이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약간 좀 뭐가 나사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학력은 전국에서 거의 최저를 달리면서 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다시 좀 살려달라고 또 오고 지역구 시의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자료도 미비하고 너무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학생들한테 대우만 받으시다 보니까 그냥 뭐 저기 뭐랄까요. 예산이라든가 혹은 이런 쪽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신 것 같고 사회생활에서 너무 뒤떨어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증액건의 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임위라든가 혹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저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하세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이게 몇 가지 사업입니까? 한 열다섯 가지 사업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우리보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위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깎이지 않게끔 노력할, 노력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깎인 것을 갖고 다시 와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또 무슨 뭐,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무슨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이 어쨌다든지 무슨 학생건강 체력평가 측정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 하나 설명을 하나. 떡하니 와 가지고 이틀 동안 심사하는데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그러면 언제 이것을 해 줘요?
내년도에 추경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저기를 좀 하세요. 상임위원회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상임위원회인 문사위원회에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본인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한테는 제출 안 해 주시고 말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콕 찍어야만 갖다 주고. 그러니까 깎인 것을 갖고 다시 또 그것 갖고 무슨 뭐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증액건의해서 다시 올리고, 이것은 가장 기본이 안 된 상태예요.
저기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환경개선시설비가 지금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민간투자사업비에 대한 상환은 2008년, 2009년, 2010년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물론 어린 학생들은 교실바닥이 아주 지저분하고 그냥 뭐 몸에 맞지도 않는 노후된 책걸상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바꿔달라고 하고 이러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계속 깎아놓고 그런데 엉뚱한 데는 계속 늘어나고.
연구개발비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면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뭐 ICT 활용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 3억이었는데 지금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이것을 200%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저희들이 연구개발비 용역 주고 이런 것은 늘어난 게 없고요.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개발비가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콘텐츠 개발사업이 저희들에게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만 빠지면 이게 또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소프트웨어개발사업 ICT활용 교수용 4,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이것도 역시 전국 공동활용 콘텐츠개발비 이것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교수용 소프트웨어개발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개발사업은 외부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교수학습재료개발보급비 이것이 4,7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그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이 종전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내용을 좀더 보완을 해서 시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개발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15개 과목에 대한 것이 5,2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바람에 그런 사유로 해서 증액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4개 내용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요. 각 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 그리고 분석해 봐야 할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교육정책과에서 받아서, 그 과제들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 4개 연구과제들을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 인천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체계 개발연구 이것은 이화여대 박은혜 교수에게 용역을 줬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4개 과제를 했고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4개 과제 정도를 선택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연구용역은 해당 과에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그런 교육개발, 정책개발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이 그야말로 호프 화재참사로 해서 그 학생문화체육관이 지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한 번 들여다보려고 겸사겸사해서 요구를 했더니만 그것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문사위에도 그런 자료를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딱 제출하고, 인쇄까지 다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결위는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라든가 혹은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삭감된 것은 저희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만 저희가 건드려야 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혹은 증액이 된 것,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억이라고 올라왔는데 120억으로 증액이 됐다. 상임위에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거예요, 원안부터.
또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자른 것을 갖다가 딱 올린다는 것은 가장 이 예결위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 않고 무슨 떼쓰는 애들처럼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다음 추경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잘못된 것들이 올라오고 또 그야말로 지역구 의원들의 요망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심사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청해서 나온 것 중에 201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총 39억 정도 되는 거죠? 39억 7,900만원 정도 되는 데에서 25억을 지금 다시 증액요청을 문사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몰라요,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일차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하고 싶으시면요. 왜 한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김소림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묻겠다고 말씀하셨고 박승희 위원님은 이따가 이것 조정시간에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식 위원님도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결위원들에게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지금 이은석 위원님이 영어교사 1년 국외유학에 대해서 2명이 지금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국장님께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증액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료는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왜 삭감이 됐는지 내용을 자료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질의를 하든지 계수조정 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증액이 될지 정말 저도 걱정입니다.
그 사회교육단체지원이라든지 국제문화교류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3,000만원, 2,500만원씩 이렇게 삭감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미리 뭐 아침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것 심사하기 전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그렇게 입장이 난처하시면 아예 증액요청을 하지 마시든가요. 이런 모습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전부다 상임위에 와서, 그것 굉장히 언론에도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시면서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어떻든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되도록 또 노력하시고 그게 안 됐으면 뭐 그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어떻든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들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정책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물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다문화가정 또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제 한 5만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 지금 1,099명으로 나와 있어요, 학생수가.
강화교육장님, 강화에는 다문화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다문화가정 자녀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학습 취학연령이 있죠. 자세히 인원수를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국장님과 그리고 교육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더구나 예결위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의식을 하셨다면 이렇게 증액요구에 아무런 내용 없이 이것을 하나에 계수로써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서 정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수는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예산규모에 맞추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계수인 것이지 조정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고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자료와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정말로 계수조정 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면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는 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기 예산결산 다루는 이 자리가 아닌 계수조정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밖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접근이 과연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동안 그런 식으로 혹시 해 오셨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위원님들 말씀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기능경기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기능경기대회 하게 되죠? 전국기능경기대회입니다.
학교 시설이나 또는 50여개 품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규모는 40억 가까이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체와 관련해서 지도교사에 대한 경력 그리고 입상선수에 대한 경력 이런 부분은 사실 입상하기까지 선수와 그 지도교사가 갖는 그 오랜 기간동안의 숙련과 연습과 훈련 이런 기간에 대한 보상은 지금 이 수준보다 훨씬 더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세요. 최소한도 1년 이상을 이것에 매달려야 입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상학생에 대한 것이 20만원 그리고 교사는 그 오랜 동안을 학생과 함께 숙식을 해 가면서 그런 교사에 대해서 입상했을 때 6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기능경기대회 자체로써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지도나 취업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분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전년 대비 48.5%가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증액이 된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상 차원에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를 못하고 또 학생선수는 교육적인 견지에서 학생들이 출전을 하고 또 기능을 익히고 또 국위를 선양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견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인천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에서 상당한 입상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학생으로서는 금메달 땄을 때 아마 상당한 금액을 포상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보상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분배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요.
세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연구개발비 중에서 예산서안 886쪽의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5,25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예산서안 1292쪽의 인천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예산서안 194쪽의 영어교사 1년 국외유학 1,000만원, 예산서안 338쪽의 고교, 대학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연계 협력교육과정 운영 5,328만원, 예산서안 343쪽의 향토교육자료 지원 470만원, 예산서안 343쪽의 통일교육 2억 481만원, 예산서안 360쪽의 학력향상프로젝트 8,002만원, 예산서안 365쪽의 학력 UP 학습상담교사 연수 1,236만원, 예산서안 699쪽의 학생건강 체력평가 측정장비 지원 11억 3,574만원, 예산서안 712쪽의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6억 3,012만 5,000원, 예산서안 767쪽의 금연길라잡이 제작 1,682만원, 예산서안 768쪽의 바른 인성체험 캠프 7,500만원, 예산서안 792쪽의 장기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2억 940만원, 예산서안 1119쪽의 평생교육상담 담당자 자격과정 위탁교육 1,000만원, 예산서안 1139쪽의 강화군노인회 강화군지회 지원금 3,756만원, 예산서안 1139쪽의 사회교육단체 지원 3,000만원, 예산서안 1,527쪽의 국제교류문화 교류행사 지원 2,500만원 등 총 25억 790만 5,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삭감내역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조 2,649억 4,105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2조 2,649억 4,105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최만용 간사님, 김소림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시청 및 교육청의 2009년도 정리추경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