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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5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 월요일까지는 교육청 소관의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예산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또한 내년도 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 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전입된 특별교부금과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는 413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2,488억 3,200만원보다 1.8%가 증가한 2조 2,901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증가분으로 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등 14개 사업에 61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2006년도 지방세 정산금으로 330억원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부개서초등학교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1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부담수입으로는 고잔지구 학교신설비 분담액 4억 7,8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16개 사업 총 48억7,900만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사업 영어교육연구학교 운영 등14개 사업에 4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에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40개 사업에 총 86억 6,000만원으로 유아교육비지원 34억 1,000만원, 교과용 도서지원 25억 9,000만원, 사립학교 인건비보조 6억 3,000만원, 혁신평가관련 1억원, 기타교육사업비 19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51억 2,900만원이 증가한 62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0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과 대비해서 1.8%인 413억 4,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최종 예산액인 1조 8,747억 300만원과 비교하면 22.1%인 4,154억 7,7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현황 및 증가추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9%가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6%가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로 구성된 차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61억 1,617만 3,000원 그리고 법정이전수입 329억 9,971만 9,000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법정이전수입 등의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정부 및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원활한 사전업무 협의를 통해서 교부금 및 전입금을 적시에 교부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므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충분한 사업기간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61억 1,617만 3,000원으로 증가되었고 보통교부금은 변함이 없으며 특별교부금은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329억 9,971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70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전입금은 64억원, 담배소비세전입금은 5억 3,9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302억 7,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1.6%가 증액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고잔지구 학교신설비 예산인데 정리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다음연도로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예산확보의 시기 문제점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 자체수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127억 6,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7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0.7%인 17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 중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매각수입 및 자산임대 수입현황 그리고 결정방법, 매각의 기준,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문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등·중등교육이 37억 2,600만원으로써 0.2%가 감액된 반면에 평생직업교육은 3억 8,400만원3.9%가 증액되었고 교육일반은 31.4% 등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본청은 2.9%가 증가한 반면에 사업소들을 0.3%, 각각 1.8% 등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 및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정리추경예산에 일괄적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필요불급한 예산이 혹시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기정예산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의 심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관별 추경예산안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8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학력향상지원으로써 편성된 기초학력평가 진단평가 및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 예산의 집행 및 성취도 결과, 예산의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해서 비교분석 및 설명이 필요하고 교실수업 개선사업비는 컨퍼런스 및 간담회 위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교육활성화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9억 7,607만 2,000원이증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영어교육활성화특별교부금 예산입니다.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예산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 그리고 2008년 영어교육활성화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69.1%인 21억 9,600만원의 증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폭력예방을 위한 CCTV설치현황과 폭력예방효과 및 생활공간상담실 운영예산으로 1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운영방법 및 이용실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 학생수용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도심의 학교에 남아도는 교실이 535개인 반면에 신개발지역은 교실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등 교육여건의 불균형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 등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구도심의 도시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 과거처럼 거주인구가 다시 많아질 때까지는 비어 있는 교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빈교실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 그리고 신흥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을 위한 대책이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명시이월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기 미도래와 집행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도표에 보시는 주요 사업명에 대해서는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이르는 사업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신규 또는 대폭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명을 보게 되면 많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동에 따라서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액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신규사업과 증·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개요 및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 25페이지에 이르는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신규 또는 대폭 증·감액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2조 2,488억 3,231만 9,900원보다 413억 4,839만6,000원이 증액된 2조 2,901억 8,07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2008 초·중등 진로교육 특별연수사업의 적정성, 2008 EBS영어교육방송시청 지원사업의 적정성, 학교석면실태전수조사 철저 당부, 학생건강체력평가사업비 타당성,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 사립유치원 교원직무연수비 삭감 적정성, 학교폭력예방 CCTV설치비용 적정성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라도 다행인데 원래 의장단에 와서 서면보고하면서 정례회 때 보고드릴 시기가 못 되면 의장단에 와서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못 했다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검토보고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나왔는데 관리국장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명시이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시기 미도래도 그렇고 그런데 더더욱 이상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히나? 