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3일 (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과 이수영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앞서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예산운영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평가는 물론 지난해 재정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연도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12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2009년 7월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 있는 본청과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협력관에서 학교설립기획단장으로 발령 받은 노성진 단장입니다.
4급 평생학습관장에서 3급으로 승진발령 받은 한덕종 관장입니다.
북구도서관 관리과장에서 교육지원과로 승진발령 받은 홍순석 교육협력관입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지원과장에서 교직원수련원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이향순 원장입니다.
연수도서관장에서 3급 북구도서관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홍순장 관장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에서 연수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심상길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쪽에 결산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503억 84만원을 포함한 2조 3,932억 1,666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97억 198만원이 감소된 2조 3,235억 1,467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76억 2,322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158억 9,14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2%에 해당하는 2,679억 2,677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2,06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인 1,176억 6,668만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2조 3,250억 8,634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조 3,235억 1,467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억 1,599만원이 감소한 11억 6,958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932억 1,666만원이며 2조 76억 2,3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인 1,176억 6,668만원이고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69억 7,235만원과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1,528억 3,943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82.5%인 1,245억 5,606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기타이월액이 282억 8,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8%인 1,150억8,734만원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사고 이월액의 90.9%인 1,046억 3,118만원이고 나머지 104억 5,615만원은 기타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총액의 52.5%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3.8%는 물건비로, 7.1%는 이전지출로, 8.9%는 자산취득비로, 3.5%는 상환지출로 그리고 24.2%는 전출금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의 채권ㆍ채무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5억7,902만원이 증가한 460억 8,135만원이고 채무액은 교원명예퇴직비용을 충당하고자 당해연도에 66억 4,377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442억 1,825만원을 상환하였으며 BTL임대료 및 운영비를 166억 4,105만원을 상환해서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5조 7,755억 643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1,777억 8,9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결산검사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조치한 결과와 2008년도 결산검사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 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저희 교육청에 주시는 고견은 향후에 재정운영이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조 8,895억 6,400만원보다 2.4%가 증가한 2조 3,42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사업비 503억 8,400만원을 포함한 2조 3,932억 1,600만원이고 세입ㆍ세출결산액은 그 중에서 3,158억 9,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장별로 수납액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2조 1,225억 4,100만원으로써 91.4%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1,019억300만원으로 4.8%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자체수입에서 11억 6,9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자체수입에서 4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결산수납액은 전년도보다는 4,309억 7,700만원이 증가를 해 가지고 2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대비 수납률은 96.8%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관별로 분리해서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1.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은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입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고보조금 4,272만원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수입 120억원 등 총 2건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채 징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국고보조금과 같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재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체수입의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99.2%를 보이고 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수납액은 총 11억 6,900만원으로써 70.7%가 수업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전체 8억 2,700만원 중에 납세자 태만이 56.8%인 4억 1,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수업료 징수가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의 발생은 좀 최소화하여 주시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및 학비지원 확대를 통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는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4%인 3억 3,500만원이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적기에 독촉 및 압류처분 등의 강제 징수절차를 강화해서 부당하게 결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8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월률은 11.2%인 2,679억 2,600만원, 불용률은 4.9%인 1,176억 6,6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월예산 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을 규모별, 연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514억 4,000만원, 2007년도에는 503억원, 2008년도에는 2,679억 2,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32.6%인 2,176억 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의 이월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명시이월이 57%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1,150억 8,700만원으로써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남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이고 한편 2008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명시이월액 160억 9,500만원 중에 78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하면서 미완료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67억 4,100만원을 또 다시 2009년도로 재이월을 하였는데 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 불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1,176억 6,600만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4.92%로써 전년도에 3.3%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별로 살펴보게 되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773억 8,0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집행잔액은 29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대비 금액으로는 527억원이, 비율로는 1.6%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원인으로 파악이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 등은 21페이지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1건에 45억 3,000만원이 되겠고 예산이체액은 10건에 7억 4,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12월 한 달 동안 6건에 11억 2,300만원이 전용된 것은 연도 말 예산불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 향후에는 보다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용의 건수와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2008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총 2건에 4억 2,600만원으로써 그 사용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향후에는 학생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같이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158억 9,100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2,679억 2,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13억 2,000만원이며 지방채상환이 66억 4,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의 일환으로써 하반기에 편성된 추경예산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이월사업비가 향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3,250억 8,633만 7,520원, 수납액 2조 3,235억 1,467만 1,030원, 불납결손액 4억 209만 660원, 미수납액 11억 6,957만 5,83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2조 3,932억 1,666만원, 지출액 2조 76억 2,321만 4,910원, 다음연도 이월액 2,679억 2,676만 6,660원, 불용액 1,176억 6,667만 