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8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2.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16분 개의)
2.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까지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님들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중식시간 전까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공보관 김진택입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한국전통문화협회와 한국세계문화교류협회 두 민간단체에서 매년 주한대사 부부 초청해서 음력 정월 대보름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이 행사에는 약 20개국 대사와 외교관 가족들이 참석해서 대보름 불꽃놀이나 한복, 한식 우리 나라 전통문화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주한외교사절단한테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민간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행사가 추진해 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 홍보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인천의 브랜드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마켓팅 사업이 역점 사업으로 있는 이 때 외국 대사 부부를 초청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또 우리 문화를 알게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 홍보효과가 큰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박승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같이 심의한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속기록에 다 이미 모든 것이, 어떤 위원이 발언을 했고 또 공보관님의 답변은 어땠고 그런 것은 속기록을 살펴보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질의를 받았을 때 또 어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의견개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사실상 그렇다면 공보관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주한외국대사 사절들하고의 일이기 때문에 일정의 사전 조정이라든가 이야기 그래서 이것은 꼭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개진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도 전 신문에 그런 보도가 된 사실을 보고 나서 어제서야 저도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 좀 느꼈는데 그것을 했던 그 위원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복지비 같은 데 정말 작은 쉼터에 주던 예산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4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9억을 증액해 준다는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이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지금 신문사 주관으로 돼 있고 시가 그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홍보비용이 무슨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올려줘서 그냥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 말도 좀 이상한 말이고요.
저희들이 멕시코 메리다시도 가보고 자매도시도 가 봤는데 저희들 자매도시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하더라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7개를 동시에 제작해서 간다 이런 욕심도 버리시고 예산이 안 된다면 예산 범위에서 하시면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과다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지금 못 듣는 거네요.
그럼 출연금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죠? 30억 6,400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못 했습니다. 아, 2억이 삭감된 건가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설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대체시설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천에 신설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경기장은 인접도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규정과 개보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인접도시에서 원하는 수준이 많다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는 개ㆍ보수는 조금 어느 정도 도색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시각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작 저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쓸 수 없는 경기장을 이용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경기장이라든가 인천시에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더 인천시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경기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면 충분히 인천시에서도 지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에 있는 사격장이라든가 몇몇 시설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활용할 방안으로 있고요. 그 시설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부하고 승인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인천에 많은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고 정부에서는 인접도시의 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국비지원액을 좀 줄이려고 했었던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KDI에서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면서 사업비가 제대로 돼 있나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는 것은 KDI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성사격장에 약 600억 이상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600억이 덜 들어도 인천에 있는 옥련시립사격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등에 야외사격장을 만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수정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월 중에 수정계획을 마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신설에 관한 문제들은 저희가 서둘러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학교시설들은 저희가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관중석 규격의 문제가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으나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인해 주는 아시아경기연맹이라든가 이런 곳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의도대로 신설경기장, 학교경기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게 저희 뜻대로만 하기는 어렵고 협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시민건강체험 한마당도 사실 전액 시비가 100%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 군ㆍ구 보건소하고 보건관련 단체 6개 기관들이 같이 주관하고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은 기초체력 및 운동체험이라든지 영양체험 같은 것 또한 한방체험, 각 홍보전시관들을 운영합니다. 전시관은 11개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ㆍ천식 홍보 및 건강교실 운영 이것도 시비가 50% 들어가고 군ㆍ구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도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환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개 군ㆍ구에 사업담당자 직무교육이라든지 군ㆍ구에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홍보자료 배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조합에 갔다 왔었어요, 현판식을 하는데. 우리 지역구인데 갔다 왔는데 현판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사들을 선정하는 전 단계로 시공사에 대한 응모를 위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역세권에 바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군데서 부장 한 명 보냈어요.
그것도 몇 십 대 기업 중의 하나가. 현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보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모르겠어요. 판단 한 번 해 보세요. 사지선다형으로 드릴 테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해당 되는지 보세요.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법, 조례, 기금 있고, 그렇죠?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에 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 전에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 혹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가 혹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런 것들을 쭉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손해근 국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대한조례안 회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하나도 안 챙겼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기금을 저기 해야 되는데, 적립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 제대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기획관리실에서 과연 챙겨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해당 되는 도시재생국이라든가 도시계획국에서 챙겨야 될 기금이냐 이것을 볼 때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것이 맞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에 8,690억을 내년에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도심에 대한 것은 지금 한 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것이요.
