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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7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세입감소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조정, 축소 등 세출을 줄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양호 및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지출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인천광역시의 한정적인 자체 재원만으로는 다양한 시민욕구와 지방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도 공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국세는 물론 지방세수입마저 줄어드는데 세출을 확대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임시방편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데에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심의는 시 집행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고 현 재정실정을 감안한 실행 예산편성이 되도록 재검토하고 공격적 세출편성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조기집행이 주요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경도 지속적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원인은 지난 4월 정부의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비지원 증가와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 반영, 버스 준공영제 시행, 지하철 연락운임 정산금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 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2호선 건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SOC사업의 투자확대와 당면 주요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9,411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7,8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1,5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의 유지를 위해서 지방세 조정수요는 마무리 추경에 반영코자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5조 2,059억원으로써 1회 추경 4조 8,369억원보다 7.6%인 3,6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에서 전액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중앙지원비는 1조 7,466억원으로써 1회 추경 1조 5,445억원보다 13%인 2,0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2,086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확정 내시되면서 65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로써 9,886억원으로 1회 추경 8,361억원보다 18.2%인 1,5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배정에 따라서 조기발주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시금고에서 인수한 금융채를 인수 및 상환조건이 보다 나은 공자기금으로 904억원을 차환하는 것으로 실제 지방채 증액은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67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72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34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328억원, 환경보호 등 기타분야에 1,5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에 대해 중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신구도심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써 송도 1ㆍ3공구 및 5ㆍ7공구 기반시설 배전선로공사 439억원, 연희 및 부평공원 조성 314억원,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 204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6억원, 공기업회계 이익잉여금 전출 1,500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지속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배정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직자 일자리 제공 희망프로젝트사업 872억원, 경제위기 긴급지원인 한시생계보호사업 183억원, 위기가정 생계 등 긴급복지 지원 79억원, 환경지킴이 등 노인인력 활용 확대 59억원, 시민 생활안정 확대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43억원, 청년일자리 확대에 4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서민중심의 대중교통수단 지원확대와 교통망 확충사업에 배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및 2호선 건설 444억원, 지하철공사 무임수송 및 환승할인보전금 132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74억원, 계산택지～박촌동간 도로개설 58억원, 송도 해안도로 확장사업 50억원, 택시카드 사용수수료 및 요금할인 등 지원 24억원,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30억원 등입니다.
나머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차환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 904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과년도분 정산금 10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100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65억원,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64억원, 하수처리 능력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정비 60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으로 9,4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다소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경제기반 확충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사업에 중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재정지출이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는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부산을 앞섰고 8조원에 육박하는 방대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이후의 예산규모를 보면 매년 평균 1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다만 최근 경기가 호전은 되고 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때 다소 팽창적인 예산규모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7%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대비 구성비가 65.4%로 당초예산의 구성비 66.9%보다는 약간 낮아짐에 따라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침체기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존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부진과 실물경제의 둔화로 지방세수 확보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존재원 세입 예산액 증감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13%가 증액되었고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지방채는 18.2%가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하반기 세입징수 전망 또한 불투명해서 목표치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5페이지 지방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8.2%가 증액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이 여러 가지 총 사업비 대비 부족재원을 조달하고자 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방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바 자금인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은 매년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2009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502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654억원 대비 152억원이 감소를 했고 2008년도 말 채무잔액은 1조 5,432억원이고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은 2조 3,326억원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지방채 상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전체예산 대비 20.5%가 그 다음에 지역개발 분야 20.6%, 사회복지 분야가 각각 12.2%의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투융자심사는 자체가 19건, 중앙심사 4건 등 총 23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엄격히 실시해서 심사결과에 따른 예산을 적시에 편성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3페이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7%가 증액된 151억 2,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매년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써 기정예산보다 또 다시 19.7%가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매번 예산심의 시 용역비의 과다계상과 책임회피성 예산편성을 사유로 상당부분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하고 있으므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용역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25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95%가 증액이 되었고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30.9%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서 2.7%가 증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추경 때마다 증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공사ㆍ공단 스스로가 경상비 절감,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와 개발이익금 등 자구책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27페이지의 출연금 및 출자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증감률이 각각 11.2% 그리고 출연금은 18.5%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및 타당성 여부와 출연ㆍ출자 받은 법인의 운영이 방만해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내부적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매년 출자ㆍ출연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 출연금 및 출자금 예산현황은 27, 28페이지에 이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사업은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이 일반회계는 1건이고 특별회계는 5건이고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77건이 국고보조 및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해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사업으로써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성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변경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총사업비 그리고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 시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책정 시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우선 순위 투자효과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 주요현황은 29페이지와 30페이지, 31페이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 대비 대폭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기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 환율의 변동 그리고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의 변동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은 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전액 또는 대폭 삭감ㆍ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까지 많은 사항이 대폭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과 또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소림 위원입니다.
