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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2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9일 (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인천광역시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1일 수요일에는 시 교육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천시의 추경예산액은 7조 2,175억원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기점으로 7조원대를 넘어서는 방대한 규모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의 증액분과 아시아경기대회 초기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사업, 아시아경기대회 투자사업비 등에 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예산은 시급한 추경예산 편성에 반하는 경상적 성격의 예산이 두루 편성되었으며 본예산이 편성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다음 추경이 2, 3개월 후에 재편성될 것인데도 마치 시급한 것처럼 예산 세우기에 급급한 편성의 모양을 갖춘 것 같아 굉장히 미흡한 예산편성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과 그 외에 편성기준에 적합지 않은 예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안이 허술하게 제출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편성된 예산 모두가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해당 과장은 이를 알면서도 위원들에게 모르는 척 넘어가 달라고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의결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부탁까지 하는 지금의 인천시 행정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행정의 달인을 자처하는 행정가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는데 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당하면 학연, 혈연, 지연을 총동원해 부활시키기에 급급하고 결국은 번안동의까지 이르게 하여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휴지장처럼 추락시킨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적으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언론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승적인 일을 의회가 가로막는다며 화살을 의회로 돌리는 이러한 일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번안동의까지 성사시킬 정도의 노고를 치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시간과 노력의 시간을 예산편성 과정과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정열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원인제공을 해놓고 뒤치다꺼리를 의회에서 하게 하는 이러한 행정은 부끄러운 줄 아시고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민원과 허가사항에는 엄격하게 법 절차를 적용하며 원칙을 고수하여 원성을 사면서 자신들의 업무에는 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로비력을 발휘하는 것은 행정가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인천시가 정치집단이 되었습니까?
지난 본예산 심의 때에는 사전 용역심사를 받지 않고 용역비를 편성하더니 이번에는 투융자 심사도 안 거치고 편성하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의는 행정처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부활과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심의토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실물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2009년도 1월 현재 경제활동 인구는 2,37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이 감소되었으며 그 여파로 우리 인천지역에도 취업자가 감소하고 고용률이 하락되는 등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재정투자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년과는 다르게 공세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을 통한 경기부양 견인, 인력 및 자금력 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화 지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참여를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 반영, 2009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비 증감분과 당면 주요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2,175억 33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조 4,415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조 7,759억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수여건에 큰 변동이 없어서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4조 8,369억원으로 당초 4조 8,325억원보다 0.1%인 4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에서 44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중앙지원비는 1조 5,445억원으로 당초 1조 4,043억원보다 9.9%인 1,40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1,432억원이 증액된 반면 분권교부세가 확정 내시되면서 30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로써 8,361억원으로 되었으며 당초 3,215억원의 160% 수준인 5,1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신규 발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확대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2,98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8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732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2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01억원, 환경보호 등 기타분야에 55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수송 및 교통분야와 문화와 관광,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중점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송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중심의 선진교통 도시건설을 위한 도로건설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에 439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360억원, 송도해안도로 확장사업에 249억원, 철도 및 주차장 등의 지속적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927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166억원,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6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2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사업비로 42억원 등 총 2,986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축이 확정되면서 금번 추경에 경기장 조성비로 1,039억원을 편성하여 증액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교육ㆍ복지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00억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77억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7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6억원, 잡셰어링 사업으로 30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0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20억원,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사업 14억원 등 총 73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현금출자 372억원과 노후된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83억원,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에 14억원, 입원병동 환경개선 등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43억원,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0억원, 재난감시용 CCTV 설치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소프트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868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으로 8,9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인천시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회복의 토대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고용률이나 실업률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있어서는 어려운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생활안정대책에 중점을 두면서 또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발전 사업에도 최선의 투자를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방채 삭감에 따른 질책을 했고 또 3일만에 부활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이 사항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안건들이 삭감이 됐다 부활되는 이러한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도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질책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답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삭감이 됐다가 번복이 돼서 부활됐나라는 정도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그렇게 됐나 책임자의 발언이 좀 있어야 되겠고 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일만에 번안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채사업, 특히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왜 필요한지, 이것을 지금 안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다소 서투르고 조금 경솔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을 한 것은 상당히 답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러한 사태가 왔다 이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색이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라는 데를 보면 상당한 우리 의원들이 베테랑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이 삭감됐다가 3일만에 부활이 됐다 이것 납득이 잘 안 가죠. 안 가고 또 요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엉뚱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다시 또 나중에 번복이 되어서 부활되는, 도대체가 납득이 갈 수 없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설명부족과 이해부족으로 그랬다. 이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위원회 한 위원회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잘 됐다가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서 다시 상정을 해서 부활을 시키고 이것이 도대체가 난 납득이 잘 안 가, 난. 나도 이럭저럭해서 지방의원 4선째인데 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설명하는데 이해부족이 되어서 그랬다. 이것이 답이 되겠어요? 실장님. 이것이 뭐가 있어도 있는 거야,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 뭡니까?