또 도시계획 미결정이 났는데도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난히 명시이월액이 1,262억 아주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명시이월액이 1,262억이나 돼서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을 많이 하게 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 2009년도에 줘야 될 2007년도의 순세계기금 정산금을 1년을 당겨주었습니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1년을 당겨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중간에 많은 1,178억이라는 돈을 순세계기금을 저희한테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돈을 2008년도에 줘서 편성하다보니까 시설사업에 주로 편성했는데 그것이 집행시기가 짧아서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정과제추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강화고, 강화여고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추진하는데 국정과제로써 사업이 나름대로 교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고 학교부지 내에 기숙사를 설립할 수 없으니까, 부지가 좁아서 인근의 부지를 편입해서 학교 옆에 편입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간선화사업, 직선화사업 또한 동인천역, 주안2·4동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관할 구역에 있는 학교이전문제가 상당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인천체고도 말이지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아직도 부지조차 확정도 못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문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인천체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대안도 제시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부지, 학교이전이 늦어지면 상당한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앉아서 여태까지 탁상행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경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9월 말에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경과는 협의가 완전히, 체고문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공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2만평을 확정을 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는 국정과제로써 기숙형 공립학교를 계획을 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화여고와 강화고등학교에는 기숙사 부지가 현 위치의 좁은 부지로써는 기숙사를 다 완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여유부지를 편입을 해서, 문제는 현재 있는 땅은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학교부지로 하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말에 확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해서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김소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아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다 되어져서 또한 예결위로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증감 그런 부분보다도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세부사업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편성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도 영어교육도시, 영어가 자유로운 도시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영어교육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시본청도 그렇고 교육청은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5쪽의 EBS영어교육방송지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것이며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공간상담실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에게 생활지도활성화 차원에서 하반기에 예산이 지원된 사업인데요. 생활공간연구실은 친한친구교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원단을 2개 기관을 지정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적응학생이나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친한친구교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열 학교씩 상담실 설치운영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당 2,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생활지원단은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탁을 받아서 교육청 차원에서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수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클래스 및 위서포터라고 해서 부적응, 위기학생 상담활동 지원사업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컨설팅을 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정확했는가 또는 내실 있게 진행이 됐는가 개선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컨설팅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생활공간상담실 운영의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비행청소년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라는 상담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찾아가느냐 본인들이 직접 찾아오고 그런 대상학생을 찾아서 이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럴 때 수혜를 받아야 할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공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아이들은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왕왕 봤고요.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전에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다수가 열린 그런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러 학생들이 찾아 왔을 때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활성화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4쪽의 학교석면관리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석면관리예산이 지금 7,557만원인데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현황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죠.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위쪽으로 보면 학교실내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해서 질적인 교육을 하려는 그런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공간에 실내환경이 정말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은 예산이 좀 삭감이 되면서 석면관리 이것은 신규편성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실내공기의 질 관리에 있어서 석면이 검사항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여 왔고 그랬는데 금년 9월에 석면에 관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유해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국회에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종합관리대책을 9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받고 이 예산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하반기에 역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의 건축자재 중에서 석면으로 건축이 된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전체학교를 전부 다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사가 내년 1월에서 2월 넘어가면 3월까지 기간이 조사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된 내용에 있어서 시급히 화급을 다투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 예산에서 조금 편성을 해 가지고 물론 학교별로 크기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끝나면 문제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석면에 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2조 2,901억 8,071만 5,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최근 교육위원회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를 향해서 언론에 밝힌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대하여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꾸조차 할 필요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들이었으나 이는 인천 시민 273만명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황당한 전대미문의 도발적인 행태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의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관은 각기 고유의 업무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 나름대로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타기관의 영역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지성을 갖춘 교육위원회의 태도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행정만을 바라보는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273만 인천 시민과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포함한 교육행정을 바라보고 심의 판단하는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자라나는 우리 인천의 후세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는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 행태를 굳이 경거망동과 방약무인이라는 고사성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성인의 