지금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도시재생기금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디에 쓰이느냐.
지금 212개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개선기금에 들어가야 될 돈이고 또 8개의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그 기반시설에 들어갈 돈인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조성을 안 해 놓고 경제자유구역에만 지금 8,600억, 9,000억을 책정해 놨어요. 이것이 코디네이터 역할입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서 경제자유구역 송도에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돈인지 구도심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상수 시장은 송도 시장이라고 그래요, 송도 시장.
그런데 표가 어디에서 나와요? 내년에 선거인데,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구도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송도에 그만한 빌딩 있지만 거기 공실률이 어떻게 돼요?
아니, 미추홀타워 12층짜리에, 저게 23층짜리죠? 거기에 12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가. 그런 상태인데 만날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하고 기반시설만 해 주면 뭐해요. 거기 사람이 안 사는데 거기는 표가 안 나와.
구도심은 그렇게 애타게 212개 저기에서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조합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이 말라 가지고 한참 애타고 있는데 시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거기에 왜 해당 국장한테만 책임을 주고 우리 기획관리실은 전혀 책임 안 지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기본 개발전략이 경제자유구역의 2단계 추진이라든지 구도심 개발의 촉진문제는 그 비중을 따지면 저는 구도심 개발 쪽에도 엄청난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운영에 우선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예산 전부 다 뒤져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구도심 지역으로 돈이 더 많이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라든지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각종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환경녹지시설 확충이라든지,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도심 재생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기반시설에 대한 촉진문제라든지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의 기본 입장은 거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확실히 얘기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별도 항목을 해서 구도심에 대해서 송도, 영종, 청라를 빼고 나머지 구도심에 대해서 별도로 하나 항목을 만들어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서는 내지는 뭐 구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해서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고 무언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죠.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그때서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전혀 실행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지역주민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에 110억 기금 적립해야 하는데 10억 달랑 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어쨌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시장님이 지시해서 얘기했는데 실장님이 안 듣는 건지 국장님들이 안 듣는 건지 그 책임소재를 따져야 돼.
제가 안상수 시장 독대해 가지고 홍보선만들기 20억하고 50억 얘기했었죠? 그것 안 됐어요, 이번 예산에도. 그것 분명히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전화했었죠,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안 챙겨. 그러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야, 도대체. 항만공항물류국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아니면 실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송도에는 몇 명 안 돼, 청라, 영종도 마찬가지이고. 청라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러면 뭔가 구도심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뭐가,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지시했으면, 구도심에 신경 쓰라고 했으면 여기에도 신경을 써서 뭔가 구도심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수정이나 교통분야에서도 구도심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겠다 뭔가 표시하는 뭐가 있어야 그래서 아, 구도심에도 시장님이 신경 쓰고 실ㆍ국장도 신경 쓰고 있구나 이것이 나타나지.
저는 어저께 이것 보면서 너무너무 열이 받았어요. 도대체 아니, 3선 하시겠다고 통보까지 했으면 거기에 실행계획이 뭐가 나와야 우리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실ㆍ국장들이 뒷받침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구도심이라는 세 글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내년 예산을 저기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또 당을 따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무언가 지원해 주고 밀어주고 끌어 당겨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우리도 지역구에 가서 얘기하고 제가 한나라당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어때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돈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니야, 돈이.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지.
어저께도 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도시재생촉진법에 의한 조례들이 있으니 열심히 그 기금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 시공사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달랑 앞에 놓고. 그 조합장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몇 만명 되는 주민들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212개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다 이렇습니다, 현상은 이래요. 뭔가 지시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야말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한번 닥쳐 보니까 임대아파트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걸렸어요. 그런 돈이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런 조례에 의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셔 가지고 당장 보세요, 한번. 제가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릴게. 너무너무 답답해, 실ㆍ국장님들이. 그리고 너무너 무 안이한 것 같아.
내년에 선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여태껏 해 왔던 것 시의원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첫 번째, 인천광역시도시재생과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여기에 보면 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기금이 있어요.
제17조에 보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 이것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안전진단이라든가 혹은 기본계획 정비라든가 혹시 기반시설 이런 쪽에 다 쓸 수 있어요. 이것 212개에 다 들어가고 재생사업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 하나도 안 해 놨다고 딱 답변하는데 제가 손해근 국장한테 무능력하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부분도 20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보세요.