2009년 9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9억 5,323만원보다 0.3% 감소한 99억 1,835만 1,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증액편성 요구는 없으며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 및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시설관리용역 집행잔액 및 의회 안내책자 발간사업비의 삭감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99억 1,835만 1,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2조 9,929억 1,236만 8,000원보다 2,557억 3,331만 3,000원이 증가한 3조 2,486억 4,5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4%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조 1,299억 2,134만원보다 1,229억 7,962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2,529억 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8%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3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굿모닝인천 소식지 증액사유 및 사업내역, 신문구독 등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증가사유, S자 녹지축 관련 홍보대책 강구, 유엔국제회의 개최준비 및 에스캅 동북아사무소 설립 예산계상의 시급 필요성 및 당위성, 영어마을 증액부분 중 교육인원 증원관련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 통리장 발급사업비 계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담배소비세 중 교육세 징수분에 대한 교육청 전출금 미지출 사유, 성립전경비 필요성 및 사용내역, 도서지역에 대한 신속한 소방력 확보방안 강구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및 증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예산을 원안 가결하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 2,210억 1,877만 9,000원보다 1,120억 4,774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3,330억 6,65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83억 9,227만 4,000원이 증액, 특별회계는 136억 5,5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조 2,430억 5,069만 2,000원보다 970억 2,339만 5,000원이 증가한 2조 3,400억 7,4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33억 6,79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6억 5,5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과다편성 여부들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은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소관 예산은 2014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총회 개최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에 건의사항으로는 예산서안 205쪽 법정전출금 정산금 미집행된 585억원 중 예산액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0억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집행시기 및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배영민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7,817억 7,854만 9,000원보다 19.9%가 증가된 2조 1,356억 3,871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30억 6,213만 9,000원 대비 12.7%가 증가된 5,235억 4,049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687억 1,641만원 대비 17.8%가 증가한 1조 6,120억 9,821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2조 2,253억 6,337만 2,000원에서 16.1%가 증가한 2조 5,831억 8,504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566억 4,696만 2,000원 대비 13.4%가 증가된 9,710억 8,683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687억 1,641만원 대비 17.8%가 증가한 1조 6,120억 9,821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평 깡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방향에 대한 검토,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십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실업 해소대책, 연희공원 조성사업비와 부평공원 조성사업비 신규 편성사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증액 사유, 예단포에서 중산동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반영사유, NSIC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초기시험운영자금 수입금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여 환경녹지국 및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통상국 및 항만공항물류국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의 증액 건의의견을 채택하였는 바 강화군 양도면과 화도면 길정지구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화군 길정지구 교량 재설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과 현재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진행이 어려운 갈산공원 조성사업비 4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쳐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재생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세입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 0.18%가 증액된 2조 2,220억 51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06%가 증가된 1조 7,550억 7,76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각종 용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막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방법 검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검토,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내역 검토,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검토, 공영주차장 건립비에 대한 검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특히 과다 예산편성 및 사업 시기착오 등으로 인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재생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은 간선화 지하차도계획을 포함한 루원시티 및 직선화 연결허가, 도시철도2호선 사업 등과 관련된 협의는 실시설계 업체선정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부득이 기본설계비 16억원은 삭감하고 새로이 실시설계비 총사업 예산 70억원을 2개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요구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하고 68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집행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영한 사업예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2014아시안게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지는데요. 경기장 건설계획 전체적인 부분하고 현재까지 경기장별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행내용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또 이것은 뭐 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실 건지 아니면 보건정책과에서 해 주실 건지 양쪽에 다 대책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드리는데요.