8,43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92%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4,272만원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업부서가 있고 예산 세입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런 특교예산이 교부가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야 되는데 저희가 두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세입에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세입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세입으로 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물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BTL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고 각종 자료제작, 업무추진비 이러한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액이 많이 나온 첫 번째 사유가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있고, 외부위원이 있고 내부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시에는 전 위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한테는, 즉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청, 지역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그 수당에서 가장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자료나 회의할 사항인데 그런 회의의 횟수 같은 것이 좀 줄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먼저 BTL사업과 관련해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BTL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실제 운영은 2008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계 지침이라든가 규정 같은 것이 정비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종합감사도 실시를 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요청을 다 했고 지금 현재로써는 하자처리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과부라든가 또 BTL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례라든가 또 저희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자관리를 하고 운영관리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 민간투자사업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불용액 발생은 여러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발생됐는가라는 질의를 드리면 어차피 답변은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고 또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요해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쭉 우리가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게 되냐하면 우리가 교육재정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 확보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추경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또 확보된 그 재원이 정말 다른 곳에 이렇게 묶여 있지 말고 다른 곳에 재투자가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교육과정이 조금 더 우리 학부모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는 정말 이런 것을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 해외시찰이나 연수에 대해서는 뭐 교육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 본청의 공무원들 또한 우리 의원들한테도 늘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해외시찰이나 연수 같은 것이 꼭 필요치 않고 뭐 그런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다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폭넓은 시야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우리가 뭐 원어민교사 확보 이런 것을 할 때 본 위원은 지난번 예결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현 교사분들께서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그런 영어습득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 교사가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그런 쪽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것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뭐 중앙의 지침도 있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의견개진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런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성공사례를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이월사업은 아시다시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은 다음연도에 재이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재이월, 사고이월된 그 사유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대청고등학교에 학교증축이 있는데, 그 학교증축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 부지 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 소유주와의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기간이 좀 상당히 지연돼서 발주가 2008년 10월달에나 시작이 됐습니다,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그래서 11월달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 8월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어쨌거나 학교 부지 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승낙 받느라 좀 늦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영흥중학교 이전 재배치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부지 내에 임야가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소요기간이 상당히 늦어져서 2008년도 하반기에 환경성검토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인천시청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산을 의회에서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뭐 이렇게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없다,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냐, 또 사고이월이 많냐, 이유 없이 이월시키는 것이 뭐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불용액이, 지금 우리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우리 김소림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나 예산처에서 상당히 지금 더티하게 대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을 말이야. 각 부서에서 달라는 대로 다 따진다면 5조 정도가 될 거란 얘기야. 그렇죠?
물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비롯해서 4회의 추경을 했습니다.
2차 추경이 2008년 10월 1일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수행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위해서 1,200억이라는 세계잉여금을, 이것은 2009년도 줄 예산을 2008년도에 국정과제수행과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200억을 2008년도 2회 추경에 재원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니까 저희가 각 시설비라든가 사업비에 광장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10월 1일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나온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요.
그 후에 3-1회 추경이 12월 31일에 확정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교라든가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주면서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52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또 편성 안 할 수 없으니까 편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용액 내지는 예비비, 이월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에는 그런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대부분이 수업료가 8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력부족이 4억 8,000만원이 되고 거소불명도 있고 납부 태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도 한 1억 4,000만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저소득층에서 수업료를 못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업료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업료는 미납자에 대한 강제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수업료를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 퇴학을 시키거나 출석 정지시키거나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한다든가 분할을 한다든가 담임교사가 학생과 면담을 한다든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지원 감면대상자를 좀더 발굴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은 감면해 주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제가 발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되어서 시 집행부는 상당히 2008년도, 2009년도 하도급 실태라든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들에 기여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수주실적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적인 부분이 더 보완이 되어서 상당부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부분에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역건설 경기와 관련되어서 원도급을 받으면 하도급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태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 업체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체,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천업체로 일할 수 있는 범위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BTL의 주관사는 대체적으로 1군이라든지 큰 회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포인트를 맞춰서 의무적으로 일정 퍼센트는 지역업체가 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묶여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위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BTL뿐만이 아니고 학교별로 다목적강당을 증축한다든가 학교별로 자그마한 부분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업체가 좀 참여가 되어서 건설자재라든가 설비, 건설인력 그리고 하도급업체까지 참여가 된다면 거기와 관련되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이 크거든요.