여기도 보면 기금은 어떻게 하고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건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212개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금이 빵빵해 가지고 서울시처럼 벌써 몇 조가 되고 경기도처럼 몇 천 억이 되고 이렇게 돼야 주민들한테 가서 떳떳하게 떠들고 아, 그것 제대로 일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4년 동안 뭐했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세요.
수정을 해서 구도심에 배정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쭉 나눠 주시고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앞으로 정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겠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야 될 돈이 얼마여야 되는데, 100억이어야 되는데 기금 해 놓은 것이 지금 10억밖에 안 되니 나머지 90억은 앞으로 몇 년도에 걸쳐서 다 채워놓겠다 이런 계획서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오후에 내놓으실 수 있죠?
사실 관광공사가 인천시에서 출자를 해서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인천이 인천방문의 해를 올해 도시축전과 함께 지냈고 향후,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공항이 있고 뭐 인천대교 개통한 이후로 그쪽을 관광차를 대절해서 관광을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산업에 대해서 인천에 오긴 공항을 통해서 오긴 오는데 너무 볼거리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역시 그런 견해는 같으신 거죠?
제가 알기로도 그 때 김용재 위원님께서 2008년도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4,500만원 가지고 지역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또 지역 신문이라든지 뭐 전광판,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관련한 홍보활동을 나름대로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이것이 성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지금 각 군ㆍ구에 사례관리사라고 17명이 전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문간호와 연계해 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한테 약물 오남용 상담 및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적도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한 1,242건이 있었고 또 그분들한테 약물 오남용 수첩도 다 한권씩 배부하고 이런 활동은 나름대로 예산과 무관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약분업을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국민의 알권리 부분하고 의약품 오남용 부분, 중복 처방 그 다음에 오남용에 따른 중복 처방에 따른 과잉투여 예방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의료체계가 굉장히 발달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의 통계를 보면 약물의 과잉 복용으로 인해서 약물로 인한 사망건수를 따져보면 전체 사망건수의 한 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에 대한 자료조차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뭐 의료사고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지난번에 TV에도 한번 나왔지만 한 환자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처방 받고 다시 옆에 보니까 치과가 있어서 이빨이 아프니까 또 처방 받고 그래서 약 먹어 가지고 배 아프니까 또 내과 가서 처방 받고 이런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들, 의료급여 수급자들 집에 가면 약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산을 덜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참 예산정책에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추경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인천시의 장애인이 10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애인체육관은 단순하게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고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또한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이 있지만 아시안게임 바로 끝나자마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릇 명품도시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이 장애인정책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투자하는가의 문제인데 이 장애인 분야는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원본부에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지원본부에서 장애인체육관 위치까지도 많은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선학동이라고 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의 하나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운동시설은 장애인체육관뿐이 아니라 현재 2014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2014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애인경기장은 우리 시가 추진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한 300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또 부지문제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부지와 함께 선학동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계획과 맞물려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3월은 투융자가 들어가게 되겠고 1월부터 선학동 부지가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상이 들어가서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투융자심사와 함께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계시면서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 원래 예산이 2007년도가 아마 7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12억으로 제가 문교사회위원으로 있을 때니까 증액을 시켜서 처리해 줬습니다.
그 결과를 장애인체육의 순위가 거의 10위권 밖에 있다고 이번에는 7위, 이번에 6위까지 올려놨죠.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만큼 굉장히 그 결과가 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체육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바로 재활훈련이거든요.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원래는 조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장구제도가 잘 시행되다 보니까 결국 전동휠체어를 타니까 그 다음부터 걷지 못해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조금 걸을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탁구로 탁구프로그램으로 재활하더니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요.
그만큼 뭔가 하면 장애인체육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체육적 성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 또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효과까지 성취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과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장애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꾸 그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어떤 체육부분에도 항상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용역처리가 되고 나면 바로 추경에는 설계비랑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아시안게임경기장보다 먼저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만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뭔가 하면 기존의 어떤 비장애인 경기장에서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되어야만 결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사실 우리 인천시가 예산배정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일부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개발위주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뒤처진 부분도 있고 같이 가야 할, 함께 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사실은 이런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은 좀 미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어야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여기 문화활동 지원단체 내역에 보면 대부분 다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 요.