200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는 10%인 6,592억원이 증액된 7조 2,175억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21조 369억원, 부산의 7조 1,653억원을 넘어서는 재정규모가 7조원대를 넘어서는 방대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1%가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8.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매년 평균 1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경색된 국제금융시장과 불안한 국내금융시장으로 인해서 향후 불투명한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다소 팽창적인 예산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총괄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의 자체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0.1%인 4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조 8,368억 7,900만원으로 세입예산 전체 대비 구성비가 66.9%로써 당초예산의 구성비 73.6%보다 약간 낮아짐에 따라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금융경제의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여파로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우려 속에 지방세수 확보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적인 지방세수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국내금융경제 불안으로 야기된 실물경제 부진이 자칫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서 향후 대규모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이라든가 도시철도선 연장건설 그 다음에 도시축전,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 160%인 5,146억 4,800만원이 증액된 8,361억 7,4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이 이들 현안사업의 부족재원을 조달하고자 발행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바 총사업비 대비 지방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아울러 자금인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은 매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증가로 인해서 2009년도 지방채상환액은 512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520억원 대비 8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2008년도 말 채무잔액은 1조 5,329억원이며 2009년도에 지방채 8,263억원을 발행하고 51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은 2조 3,080억원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채무액 규모는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및 성과평가의 실시 그리고 채무구조진단 및 개선방안 등 지방채 상환에 대한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면에 17페이지, 18페이지 등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가 증액된 7조 2,175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SOC사업 관련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21페이지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중앙 및 자체심사는 총 23건으로 심사 또는 심사중이고 심사결과는 적정이 4건, 조건부가 11건, 재검토가 3건이 심사되었고 5건은 중앙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고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신규사업 그리고 2개 이상의 시ㆍ도와 관련 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그 다음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적시에 편성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투자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2페이지에 이르면 투융자사업 추경예산 반영현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4.6%가 증액된 129억 7,6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23.8%인 14억 8,746만 5,000원이 또 다시 증액이 되었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비예산은 매번 예산안 심사 시 본 의회에서 과다계상 및 책임회피성 예산편성을 사유로 상당부분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하고 있으므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4페이지의 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의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사ㆍ공단에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32.2%,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2.3%가 증액된 454억 3,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37.6%,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증액이 되었는 바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인 보조금 이외에는 지원을 좀 지양을 해서 공사ㆍ공단 경상비 절감과 함께 자체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와 개발이익금 등 자구책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6페이지의 출연금과 출자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증감률이 각각 32.3% 그리고 214.1%로 대폭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매년 출자, 출연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계속비조서사업은 총 39건이 되겠고 이중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에 1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계속비사업에 26.6%가 변경이 되어 있는 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변경사업의 경우 계속사업비의 총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 시 그 사유는 타당한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책정 시 사전에 타당성조사 그리고 우선순위 투자효과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의 주요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되고 신규편성된 주요사업부분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확정 후 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과 여러 가지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ㆍ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편성 시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기로 확정된 예산액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의 성과, 연속성, 우선순위, 관련기관ㆍ단체의 의견 등 면밀한 종합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예산액을 빼고 대폭 또는 전액을 삭감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이 대폭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인물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용 위원입니다.