신종플루의 사전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검사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진행 그 부분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 드리겠습니다.
바이크엑스포 행사비가 있는데 바이크엑스포 행사에 관한 상세한 세부사업비 집행내역이라든가 계획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김용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학교생태숲 조성사업 부분에 지방채를 올해 50억 정도를 발행했는데 조성사업 올해 계획됐던 계획서, 각 학교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에 아마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쪽 같은데 인천연극공연장 조성, 문학체육관 내에 짓고 있죠.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정책과의 LED조명 건축물 시범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의 2014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총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을 당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총회 개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구도심하고 신도시 쪽 문제 때문에 학교가 구도심 쪽에는 축소가 되고 새로 생기는 도시 쪽은 학생수요 때문에 학교를 새로 짓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재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없어지고 신도시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고의 재배치 계획 같은 것이 정확히 나와있는 건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학교설립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고 노후화된 학교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절차를 몇 개의 학교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 있으면 그 내용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지금 국비하고 시비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1,2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보통 중도에 관두는 비율이 10% 정도인데 이 친구들은 취업하거나 해서 중도에 나가는 친구들이고 일단 청년인턴십을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인턴하고 기업에 저희들이 인턴을 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은 아직은 10개월 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기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재취업하는 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기업은 재취업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인턴을 하다가 거기서 자기가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부분은 결국에는 다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인턴과정은 경력을 쌓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육청에 줄 수 있는 돈이요,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전출금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비법정전출금 사업에 대해서 타시ㆍ도보다는 월등하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사업이라든지, 1년에 200억씩 비법정전출금도 쓰기 때문에 법정전출금의 일부분, 우리가 한 380억 정도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이 원활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겁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린 게 아직 안 와서 그냥 간단하게 다른 질의 두 가지를 드리는데요. 자료에 대한 것은 시간이 요구가 되니까 추가자료 요구 먼저 세 건만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319쪽 보면 저공해경유자동차보급과 관련해서 보급지원 현황, 운영효과 또한 어떤 업체들이 하게 되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서안 333쪽에 보면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연희공원 조성비 27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조성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추가자료 요구 드렸습니다.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청소년 드롭인센터 운영지원이 있죠? 이게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다가 3억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1회 추경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2회 추경에서 6,343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신규 쉼터를 한 개 증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증설되고 난 이후에도 그래봐야 인천 전체 2개밖에 안 되죠?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도 최만용 위원님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며칠 전에 여고생 두 사람이 동반해서 떨어져서 자살을 해 버리는 그런 것이 생겼는데 그런 일들이 보면 원인을 보니까 학교, 학내에서의 문제, 왕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그렇게 되면 가출 청소년들도 많이 생기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그 세대들이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텐데 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이 덜 써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 인천이 전반적으로 그런 결손가정이나 이혼가정도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저희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일시쉼터라는 것도 있고 단기쉼터도 있고 중장기쉼터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번에도 청소년드롭인센터도 사실 지난번 봄에 꿈꾸는 별이라고 해서 신규로 해서 거기서 단기쉼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도 중요하지만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비행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일시 거주하면서 상담도 하고 연계시키는 부분하고 저희들은 조금 더 나가서 대안학교까지 연계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전반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세계여성미술비엔날레가 개최됐습니다. 거기에 국장님도 개막부터 폐막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오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 비엔날레에 가서 여러 가지 작품도 돌아보고 했는데 이번 회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여성미술비엔날레가 굉장히 수준 있는, 전 세계 작가들이 많은 참여를 해 주고 또한 참여하는 작가들에 대해서 해당 국가에서 보조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이 돼 오고 있는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아트플랫폼 자리에서 올해는 본 전시라든가가 열렸는데요. 향후에, 거기 보니까 굉장히 설치작품들, 설치예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보기 드물고 희귀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또한 그분들이 여기다가 인천에 기증을 해서 아예 두고 가겠다는 그런 기증의사를 밝혔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지금 인천이 국제도시를 향해 가고 있고 문화적인 마인드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도 일각에서는 있거든요.