원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소외계층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가는 것이 기본취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대체로 찾아가서 공연을 보여주고 이것으로 그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초대라기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소외계층에 관련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우리가 관현악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만 하고 거의 소외계층, 저도 별로 참여 안 합니다마는 못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을 만지기조차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그것을 발표하는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해서 제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내역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문화재단에서 선택할 때도 국장님께서 단순히 보여 주고 1회성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방법의 개선과 예산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문화예술활동진흥조례개정안을 냈거든요. 그 골자가 뭔가 하면 인천시의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천시가.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도시화가 발전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제를 맡아서 하는 팀들이 대부분 서울 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역문화가 활성화될 수가 없죠. 다 서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빈공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축제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얼마 전에 인천에서 유명한 화가 한 분이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런데 작품이 하나도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지역에서 그분이 작품 활동계속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경우에 공원이나 건축물에 작품을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황당하기는 얼마 전에 모 구에서 중국산 작가 불명의 제품을 싸다는 이유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싸지 않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작품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돌덩어리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천지역 활동작가의 작품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가 노력을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전시회라든가 개인들이 회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문화재단에서 돈 2억 정도를 마련해서 지역작품을 구입해 왔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미술인들이 또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한 사항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조각대여전이라고 해서 3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각대전도 열어서 인천에 계신 조각가들의 여러 가지 조각 작품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겸해서 마찬가지로 석산의 미술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석산부분에 대해서 도개공하고의 협약서를 맺었죠. 그 협약서 내용이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켜지고 있지 않으면서 엉뚱한 계획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시 운영조례에도 보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 발생 때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그것을 그냥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밀고 나가지 말고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관광분야에서 한 가지, 지금 인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내항1ㆍ8부두에 해양과학관이 들어오는 분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안도서에 대한 관광활성화 분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항 1ㆍ8부두는 워낙 저기 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해양과학관을 내항에 집어넣은 부분은 항만물류국도 관계되지만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또 관광공사 쪽에서 같이, 3개 국이 같이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항 1ㆍ8부두에 해양과학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연안도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난주에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해양과학관을 내항 1ㆍ8부두로 이전한다는 사항은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현재 해양과학관이 월미도 앞에 매립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근자에는 거기가 상륙작전기념공원으로 추진되는 문제도 거론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항1ㆍ8부두로 이전하는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천의 관광을 위해서 해양과학관이 내항에 들어가든 월미도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간에 인천의 관광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도서 관광활성화에 관해서는 사실 인천이 150개의 섬도 갖고 있고 또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섬을 활용한 여러 가지 관광정책을 펴는 것도 저희 시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굴업도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단체하고 또 우리 시하고 또 개발 측하고 덕적도 주민하고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섬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수를 앞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저희가 관광정책을 펴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난주에 연안도서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자료를 받아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감독기관으로써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셔야죠.
해양과학관을 왜 이전을 시키려고 자꾸 하느냐 하면, 거기 있다 해서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닥부지가 600평이에요. 600평에 무슨 해양과학관을 하겠어요. 그 정도는 굉장히 좁다는 얘기이고 내항에다 옮기려는 부지는 바닥면적이 5,000 내지 6,000평 정도 돼야 제대로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문화 쪽에도 저기하시고 체육 쪽도 바쁘시겠지만 관광 쪽에도 정말 돌아가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관광이 활성화돼야 수입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혹은 추경에 이런 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그런데 이것은 인천의 녹지축을 파괴하는 것이고 환경파괴요인이 많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탄소배출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는 이런 인천시의 방향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좀더 조사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또 환경단체 얘기도 듣고 하는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이것을 또 민자도로 하는데 한 2,000억 정도 시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특혜의혹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또 그 환경단체에서 한 열 가지 이 도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먼저 특혜문제, 마지막에 지적하셨는데요.
민투법에 의하면 건설보조금을 3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보조금조로 주는 것은 801억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문학이나 만월산터널처럼 MRG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개런티 해 주는 것 그것을 안 합니다. 통행예측 때문에.
그 대신 통상 보상비는 국가든 지방이든 정부에서 보상비는 지불을 하는 게 통상이고요.