하나의 고용이 창출해지면 거기에 관련된 식구들 부분과 동네의 상가 외에도 지역 자재를 활용해 주면 그 부분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론 BTL운영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향후에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천업체를 참여하게 해 주시고 또 인천 자재를 쓰게 해 주고 인천 자재설비도 좀 쓰고 학교별로 굉장히 소규모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본청이나 교육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거기 선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많이 해 주시면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여기 나오신 분 모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세입ㆍ세출결산 때 누구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잔소리 비슷하게 꼭 한번씩 짚고 넘어가는 게 결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다들 말씀하셨고 가능한 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국장님께 반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39억 4,800만원, 2007년도에는 59억 2,200만원이고 2008년에도 45억 3,000만원 등 매년 48억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물론 적절하게 편성이 잘 되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 특히 전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전용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2008년도에도 저희가 전용하는 12월에, 아시다시피 전용은 주로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12월에 전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해서 조도 높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연말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목에서 전용을 해서 에스코상환 등을 조기사용 상환하고자 한 1억 1,500만원 정도를 전용했고 또 과학고등학교를 지으면서 집기류 구입예산이 원래는 본청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주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본청에 있던 것을 학교 전출금으로 전용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교원의 휴직, 퇴직이 늘어나서 교원의 휴직, 퇴직이 늘어나면 기간제 교사를 써야 되는데 교원 인건비하고 기간제 인건비는 목이 달라서 그래서 그 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잘 세워서 전용하는 사례가 최소한도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관별 수업료 징수 및 불납결손 현황에 대해서 박승희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모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질의도 해 주셨고 제가 지금 그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교육청별로 없는 교육청도 있고 아주 적은 교육청, 강화군교육청 같은 데는 별로 없네요. 그런데 남부교육청은 학교별로 동인천고등학교라는 데가 상당히 많네요. 은 봉공업고등학교 같은 데는 무려 6,400만원 이렇게 왜 학교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강원도 속초 출신 목사님인데 자기들 학교 다닐 때 등록금, 월사금이라고 그러나요. 월사금을 못 내면 선생님이 어느 날 얘들아 모여라, 월사금 못 낸 애들 모여라 그래 가지고 배를 하나 빌려서 바닷가에 나가서 오징어 잡아서 그것 팔아서 월사금 냈다 그런 소리를 듣고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참 예민하고 인생에 등록금 못 내고 월사금 못 내서 애들이 상처입고 심지어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애들도 있고 정말 인재가 등록금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승희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이지만 그래도 대책,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세워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등록금 때문에 상처 입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속초에 있었던 어느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오징어 잡아서 등록금을 냈을 때 걔들이 나가서 뜨거운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동부교육청에는 하나도 결손이 없는데 이것 뭐 교육장님이 아마 솔선 모범을 보이시는 건지 아주 악랄하게 거둬들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남부, 북부, 동부의 수업료는 유치원 수업료이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고등학교분만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전문계, 비전문계 다시 얘기하면 일반계하고 전문계의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신도심권, 구도심권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어서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수납액이 많이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경기가 침체되고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은 장학금을 확대하고 또 장학금 발굴을 많이 하고 또 학비지원감면대책, 지원비율도 좀 저희 교육청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퍼센티지를 좀더 높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한도로 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지원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금년도 7월 15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배 모형비행기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계속 하던 것을 이번에 인천으로 와서 하게 됐는데 인천시장 주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교육감님 주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저도 갖고 오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행사내용 중에 보면 결손가정 애들 그리고 지체부자유 걔들에게 특별코너를 만들어서 걔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 이런 뜻에서 주최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국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많은 저기가 드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너무 관심을 안 써 준다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쓰실 저기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기 때문에 충분하게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당부하는 말씀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태풍 때문에 제물포고등학교 등에 복구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보험 지급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있을 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고 집중호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텐데 본 예산에 전혀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음 번 예산 때 꼭 편성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여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토론하여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촉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527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기관은 페널티 적용 등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강화 및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예산이 불용으로 인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전용, 이체가 매년 발생되고 증가하고 있는데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측 기능 강화 및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불납결손액이 전년대비 22.8%가 증가하였고 불납결손액의 대부분이 수업료와 입학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절차를 확행한 후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등의 면제혜택을 마련하여 교육에 소외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지원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8회계연도 이월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57%, 사고이월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투자사업 관련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46%를 차지하고 현재 BTL사업에 대하여 하자관리재정 대비 효율성 등 문제점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 및 인천지역 업체 참여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인천시와 교육청의 결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과 이수영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