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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8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3.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09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들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 증감분 정리, 일반회계 세수 부족분 충당, 현안사업비와 법정ㆍ의무적 경비 확보 그리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8,283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9,411억원보다 1.4%인 1,1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조 6,880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7,859억원보다 2.0%인 97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조 1,403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1,552억원보다 0.5%인 14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으로 당초 목표액인 2조 3,411억원보다 1,945억원이 감액된 2조 1,466억원으로 목표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52억원이 감액된 반면 491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4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83억원이 증액되고 67억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추가 매출로 3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감소분 1,128억원과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 3,964억원을 감액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등에 2,8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 13억원을 증액한 반면 기본경비 집행잔액 조정 등 53 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4,239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한 4,1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 등 집행잔액 70억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인 회계간 전출입금 등의 증가분 52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및 기금 변동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12억원 등 422억원은 증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20억원 등 472억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2조 4,193억원보다 50억원 감소한 2조 4,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교육청 과년도분 법정전출금 정산금 466억원 등 1,440억원은 증액하고 취ㆍ등록세 감소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1,023억원 등 2,934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4조 333억원보다 1,492억원 감소한 3조 8,8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구입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4%가 감소를 하였고 당초 예산액보다는 19.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 가 감소를 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0.4%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에 있어서 지방세는 지방세 징수율이 목표치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서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8.3%가 감액이 되었고 이와 관련돼서 2조 1,465억 6,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취득세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22.7% 그 다음에 등록세가 16.8%, 주민세가 14.8%가 감소한 반면에 자동차세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24.6%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24.3%가 각각 증가하여 세목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5%가 증가편성이 되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각각 38.5%와 31.6%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바 그 사유가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지 또는 사업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0.04%가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0.1%가 증가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비가 14억 4,1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비 63억원 등이 증액이 되어 있고 인천서구~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비 25억원과 하천재해예방사업 20억원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리추경에 정부의 추가 내시로 인해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연하여 국고보조금의 반납과 또는 관련된 시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3.6%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발행 제3차 변경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 지방채발행의 총액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방채의 일부 용도를 변경을 하여서 포괄지방채로 700억원을 대체 발행을 하였는데 그 세부내역과 발행근거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지방채 상환은 매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2009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501억원으로써 전년도 상환액 656억원을 대비해서는 155억원이 감소는 하고 있으나 2008년도 말 채무잔액은 1조 5,431억원이고 2009년도에 지방채 8,396억원을 발행하고 501억원을 상환을 하게 되면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이 2조 3,326억원으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는 물론 체계적인 채무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 상환 및 채무액 현황 등은 13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는 1.4%가 감소가 되었으며 분야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볼 때 도로 및 도시철도 그리고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20.6%가 반영이 되어 있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20.3%,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분야가 13%로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3.9%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0.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예산의 2.9%로써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볼 때는 3.2%가 오히려 더 감액이 되어 있고 경상이전비는 총예산의 32.1%로 기정예산 대비보다는 4.6%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법정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감액규모는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1.4%인 1,128억 4,8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바 법정예산의 감액여부 그리고 기정예산의 과다편성의 여부,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그리고 환율의 변동,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상세한 설명 또 저희로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 17, 18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사업 현황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편성 주요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으로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또한 예산 절감액을 삭감을 하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계상 또한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계상 등 신규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와 같이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페이지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4.7%가 감액이 되었고 용역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7.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규 또는 증액된 연구용역비는 없으나 대부분이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돼서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의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액 현황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이 6건이고 변경사업은 5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써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당초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 등의 변동으로써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또한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사업비의 총사업비 또는 연부액과 연부기간의 변경사유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고 신규사업은 그 타당성의 조사 그리고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 중에서 2009년도 계획액이 감액된 사업은 보상의 완료, 공사준공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시기 조정 등 계획액이 변동된 것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계획액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또는 신규사업의 주요현황 등은 25페이지와 26페이지, 28페이지에 이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위원입니다.