건설비 지원하는 쪽으로 보면 한 18%, 법적으로는 30%인데 18%이기 때문에 법 한계 내에서도 좀 낮게, 다른 민자사업보다는 낮게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절차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로재정비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도로재정비계획 때, 남북축의 도로가 저희 시는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장수간 노선과 유사한 것이 2006년도 저희 도로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시비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있었던 차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민간제안자인 포스코가 민간제안사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과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민투법 절차에 의해서 피맥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사업성,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투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고시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이 제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민투법상의 민간제안방식인데 민간이 처음 제안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지만 완전히 그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제3자 공모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가 민간제안, 최초 제안자이지만 제3자 공모 시에 여타 어떤 기업도 우리는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더 좋은 설계로 이것을 해 보고 싶다 하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투법상에.
그러면 지금 현재 피맥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요소는 최초 제안자가 또 가지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되면 포스코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똑같은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듣고 계시는 시민이나 뭐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이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얘기는 드리지 않겠고요.
저는 사실 기존에 있는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제1지하철하고 또 제2외곽순환도로나 제2지하철을 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좀 교통량도 분산하고 검단신도시의 교통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거기에 개발하고 있는 개발업자가 주요도로망을 좀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이런 대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는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100….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자 녹지축은 인천에 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고 특히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김용재 위원님 등을 비롯해서, 많은 생태통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 남북도로를 하지 않게 되면 인근에 있는 서구 쪽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서곶로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체증을 하기 때문에, 차들이 지금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S자 녹지축에서 거리상으로는 민자도로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대기 중에 어떤 공기질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을 뚫게 되면 효과가, 소나무를 한 60만 그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20만톤 오히려 환경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는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시는데 사실상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제 자전거도로 답변하실 때하고 너무나 다른 측면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걱정이 되는데요.
어제는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도로를 확장해서 지금 뭐 차를 이용하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바꿔서 거기 도로도 막히고 이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곽순환도로 또 앞으로 계획되는 지하철, 제2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해서 좀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법을 하시지 녹지축을 파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정말 콘크리트 위에서 보다는 숲 속에서 그리고 서구가 아직 그래도 저는 환경파괴가 안 돼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다 손을 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봐져서 좀 이 사업을 중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의 배경을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단지역이 인천지역의 새로운 개발지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산업단지, 검단신도시1, 2단계 해서 거기에 많은 교통량이 발생이 되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산단이나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구가 모이고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그 단지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면 보통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 총 사업비의 한 18% 정도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검단신도시 등에 필요한 교통대책으로써 가장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우리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연장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신개발지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먼저 빼돌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승용차 분담율이 어제 말씀드렸을 때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나 이런 게 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40%인데 서울은 25%입니다. 그러면 검단신도시에 지하철을 놓는다 하더라도 승용차 분담율이 한 30%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30%를 빼줘야 되는데 이것이….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아까는 답변을 드렸는데.
국장 입장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 등과 해서 개발이 발표되고 또 서구지역의 많은 민원이나 그쪽에 사는 사람,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이 확정될 때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까지이고 교통국장으로서 보면 기왕 검단신도시가 개발됐을 때 가장 교통을 원활히 소통하는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어떤 것이 더 환경친화적이냐라고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로보다는 지하철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가장 많이 투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생태축을 좀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 신호등이 있는 도로를 통해서 교통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속화된 도로를 통해서 차량을 분산하는 것이 CO2 배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훨씬 환경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청라자원소각 운영비의 경우에는 지금 25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는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기본경비 외에도 굴뚝의 부식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소각장 굴뚝 교체비용이 그 부분에 포함돼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삭감될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만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가 5개 군ㆍ구에서 그쪽으로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소각처리하는 부분에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라도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올라간 예산이 청라사업소 같은 경우에 105억 6,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5억 6,3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라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이 104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익년도에 늘어난 예산은 1억 2,000만원밖에는 늘어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청라사업소에 소각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굴뚝을 교체하는 예산이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익년도에 7억 2,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억 6,300만원은 운영경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 평상시에 국장님이 산업위원회에서 안타까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는 얘기였어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속이지만 환경공단이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거기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들려오는 여론은 그렇게 예쁘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국장님이 신경 덜 쓰고 그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고 해 가지고 환경공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우선 갈산공원은 부평구 갈산동 부평정수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조성 부분은 그 동안에 예산상으로 장기 미집행된 그런 사업으로써 공원조성이 다소 늦어져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2003년도에 실시설계인가를 받고 1단계로 2008년도 12월 말까지 1단계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금년도에 2단계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고 이어서 3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단계 사업이 현재 38.2%가 진척되고 있는, 그런 전체 공정이 38.2%가 조성된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에 약 20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0억만 현재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아, 뭐 예산 없으면 일 안 하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국장님한테만 해당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저희 5대 의회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을 심의하고 각 위원회별로 어떤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본 위원이 느껴진 그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 예결위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해 보고요.