모임체인 교육위원들의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2010년에 인천광역시의회에 구성될 교육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어 보면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96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조 9,777억원보다 3.1%에 해당하는 61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396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외부 지원금이 91.8%에 해당하는 1조 8,722억원이며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1,67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조 4,615억원, 특별교부금 13억원으로 1조 4,628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671억원, 시·도세 전입금 944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2,451억원,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등 6개 사업의 비법정전입금 28억원으로 4,09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7억원, 교수학습활동수입 979억원, 행정활동수입 6억원, 이자수입 61억원, 금융자산 회수 1억원, 잡수입 11억원, 순세계잉여금 608억원으로 1,6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천의 교육경쟁력을 키우고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제고하고자 단위학교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구도심권의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품 인천교육을 위해서 학교 신설 6개교, 학교 증축 2개교 등 학생수용시설비 707억원, 구도심권 학교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교사 대수선 182억원, 노후 화장실 개선 187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292억원, 노후 냉·난방 시설개선 29억원, 기타 현안사업지원 92억원 등 78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68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55억원, 강화교육청 구청사 대수선 14억원,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13억원 등 총 1,639억원을 반영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대식 기자재 보급 등 급변하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지원 1,760억원, 과학실 현대화 21억원, 학교 도서관 설치 10억원,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 28억원, 교단선진화기기 교체 11억원,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학교 지원 99억원 등 총 1,9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만 6,241명의 교직원과 2,501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 1조 3,898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338억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40억원, 공동보육시설 설치·운영 25억원, 교직원 안전망 구축 3억원 등 총 1조 4,404억원을 지원하여 교직원이 편안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50억원, 영재교육 지원 21억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36억원, 전문계고 지원 58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지원 13억원, 학력신장 지원 85억원, 무상 교과서 지원 77억원 등 총 34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유아교육 지원 272억원, 중식 지원 212억원,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81억원, 정보화 지원 21억원, 방과후학교 지원 94억원, 교육투자우선지역 33억원 등 총 713억원을 편성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3개교에 31억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19억원,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및 전산화 42억원 등 총 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교육사업비로 교육행정기관운영비 120억원,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298억원, 예비비 및 기타 교육사업비에 859억원 등 총 1,27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인천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시각에 의한 재정운영과 교육현장 중심의 예산배분,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 확보 및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96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3.1%인 619억 4,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존성재원인 이전수입이 1조 8,722억 1,700만원으로 91.8%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1,066억 7,1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에 관련된 것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0%가 증가한 1조 8,722억 1,700만원이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 특별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7%가 감소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의 특별교부금이 2008년도에 비하여 82.7%인 62억원이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0.7%가 증가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67.7%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법정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67.7%인 5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폭이 대폭으로 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09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에 반영된 비법정전출금 원어민교사 배치 81억원 그리고 초·중등 영어교사 연수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부 사업만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자산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80.1%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 대비 대폭적으로 자산매각대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가 증가한 1조 9,505억원 규모이고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가 증가한 95억원, 교육일반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0%가 감소한 795억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의 기관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가 7억 5,700만원, 본청은 1조 6,394억원으로써 80.4%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 등은 각각 3.8%와3.0%의 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대폭 증액된 교육청과 크게 감액된 교육청간의 증감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사업별은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으로는 이 중에서 인적자원운용이 1조 3,161억, 교수학습활동지원은 929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은 2008년도에 비하여 7.4%인 131억 7,8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성질별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질별 예산 중 이전지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35.9%인 472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상환지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67.8%인 50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감 폭이 큰 이전지출 및 상환지출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의 교원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강화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73.5%인 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교원역량 강화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원연수지원비는 영어전문교사 연수비 및 교원의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비 등의 예산인데 연수방법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가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의 유아교육진흥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5%가 증가되었고 유치원교수 학습방법 개선비는 53.8%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비는 64.8%가 대폭 증감되었는데 특히 유아교육지원비는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종일제 및 시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연수지원비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인데 종일제 중심의 유치원 지원 및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 그리고 종일제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페이지의 영재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아의 조기발굴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의 고급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예산액 대비 24.5%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일반 학생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사업비는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 대비 136.3%인 14억 1,800만원으로 대폭 증감되었습니다.
