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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2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11일 (수)
장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개의)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2009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행정직 간부공무원과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전문직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서 본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최종설 국장님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서 본청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범기 감사담당관입니다.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서 본청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순남 과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본청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함동신 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본청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창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전고등학교 교장에서 동부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 받은 김진석 교육장입니다.
본청 초등교육과장에서 강화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식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청 기획관리국장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으로 발령받은 이규진 관장입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에서 학생종합수련원장으로 발령받은 계오남 원장입니다.
본청 총무과장에서 평생학습관장으로 발령받은 한덕종 관장입니다.
계양도서관 관장에서 부평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김일환 관장입니다.
부평도서관에서 화도진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란 관장입니다.
화도진도서관 관장에서 계양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김희수 관장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연수도서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홍순장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2008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10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397억원보다 4% 증가한 2조 1,20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5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행정인턴제운영 등 2개 사업이 교부되어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학생흡연 예방 등 6개 사업에 7억원이 지원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3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법정이전수입은 인천광역시로부터 2006년도 법정이전수입 정산분 330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원이 전입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계상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등 10개 사업에 11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6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60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409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99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완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5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다목적강당 증축비 192억원, 노후급식시설지원비 160억원 등 23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학교수용시설비는 송천고 및 인천미추홀외고 신설을 위해 8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비법정이전수입사업으로 행정인턴제 운영 등 18개 사업에 12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정평가지원금 87억원으로는 기초학력책임제지원 40억원, 신재생에너지사업 14억원 등 2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총 161억원으로 일선학교 노후 교육용 컴퓨터 및 영상기기 교체를 통한 교수학습여건개선 42억원,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40억원, 기타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으로 7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79억원을 감액하여 9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활성화와 내수경기회복을 위해서 예년보다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207억 3,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4%인 8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현상입니다.
8페이지에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4%인 1,00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1,066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4,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의 기타는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32.7%인 198억 6,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주요 재원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교부금이 350억 그 다음에 법정이전수입이 529억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추경예산안의 증감률은 4%이고 전년도 추경예산 증감률 6.5%보다 다소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의존성 세입인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4%인 1,009억 6,5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그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369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640억 300만원이 증가를 했고 기타지원금은 금번 1회 추경에 추가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금번 추경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 예산의 증액 및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1,066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증감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9.9%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토지건물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판단이 되므로 매각현안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회수를 갑자기 철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32.7%인 198억6,8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다하게 또는 과소 계상하는데 변동폭이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편성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955억 5,400만원으로써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교육일반비는 16.9%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15억 5,000만원으로 4%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의 기관별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교육청간의 증액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이 11.1%의 증액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강화교육청이 27.9%의 증액을 하였고 서부교육청이 20.4%의 증액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성 전입금의 반영과 신개발지역 및 구도심권 개발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역간 예산반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이 되지만 증액폭이 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6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52.5%, 전출금 등이 23.6% 등을 차지하고 있고 성질별 내역을 찾아보게 되면 자산취득비가 33.4%가 증가한 519억 1,4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및 사업비의 경우 연차적인 장기계획 등에 의하여 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원칙인데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연구개발비는 학교설립적정화 연구개발비 