갈산공원조성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 것가지고 부족하다면 뭔가 증액을 요청하시는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는 인천대공원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그런 분들도 항상 여기를 찾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서안 810쪽에 나와 있네요.
이벤트 행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 우리 인천대공원 정말 이제 많이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사시사철 다 모두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원 그 자체로써의 어떤 기능보다는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사업도 많이 펼쳐줌으로써 시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봄철에는 벚꽃축제도 개최하고 있고 또 분재전시회라든가 또 설 명절 때 한마당축제 그 다음에 가을축제 또 성탄 연말 행사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2억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2억 6,600만원 정도 확보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반영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실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이 부분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부서하고도 많은 의견을 논의했고 또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상임위 해당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이니 이런 단계보다는 당초 예산에 충족하게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좀 배려가 되신다면 앞으로 인천대공원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차 없는 행사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행사를 위한 그런 1회성 그런 것으로 치러내지 말고 시민들을 꾸준히 선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고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불편하다 이것을 따질 때 어떤 느낌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다가 가냐면 차를 사실 운전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항상 연계가 잘되고 이러면 좋은데 또 한 곳에 출근하고 있다가 머물렀다가 퇴근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편할 수 있지만 또 이동이 잦은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꼭 환경녹지국장님 혼자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두고 다녀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답변대에 서셨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쭉 보면 지금 영종ㆍ용유가 19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고서 재산권을 계속 묶어놨어요. 그리고 아직도 또 다시 재차 개발한다고 또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은 향후 이렇게 해서 몇 월에 보상하고 어떻게 해서 SPC 구성하고 가겠다고 그냥 주민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산권을 묶어놓고 한번도 실천한 적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영종에 578만평 외에 잔여토지 330만평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지경부에다 개발승인을 올렸었다가 다시 빠꾸해서 내려왔죠?
아니요, 개발기본계획에 우리가 2020년까지 다 개발하는 것으로 이미 지경부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도 당시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부분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에도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한 600만평 정도뿐이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매립작업하고 또 청라지구도 마찬가지로 580만평을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종지역은 그래도 세 군데 중에서 제일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80만평하고 운북 80만평하면 660만평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개 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안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시작한 부분만 따져본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는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 외 별개 얘기는 길게 안 하겠는데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89년도에 경기도에서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사유재산 묶어 가지고 근 20년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 놓고 가는 인천시 행정 또 이번에 다시 또 지경부에서 개발계획을 올려서 승인만 떨어졌어도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지경부에서 다시 보류식으로 내려와서 다시 검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가 끝나서 전부 다 절차가 이루어져서 지경부에서 개발승인이 떨어진 후에 이 사유재산을 묶어야 되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407억이었다가 4,74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얼마 늘어났어요. 2,333억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님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천시도 문제가 있었고 또 SK를 조절하지 못한 SK를 조절하는 도개공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국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연말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이 추가비용 갖고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중재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아세요?
아직 안 나와서 그게 나오면 명확하게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전임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공사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어쨌든 결론을 내 놓고 가셨어요.
왜 그분이 관리하게 되었냐면 인천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 인천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들여다보신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중재 못 하고 어쨌든 SK에서 공사 중단시키고 공사 안 했다 하고 시에서 어쨌든 돈을 내 줘 가지고 공사를 해 줘서 결국은 이게 시장님한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담당되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 해결 못 하고 그 다음에 담당 도시재생국도 해결 못 하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해결 못 하고 결국에는 부시장도 못 하고 그래서 시장님까지 가서 중재, 결론이 났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잘 되건 못 되건 다 시장님한테 미뤄, 우리 국장님들이.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잘못된 것 잘 한 것도 전부 다 시장님한테 미루는데 잘 하는 것 미루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도 슬쩍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시장님한테 슬쩍 미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대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국장님 들이 책임을 지고 또 모든 것을 시장이 지겠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관리자들의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밝혀야 되고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해서 엄중문책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올해 사실 인천도시축전 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이 정말 큰 일 많이 했어요. 물포럼도 하셨고 반기문 UN총장 오셔 가지고 환경포럼도 하셔 가지고 정말 참 수고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 대한 인식을 달리 봤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해묵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번에 영흥의 화력발전 늘려나가는 것 그 다음에 또 보령 화전을 인천에다 이전하는 문제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리 환경녹지국의 입장 뭐 여러 가지 등이 쭉 있는데 사실 올해 환경포럼에서 반기문 총장 오신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떤 결론을 내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검단~장수간 도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은 묵묵부답이야.