2009년 12월 1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 1,835만 1,000원보다 2.8% 감소한 96억 3,851만 5,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각 사업별로 예산절감액과 향후 소요액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009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96억 3,851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시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3조 2,486억 4,568만 1,000원보다 323억 8,658만 8,000원이 감액된 3조 2,162억 5,9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 감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19억 1,65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조 2,521억 596만 6,000원보다 725억 4,401만 1,000원이 감소한 1조 1,795억 6,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9%가 감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20억 7,40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군ㆍ구 가로환경 개선사업,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내역, 지방채 등에 지역개발기금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증액 필요성, 경서 안전센터 부지매각 타당성 그것을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은 1조 3,328억 6,652만 8,000원보다 415억 4,867만 5,000원이 감액된 1조 2,913억 1,7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가 감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2억 59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7억 5,46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3,276억 2,874만 3,000원보다 100억 5,303만 4,000원을 감액한 2조 3,175억 7,5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3%가 감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7억 16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7억 5,46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한 지역만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장애수당 등 복지분야 삭감에 따른 대책강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증액 편성에 대한 집행 철저,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 삭감 사유, 미추홀도서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삭감 사유, 프레아시아경기대회 유치추진활동 및 향후계획, 보상비 삭감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장여부, 각종 예산편성 시 학생들의 후생복지대책, 장학금 지급체계 및 지급절차에 대한 효율성,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의무 이관에 따른 운영안 강구 등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당초 사업의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의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인 기획관리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박희경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 2조 1,366억 1,453만 7,000원보다 0.8%가 감소된 2조 1,186억 8,218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5,235억 5,631만 9,000원 대비 3.2%가 감소된 5,068억 4,839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130억5,821만 8,000원 대비 0.02%가 감소한 1조 6,118억 3,378만 5,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 2조 5,844억2,004만 8,000원에서 0.8%가 감소한 2조5,630억 3,780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13억 6,183만원대비 2.1%가 감소한 9,512억 401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130억 5,821만 8,000원 대비 0.02%가 감소한 1조 6,118억 3,378만5,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에 걸쳐 소관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식품산업육성 관련 예산 중 전통식품경진대회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는 사유,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삭감 사유, 환경공단 위탁운영비 10억원 삭감에 따른 송림위생사업소 분뇨처리방안,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관련 차량밀집 장소나 지입차들에 대한 점검 실시여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신규편성 사유,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비는 지난 추경에 증액한 예산임에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비 감액사유,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3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여 세입과 세출부분의 경제통상국 및 항만공항물류국, 환경녹지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인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재생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 4.36%가 감액된 9,181억 8,15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4%가 감액된 1조 7,441억 2,87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먼저 각종 경관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 막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방법,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사업성 검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방안,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내역검토, 광역교통시설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검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특히 과다예산편성 및 사업시기 착오 등으로 인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재생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시민편의 교통행정구현과 관련한 명시이월사업인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 8,585만 8,000원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9억 2,614만 6,000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락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락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가 필요함을 말씀 올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처하고 내일부터 2010년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료준비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콜택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용했던 예산하고 내년에 진행사항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편제 같은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부분을, 특히 지하주차장별로 해서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검단~장수간 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부분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쪽에는 중소기업전시장 관련해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형하천 조성관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 2009년, 2010년도와 관련된 예산이요.
그 다음에 학교생태숲 관련해서 특히 옥상녹화 부분을 예산서 내에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사부분은 의약분업이나 의료보호환자들 의약품 오ㆍ남용 관련된 홍보예산 2009년, 2010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빙상경기장, 장애인체육관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에 관련된 부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사업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명소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저희 시가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서울과 인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인가 문체부에서 5억 국비가 내려왔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7억을 세워서 12억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짓는데 설계공모를 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설계공모가 12월 28일 당선작을 발표하기 때문에 1월에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못 시키고 그대로 넘어가게 돼서 그대로 놔두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명시이월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께서 문교사회위원회 2009년도 결산하시면서 추경예산안 보고하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복지분야 예산이 홀대받는다고 야단이고 그러한 마당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얼마나 장애인을 홀대하면 갖다 주신 돈까지도 그냥 돈을 못 쓰고 보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수당 복지분야 삭감에 따른 대책강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편성에 대한 집행철저,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 삭감사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국장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저희들이 들어보니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는 것이 전체가 1조1,900억 중에서 저희가 6,400억 정도가 됩니다. 복지예산이 근본적으로 중앙부처 국비하고 매칭펀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책의 변화에 있어서도 변동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면 상당히 변수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중간에 보통 보면 중앙에서 인상이란 이런 폭들이 보통 4, 5월경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시가 뒤늦게 오면서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의외로 더, 저희가 판단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비용이 시비가 그만큼 축소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가장 주된 게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고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28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만 6세부터 65세 1급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도우미들이 40 내지 100시간 정도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원도 1,300명에서 1,577명까지 그만큼 저희들이 확대하고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6억 1,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인천시 노인의 한 70%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4월에 기초노령연금액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6억도 증감이 되었고 결국은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전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이러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사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려고만 드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어떤 부분은 이런 정도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도 겸해서 드려서 증액까지 도 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심사를 받고 어떤 때는 아예 심사에 누락이 될 정도의 그런 행정절차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 회 태도라고 봐지니까 향후 이런 것이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행정을 하는 과정에 명시이월조서에 누락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가 9억 2,300, 시비 21억 5,500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이 계약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만 준공기간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사업시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단교통관리시스템도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20억 내려와서 저희가 20억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월에 저희 시가 시범사업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지난 9월 2회 추경에 심의의결되었는데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의 뢰를 했고 우선 협상대상자와 지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시기가 확정되는 것이 좀 늦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명목이 시민편의 교통행정구현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인천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서 빠져 있다가 얼마 전부터 시행하고 있죠.
