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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2.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 3.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9분 개의)
2.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이은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착오 계상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들 예산서안 84쪽 축산물 수거검사비 3,300만원 중 2,970만원을 삭감, 예산서안 91쪽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비 180억원 전액 삭감, 총 180억 2,97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분야에서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 중 예산서안 1052쪽 입시전형료 수입 4억 8,850만원과 입학금 13억 5,160만원 전액 삭감, 1학년 수업료 118억 8,737만 8,000원 중 34억 5,194만 7,000원을 삭감 총 52억 9,20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를 7조 1,076억 4,512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494억 566만 7,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서안 160쪽 주한대사 부부초청 문화행사 5,000만원 부활 등 총 136억 440만원을 부활하고 예산서안 160쪽 해 외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홍보 5억원 등 총 358억 126만 7,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 삭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7쪽 여성 리더 육성 9,600만원 중 4,600만원 삭감, 예산서안 483쪽 응급의료 체험관 운영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730쪽 학교 생태숲 조성 20억원 중 3억 7,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910쪽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만원 전액 삭감과 적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 일부 연구용역비와 시책추진비를 삭감하여 총 15억 1,37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예결위 증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155쪽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5억원 증액 등 총 26억 4,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 경정사항입니다.
예산서안 278쪽 양지관 침구류 교체 4,400만원을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서안 1293쪽 택시업계 노사여비 1억 4,900만원과 예산서안 1294쪽 버스업계 노사여비 4,150만원을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대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7조 1,016억 4,512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7조 1,076억 4,512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3.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 월요일까지는 교육청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또한 내년도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간부소개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범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재훈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순남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장기숙, 지금 김한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흥순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기소 교원인사과장입니다.
함동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창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제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조영용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문환, 노성진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홍순석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갑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최선애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규진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이향순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한덕종 평생학습관장입니다.
홍순장 북구도서관장입니다.
고승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일환 부평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주안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김선태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심상길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교육장 정책연수 참가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전입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6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204억보다 2.5%가 증가한 2조 2,76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증가분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등 74개 사업에 2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방과 후 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활성화 등 9개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비법정 이전수입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3개 사업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이전수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라지구 신설학교 시설비로 172억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도화지구 이전비 87억원 등 4개 사업에 268억원이 전입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토지 및 건물매각으로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116개 사업에 총 292억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은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등 74개 사업에 22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방과 후 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활성화 등 9개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증액된 사업은 33개 사업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완료된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해서 354억원이 증가한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768억 1,4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과 대비해서는 2.5% 그 다음에 2009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면 11.6% 그리고 2008년도 최종 예산액과 비교해서는 2.8%가 감소를 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증액이 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대비 3.5%가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육채로 구성된 차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주요재원은 특별교부금이 242억 800만원, 토지, 건물 매각 등의 자체 수입비 38억 3,800만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증가율이 2.5%이고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1.6%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비법정 전입금 등의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교육청에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등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교부금과 전입금을 적시에 교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0페이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가 증가를 하였고 그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55억 9,593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의 자체수입은 기정 대비해서 3.5%인 38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산수입은 기정 대비 110.7%가 증액되었고 잡수입이 기정 대비 25.5%가 증액되어 있는데 각각의 증가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근거법령 준수와 계약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일반은 약 47.5%인 347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2.5%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여러 가지 편성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일반 부문의 증가율이 유아라든가 초ㆍ중등교육 그 다음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관별 증감내역을 살펴볼 때 본청은 3.2%인 54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강화교육청이 약 10.2%가 타 교육청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은 강화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폭이 0.5% 미만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강화교육청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학재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으나 금년에는 부분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사학은 사학재정의 경영합리화 및 자구책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은 총 78개 사업에 228억 8,96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전혀 없거나 내년도 명시이월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를 필요로 합니다.
18페이지에 성립전 예산 중에 미집행 및 명시이월 예상 사업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시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또한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대폭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동에 따라서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대폭으로 삭감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요구한 사업 중에서 대폭 증감이 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개요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 요구된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8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편성사유 그리고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은 각각 기정액 2조 2,203억 4,888만 6,000원보다 564억 6,533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2,768억 1,4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세입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검토와 기초학력 책임지원사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적정성, 저학년 등하교안전대책 검토, 다문화가정자녀 지원사업, 원어민교사관리, 운동부학생의 학력향상프로그램시점운영 필요성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강화 동광중학교 다목적강당 추가공사비 5억 5,71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예산은 총 78개 사업에 228억 8,960만 1,000원으로 이 사업이 대부분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 집행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말이죠.
현재까지 집행액이 전혀 없거나 또한 내년도 명시이월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정부안전통합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또 정부 초청해외영어봉사 장학생사업 이런 것은 다 집행이 되고 일부 명시이월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에 학교설립 수요 적정화 추진사업의 예산액이 2억 4,208만 2,000원이 전혀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원어민과의, 입학사정관제대책을 위한 고교 연수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됐나요.
우선 학교설립 수요 적정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위스쿨 관련해서 나온 것이 있죠.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보니까 2개교를 아마 전국적으로 했나 봅니다.
광주하고 충북, 충남에 한 개교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9년도 신규 구축시설비, 운영비 해서 위스쿨 2개교 해서 30억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의 위스쿨 현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은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래 10시에 교육청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회의에서 만장일치가 나오면 이외에는 충분한 찬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늦었어요.
상당히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하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 박승희 위원님이 예산을 너무 증액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천원 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강화군의 예산이 상당히 적거든요. 공 하나가 덜 떨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저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곳이 강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물을 것은 430페이지에 보면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문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건의해서 4억 9,400만원이 삭감 당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는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에요. 이것은 일반상식.
아이들 오락게임에도 도시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 애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인천시민들이면 모두 아는데 4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작은 평수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의 설명을 국장님이 잘 드렸어야 죠.
