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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0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2.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7분 개의)
2.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지금 콜 숫자가 하루에 5,000건 정도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2,500대니까 평균 잡아서 두 번 콜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할 때 서울이나 이런 데 봐서 콜이 활성화되려면 도착시간이 한 5분 이내에는 도착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분 내에 보통 다 도착하고 5분이면 다 도착하는 지금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콜을 달고 다니는 기사 분 입장에서도 하루에 다섯 콜 이상은 되어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2,600대 가지고 내년에 좀더 진행을 해 보고 불편하다거나 콜에 좀 지연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사실은 제가 콜을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그리고 근거리든 장거리든 대부분 콜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콜을 사용하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콜 시간이 단축되어 있는 거지. 무슨 얘기냐 하면 콜을 사용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은 콜을 콜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5분 전에 콜을 신청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와 달라 해서 제가 나가서 만나서 타고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콜 건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5,000대를 가지고 하겠다고 예상을 잡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건수가 적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연기시킨다 이러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죠.
콜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GPS하고 콜기능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범죄자가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면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째 그 요소하고 그 다음에 택시나 기사들이 만약 범죄자한테 이 차를 뺏겼을 경우에 GPS 추적으로 인해서 한 시간 내에 콜센터하고 인증을 받게 되면 바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환경이나 자원절약 또는 경제성하고도 민감한 관계가 있죠, 공차로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원래 처음의 정책대로 5,000대를 예상했으면 5,000대를 하고 그 5,000대에 대한 콜이 더 많이 요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축전이 지난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콜을 타 보면 도시축전에 사용하던 그 홍보물을 아직도 돌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만큼 건설교통국에서 이 콜에 대해서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진행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제 안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은 콜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인천이 1577-5588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번호를 내장하라고 하는데 아주 쌈박한 로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콜 기사들도 지금은 추우니까 위에 더 웃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처럼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더 줘요.
그리고 지난번에 개인택시조합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일반회원들 한 3,000명 정도가 사인을 받아서 콜을 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서 들어왔어요, 벌써. 그만큼 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콜에 대한 것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관리나 홍보 같은 진행사항에 대한 추진은 안 하고 단순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이를 본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도 있는 거잖아요. 신뢰성도 있으니까 이것은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또 증액해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금방 콜에 대해서도 추세를 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예산인데도.
그런데 검단~장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정말 추세를 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시행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천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로 상부에 일반도로가 생기죠.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도 지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천시가 하고 있거든요, 제3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검단~장수간도로가 지금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어제도 했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그 도로의 부분은 결국에는 수도 서울하고의 연계방향에 더 큰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이것 말고도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지도를 보니까 S자녹지축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S자녹지축을 제안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환경적인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섰는지가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김성숙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국유지나 안 그러면 산악지역으로 가니까 뭐 보상금이 적고 예산이 적다 이래서 이것을 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면에서 녹색성장이니 뭐니 해서 하고 있는 게 자전거전용도로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침 김 위원님 안 계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문제와 개발문제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자연생태축이 이렇게 되면 터널하고 교량을 많이 넣는 것은 절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환경, 자연생태에 대한 피해는 틀림없이 있겠지만 환경 전체로 보면 대기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에서 대기에 CO₂발생하는 중에 수송부분이 30%가 넘고 있습니다. 30%가 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심에 신호를 안 받고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교통소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가 보고 받기로는 12개 업체에요. 한 층에 한 개 업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실률도 그만큼 높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SPC하면서도 보니까 전부 다 테마파크도 4개 정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만들어지는 게 파라마운트 그 다음에 로봇랜드에도 테마파크가 있고 저쪽 운북단지에도 테마파크가 있고 영종ㆍ용유 쪽에도 테마파크가 아주 많이 있고 호텔도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나 아파트도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의 4만 5,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에서 212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공업체가 안 달려들고 또 만들었다고 그래도 분양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우리가 볼 때 공급이 과잉됐고 상가라든가 혹은 업무용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급이 과잉됐다고 보는데 우리 경제청 차장님으로 가신 지 1년 몇 개월 되셨죠?