너무 문화재단 쪽하고 마인드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께서 비엔날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위원님이시니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 비엔날레가 지지난해에 개최할 때는 인천에 있는 학생문화회관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트플랫폼이 처음 건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개관식까지 활용해서 여성비엔날레를 개최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 얻었고 솔직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작품이 들어와서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치작품에 대해서 그것을 존치할 거냐 아니면 철거할 거냐 문제에 대해서는 아트플랫폼에는 자체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전시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작가들이 쓸 수 있는 작가활용공간 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그 작품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기증하겠다는 작품이 액자로된 작품은 작가 분들이 거의 다 가져가시고 설치한 작품위주로 해서 기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설치작품은 현재 위치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지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가치가 많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저희가 받아서 보존한다는 자체도 그쪽에서는 원치 않고 그 현재 위치에서만 존치하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대형작품도 있고 벽면에 그림으로 남은 작품도 있고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아트플랫폼에 이번에 개관하면서 개관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작가 분들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처음에 작품 철거를 단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폐회식 때도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얘기들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몇 개를 존치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도 나가서 얘기를 했고 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비엔날레 쪽에서 여러 가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몇 개를 철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아트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데서 양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문화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아트플랫폼과 비엔날레 쪽에 어떤 의사가 오고 가고 의견 조율을 하고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너무 문화재단이면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또 아주 굉장히 강한 의구심까지 갖게 됐거든요.
전문적인 문화재단의 경영 자체를 문화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문적인 마인드을 맞춰서 이걸 해야만이 도움이 되는 건데 뭐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이 오히려 문화활동에 저해가 되고 옥상옥이 되는 결과가 온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문화재단이 인천문화 활동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문화재단은 설립한 지 몇 년 돼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또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비엔날레를 통해서 아트플랫폼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아트플랫폼은 목적이 어떤 설치미술을 하기 위해서 비엔날레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인천지역 작가라든가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당초 아트플랫폼에 비엔날레가 들어갈 때 사실 빈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줬던 사항이고 9월에 저희가 개관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같이 문화재단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9월 10일 이전에 100%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하는 사항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트플랫폼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그쪽에다 표명한 것이고 또 재단에서도 아트플랫폼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그쪽에서 8월 31일에 끝나고 작품이 좀 아깝다 이래서 계속 존치를 원하니까 그쪽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누구나 그 전체를 다 완벽하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다수 예술인들의 견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의원으로서 그분들도 시민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거기에서 여론이 그랬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역시 그런 조건으로 의견개진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해서 완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향후에 제가 또 국장님하고 긴밀하게 의견조율을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2년만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대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뒤에 전부 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시니까 상임위에서 했던 것보다 횔씬 한 마디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 이번 추경을 보니까 좀 기분 나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규사업 부분인데 신규용역이 있어요. 신규용역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10억 5,2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투입됐다든가 혹은 불요불급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급박해서 예를 들어서 인방사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평생교육중장기발전에 대한 것은 교과부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선정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이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제3연육교 사업타당성 검증은 토공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제3연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였던 대우건설이었나 그런 데서도 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시에서 2억씩 들여서 다시 또 하는지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저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 교통 방안에 대한 용역도 마찬가지로 새로 신규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채 부분에서 이번에 실제로 늘어나는 게 약 37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금년도 초에 세계경제가 위중의 불황이 닦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을 강화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부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차보전까지 중앙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1.7%의 이자를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하고 국고보조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비 매칭이 7대3, 8대2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각종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채를 통해서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6월에 지방의 재정을 동원해서 조기집행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당초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5,100억 기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공자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도 공자기금으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 6월까지 중앙정부에서 그 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금수요에 대해서 공자기금으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900억을 갖다가 기채를 공모발행을 했습니다. 