2009년 3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98억 1,819만원보다 1.3% 증가된 99억 5,323만 6,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을 반영하고 의회 대형버스 구입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문제점, 의회 대형버스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2009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99억 5,323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월 1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2조 9,483억 9,090만 4,000원보다 445억 2,146만 4,000원이 증가한 2조 9,929억 1,236만 8,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51%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1조 999억 4,250만 1,000원보다 297억 107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1,296억 4,357만 2,000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7%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인천국제교류센터 출연금 증액사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도시축전 환경정비사업 내역,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지원 증액사유,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 및 군경위문공연 민간위탁 사유, 영종119안전센터 신축 추진현황 및 사업개요 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 1건 8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인재개발원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국제협력관실 1건 5,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3건 460억 1,875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1건 5,000만원 삭감, 총 5건에 461억 1,8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1조 511억 8,802만 8,000원보다 1,698억 3,075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2,210억 1,8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가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9억 8,797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38억 4,278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82억 3,455만원의 9.5%인 1,948억 2,114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2,430억 5,569만 2,000원의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909억 7,836만 1,000원인 5.8%가 증액, 특별회계는 1,038억 4,278만 1,000원인 21.5%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근 정부에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비상대책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바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세입 면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등의 분야에 세출지원을 늘려 국고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부분과 세출 면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반영 등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계속비사업에 대한 집행 실태검토와 경제위기 대처 및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추경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감액사업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 등 당초계획 대비 원활한 추진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중점적인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며 사업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른 삭감이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인 여성복지보건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고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출예산안 중 도시개발공사 석산개발비 보조사업 9억 5,864만원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배영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1조 5,988억 1,579만 6,000원보다 11.4% 증가된 1조 7,817억 7,854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23억 8,793만 1,000원 대비 32.2% 증가된 4,130억 6,213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864억 2,786만 5,000원 대비 6.4% 증가한 1조 3,687억 1,641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2조 309억 1,672만원에서 9.6%가 증가한 2조 2,253억 9,837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444억 8,885만 5,000원 대비 15.1%가 증가된 8,566억 8,196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864억 2,786만 5,000원 대비 6.4% 증가한 1조 3,687억 1,641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수담수화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유와 추진사례, 태양열주택사업의 농가지원액이 턱없이 적게 책정된 사유,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상황, 과학정책개발전략기술기획단의 성격, 계양산 징메이고개 생태통로 건설사업 추진상황, 갈산공원은 오랜 기간 주민숙원사업임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 수봉공원 내 인공폭포 설치의 주변경관과의 조화문제, 재활용나눔장터의 상설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 승기하수처리장 악취제거를 위한 덮개설치 시 효율성, 경제자유구역 내 트리엔날레 전시행사 세부사업계획,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계획관 건립사업의 필요성, 청라지구 쓰레기매립장 악취제거 방법 등을 중점 심사하여 세출부분의 경제통상국 및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의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9년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차에 걸쳐 도시재생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27.29%가 증액된 1조 2,217억 9,36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7.53%가 증액된 1조 6,094억 5,24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철처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안 중 지방채발행 미승인에 따른 한ㆍ중문화관 주변 주차장 건립 52억원,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500억원 중 20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중 지방채발행 미승인에 따른 월미관광특구 내 주차장 건설 대행사업비 87억 3,000만원 중 52억원 삭감, 월미관광특구 내 주차장 건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9,500만원 전액삭감,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시설비 499억원 중 200억원 삭감,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9,000만원중 3,600만원 삭감,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8억 7,500만원 중 7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용역비 낙찰잔액에 따른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3억 1만 6,000원 중 9,142만 1,000원 삭감, 송도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8,576만 2,000원 중 1,706만 2,000원 삭감,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1억 9,927만 8,000원 중 4,197만 8,000원 삭감, 구월업무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 7,798만 9,000원 중 1,73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순서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오후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에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친 다음에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종합질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송도 석산개발은 사실 우리 송도 지역에 과거에 돌을 채취해서 30년 동안 방치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그 지역이 앞으로는 공항을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다 보니까 석산의 흉물을 좀 어떻게 변모를 해서 그쪽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4만 2,000평 됩니다만 거기에 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기반 시설을 하고 일반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한 1,500 정도의 예산이 들게 되고, 사업비가 들게 되고….