5,0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4,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신규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나 용역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기존 용역사업과 중복여부 및 용역비 과다계상 여부 등 용역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의 외국어교육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81억 6,700만원으로 131.3%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신규 또는 대폭 증감된 사업은 여러 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여건변동에 따라서 증감액이 물론 발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예산액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요구한 신규사업과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 및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신규 또는 대폭 증ㆍ감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2조 396억 8,281만 9,000원보다 810억 5,031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1,207억 3,313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근 미국발 금융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제악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지역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학교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및 금년 프로그램 사업의 적정성, 여유교실 활용사업에 대한 보육교실 운영검토, 다문화가정자녀 지원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도서관 사서직에 대한 신분보장대책 및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책, 운동부 학생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시범운영 필요성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운동부 학생의 학력향상과 학교체육활성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와 그 다음에 예결위에 특별히 요구자료로 해서 자료가 분산이 되어서, 다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고 자료요청에 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1억 7,754만 9,000원이 직영급식전환으로 인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는 표 하나로, 직영급식 대상학교에 예산이 지원되겠죠.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또 직영으로 전환이 될 예정학교들을, 지금 대상이 있죠. 그것을 표 하나로 모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원거리 학생들이나 도서지역에는 통학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에 장애성인교육지원 관련해서 4억 2,4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데 3개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 부분이 3개 시설마다 각 1억씩 있어요. 이 임차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장애성인교육지원 관련한 4억 2,45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나 상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병설, 국공립유치원의 지원현황, 사립유치원의 지원현황 이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고 나면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력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굉장히 양심적인 그런 과정이 밝혀져서, 그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 전국 시·도에서 순위가 좀 낮다라는 그러한 염려는 있었지만 관리에 관한 부끄러운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참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인천시에 있는 학부모들로서는 인천시 교육의 현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라는 우려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습활동지원, 학력향상지원 이쪽에는 우리가 아낌없는 재정을 투여를 해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대해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주 면밀하게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네.
지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천의 학력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결과가 나온 그대로 저희들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잘 하라는 채찍질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보다는 저희들이 학력이 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수도권으로 서울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적인 특성이 수도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을 비교해서 보도를 중점적으로 했고 그 중앙지의 보도결과는 서울, 경기보다는 인천이 항상 학력이 상위라고 보도가 된 바 있고 단 인천 지방지에서는 저희들이 절대평가로 인천이 학력이 낮다는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약 중위권 정도 되고 중학교는 중상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계고가 중상위이고 일반계고는 중하위권이 됩니다. 또 과목별로는 영어교과가 특히 최하위권으로 성적이 나빴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그렇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했는데 왜 영어가 성적이 나쁘냐라는 객관적인 생각을 하시겠는데 이 학력평가를 해 봤더니 원어민 보조교사는 학력평가와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와 아울러서 영어 학력평가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투입도 저희들이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수립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에 나온 그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학력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아마 지난번 그런 보도 이후에, 물론 꾸준히 학력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 교육청에서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함께 노력하신 그런 것이 좀 보이네요.
왜냐 하면 저의 짧은 질의에 아마 질의를 예상을 하시고 그런 답변까지를 거의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원어민 교사관리에 이번 추경에도 81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천은 또 영어도시선포식을 하고 정말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투자와 이 부분이 타시·도보다도 앞서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 중점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향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사업에 40억원 이번에 편성하신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에 교당 500만원씩 지원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당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서 학교당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말씀을 드리면 판별도구가 있고 그것에서 선정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그리고 학교의 하위3%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특별히 편성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들 가지고는 이 학생들을 방과후교육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전문 외부강사를 임용해서 그분들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으로 교당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평가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예산의 지출과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출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물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에 대해서 보면 사실 사교육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동부교육청 관할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학교에서 방과후교육을 그 전에 실시를 안 하던 것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다니던 사교육을 중지시키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데 비용도 저렴하면서 효과도 좋은 것 같아서 아이들이 우선 일단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함께 그런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생각하셔서 자주 실시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좀 해 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하고는 계시겠죠?