발언대에 서 계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또 우리 소관 상임위의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평소 궁금했던 점을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 교통행정구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얼마 전부터 우리 인천시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향후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빨리 소진해서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들었는데 그런 선정을 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교통수요라든가 흐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이 외곽지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 주문을 드린다면 개설된 도로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용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겠는가 또 교통체증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돼서 차선이 줄어들었는데 또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지금 교통흐름이 너무 엉망입니다.
특히나 인천시청이 위치해 있는 이 주변으로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와서 보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막히고 있는 중앙공원길, 인주로 등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 8년 전에 거기가 교통소통이 되려면 일방통행로가 됐어야 됩니다, 진작에.
그래서 전국에도 없는 타협된 도로체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방통행을 꼭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상습정체지역은 이제 도로를 확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방통행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일방통행 전이라도 이번에 보시면 노상주차장을 중앙공원길이나 문화회관길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근상가 사람을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 저녁 9시 이후 혹은 지역에 따라서 8시 이후는 주차를 허용하는, 그러나 러시아워 때는 절대로 도로기능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일단 문화회관길하고 중앙공원길은 자전거도로하면서 일 단 불필요한 그런 노상주차장을 없앴고요.
또 하나는 10여년 전도 더 되었는데 교통 신호체계는 사실 저희가 예산은 지원합니다만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는 전부 다니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도 필요하면 예산요청을 하고 협의는 하는데 권한 자체는 경찰청에 있는데 그래서 이 교통신호체계가 좀 한 10여 년 전에 세팅된 대로 지금 그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량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전반적으로 시 전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주로에 대해서는 교통공단과 경찰청과 우리 시가 계속 나가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수동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길병원 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 가는 데 뚫고 나가는데 한 15분 걸렸습니다, 그 길이. 그것을 좌회전 차선을 변동한다든지 신호를 없앤다든지 해서 5분 이상 이렇게 단축할 수 있도록 12월 3일부터 하는 등 그래서 거시적인 것은 거시적인 대로 또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인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을 하면서 교통대책을 지금 각 공구별로 이렇게 했길래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다 불러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하화구간, 대부분이 지하화구간이 많습니다마는 지하화구간도 환기통공사와 터널을 어느 정도 뚫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2012년까지는 지상의 일부 교통에 지장을 주게 되고 남동구 쪽에 지상으로 떠있는 부분 교각을 통해서 가는 부분, 남동구 쪽은 도로를 점하지 않고 옆을 점하기 때문에 교통지장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서곶로, 공촌사거리, 서곶사거리에서 쓰레기매립지 올라가는 백석고등학교 있는 그쪽이 이제 고가로 뜨는데 앞으로 거기에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다 검단신도시다검단산단이다 공사차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계획을 지금 해서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도로로 일단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공사하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VMS라고 그래 가지고 차량이 막힐 때 뒷골목에 우회하는 그런 부분도 공사현장마다 공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차선을 두 개 먹을 때도 있고 하나 먹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조금 돌아서 가면 훨씬 빠르다라는 길을 현장에서 즉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 교통행정구현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지도 못하고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예결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그런 것을 또 우리 소관 상임위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대에 이렇게 세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려는 그런 성의 있는 태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을 억제한다고 그러는데 교통흐름이 방해가 되고 차가 정체되어서 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서 뿜어내는 그 매연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해야 되는가에 궁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차분하게 해 주셨는데 시민이 하루하루 지금 생활하는데 느끼고 있는 정말 짜증과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미리 바꿔 놓고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 만들었어도 늦지 않습니다. 뭐가 급해서 이 앞에 그렇게 해서 지금 다녀보세요. 자전거가 몇 대나 정말 이용하시는 분이 다니시는지.
정말 아까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곽에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도 되는데 꼭 시청 앞에서 지금 문화회관길이라든지 인주로길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도로과장님한테 아이디어도 드리고 그랬는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1차선에 1m 정도에 줄 하나만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그리고 신호등에는 신호등 아래로 하나 자전거 그림만 딱 그려져 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것을 타고 그냥 같이 돌고 하면 됩니다. 이 길에서 저 길로 뭐 옮길 때에도 무슨 인도까지 이렇게 가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도 되는데 특별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8년 전에 일방통행길이었어야 된다 하는 데를 자전거도로를 또 왕복차선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한 것인데 시민의 생각은 안 하고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교통시스템문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설계하면서 이게 도로다이어트를 통하는 것인데 행정절차상 설계시 이게 도로다이어트가 됐을 때 교통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하고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 설계이다 보니까 우회전할 때 U턴할 때 좀 불편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교통은 하나의 패턴이고 또 습관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앙공원길의 경우에 교통흐름속도로 보면 한 동암역까지 가는데 한 3분 정도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그런데 불편을 느꼈을 때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때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터미널 옆에 또 셋백을 했습니다. 셋백이 이제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게 계획이 자전거도로계획이 있고 터미널주변 교통소통대책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사기간이 틀려져서 요즘 다니시다 보면 터미널 쪽으로 차선 하나가 또 셋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료되면 훨씬 나아지실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법에 대해서 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인지,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교육도 같이 시행을 하고 제가 이미 12년이면 거의 30년이 다 가까이 되는데 그때 독일에서 학생들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좌회전할 때 손으로 신호를 합니다. 앞에 서서요. 자기가 좌회전을 하겠다 우회전을 하겠다 그런 모든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급하게 만들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옆길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할 수 없도록 자전거차선 2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더 안 됩니다.