또 이것뿐만 아니라 계양산 골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골프장 개발에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환경녹지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을 텐데 보면 전혀 말이 안 나와. 개발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도시계획국장이라든지 혹은 건설교통국장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얘기만나오지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해야 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환경녹지국은 아무런 얘기도 없어. 침묵을 딱 지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좋은 인상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영흥화력 증설부분과 보령화력에서 우리 인천에 발전소를 옮기는 부분은 사실은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에서 그렇게 관여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올 때에 친환경적인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계양 검단에서부터 장수IC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산림에 대한 어떤 개발에 따른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의 의견을 피력을 해서 그 의견을 우리 인천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건설에 따른 부분에 환경성 검토부분에서 결정된 부분과 환경영향평가부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이 표출되지 않고 일반 NGO단체라든가 밖에서 이야기되는 만큼 직접적인 어떤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까지 오지 못한 부분은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전거도로를 건설교통국이 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아까 시민의날 해서 자전거, 차 없는 날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시고 또 CO2 줄이기 위한 것도 많이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인천시민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목소리를 내 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양산 골프장도 지금 앞에 나가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롯데하고 지금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는 이미 떠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천시는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저기 입목도를 조사하자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신고를 하니까 인천시는 완전히 또 저쪽 입장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피력을 했으면 좋겠다. 사전환경성 이런 것보다도 이런 이슈되는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양산 골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목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공개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고발하고 거기서 뭐 이런 저기가 있는 게 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위원님하고의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도 실무적으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선 어떤 건설사업을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어떤 행정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어떤 절차상에 이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우리 시민, 기업, 관련단체, 주민대책위원들과의 어떤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상충되는 의견은 좀 좁혀가면서 하면 좋은데 극과 극을 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역할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선이 확고하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발과 상대방도 또 역시 고발을 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지경까지 오고 있는데 입목축척도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인천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법의 절차상의 이행부분은 엄연히 산림청 소관사항입니다. 산림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동향도 또 아니면 의견도 많이 산림청에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의 입장도 그 부분은 개발자와 시민대책위원회 서로 갈등된 요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만큼 그런 단계가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그 사업을 진척하고 있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다만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 있고 소극적인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우리 지역구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우리 모 아파트 바로 앞에 대로길 건너 가지고 고철처리장이 들어와요. 그것을 동구청에서 뭐라고 의견 냈냐면 신고사항도 아니고 법적으로 허가사항도 아니다 그래서 땅 사 가지고 거기다 고철처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조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불법으로 몇 가지 시설물들 설치했더니만 벌금을 물리고 나중에 다시 건물허가신청서가 오니까 그것을 허가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동구청은 완전히 저쪽 편 아니냐. 아니 저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 오시오 이래야 우리가 가건축물에 대한 설계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소극적인 행정은 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입목축적도 부분도 산림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특히 환경녹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을 갖다가 얘기해서 이것은 무슨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만 나오면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질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법원까지 가서 거기 가서 시시비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다소 견해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기 절차 이행하는 과정 속에 입목축적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그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대책위원회 쪽에서도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또 내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상충되는 의견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소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 자르듯이 그렇게 소극적, 적극적이란 그런 표현보다는 좀 그 부분이 저희들의 실무적인 애로사항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허식 위원 이해 충분히 합니다. 하고 어쨌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게 주된 질의는 아니고 오늘 검단~장수간 민자도로를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했더니만 그냥 동문서답에다가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딴 얘기만 계속 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답변을 못 받아 냈어요.