네, 사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장 관련이 많은 그런 위원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축전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선행돼야 될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집안에 아무리 좋은 술을 담가 놓더라도 앞마당에 청소도 안 하고 대문에다가 오염물을 뿌려 놔, 오염물이,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데 그것 청소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축전 관련된 예산 중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송도석산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2007년 7월에 대우자판, 관광공사, 인천시가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혜시비의 의혹이 있어서 2007년 8월에 본 위원이 시장님과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의견일치를 봐서 2008년 4월에 협약안을 맺어서 2009년 8월 그러니까 도시축전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하기로 이렇게 해서 793억의 협약안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들이 2008년 11월에 와서 도시개발공사의 자체예산으로 잡혀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전용됨으로 해서 우리 도시축전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도시축전 자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게 됐고 이에 관련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축전기념관, 한중문화원 주차장 부분을 연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도 우리가 오후 늦게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져오기를 바랐습니다만 결국에는 기획관리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겨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가져와서 결국은 이렇게 번안심의까지 하게 된 아주,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회 전체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작용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거든요.
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장, 오흥철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질의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자, 이것을 왜 이렇게 세웠냐 이런 질의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IMF를 겪었습니다. 그 때 IMF를 겪으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그 당시에는 돈이 지원이 되니까 좋고 반응이 좋았지만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돈을 너무 쓸데없이 투자가 된 돈이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얘기의 골자는 이런 저소득층 가구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요. 향후 어떻게 이 돈이 제대로 잘, 또 얼마 전에 모 서울에서 그런 어려운 장애인들의 수당들이 제대로 잘 지원을 못 받은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인천시는 전혀 그런 일이 생기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선별에서부터 그것이 지원이 되는 과정까지 또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서 이런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좋은 취지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214쪽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비가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이 장애인시설 인프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금 사회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동하기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동하시기에는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나 미약한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국비에 의존하다가 그게 삭감이 되면 또 다시 우리 시 보조도 삭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좀더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써 장애인 생활기능시설이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팽창이 되고 또 너무 일찍 정년을 맞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 확대사업이라든가 그런 활성화 이런 부분에 시가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0쪽에 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노인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노인정책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그와 비례해서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지금 시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부류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은 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국가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굉장히 자라나면서 어떤 보호라든가 또 그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피해를 받고 학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아동들, 본 위원이 지금 문사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경로로 해서 아동보호기관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굉장히 심각한 실태더라고요.
지금 인천이 전국에 하나밖에 그러한 기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에도 센터로써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무환경 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건물 구조 자체가 내화구조나 이런 게 아니고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해서 사실상 여러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고 해서 하루 바삐 개선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는 신설해 놓은 원당과 삼산센터가 우선 순위 면에서 앞서 있어서 신설기관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뒤로 처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빨리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이것이 꼭 통과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지방채 발행이 많고 시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도 저희들이심의를 하지만 복지비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거의 건설이나 이런 데 들어갈 예산들이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 5,000억 이상인데 또 외채로 10억불 정도의 기금을 두바이건설사로부터 빌려오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그것이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정이 났나요?