지금 3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요. 그렇게 3분 걸려 가지고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만도 거기를 소통을 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훨씬 막혀있는 길이 좀 뚫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회전이나 U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당시에 좀 거기까지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런 지점을 다조사해서 12월 22일이나 23일까지 일단 조치가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정책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우리나라도 자전거와 차가 혼재되어서 이렇게 자전거가 세력이 커지면 자전거를 막 타는 사람들이 많으면 차가 자전거를 피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동안에 우리가 자동차산업이 발달되고 자동차 위주로 도로정책 등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하드웨어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도 못 타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행정가들이 앉아서 도로부터 만들자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자전거에 관해서 지금 국내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코티에 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4억 들여서 해서 여러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5E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를 보지 않고 왜 자전거도로부터 만들었냐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자전거만큼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자전거 붐이 있다가 한 이,삼십년 간 자전거를 못 탔던 어떤 도시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엔지니어링 그래서 시설부터 하고 지금 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법규정비 그게 이제 인포스먼트 그게 두 번째로 따라가고 교육해서 에듀케이션, 활성화시책 그래서 인커리지먼트 그리고 평가하는 이벨루에이션 해서 5E가 우선순위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쭉 봐서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은 좀 앞서서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좀 널리 홍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잘 못했다 하는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이렇게 여러 학자와 이런 경험자들 해외사례 등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현재 실시해 놓은 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알다시피 사거리의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차로가 자전거도로가 끝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우회전 차량하고 직진 차량에 소통이 안 돼요. 우회전차가 지나가야만 나가니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같이 유럽도 갔습니다마는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환경녹지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가로수를 이설해서 자전거우회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회전 차량을 원활하게 해 주면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한 가지 하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인천시가 콜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2,500대 법인택시를 하고 또 브랜드택시 될 때 여성운전자로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면 2,500대 또 할 예정이잖아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결국 또 막히는 한 가지 주 원인이 택시나 버스의 베이가 없어서 그래요. 더군다나 콜택시를 하게 되면 그 콜택시가 정차해서 서 있는 구간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베이도 없고 그 다음에 버스베이도 없으니까 버스나 택시가 정차해 있는 공간 뒤쪽으로 쫙 밀려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급히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대통령을 지낸 두 분이 결사반대를 하고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너무나 잘한 정책 그게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준 정책입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보면 그 자전거도로 연수구에 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가장 시범적인 구간이 연수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마는 모 정당에서 지구당 위원장이 새로 오면서 하는 얘기가 연수구 자전거도로부터 깔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냈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잘못된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나마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줘야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 예산의 편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협의해야만 문제제기가 풀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안 되면 공염불이에요. 우회전 차량을 위해서는 사거리에서 약 30m 앞에서부터는 보도의 일부구간하고 뭔가 하면 차도의 약간 부분 일부구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게 차의 흐름을 방해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자전거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사실 어떤 모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자전거정책은 실패했어요. 일본은 뭔가 하면 보도 위로 자전거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차도 일부 선을 그은 것도 안전상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것은 맞잖아요.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방식은 지금 맞는 방식이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차량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보완책을 만들 예산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산심의하는 날이거든요. 답변을 그냥 12월 23일까지 하겠다. 예산이 없는데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부서간의 협의도 안 됐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2단계 등의 설계에 한번 반영해 보고 시범을 한번 해 볼 겁니다. 내년 봄쯤에 그렇게 해서 그게 효과가 크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놔두고 보도가 넓으면 보도가 넓은 지역은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이설할 필요 없이 보도 특히 각진 부분은 보도가 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그 뒤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평지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설계에 한번 반영해서 몇 군데 시범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공사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공사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극심한 정체를 빚었어요. 그게 오래 지속됐죠.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지나간 실수를 이제는 다시 번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 보자고. 지금 하단의 폭이 1.2m죠. 그렇죠? 하단구간에 1.2m를 없애고 말뚝을 박는다. 1.2m 더 확보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화단부분은 설치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그 다음에 화단부분이 설치해 있는 곳에 우회전 차량이 심각하게 막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을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많이 막히는 데는 뭔가 하면 화단식이 아니라 단차식으로 해 놓은 데가 문제가 있어요. 왜, 단차식은 도로가 폭이 좁은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지 그거 없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미봉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3차 정리추경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할 대상도 안 됐었죠.