이해 충분히 합니다. 하고 어쨌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그게 주된 질의는 아니고 오늘 검단~장수간 민자도로를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했더니만 그냥 동문서답에다가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딴 얘기만 계속 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답변을 못 받아 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산을 검단~장수간 민자도로의 핵심은 인천의 S자축을 갖다가 관통하면서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특혜부분 얘기했더니 특혜는 절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특혜는 아니라고 해도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주민에 대한 민원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특혜 빼고도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녹지축 부분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지금 한 5,600억 정도 환경녹지국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원 만드는데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보면 여기 예산에 보면 월미공원, 연희공원, 문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이렇게 해 놓고 또 원적산길 생태통로 만들고 또 저쪽 경제자유구역청 가면 경제자유구역청 쪽에도 공원을 갖다가 몇 개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 만드는 것만 해도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검단~장수 민자도로 하나 들어가면 500억이 아니고 5,000억 정도는 더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검단~장수 민자도로가 지나가면서 녹지축을 만신창이가 되게끔 그런 위기가 있고 그것 관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것 지나가면 공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훼손이 되고 나무가 얼마만큼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뽑아 놓은 것 있어요, 조사한 것이나.
도로개설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 부분을 건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또 산림을 훼손하면서 어떤 단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생태계훼손, 파괴를 하고 또 건설을 하면서 개발을 하니까 또 지하수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가뭄시의 토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경성에 대한 부분을 우선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환경성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성검토하고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와 같이 나무 60만 그루 CO2 저감 이런 부분은 측정하기 나름입니다. 분석을 하기 나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면적에 대한 부분과 뭐 개발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가고자 하는 S자 녹지축이라고 하는, 가현산에서부터 청량산까지 이어지는 S자 녹지축이 한남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훼손을 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발상에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얘기할 때하고 아주 180도 틀려요, 180도. 얘기하는 관점에 대한 저기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정말 그 자전거도로 할 때 우리 홍준호 국장님 참 많이 그 마인드 갖고 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 해서 최소한 했는데 이것 하나로, 이것 통과되면은, 이 예산 지금 1억 600만원이지만 이것 하나 통과됨으로써 우리의 행정은 여지껏 해 왔던 모든 것은 다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논리 자체도 아니, 교통 체증한 것을 뺀 것하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겨 가지고 쌩쌩 막 자동차가 달리는 그것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환경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뭔가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시기도 그래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내년에 두 가지 용역을 하겠다고 제시한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겠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광역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해 가지고 5억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 내년에 해 가지고 내년 내지, 이게 뭐 몇 개월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나오는데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도로기본계획도 있어요.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해 가지고 2억 4,600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도, 검단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로부분에도 한 아홉 가지가,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도 남북, 갓길이 있어 가지고 왕복 6차선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철도부분도 도시철도 1호선 들어가고 2호선 다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온 용역, 용역이 7억 4,600이이에요, 7억 4,600.
이것 용역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기를 따져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봐서 다 만들어 보고 소통했더니 이것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해도 늦지 않다 하는 그 시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 환경녹지국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검단신도시라든가 서구 주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보면 주민에 대한 설명회에서 부평구 쪽에 대한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뭐 부평구 십정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대표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암 신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반대의견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십정동 주거환경개선 쪽에서도 진정서 나오고 한국아파트 부녀회에서도 다 나오고 이러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시기상으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은데 이것을 굳이 올려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이 예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환경녹지국장님 좀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안 하고 좀 잘 살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에 금호아파트가 분양이 된 게 지금 30% 입주되어 있어요. 현재 신도시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 따질 것은 아니고.
그러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그러면 이것 지금 330만평에 대한 그것을 돈 되는 공공택지를 줄이면서 지경부에다 올려서 승인받으면 시공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공사가 달려들지 않으면 또 그냥 마냥 가는 거란 말이야. 5년, 10년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묶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경부 승인 떨어지고 시공사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묶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난개발, 난개발하는데 난개발 할 것 벌써 다 했어요. 다 했다고. 다 벌써 도로에 인접한 부분은 다 지금 할 것은 허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난개발도 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유권재산 꼭 묶지 말고 순서 있는 행정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그렇게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연희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된 뒤에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에 하나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동안 쭉 추진을 했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 부분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부권의 거점공원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을 균형발전 부분이라든가 광역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100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현재 시급한 부분은 총면적이 165만 9,000㎡입니다. 그 중에 현재 17%를 지금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관건은 그 토지주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와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산업위원회 소관, 아울러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종합 질의 때 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김중진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 공보관 김진택
- 정책심의관 김충일
- 의사담당관 서동일
- 재무과장 이상범
- (인천환경공단)
- 기획예산팀장 황동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