그 돈을 다시 갚는 돈이라 그것은 기채 규모의 변동은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공자기금을 나중에 받아서 그것을 그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주요증감 사업 및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1억원 이상 해서 쭉 보니까 팔십 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10억 이상되는 것도 27건이 돼서 약 2,000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10억 이상 올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매칭하는 것 이외에는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정리추경에 가깝게 가는 시점에서, 어떤 것은 200억 이상되는 것도 없어요. 이런 예산은 뭐한 말로 얘기해서 윗분 지시에 의해서 몇 백 억씩 왔다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10월, 11월, 12월 하면 예산집행할 수 있는 날짜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몇 백 억씩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갖고 본예산에 예산을 집어넣었다면 몰라도 추경에다 몇 백 억씩 집어넣는다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세간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권 말기다 무슨 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 예산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 올린 것들이 다 묶여 가지고 다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당초 예산에 예산이 섰으면 가능하면 그 예산사업 규모라든지 액수가 연말까지 계속 가면 좋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상당히 타 연도하고는 다르게 조기집행이라든지 변동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1차 추경을 3월 초에 했는데 중앙정부는 6월에 가서 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거의 기채를 100조를 더하는 수준으로 해서 지방에 돈을 많이 내려주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1,840억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매칭사업이 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지 쪽에서도 갑자기 십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쭉 몇 가지가 있지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언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보면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연희공원이에요. 연희공원 한번 볼게요.
물론 저는 환경 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공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정액에 2억 잡았던 게 277억으로 늘었어요. 한 건에 277억 늘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내에 277억을 집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라요.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입찰하고 그러는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277억이 내려오고 또 어떤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300억이 날아가요. 이런 게 어떻게 인천시에서 벌어지냐 이거죠. 이것을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뭐라고 그럴까 독선적인 행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겁니다. 어떤 명분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타시ㆍ도보다 개발에 대한 속도가 거의 3배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접하고 있는 환경도 거의 3배 정도로 확확 바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해를 해 주셔서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1차 추경한 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틀리게 현안 사항의 중요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정한 건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공원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것도 당초 우리가 기채를 5,100억 할 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 우리가 계획만 잡아놓고 보상을 안 줘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주민들의 건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때 중앙에서 대통령 모시고 회의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인천시장의 의견이 맞다고 해서 행안부에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기채를 해도 좋다는 규정을 넣어라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100억 중에서 우리가 가용 가능한 기채 액수는 최대한 뽑아내서 장기미집행 시설 위주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자 그 의미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다 이것을 집어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 갑자기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몇 백 억씩 집어넣는다는 게, 예산 몇 억씩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10억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몇 백 억짜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2차 추경에서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몇 백 억짜리 집행할 수 있겠어요. 나무가 몇 백 억씩 들어올 수 있어요?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희공원 부분은 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 1,89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아시아경기대회도 하고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쭉 남아 있던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우선 필요한 부분이 보상비입니다. 토지매입비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국방부라든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자원 부분은 대우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던 시설을 위탁기간이 종료되면서 환경공단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위탁 비용을 삭감하고 환경공단으로 그 돈이 그대로 가는 전출 방식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순증이 아니고 과목 변경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이어서 인신문에 계속 해양과학관의 건립 이전 부분하고 홍보 선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금년 예산에 1,050억이 삭감되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신문에 나온 대로 또 인천항 특위에서 했었던 제안으로 해양과학관하고 홍보관 또 해양생태관, 아쿠아리움 이런 부분들을 인천 내항으로 옮기는 것으로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내항에 들어가는 해양과학관에 대한 예산이 내항 쪽으로 이전되면서 본예산에 되고 현재 북성동 쪽에 있는 월미도 쪽에 있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오타가 났습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105억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연약지반이 나왔습니다, 목재가 나오고 갯벌 과정에서. 