정말 저는 필요하다면 3차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을 산정해서 증액하는 게 정말 시민들에 대해서 안전이나 뭔가 하면 교통의 흐름에 대한 편리성 그 다음에 자전거를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전거 정책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해야 되는 정책이지만 시민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게 좌초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세요. 결국 예산이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자전거도로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적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좌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보완하는데 비용을 쓰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보완하는 것은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김용재 위원님이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항상 애착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하는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런 아이디어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00억했고 1차 추경 때 300억 했는데 300억을 또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재 위원님도 처음에 활성화 위원 때부터 하셨는데 그때 저희 목표가 10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우는 게 100억이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또 기록에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경제 살리기에 가장 빠른 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는 것하고 겹쳐서 자전거도로 건설은 6개월이면 끝나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산업연관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 건설업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력을 해서 300억에 추경 때 또 300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잘 아시지만 내년에 굉장히 예산사정이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130억 가까운 돈을 또 우리 시비만 그렇게 투입한 것은 의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아주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에 지방채가 8,390억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501억원을 상환하면 또 2009년 말 채무잔액이 2조 3,326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물론 시에서는 걱정 없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 시민들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도 말이죠. 좀 심사를 좀 더 강화해서 채무관리대책을 좀 더 수립해서 우리 채무구조가 건전채무구조로 갈 수 있는, 우리 인천시의 건전재정이 정말 280만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국비에서도 사실은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120%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급식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고 잘못하면 이 분위기가 결식여부에 무관하게 신청하면 다 준다 이런 잘못된 인식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최저생계비 120% 이내 아동에 한해서만 이제는 우리 정부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든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 그래 갖고서 거기에 있는 숫자가 바뀐 것이 지난번에 지방지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시차원에서 는 일단은 희망 그러니까 부모들이 맞벌이하다보면 경제능력은 있지만 못 주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도블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새 내비게이션이 많이 나와 가지고 내비게이션 따라 가다가 어떤 젊은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 주유소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졌다 면서요.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도블록에 지금 유도보도블록을 다 깔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도블록 따라가 보면 종착역이 어디냐면 전봇대 아니면 가로수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보도블록에 유도블록을 깝니다.
우리 시청 앞에도 예쁘게 깔았어요. 요새 뭐 새로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더라고요. 색이 참 좋아요. 가보면, 한번 가 보세요. 따라가 보시라고 어디로 가나. 결국 가서 가로수 박아요.
뭐 아까 보니까 국장님 1만 2,000명밖에, 저는 상당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만 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만 2,000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도블록에다가 유도블록을 까는데 그분들이 그것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종착역은 어디냐면 전봇대예요. 아니면 시청 앞에도 아마 현관문 가서 박고 말 겁니다. 참 안타까워.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시청 그 앞에도 지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디로 가나.
그런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억울하다는 말씀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변명의 말씀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뭐 그 현장까지 이렇게 다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도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앞이 안 보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로설계기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설계기준이 전국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설계기준이 지금 바뀌어서 내려오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시공상에 잘못된 것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많은 보도블록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우리 국가에서 앞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한 도로설계기준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런 어떤 국가적인 설계기준의 변화와 또 우리가 현재 잘못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 점검해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에요. 차라리 전, 아까 여성복지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으로, 우리 그 돈 반만 가지고, 아니 3분의 1만 가져도 도우미 해 가지고 해도 할 것이다. 괜히 그분들이 앞 못 본다고 그러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써 먹지도 못하는 것 길에다가 엄청난 돈 뭐 하러 깝니까? 예쁘라고 깝니까? 예쁘라고 깔려면 더 멋있게 해서 깔지 뭐 하러, 실제로는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그런 보도블록에다가 뭐 하러 돈을 들이냐 이거야. 3분의 1, 아니 5분의 1만 들여도 1만 2,000명, 1만 3,000명을 위한 활동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국제기준도 좋고 우리나라 기준도 좋지만 아니, 아무리 좋은 국제기준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까짓 것, 어느 시각장애인이 시청에 뭘 서류 하나 떼러 오시는데 떼러 오셔가지고, 걸어오셔 가지고 시청에 완전히 인도하지 못할 경우 그까짓 것 가서 전봇대 박으려면 그것은 깔지 말아야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까다롭게 하셔 가지고 준공검사할 때 한번 가서, 그 담당들이 실제로 가서 유도가 되나 한번 해 보고 이것 승인을 해 주어야지 아니, 그까짓 것 딱 보고 와서 공무원들이 가서 어, 잘했니 하고 보니까 아, 아주 컬러가 예쁘구나. 그리고 참 보기가 좋아. 아, 공사 잘했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장애인은 가서, 시각장애인은 다른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정말 공사를 승인을 해 주시든지 준공검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럴 돈으로 5분의 1 정도만, 난 진짜 그렇게 장담해. 5분의 1 정도 예산만 가지면 1만 2,000명에 대한, 1만 3,000명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괜히 국장님 자꾸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 뜻은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 사업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정리하고자 제출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서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요구액 총 7조 8,283억 802만 8,000원은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수정사항으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조서와 같이 금번 정리추경에서 누락된 교통기획과 소관 수도권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등 2건,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안내서비스 제고 등 2건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7조 8,283억 802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존경하는 김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조기발주와 재정지출 확대 추경예산의 조기편성과 지방채 확대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 실업률 하락과 고용창출 등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내년에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하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8.7% 증가한 7조 1,31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7% 증가한 4조 1,4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5% 증가한 2조 9,8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2조 5,117억원으로 점증적인 경제 활성화와 적극적인 세수확보 활동을 통해 금년보다 4.2%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2조 4,109억원으로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수입이 소폭 감소하여 금년보다 3.2% 감소되었습니다.