되짚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져요. 지금 더샵에 대한 것 해결도 제대로 안 되면 경제자유구역청 13개 SPC를 만들면서 거기에 전부 다 지금 도개공이 들어가면서 벌여놓은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축이 뭐냐 하면 아파트라든가 혹은 상가라든가 혹은 업무용시설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 갖고 무슨 연구시설을 만들든 무슨 산업단지를 만들든 무슨 대학캠퍼스를 만들든 이런 구조로 가 있거든요.
지금 커넬시티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로 다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쪽을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캠퍼스에 관한 건립예산 자체는 8만 9,000평의 대지에 외국대학을 직접 건립해서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학생들이라든가 외국학생들을 유치해서 해당대학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유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연구소나 대학을 유치했을 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인천대학이라든가 인하대학이 송도지역에 해당되는 연구소나 그런 것을 유치할 때 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은 대학을 지원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한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 연구소는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건립비용은 국제학교를 직접 지을 때 짓는 건립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청라지역에 국제학교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한 달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한 2,300개 기업인데 그 중에 등록업체는 한 470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무등록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TF팀을 제가 팀장이 되어서 만들어서 1월부터 다시 그 기업체들을 우리 검단산단이라든가 다른 데로 옮기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도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재생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도심형 공장으로 어울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을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래도 굳이 가거나 아니면 보상만 받고 말거나 하는 기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지원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77개 업체가 5년간 이전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새로 신규로 들어온 업체가 한 100개 업체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규를 그 동안 조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새로이 들어온 업체도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업체들이 어떤 의미로 다시 인천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것은 일부 지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국장님이 추진하는 이 민자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얘기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녹지축, 한남정맥을 관통, 녹색성장, 생태계 복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실 때 개발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개발도 중요하죠. 더 큰 문제는 우리 인천시민,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반대 의견에 현재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어제, 오늘 많은 답변을 주셨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약 100억 규모로 편성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만날 이 용역비 얘기 나오면 항상 책임 회피성이다 과다 계상이다 단골 용어가 항상 거론이 되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되어져,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잘못 쓰여져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었죠? 예를 들자면 민자터널에 관한 그런 용역을 정말 잘못된 걸로 용역결과에 대한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삭감시켜서 용역비를 추경에 부활시키면 그게 또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년에 한 100억 그러면 5년이면 500억 그 다음 10년 지나면 한 1,000억 정도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문적인 용역만 하는 용역과를 하나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그냥 용역회사를 하나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면을 봐서, 또 우리 시가 어떤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불가피하게 용역비가 조금은 삭감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발언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기획위원회 할 때든지 늘상 얘기해 주시는 게 연구용역의 남발 또는 책임성 회피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차 들어왔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이 일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데 금년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심사위원회에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한 다섯 번 이상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메머드급 용역심사위원회도 만들어서 김소림 위원님이 부위원장 하고 계시지만요.
거기 하여간 용역심사도 과거보다는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용역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총괄하자는 의미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직원을 추가배치해서 용역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용역심사위원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를 거치면서 용역심의를 하면서 얻은 거지만 지금의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실질적 심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 때도 아마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심의한다는 지금 현재로써의 기능 가지고는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미약하다, 미진하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강을 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4%를 달성하지 못한 배경에는 우리 실ㆍ국에 계신 각 국장님들부터 이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치에 수행하시는 그런 것이 보였어야 되는데 이것 조명조 국장님이 아무리 내용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도 각 실ㆍ국에 번져서 함께 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치라고 봅니다.
