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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18일 (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저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소관 상임위의 일이 아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320쪽, 326쪽 334쪽에 기재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게 추경하는데 사실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편성 취지에는 좀 반한다고 본 위원이 느끼게 되거든요. 국장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자치단체 공원지역 사업비가 있네요.
그런데 보통 녹지조경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10% 내지 15% 정도 삭감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공원사업비가 기정액이 216억원에서 무려 52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또 경상보조비를 보면 21억에서 4억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똑바로 안 돼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삭감을 해야 되고 할 것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에 주는 지원비를 삭감한 것이 아닌지 또 총액으로 따져보면 무려 60억원이 삭감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을 어떤 이유에서 삭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삭감이 돼서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것이 어떤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된 것이라면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삭감해도 제대로 돌아간다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똑바로 안 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리고 시에서 시정질문 결과로 또 교육청에 미정산분 전출계획을 공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은 6월 22일에 공문을 보내셨고 교육청에서 23일에 접수를 했는데 2006년도 정산금 329억 9,700만원하고 2007년도 정산금 255억 9,700만원에 대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9월 예정 이렇게 하시고요. 시 반영하여 금년 중 정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공문도 보내셨는데 예산서 205쪽에 보면 그 585억 중에 100억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법정이전수입 정산분이 적게 정산이 됐는데 2006년도 정산분이 그래서 2008년도에 들어가야 되고 2007년도 정산분이 2009년도까지 해야 될 585억이 현재까지 미전입이 돼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저도 무엇보다도 교육비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억밖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비법정전입금으로 영어교육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그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결과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2년이 지나서야 지금 이제 인발연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비가 시에서 지원이 돼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돈을 줘야지,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이 와서, 당연히 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우리가 주면서 그것 때문에 더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얘기하면 인천시는 정말 더 복잡해집니다.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밀려있는지.
그러니까 인천시 정책에서 개발하고 지금 뭐 이벤트하고 이러는 데에는 아끼지 않고 돈을 쓰면서 정말이지 우리 2세들을, 앞으로 장래에 인천시를 끌어가야 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줘야 될 전출금마저도 이렇게 예산에서 계속 안 줄 계획만 세우고 계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얼마가 되더라도, 330억 중 절반이라도 이번에 변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공사ㆍ공단을 만든 취지는 공공성이 강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업성도 겸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적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자체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자체지출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히 공적기금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특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ㆍ공단에 우리가 131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지하철공사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지금 수도권광역 그 환승체제가 곧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라든지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그간에 밀린 전출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환승제에 가입을 안 시켜 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번에 예산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완전 청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지방자치의 사무이나 학예, 문예, 교육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기관을 따로 두어서 교육청에 위임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세상이 막 이분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가 컨버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기본법 4조에서 시ㆍ도지사 또 국가에게 교육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만 평생교육법과 또 평생교육조례에서도 단체장이 주도가 돼서, 단체장도 어엿한 교육의 한 주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용역한 인천광역시 교육의 질 향상 방안에 보면 인천시민의 대다수가 교육감보다는 인천광역시장이 더 교육문제에 더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런 상황들을 보면 시장님 역시도 교육의 일주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교육의 주체인 것은 맞고 굉장히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인천광역시가 그런 관심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출금 문제 때문에 교육청이 뭐 파산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인천광역시 책임인 것처럼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기관간에 업무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권한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인천광역시의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서 그 돈이 미시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때까지 또 그것이 잘 됐는지 평가할 때까지가 인천광역시의 소관사항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템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북경투자포럼은요. 그게 중국의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소속에 있는 중국산업해외발전기획원이라는 데서 하는 국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와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소개를 해 달라는 초청을 받긴 받았는데 그 초청에 대한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00만원은 참가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250개 국제기구, UN기구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 중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은 다 중국정부 초대로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00개 정도인데요. 저희 청에서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개를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게 어떤 사설기관이 이 행사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하기 때문에 비용을 커버하는 차원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데에다가 참가비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 형식입니다.