중앙지원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모두 합쳐 1조 6,016억원으로 13.9% 증가하였고 대규모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등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금년보다 88.7%가 증가된 6,0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서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세계 10대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편성한 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시정전반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21.1% 증가한 9,69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군ㆍ구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보전금과 재원조정교부금 5,073억원,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 출자금 3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 산하기관의 안정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합데이터센터 신축 사업비로 11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금년보다 3.5% 증가한 3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양소방서 및 백령119지역대를 증축하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소방장비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능 강화 등 대시민 구조ㆍ구급체계를 더욱더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으로 SAFE-INCHEON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시가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관심을 갖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금년보다 11.2% 증가한 6,32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어민교사 배치 82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0억원, 교육경비 직접보조 30억원,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25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지역커뮤니티 사업과 영어마을 운영,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교육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보다 11.2% 증가한 6,32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년에 공공도서관 및 문화회관 확충에 219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25억원, 13개 단체 52개 문화사업에 10억원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체육시설의 조성에 15억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5억원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경기장 조성과 Vision 2014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강화ㆍ옹진지역 전통 관광산업 육성과 인천대교 등을 활용한 신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천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그린인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5,4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등 환경정비와 기업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해양보호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녹지대 조성과 생태통로 건설 등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자원재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보다 12.3%가 증가한 9,0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과 자활근로 사업의 확대, 새롭게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 및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통해서 자활의 기반을 다지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탈빈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확대, 장애인 생활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을 추진하며 여성의 보육지원과 취업 알선,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 현실화, 독거노인 지원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ㆍ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로 2,64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시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및 보건복지시설의 시설현대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예방접종사업 확대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ㆍ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보다 22.6%가 증가한 1,3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35억원,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 테마공원 조성 34억,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30억원, 종묘생산동 2개동 건축 19억원, 특화품목 육성 18억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15억원 등이며 경쟁력 있는 농ㆍ어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ㆍ중소기업분야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금년보다 60.1%가 증가한 1,0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211억,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70억,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6억,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6억 등이 있으며 기술력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로 1조 733억원을 배정하였으며 편리한 대중교통망 건설과 물류인프라 제고를 통해서 인천의 국제도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과 계산택지~박촌동간 도로개설 등 대형사업을 마무리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과 준공영제 지원, 동인천역 북광장, 부평역 및 백운역 광장 조성 등 기존 대중교통망을 활용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도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도시 재창조를 통한 고품격의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금년보다 3.6% 증가한 1조 3,0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에 8,692억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정보인프라를 갖춘 I-Tower 건립 등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경관개선 및 특화가로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경서ㆍ영종하늘도시 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과 월미ㆍ연희ㆍ계양공원 등 시민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과학기술분야로 307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핵심산업인 IT, BT 등 지식정보산업 육성과 자동차 등 특화사업을 중점 육성해서 첨단 산업도시, 과학기술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로봇랜드 조성에 130억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특화 및 지원에 36억원, 특허 및 지적재산권 활성화 지원에 11억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8억원 등이 있으며 인천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4,722억원을 배정하였으며 동 경비는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행정운영경비와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에 3,849억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92억원, 융자금회수수입 337억원, 예탁금상환금이 462억원이며 예치금회수수입이 2,387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수금수입이 244억, 이자수입이 202억원, 기부금 등 기타수입이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196억원이고 융자금이 586억원, 기본경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이 2,356억원이고 예치금이 500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이 209억원입니다. 이로써 201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2,549억원보다 167억원이 감소된 2,382억원이며 기 지출된 융자금현황은 전년도 3,566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된 3,991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가 아직 위기국면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의 건전성으로 안정된 수준으로 관리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담은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70여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주요한 사안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여타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의 정세 및 경제를 살펴보게 되면 세계 경제가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국내경제도 내수회복과 수출개선 등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4.3% 그리고 OECD는 4.4%, KDI는 5.5%의 국내경제가 경쟁성장을 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 재정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의 경기회복 그 다음에 지방소득 소비세의 신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등으로 세입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또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건설 그 다음에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및 주변 인프라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8.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7%, 특별회계는 16.5%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의 예산규모의 증감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매년 평균 1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의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재원별로 살펴보게 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의 전체 대비 구성비가 69%로써 전년도보다는 감소가 되어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약간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해서 27.9%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내시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은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페이지의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7.2%가 증가를 했고 주요 증가세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26%, 도축세는 37.4%, 레저세는 16.8%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취득세는 반면에 0.02%가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목 중에 증감변동이 큰 세목에 대해서는 증감의 원인과 향후 세입증대 확보대책 또는 새로 세목이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징수의 절차 및 세입추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주요 세원인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당초 목표액을 대비해서 각각 64.9%와 65%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임에 따라서 금번 정리추경에 각각 22.7% 그리고 16.8%를 삭감하여 세입규모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회복국면의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공격적인 세수추계도 가능하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세입재원이 안정되지 못하면 계획된 사업들이 상당수 변경 또는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세수추계와 세원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액 증감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는 3.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3.5%가 증액이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는 10.5%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9.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임대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78.7%가 감소된 바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또한 요구가 됩니다.