그러니까 그 말이 통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 에산을 삭감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의원님한테, 제가 준 것이 비밀인데 그때쯤이면 비밀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또 누가 뭐라시면 박희경 의원이 그러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특별히 반대하시는 의원님 제가 가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잠깐 미래를 봐서 지금 조그마한 체육관 이 예산 가지고 체육관이라고 지어봐야 교실 2개 정도밖에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단계 늦췄다가 추경 때 예산 다시 세워서 확실하게 4, 5년 후에 쓸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체육관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김소림 위원입니다.
예산서 405쪽에서부터 413쪽에 사학재정지원비가 있습니다. 학교가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실상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공립하고 사립하고 학교간의 균형적으로 같이 학생들은 똑같은 혜택을 입으면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좋고 공립학교가 좋고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재정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부족분을 여기서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데 교수학습권 이런 것도 도모할 목적으로 이번에 이것이 많이 감액이 된 것 같거든요. 어떤 사유에서 그런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공ㆍ사립에 저희가 차등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학생들이 자기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배분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이번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감액한 것은 저희가 사립학교 명퇴수당을 당초에는 35명 정도를 예상해서 35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13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20억 정도 그렇게 됐고 또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교원들이 퇴직하고 고경력의 고호봉 교원이 퇴직하고 신규자가 오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면 학생들의 학습이나 이런 것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왕왕 재단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 내의 분규사태같이 일어나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청에서의 지도ㆍ감독이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쪽에 보면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학원불법운영신고포상금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불법운영신고포상금제는 사업기간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예산은 2억 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지금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강료 초과징수가 30만원, 교습시간 위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원설립 미신고, 교습소설립 미신고 그 다음에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등이 적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별로 3명씩 단속인원을 충원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방법이 학파라치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화나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서도 좋고 서면이나 우편으로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고발된 사항을 확인을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확인된 사항이 사실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고발에 의한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적발이 된 내용은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건의 신고건수가 1,094건이었는데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158건만이 정상적으로 고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 내용에 7,659만원 정도를 지금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 초과징수….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건전한 사교육기관 운영 유도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지금 교습소라든가 학원의 숫자는 정말 파악이, 신고된 것도 있고 그냥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지도ㆍ점검하기에는 굉장히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포상금제를 해서 한다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합회 구성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쪽을 통해서 건전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좀 같이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유관기관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본예산은 뭐 월요일에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심사숙고 하시고, 잘 선별하시고 특히나 언론에서 나왔듯이, 감사관실에서 직접 지적했듯이 한 2, 3년 뒤에 폐교되거나 내지는 이전될 학교에다가 엉뚱하게 거기다가 시설 개선비를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것 사실은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르는 기능은 본청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그것을 거르고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보니까 본청에서 오히려 그렇게 내려보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서관들은 특히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이 사업소 쪽에서는 보면, 내년도 본예산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한테나 혹은 예결위라든가 혹은 문사위 쪽에도 얘기를 들어 보면 사업소 쪽에서는 전혀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는 가서 그냥 뭐 자리만을 지키고 있다가 오는 자리인지,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해서 뭔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움직이는 게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좋아지고 교육청에 대해서 뭔가 하지.
예를 들면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그 대관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지금 대관하는 게.
반면에 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잘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뭐 특정한 것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한 장소라든가,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적극적으로 대여해 주고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폐쇄적이야, 보면.
그저 그냥 누가 오는 것만 무서워하고 6시 넘으면 문 딱 닫고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교육문화회관도 구도심에 있는 유일한 회관인데 저녁 때 뭐 쓰려고 하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내년도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소화할 생각을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거부를 해, 셔터를 내려. 이것은 사업소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서관도 좀 적극적으로 추경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다못해 도서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늘린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쪽의 적극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또 독서활동이라든지 무슨 축제라든지 뭐 그런 행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3차 추경사업은 대개 국고나 특교로 내려온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지역도서관의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이용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교육문화회관, 우리 쪽에 보면 중구 주민들한테도 듣고 동구 주민들한테도 듣고 뭔가 해서 뭐랄까요, 야간에도 뭔가 운영도 해 보고 뭔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한번 활용해 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녁 때는 딱 문 닫으면서 그 다음에 개방을 안 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줘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집행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보려는 엉뚱한 어떤 발상의 요소가 지금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학교장께 분명한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여가선용이나 체육활동에 그 부분이 꼭 쓰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예산부분을 처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승강기 설치 공사비가 교육위원회에서 한 절반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전체적인 장애인승강기 내년 설치예상 학교하고 그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요.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최만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은 예산서안 430쪽 강화 동광중 다목적강당 추가공사 5억 5,715만 1,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규모 2조 2,768억 1,422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를 2조 2,768억 1,422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 이수영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김중진
- (인천광역시)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교육청)
- 교육국장 이수영
- 기획관리국장 최종설
- 감사담당관 이범기
- 교육정책과장 이재훈
- 초등교육과장 김순남
- 평생교육체육과장 장기숙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한신
- 정보직업교육과장 윤흥순
- 교원인사과장 이기소
- 총무과장 함동신
- 교육지원과장 김창수
- 교육협력과장 이제순
- 복지재정과장 조영용
- 학교설립기획단장 김문환
- 학교설립기획단장 노성진
- 교육협력관 홍순석
- 교육과학연구원장 정갑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선애
- 교육연수원장 이규진
- 교직원수련원장 이향순
- 평생학습관장 한덕종
- 북구도서관장 홍순장
- 중앙도서관장 고승의
- 부평도서관장 김일환
- 주안도서관장 김계순
- 화도진도서관장 김영란
- 서구도서관장 김선태
- 계양도서관장 김희수
- 연수도서관장 심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