아마 금년도에, 작년에 2.5%였는데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상회를 했다면 조례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결과가 같다면, 낼 모레 우리 위원회하면 이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것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몇 프로 이뤘는지.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5%였는데 지금 계속 10월, 11월 이렇게 들면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현재는 징수율이 한 97.5%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2010년도에 증액예산을 한 요인은 지금 정부에서 201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 최근 3개월간 전월 대비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상승 추세에 있는데 지금 토지가 9.4%고 건축물이 11.2%, 아파트가 20.5%의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 인천공항의 제2단계 사업인 탑승동이 준공이 되고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또 포스코사옥,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및 연세대 신축 등으로 해서 한 269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1만 4,674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한 1,118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예산이 수립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의제21에 3억 5,000하고 지속가능포럼 2억 해서 5억 5,000 예산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1억 정도가 삭감된, 실질적인 운영비가 1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제21의 구성원들 활동하는 사항을 보고 또 앞으로 인천지역의 발전 상황과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할 사항을 보장해 준다면 적어도 지난해 수준 정도까지는 보전이 되어야만 원활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족한 예산은 지금 당장 예산이 더 세워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 등에 확보를 해서 의제21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옥상녹화는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학교옥상녹화는 불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YTN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옥상녹화를 실시하는 데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우리가 학교생태숲 사업이나 공원화 사업을 하는 근본 취지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모자라는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휴식 개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수련회 개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학교옥상녹화는 사실은 어디를 가 봐도 개방이 안 돼요.
즉 뭐냐 하면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도 정말 교장선생님들 대부분이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예산 낭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일부 인사들하고 학교장들이 결탁을 해서 옥상 녹화하는 데가 있어요. 작년도에 세 군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가보면 다 잠겨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옥상녹화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그만한 어떤 휴식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옥상녹화 사업은 결국 사용하지 않는 예산 낭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학교옥상녹화가 실시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학교공원화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학교옥상녹화 해 놓은 것을 직접 확인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단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월등히 많은 교육 효과를 줄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쓰임새가 얼마나 저기 한가에 따라서 정해야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옥상녹화를 하겠다면 학교공원화 사업비 중에 옥화녹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만큼은 예산 삭감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 용역 중에서 좀 안 되는 용역이 아까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자터널 부분에 대한 용역이에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도에는 사실 만월산이나 원적산, 문학산터널 그 다음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이렇게 있는데 공항고속도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문학산은 내년에 보니까 300억 정도로 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만월산하고 원적산은 오히려 더 늘었어요. 갈수록 줄어들어도 시원찮은데 계속 내년에도 느는 사업이 됐는데 지금 민자터널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죠?
인천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코티라는 데를 핑계 대서 거기서 검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또 민자도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티를 핑계돼서 검증됐다 하고 나중에라도 뭐가 나오면 문제를 면피하려고 하는 저기가 많을 테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저기 하셔서 내년도 통행량 예측에 대한 부분도 코티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서 최악의 용역은 민자터널에 대한 용역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올해도 한 두 건 정도 용역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 쪽에서?
국장님 논리는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10개년 안에 도로 10개를 뚫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 잡아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그런 것 예산 세워주고 순차적으로 풀어갈 생각은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10개 도로하는데 100억이 든다 100억 확보한 다음에 100억을 다 쓰겠다 이런 식의 발상이니까 도대체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인천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하세요, 순차적으로.
제일 나쁜 데부터 먼저 하나씩 시도하면 되지 몸 전체를 다 종합검진 하겠다고 1년 내내, 벌써 2년째 가고 있잖아, 2년째. 2년째 여성복지보건국장은 한번도 안 하잖아. 이상입니다.