(노경수 위원장, 성용기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인천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강화하고 옹진 두 군데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산품이든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이 한정돼 있고 우리 인천시 전체에 비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강화, 옹진 그리고 인천에서 약간 생산되는 쌀들을 우리 인천시민이 소비하는 것은 30%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70%는 타지역에서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강화나 옹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학교급식하는 데 있어서 일부 한 사람, 한 업체가 이것을 다 받아 가지고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인천시에 예산이 집행돼서 실물경제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대형공사하고 관련해서 공사 쪽으로 지금 원도급 쪽으로 대금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원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인천업체가 아니고 대개 서울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인천시민한테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럼 과연 이렇다면 원도급으로 가는 대금에 대해서 다시 하도급으로 가는 인천업체한테 가는 그 실핏줄 같은 대금결제가 사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것 조사한 것에 의하면 상당 부분이 2개월에서 3개월, 4개월 길게는 6개월 짜리에 대한 어음 결제를 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문에 대해서는 미미하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도급자 문제가 하여간 우리 시정에 건설 분야의 가장 애로사항이고 고질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업자들을 불러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독려책을 쓰고 심지어는 시장님도 하여간 그 행사는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실제 기채를 해서 운용을 한다든지 해서 조기집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자금이 충분히 흐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다음 주에 추경이 끝난 다음에는 각 군ㆍ구의 부군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일제히 군ㆍ구에서 집행한 자금이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가는 지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부진한 군ㆍ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0%가 아니고 60%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재래시장에만 유통하는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품권이 사실 인천에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재래시장하고 지하상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매점이든지 기타 유통점들, 동네상가가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권 부분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재래시장, 지하상가가 아닌 정말 일반동네 상가에서도 유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재래시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느냐 하면 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품권을 받아서 새마을금고에서 무더기로 할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상품이 주로 가는 어떤 진성 개념이 아니고 융통하는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경제통상국 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외에도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원도급 대금을 인천시에서 지불할 때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전체에 대해서 지급은 못 한다 하더라도 100억이면 5%라도 5억 정도라도 지역경제의 재래시장이 아닌 대형할인점에서는 통용을 못 하게 하고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5% 정도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우는 것도 정말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 6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출연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나 본데 이미 2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아직 집행도 다 못 했을 겁니다.
국제협력관님 나오시죠.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서,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국제협력관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죠? 그런데 아직 집행도 많이 못 했을 것이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6억의 예산을 출연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한 사유로는 국제교류센터 내에 중동문화원을 이번에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관과 아시아관을 신설해서 특정 문화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국가의 전시 및 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다문화체험관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운영중인 토크하우스,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센터 자체의 사무공간도 이번에 중동문화원이 있는 빌딩으로 이전을 해서 통합운영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고양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6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5억이 반영되어 있지만 당초 예산에서 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체험관을 구축하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잠깐만 계시죠.
이명숙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분명하게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것은 제가 예결위에 왔을 때 중동문화원에 대한 예산하고 집행내역을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자료요청을 저에게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가 돼서 제가 회계부분이나 또 거기 인사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외교문제나 종교문제로 비약을 하고 또 기자가 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안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문제하고 엮어서 하는 신문이 있어서 제가 인천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도 질의를 받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일종에 오해 비슷한 것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분명하게 여러 가지 회계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늦게 주고 12월 말까지는 이게 자동적으로 계획기간이 끝나서 정리가 된다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분명하게 거기다 12월 중순에 공고를 해서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것을 폐쇄하지 않고 글로벌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아시아관이나 또 아프리카관까지 같이 만들어서 글로벌센터로 가겠다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문화원은 폐쇄되는 것으로 다 알았고 그렇게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시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후에 글로벌센터로 가신다면서 마치 밖에 보여지기는 시는 계속해서 글로벌센터로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시정이 보여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오늘 다시 예산이 올라오니까 기독교계에도 사실 거기에 대한 말씀들도 계시고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시장님이 인기총 대표들하고도 만나셔서 다 협의를 끝내셨다 저는 그렇게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는 문화이고 또 문화원은 문화원이라는 어떤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정말 인천에서 종교계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서 소신있게 밀고 나가시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사항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자라나게 되면 19살인가 20살이 되면 성년의 날 행사를 하죠? 어느 국 소관입니까, 성년의 날 행사. 여성복지보건국장 소관 같은데. 그런데 해마다 인천향교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보면 보통 한 4,3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좀 돈 1,0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탁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내일도 있고 해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금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종합 질의시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전에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