네,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와 그 다음에 초6, 중3, 고1의 학력학업성취도평가 이후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 교장, 교감들의 마인드가 많이 달라진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학교 교육공동체와 더불어서 학부모님, 학생,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학력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학력책임제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들은 것이 있어서 현황이 어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에 학교 내에서 조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데서 해서 배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관리 책임을 영양사가 하는가요? 아니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반교사들을 급식담당 책임자로 지정을 해 놓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문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급식 전담교직원 지정은 일선 학교의 업무분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과별로 유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보건교사, 체육교사들이 보충해서 맡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대부분은 영양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일부는 행정직원들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전체적으로 배정이 못 된 관계로 선생님들이 일부학교에서 급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영양교사가 전체 다 배정이 되면 영양교사들이 급식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영전환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이 마지막 직영전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공간부족교 10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학교는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 44개 학교인가를 직영으로 전환했고 금년에 나머지 13개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13개 학교 중에서도 특별히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학교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억 7,000만원 정도가 직영급식전환으로 기구 구입비, 시설 확충비 이런 쪽으로 직영급식전환으로 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성인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잃었던 장애성인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성인들이 교육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전면 지원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금년에 첫 해이기 때문에 3개 야학에서 장애성인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작은자, 밀알, 민들레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임차료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이 참 오해를 샀습니다. 저는 성인장애인교육을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은 맡아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것이고 뒷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확인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비켜나가서 일부 교육공무원들께서 본인들의 어떤 면피용으로 의원을 몰아세워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 지난 얘기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그 예산이 학령기과정을 거치지 못한 성인장애인한테 쓰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육사업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그러한 점검과정이나 그 다음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힘의 논리에 밀려서 어느 집단에 밀려서 따라가는 듯한 그런 어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저한테 면담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아, 면담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면담하기 전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각종 당에 관계되는 분들, 정당 활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의원을 상대로 해서 시위를 규탄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면담을 하는데도 보니까 이것은 순수한 장애인교육을 위한 분들이 또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닌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 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정말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결함보조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똑같은데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은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재정결함보조는 해 주지 못하고 다만 아시다시피 기자재구입이라든가 또 담임수당을 이번에도 저희가 100%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한테는 지금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재정결함보조를 할 수가 없고요.
이것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제표 회계 관련된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첫째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이든 국립유치원이든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경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이 어딘고 하면요. 다 굉장히 그래도 아파트 단지나 부자들이 사는 데예요. 그렇죠? 병설유치원 부자들이 사는 데예요. 왜 사립유치원이 들어갈 정도의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국ㆍ공립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소득층이나 어떤 소외된 부분들 이런 데에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걸 해 주기 위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제 애도 병설유치원 들어갔어요. 1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요. 아주 요행히 당첨 됐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와서 로또 맞았대요.
그 정도로 뭔가 하면 우리 병설유치원 경쟁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부모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부모 부담률 줄여주는 건 뭔가 하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국가가 해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산층 이상에다가 국ㆍ공립 유치원을 해서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이건 어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국ㆍ공립 유치원이든 병설이든 사립이든 우리 이게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마찬가지로 부모부담률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해 줘서 거기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다시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줘야 돼요. 단 지원해 줄 때는 뭔가 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나 이런 것이 투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 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법적인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또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설립할 때는 가능한 한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으로 하고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가능한 한 입학자격에도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특정지역 같은 데서는 사립유치원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데는 거기 유치원 수용을 위해서 그쪽으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분 또 이번에 담임수당 주는 거라든가 기자재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회계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속되는 얘깁니다만 사립유치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병설유치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유치원 가는 데 전부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차 타고 가요. 학교에서 차 돌려 가지고 차 타고 다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어요. 어느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무슨 동 이렇게 패턴을 정하지 않는다면 힘들 거고 또 병설유치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동에는요, 저소득층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의 개선보다는 일단 사립유치원의 회계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국ㆍ공립유치원을 만든다든가 그 방법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 사립유치원하고 국ㆍ공립유치원이 기존의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체계처럼 학부모 부담률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사실은 교육이란 차원에서 맞는 거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유치원 부분이 있지만 또 시정부 쪽에서는 어린이집 관련한 보육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육 관련된 부부은 오히려 우리가 이 유치원 부분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거기는 e보육시스템이나 재무회계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소림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셨죠? 이것 종결하고 자료 받으시는 걸로 할까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방금 김용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를 2조 1,207억 3,313만 4,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오흥철 간사님, 김소림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준비 등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인천시 및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과 이수영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