예산서 1357페이지부터 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 사업해서 2010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호선 건설 사업 등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7호선 청라연장 약속 의무를 즉각 이행해라 또 청라국제도시 세부 청사진을 즉각 공개해라 또 경제청에서는 청라 경제자유구역을 금융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청라분양 계약자는 7호선 연장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근거로는 각종 매스컴에 7호선 연장 청라 발표 또 LH공사에서도 홍보물 표지에 청라 7호선 연장 표기를 하고 초기에는 건설사 분양 카탈로그에 7호선 연장 표기를 했어요.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여기 청라경제자유구역 내에 지하철 7호선이 바로 연장이 되는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고 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7호선 연장 발표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경제청에서 요구조차 없었다, 여기 자료예요. 그리고 LH공사에서는 홍보물 표지는 관례상 그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지하철관련 공사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인천시에 문의해라 그래서 지금 청라지구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관련 경로를 통해서 7호선 요청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청라지구 현 매립지는 사실 동아건설에서 370만평의 땅을 한국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해서 평당 17만원에 매입해 가지고 그 당시에 동아건설에 6,300억의 땅을 매입조건으로 해 가지고 거의 강제로 수용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금은 반드시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해야지 신도시 쳐놓고 도시철도 안 가는 곳이 없거든요. 국장님 견해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라지구가 인구가 9만입니다. 9만이고 청라지구 북단에 보면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공항철도가 김포공항역에 가면 지하철 9호선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라지구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있어서 일단 지하철은 단지 가운데로 관통하지 않지만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 쪽에서도 아까 환경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고 그 중에서도 지하철이 가장 환경적으로도 또 장래 백년대계로써도 필요하다 해서 또 강창규 위원님이나 여러 시의원님들이 먼 장래에 청라를 위해서 지하철, 도시철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B/C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B/C가 어느 정도 안 나오냐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B/C 분석할 때는 로봇랜드도 그 때 유치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유보지로 있었거든요, 20만평에 대한 로봇랜드가.
그래서 본 위원은 3호선이, 지금 2호선은 확정이 돼 가지고 이분들은 어제 2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또 건의를 하셨는데 이미 2호선은 공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각 공구별로.
그래서 여기 2호선, 순환을 할 수 있는 청라지구를 연결해서 7호선과 연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때 방안이 나왔죠? 석남으로 연결하는, 여기 석남이요. 원적산 터널을 해서 하는 것을 우선시로 했는데 좀더 B/C비율을 다시 분석하셔 가지고 그래서 순환선이 청라지구와 북항과 또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순환선에 대해서도 2020 계획에 의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좀더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북항이 개발이 되면 교통량이 늘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현재의 노선구상 말고 7호선을 북항을 거쳐서 청라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북항 배후지 77만평이 한진중공업 땅이고 다 해서 한 100여만평이 개발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교통추정을 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아까 로봇랜드처럼 교통을 유발하는 어떤 개발이 있어야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를 설득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를 가지고는 청라가 500 몇 십만 평의 큰 단지지만 인구는 9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로봇랜드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도 교통개발연구원에 다시 로봇랜드의 추정 교통량을 넣었는데도 B/C가 0.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B/C가 1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최소한 0.75는 넘어야 정책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0.75까지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그래서 김포 신도시에도 LH공사에서 개발 촉진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 또한 동탄 신도시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분당선도 그렇고 LH공사에서 연결하는데 상당부분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라지구에는 1,600억이, 몇 천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1,600억만 가지면 BRT로 하니까 손익분기점에서 그냥 이것 제시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라지구 내에 지하철이 연장될 수 있는 그래서 LH공사가 지금 현재 기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떠난다면 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이라도 좀더 LH공사에 대해서 촉구하시고 그래서 지하철 순환선이 꼭 이곳 청라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북부 지역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국가적인 기본 인프라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선 투자해야 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어제도 많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상당한, 이분들은 그냥 분양한 것만 믿고 또 LH공사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이 된다는 그 말만 믿고 그래서 여기 지하철 7호선의 기대감과 또한 지역 금융중심 도시로써의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청라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쪽 아파트 분양이 초기에 잘 됐고 분양이 잘 됐던 이유도 바로 지하철 이런 기대감이었거든요.
좀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15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