그래서 연약지반이 나오면 목재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가 연말쯤 되고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내년 초 쯤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추경에 105억은 금년도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다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과학관에 투자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홍보관과 전시관을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와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고 항만공사가 지금 매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항 재개발이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두 쪽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수도권 일대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아쿠아리움 내지 해양박물관 이런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짓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투입되고 그 다음에 매칭으로 시비가 50% 들어오면 일부 시각에서 바라보는 민간자본만 100% 투입해서 내항을 재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약화되고 거의 공영개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타당성용역이나 아니면 이번에 마스터플랜 나간 용역 있죠? 추가해서 다시 월미도 쪽에 있는 것을 내항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추가 지시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보선이 인천신문에 보면 시 관계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홍보 선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민한테 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인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인천시민들한테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 조그마한 어업선을 갖고 한 사오십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하던 부분에서 조금 더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그분들의 사업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바다를 접해 본 사람들이 다시 또 한번 기회를 갖고 무료로 승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람선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 사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지적했던 몇 백 억 짜리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그렇거든요. 신문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게끔 시 관계자가 항만공항물류국 공무원인지 아니면 IPA 공무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왜냐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민한 사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 가장 상투적인 말이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언론에다 부정적으로 이것은 되네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 특히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시장 뜻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반대하겠다 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시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이런 대외적인 언어에 많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되셨고요.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인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8조에 육박하는 인천시 위용답게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윈회의 질의도 굉장히 심도 있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는 중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마련해 주셔서 오후 시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용역비란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중에 보면 용역비란에 이것은 없어요.
그래서 분류도 빠졌고 여기에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네? 이것 누가 기입하는 거예요? 당연히 용역비란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란에서는 빠지고 왜 신규사업 쪽으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님, 자료를 줬는데 이 요구자료에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에 용역비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219쪽에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연구용역비에 대한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내역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빠지고 여기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어느 쪽에서 보내준 거예요?
이것은 저희 남동정수장하고 문학배수지에 편입 국유지가 한 5,100㎡ 정도가 되는데 이 국유재산을 2006년도부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점유현황을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매입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6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증액된 사유는 저희는 당초에 지목이 전하고 묘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가평가를 했던 건데 현재는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액이 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나 본예산에서 증액된 사항은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이 1년 동안, 2009년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1년 동안에 점유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득이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당초에 국비예산이 40억 있다가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더해 가지고 60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비는 18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민자통행료라든가 이런 관계가 예민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국비 총액은 지금 한 1조 4,000억 정도가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인천시 예산이 한 800억 정도가 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량이고 또 공항을 통해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로 들어오는 지역이고 이 지역을 세계적으로 야간경관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번에, 원래 설계비는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 회사하고 네고(NEGO)를 했습니다.
그래서 76억으로 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한 5억 정도를 삭감하셨는데 저희들 바람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것 공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추가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김소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간에도 인천에서 아마 계양 쪽에서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요.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축전도 이것으로, 신종플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축전장은 가 보면 정말 안전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방역,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전체 10개 군ㆍ구를 다 어느 한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그것은 참 각자의 또 개인위생에 달린 문제도 있고 굉장히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하버드대연구소에서는 신종플루가 보통 독감만큼의 치사율보다도 치사율은 낮다.