총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한 180억 정도로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서 기 계약된 것이 한 136억 정도로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60억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76억은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 인천대교 전체 사업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조 4,000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조 3,600억이 투입이 됐고요. 민자가 8,200억 그 다음에 인천시가 860억이 지원됐고 토지공사가 1,900억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현재 60억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60억을 지금 배정을 받았고요. 민자 쪽을 늘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통행료 관계가 있어 가지고 민자를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정부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까지 한 800억, 제일 작게 우리가 투자를 했고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우리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시장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물론 교량자체가 국가 교량이고 관리도 거기서 하지만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또 인천공항, 국제공항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관이 되면 나중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때 상호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이 취지만큼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희공원의 277억 부분은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민원사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주경기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서부권의 거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실시설계에 대한 인가가 되었고 금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 매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5%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사유지와 국유지 부분인데 사유지가 31필지에 4만 2,000㎡가 되고 국유지가 5필지에 4만 6,000㎡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실무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분산투자보다는 집중적인 투자로써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연희공원이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돈은 1,892억입니다만 이 부분에 일부가 돼서 우선적으로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277억도 기 1단계, 2단계 용지매수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돈만 지출이 된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연희공원 하나만큼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자전거 예산이 300억이 줄었어요. 671억에서 371억으로 300억이 줄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300억 줄은 것 가지고 여기 저기 나눠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희공원말고 십정녹지 조성에 보면 수용재결 신청결과 예산부족으로 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10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인천 북광장에도 지금 수용재결이 2건이 생겨 가지고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사인이 맞지 않았는지 세워지지 않고 올라왔어요. 사실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에 강력하게 어필을 못 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보상문제기 때문에 최종까지 예산부서에서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리추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용재결이 끝난 것이 8건에 11억여만원 그리고 협의보상이 완료돼 있는데 미지급된 것이 한 2억여원 그리고 보상이 거의 완료된 것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보상과 관련된 것이 한 24억 정도 되는데 가장 급한 것은 수용재결이 되었고 협의가 완료돼서 돈이 나가야 돼서 못 나갈 부분하면 한 14억 정도가 우선 급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에도 보상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종건에서 보상을 진행하면 연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서는 최소한 14억은 확보하고 정리추경에서 11억원을 확보하면 보상은 연내 다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으면 14억 정도만 해 주시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정리추경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연내에 동인천역 북광장 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옛날 양키시장이 돼서 상인들이 보통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가장 극심했던 분들이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교육청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내에 노후화 된 학교들을 조속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됐는데 일부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얘기 듣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잘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인천지역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만 있고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강화, 옹진 해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수가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약 300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 3학년은 포함하니까.
본 위원은 일부에서는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안 지어준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학교가 없어서 학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를 지어줘야 할 인천시가 학교를 지어주지 않으면 지금 15㎞ 이상 통학을 하게 되면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뭔가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흥도나 강화에 보면 배타고 나오는 학생들은 고사하고 영흥도 같은 경우 60㎞ 넘게 통학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왕복 120㎞죠. 학생이 120㎞ 통학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 선포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제 오늘 심사를 보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관된 그런 답변의 기조를 유지하셔야되는데 때로는 위원님에 따라서 질의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거나 흔들리는 경우를 보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심사과정에서의 취지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요구자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써의 자료를 주신 분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 때로는 장황하게 해 주시긴 했는데 핵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예산심의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또 그것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초래한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규모를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9억 4,750만원 중에서 예산서안 241쪽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사업 운영 등 총 19억 1,25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삼각한 대로 삭감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서 340쪽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 5억원 등 총 10억 3,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부활요구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부활하였습니다.
다음 예결위 추가삭감으로는 예산서안 342쪽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안전성평가 조사용역 2,000만원 삭감 등 총 1억 3,000만원은 사업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증액사항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증액요구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법정전출금 20억원, 갈산공원조성사업비 4억 1,000만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비 2억원 등 총 2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7조 9,411억 5,611만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한 바와 같이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7조 9,411억 5,611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심사과정에 부활되고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준비에 보다 충분하고 진지하게 임하시기 바라며 또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 업무추진과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