부담금수입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61.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의 세입내역 및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5페이지의 이자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28.4%가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서 은행권의 금리인상과 향후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자수입이 다소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 전년도 대비해서 28.4%나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별 이자수입 예산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의 중앙지원재원에 관련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66.1%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가 증액된 2,000억원을 계상한 바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7.4%가 증가된 1조 3,399억 1,64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신청액 대비해서 62.9%가 반영되어 전년도 반영액 68.6%보다는 약간 낮아졌으며 대외지원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신청액 대비 각각 41.4%와 55.7%에 불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추가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의 지방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9건에 4,967억 5,300만원이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1,100억원으로써 회계별 발행계획을 살펴볼 때 일반회계는 총 10건에 75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총 5건에 3,87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건에 342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대비 지방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아울러 자금 인수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은 매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채 상환액은 823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501억원을 대비해서는 322억원이 증가하고 있고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은 2조 3,326억원으로써 2010년도 지방채 4,968억원을 발행하고 823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2010년도 말 채무잔액이 2조 7,471억원으로써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바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심사강화는 물론이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재정 속에 대시민 기초서비스 제공과 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18.5%인 1조 3,195억 6,126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이라든가 도로건설 등의 교통분야가 14.9%, 행정분야가 13.5%, 사회복지분야가 12.7%로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분야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이 되어서 재원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였는지 또는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편성현황과 분야별 주요사업편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대비 8.9%가 증가를 한 반면에 재료비는 5.2%가 감액이 된 바 각각의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을 또한 필요로 하고요.
연구용역비는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50.3%가 증액이 되어서 93억 7,549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의 예산은 매번 우리 시의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과다 계상과 책임회피성의 편성 또는 용역결과 부실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다양하게 조명이 되고 있는 바 용역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용역결과의 효과와 활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보다 6.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민간경상보조는 58.7%,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는 각각 14.6%와 36.5%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금지된 자본적경비에 예산이 지원 또는 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예산낭비와 중복된 지원은 없는지 행사가 또는 일회성과 전시성 행사로 예산낭비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1페이지의 출연금과 출자금에 관련된 사항은 출자금과 출연금은 각각 26.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별로 출연금 및 출자금의 적법성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용역비의 예산편성이라든가 기타 출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는 2009년도에 총 111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적정이 32건, 조건부가 66건, 재검토는 13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공연 그 다음에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사 참고자료는 검토의견 41쪽에서 4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요구자료에 37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의 재정구조상 특별회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별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96.5%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9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84.1%의 감액 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 증ㆍ감액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살펴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액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12.8%인 437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통합관리기금이 12.7%, 지방채상환기금은 51.3% 등이 증액되었고 남북교류기금 등에 대해서는 감소가 된 바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는 503억 6,500만원으로써 자금을 조성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전액 예탁관리 예정인 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실하게 운영되었는지의 여부도 심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타 기금을 포함한 총 13개의 기금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법하게 조성하고 기금사업의 목적대로 운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2010년도 기금별 세부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위원입니다.