하지만 새롭게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지만 너무 정보를 어설프게 알게 되고 지금 현재 굉장히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보도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여기 자료에 여러 가지 예방책이라든가 환자가 발생을 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잘 나타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신종플루에 일단 뭐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감염이 됐을 때 그것의 치료에 대해서 지금 백신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약품 및 기자재 관리해 가지고 마스크 30만개, 공간 살균제 1,000여개, 손세정제 1,500개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반시민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 이것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치사율을 보면 한 0.1 내지 0.2%지만 국내 한국은 지금 0.06에서 0.08로 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비교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일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전의 문제, 보건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도시축전은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갖춰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다 배치가 돼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일반 우리 인천시 내에 있는 각 군ㆍ구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이용해서 하지만 타미플루라는 처방약이 이제까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가장 처방수단의 약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인천시도 한 1만여 개를 갖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10만개, 지금 30만개까지 확보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비비를 써 가면서까지 바로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천에 다른 도시들도 또 앞서가는 도시가 있겠지만 인천도 그것에 걸맞게 지금 자전거도로를 또 따로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의 일부분을 할애해서 또 가운데 분리대는 화단까지 조성을 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데서 저공해 경감 이런 차원에서도 자전거 활용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홍보 차원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도시축전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행사를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반 또 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다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 여기에 꼭 필요한 이런 행사가 여기에 꼭 필요했는가라고 의문이 가는 그런 것도 몇 가지 있거든요.
무슨 모델선발대회를 한다거나 어린이모델선발대회 이런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린바이크엑스포는 세계도시축전장의 일환으로써 축전장에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센트럴파크를 홍보하고 거기 도시계획관과 투모로우시티 그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래 2회 추경이 좀 일찍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정이 돼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축전하고 중앙일보하고 시장님이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한 7억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돼 있었고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당시 소속 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장하고 다음에 당시 예결위원장이신 노경수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도시축전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좀 늦어집니다만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래 8월 1일자 저희 수익금 공동관리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통합 환승을 하게 되면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다음에 코레일이 갖고 있는 우리 경인전철 같은 것 다음에 경기도, 인천, 서울의 각종 버스들이 통합 환승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김포공항에서 강남을 가는 서울지하철 9호선이 있습니다. 9호선은 민자사업인데 거기에 통합 환승과 관련된 또 요금과 관련된 우리로 말하면 EB나 뭐 이런 쪽의 그런 시스템을 하는 데가 초보자가 거기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의 통합 환승이 시스템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어서 서울지하철 9호선도 5월 개통하려고 하다가 그 시스템 때문에 7월 말에 개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고 있는 서울, 경기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 통합 환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빠르면 한 10월 10일 늦어도 10월 15일까지는 통합 환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요금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좀 아직 안정화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8조에 육박하는 굉장히 커다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자랑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맞는 어떤 위상과 이런 것들을 또 지켜 나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사소한 문제부터 하나 짚고 싶은데요. 예산서가 배부가 되고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좀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16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중간 부분에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 해서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운영비의 토털 계가 2억 7,61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합이 2억 7,600이 돼야 되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용역비 4억이 남아 있는데 기본 설계비인 16억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20억 가지고 지하 고속도로, 지하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 설계비를 세워서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급한 루원시티 연결도로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올려놓고 난 이후에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실시계획 인가 협의를 하지 기본설계는 책임 있는 설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저희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승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한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저희가 70억을 계상을 건의드렸고 2억을 세워 주시면 내년에 잔여액을 세울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수도권의 최근에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지하 광역 교통망 고속도로를 국토부에서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 지하 도로를 만들 때 국비지원 방안을 앞으로, 지금은 저희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다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ㆍ공단 전출금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다뤄져 있는데요.
저의 일관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산하에 공사ㆍ공단 중에 크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적자운영의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경영합리화를 통한 개선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사ㆍ공단이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어떤 사회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이용료 내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매번 공사ㆍ공단이 만성적자다라고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인정할 수 있는 또는 공사ㆍ공단 자체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책임서비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산출해서 그것에 관한 것은 시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하되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경영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어야 우리가 조금 더 책임 있는 경영을 하고 또 경영을 잘 못 한 단체장 내지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한꺼번에 지원하고 이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공사ㆍ공단 운영 내지는 관리에 있어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숫자로 표현된 정책방향 내지는 정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변경되고 또는 국가로부터 예상치 못한 국비가 내시되고 해서 신규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했고 1회 추경을 했고 2회 추경을 하는 이 시점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이 굉장히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된 방향성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실제 지방채의 증액분은 37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요.
예결위 자료요구를 통해서 기정예산 대비 주요 사업 증감 30% 이상 신규사업 내역을 보니까 간간이 굉장히 많은 돈이 삭감된 채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개선사업에서 전력공사와 5 대 5 매칭으로 하기로 한 7억 1,000만원 예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이 미도래했다는 이유로 6억 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됐고요. 또 60억짜리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녹지조성 지연에 따른 사업비 삭감, 이것 등등 계산해 보니까 어림잡아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규모인 370억원을 상회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정변경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다고 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규모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준만큼의 예산이 추경에서 출렁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개별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회계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또 시의 행정이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다음 부터는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모두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남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앞에서 오전부터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거의 질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반복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인천 서구에서 김포신도시간 도로 개설에 있어서 이월액 조정을 하셨습니다. 30억을 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우리 인천시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데 경기도나 김포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4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예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도로문제도 되지만 또 수도사업도 상수도사업이 이 도로가 완성되지 않아서 4년째 물이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길 가다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세계도시축전이 열리고 있는데 신종플루가 생겼어요. 그런데 무능하고 힘없고 의욕 없으시면 신종플루 생겼으니까 우리 문닫자. 문 닫으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의욕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면 신종플루가 무슨 문제냐. 이것을 극복하고 더 멋있게 치르자 이것이 건설적인 바람직 한 지도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에서 호응 안 해 주기 때문에 핑계 대고 아니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기만 하고 5년째 그냥 묵혀 둔다면 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 허식 위원님께서 기분 나쁘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이것도 5년째 계속되는데 사실 기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인운하가 결정 안 되다 보니까 백석교 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도 백석교 부분에 집중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분권교부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왔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국지도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분권교부세에서 벗어나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국지도 84호선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박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10억이 섰습니다마는 국지도 84호선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강화 가는 것은 해 안도로, 해안도로는 토지보상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국지도 84호선의 우회도로든 광역도로든 해서 그쪽도 같이 주력을 하면서 저희 시도 강화와 인천 간에 서구간에 연결도로망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하고 서구 연결하는 부분은 검단 신도시가 되고 하면 대체노선이 나와서 저희가 집중하기보다는 국지도 84호선이나 해안도로 쪽에 좀더 정밀하고 국토해양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좁은 길을 레미콘공장 하나하고 모래하치장 그 도로에 반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제가 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인데 보면 횡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자동차 번호 보면 전부 경기도 번호야. 인천 번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금은 경기도에 내고 도로파괴라든가 공해라든가 그것뿐입니까. 또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피곤해 하고 심지어 사고나서 거기서 목숨도 많이 잃었습니다. 거기 도로 가보시면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제재를 안 한다고 보면. 제가 늘 출ㆍ퇴근하면서 볼 때는 거기에서 적체 내지는 그 회사들이 도로를 거의 점유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는 피해만 입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 같은 것을 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부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과적이나 이런 부분은 단속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부두가 돼서 차량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국지도가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니까 그렇고 광역도로가 되고 이럴 때는 그런 화물차량이 있는 만큼 해서 항만배후도로에서는 화물차량만큼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광역시가 대외적으로 항만과 공항이 있기 때문에 관문이고 미래가 있는 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래부두라든가 벌크화물은 시민들한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항만적인 성격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항만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추경에 2,500만원 편성한 내용에 대한 질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청회 개최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공청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청회를 다시 공람공고하고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패널들에 대해서 토론회 비용하고 공청회 개최하는 비용 그리고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행사 위탁하는 비용 해서 저희가 2,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물포역세권은 도화지구를 포함해서 인천대가 송도로 가고 난 이후에 제물포 지구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세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김중진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
- 인재개발원장 양의모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공보관 김진택
- 정책심의관 김충일
- 인천대사무처장 황흥구
- 급수부장 박성만
-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