2009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억 1,819만원보다 10.9% 증가된 108억 9,219만 3,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본관동 냉ㆍ난방 설비교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교육위원회 방송장비 설치공사,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신뢰받는 의정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본관동 냉ㆍ난방기 교체방식,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의 중복 편성여부, 의정활동비 산정기준 및 예산반영, 교육위원회 추가 소요예산 반영계획 등을 심사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1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세출예산액 108억 9,219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요구액은 총 3조 2,415억 7,77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3조 20억 3,252만 9,000원, 특별회계 2,395억 4,519만 8,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현황은 일반회계는 1,755억 89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76억 7,7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조 2,650억 859만 6,000원은 일반회계 1조 254억 6,339만 8,000원, 특별회계 2,395억 4,519만 8,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현황은 일반회계가 474억 2,8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차에 걸쳐 각 부서별 상정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정책토론회의 개최 결과 활용방안, 영어도시 성과를 위해 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 개발, 홍보성 예산에 대한 부서 통합운영 관리방안,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적정성 여부, 국내여비 금액이 줄어 감찰활동의 애로점 여부,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사항, 부평구민방위교육장 신축 필요성 유무, 기타 2010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보관실 103건 6억원 삭감, 국제협력관실 6건 3억 7,5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3건 2억 3,582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1건 1억원 삭감, 인재개발원 1건 4,400만원 삭감 등 총 14건에 13억 5,48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실의 신문매체 홍보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5억원 증액, 감사관실의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감사감찰 활동 추진 국내여비 2,000만원, 자체청렴도조사연구용역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 5,000만원 증액, 소방안전본부 의용소방대 지원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000만원 증액, 인재개발원 세출과목 시설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조정에 따른 양지관 침구류 교체 4,400만원 증액 등 총 6억 1,400만원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공보관실 소관 예산서안 154쪽의 민간경상보조 통일안보중앙협의회인천지회,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관련사업 업무와 민간위탁금 통일관 위탁관리비, 통일관 리모델링 업무를 행정자치국에서 조정토록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개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을 보면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8억 6,757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242억 230만 4,000원, 지방채상환기금 503억 6,559만 1,000원이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23억 1,496만 4,000원, 재해구호기금 332억 2,099만 9,000원입니다.
중점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협력관실, 기획관리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융자조건 검토, 여유자금의 시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 사유, 재난재해 예방사업 추진 집행방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등을 중점 심사하고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1조 511억 8,802만 8,000원 대비 일반회계는 848억 4,058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3,447억 5,025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총 4,295억 9,084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807억 7,886만 9,000원으로 40.8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 2조 446억 6,066만 2,000원 대비 일반회계는 1,330억 9,277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3,447억 5,025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총 4,778억 4,303만 5,000원이 증가한 2조 5,225억 369만 7,000원으로 23.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지역커뮤니티와 같은 좋은 사업에 추가 예산반영 여부, 미추홀외고에 대한 운영방안 강구,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에 대한 빠른 정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후 적용여부, 노인일자리, 사회복지분야 전반의 적정 집행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방안 강구, 치매관리사업 관련 적극적인 대책마련 여부,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위치에 대한 적정성, 체육시설 설치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문제점, 사용료 수입 등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경기장 건설 등 대회준비를 위한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인천전문대와의 통폐합에 따른 2010년도 예산편성의 적정, 보건환경연구원의 별관동 노후로 인한 대책과 시민의 안전먹거리 제공, 국비 증ㆍ감액 내시로 인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논의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vision2014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제부담금, 인천대학교 강의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010년 인천대학교운영관련 교육환경조성, 인천전문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세입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보건국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2010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전문대학운영 세입예산에서 입시ㆍ전형료 등 3개 사업에 52억 9,20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신입생모집 등 14개 사업 52억 9,20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규모를 보면 기획관리실 대학발전기금 85억 7,794만 8,000원,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100억 9,426만 3,000원, 여성발전기금 40억 7,521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76억 1,450만 2,000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일 기획관리실 소관 12월 4일 여성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상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및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여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기금조성 목표액 부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및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및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배영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5,987억 9,447만원보다 2.6%가 증가된 1조 6,416억 2,672만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2조 297억 9,222만 9,000원보다 3.4%가 증가된 2조 1,004억 7,06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환경녹지국과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통상국과 항만공항물류국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농업기술센터는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연희공원 조성사업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인천 꽃 전시회 개최 기대효과,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송도 11공구 실시설계 수립용역비 예산편성 시기 적정성,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비 적정여부, 송도 5ㆍ7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비 예산편성 적정 여부, 인천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행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0년 산업위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통상국 예산 중 노사대학운영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사대학운용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녹지국 예산안 중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 활동 강화를 위하여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숙원 사업인 갈산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산공원 조성에 10억원을 증액하며 인천대공원 공연 이벤트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공원 이벤트 행사비 1억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사업비 8,74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그린시민관광농원 조성비 1억원을 증액하며 여성농업인 교육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농업인 현장교육 체험비 200만원 증액 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2009년 말 기금별 조성현황은 에너지사업기금 178억 6,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30억 3,7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39억 600만원이며 2010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에너지사업기금 223억 9,237만 2,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807억 4,529만원, 농어촌진흥기금 51억 5,821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재생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년도 일반회계와 지하도상가, 도시개발, 토지구획 정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기반시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 대비 20.09%가 감액된 7,669억 8,35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예산 대비 10.02%가 감액된 1조 2,320억 9,17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도시재생사업 및 용역사업의 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 교통안전시설,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도로건설사업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예비 심사한 결과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나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안 1293쪽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택시업계 노사여비 1억 4천 90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택시업계 노사여비 1억 4,900만원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1294쪽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버스업계 노사여비 4,150만원을 민간이전 경상보조 버스업계 노사여비 4,15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3일 도시계획국 소관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면 116억 7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43.44%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기금조성 계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성,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고유목적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향후 기금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오후부터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에 12월 9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전체 실ㆍ국에 대한 종합질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하신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한 심사일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