특히 남부교육청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65.3%가 삭감되었고 북부교육청은 692.3%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감 폭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인천시교육청의 2009년도 학력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및 담임과 함께 하는 아침영어수업 실태와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의 외국어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76.1%가 증액되었습니다. 영어교육활성화는 전년도에 비하여 1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원어민교사관리는 5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영어 전용교실 운영과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은 되나 소모적인 행사성 예산운영으로의 변질여부 또는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지원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방과후 학교운영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현황 및 운영실태, 효과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성은 없는지 또는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급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2억 3,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학교는 없는지 여부 및 교육청별 예산지원 형평성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며 학교급식 운영 예산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아동들의 올바른 영양상태를 확립시킨다는 차원에서 급식의 위생관리 상태 및 점검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의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학지원비는 전체적으로는 5%인 5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지원비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29억 7,500만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735억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155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비는 사립학교가 2억 9,500만원,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27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학재정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5% 이상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5%가 증액 요구되어 있는 바 따라서 매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 사학지원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면서 사학재단의 경영합리화와 자구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바 지원비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0페이지의 학교신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토지매입비는 고잔중학교 토지매입비가 16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신설 시설비는 아래 도표와 같이 고잔중학교가 64억원, 사리울초가 94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신축 예산의 적정성 그 다음에 학교신축 및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획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1페이지의 교육환경 개선시설비는 298억 8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대비 55.5%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냉·난방시설개선비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대폭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폭 삭감 사유 및 냉·난방시설이 미흡한 학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2페이지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비는 30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와 또한 학원 및 사교육 기관의 학원수강료 안정화 사업의 추진 실태 그리고 학원 지도·점검계획에 대한 설명과 편성예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비는 운영비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방법 그리고 이용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3페이지의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사업비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편성된 예산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와 평생학습관의 운영 실태 그리고 도서관 신축과 리모델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평생학습관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32.9%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4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억 9,500만원, 교육정책개발비라든가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하고 개선 발전적인 연구과제인지의 여부 그 다음에 교육시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의 낭비요인은 혹시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35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34.8%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래 도표에 보시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선정의 경위에 대한 확인 그리고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현황은 예결위 요구자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의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계열 활성화비라든가 영어체험 학습실 구축비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에 이르는 신규사업 현황이 도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환경 선진화사업 그리고 교육복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여부 그 다음에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전년도 예산액 1조 9,777억 3,734만 5,000원보다 619억 4,547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396억 8,281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2009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적정성, 중앙도서관 예산 삭감사유 및 적정성, 대안교육 운영예산 삭감사유 및 적정성, 영어체험학습실 구축 증액사유 및 적정성, 학교 성교육, 비만관리 증액사유 및 적정성,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반영 적정성, 성장하는 학생체격에 적합한 책·걸상 교체예산 편성의 타당성, 전문계 고등학교 창업활동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결여로 가칭 송천고 신설 10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으로는 교원역량강화 3,013만원 등 총 30억 4,871만 7,000원에 대하여 증액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결내역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3.1%밖에 증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을 보면 50%가 삭감되는 등 여러 가지 삭감이 백열두 가지가 되어서 본 위원들이 전년도 것을 일일이 찾아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기에 많이 삭감 당했나 이런 부분을 빨리 비교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요구액 보고해 주신 옆에 수정내역 2008년 세입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주신 내역서보다 보충내역서 2008년도 것 해 주신 것 그것을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가 시작되는데 아침부터 기획관리국장님 또 교육국장님 모두 애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동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좀 심하지 않았느냐. 뭔가 교육청하고 우리 시의회하고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누가 앞으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직접 상을 당하셨는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이 책임 좀 지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2009년도 예산이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조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교육시책이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 쪽에서 교육위원회에 부의하면 교육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시각차이가 아닌가. 보는 시각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를 50% 일괄 삭감하는 문제, 문화체험 중심의 해외연수경비를 대폭 축소하는 문제 또 직접 교육과 비교적 관련이 적은 사업을 삭감하는 것을 주요원인으로 제시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면 에서는 교육시책이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각차이에서 생각의 차이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려면 강화는 11만원씩 더 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초등학교 교육도 중학교 교육도 좋지만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꾸 하향으로 내려갈 때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수당 받고 그러는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강화 이런 데 따라가서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줄 수 있는 것이 시스템으로 볼 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교육감님들이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여기에 교육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런 것은 같이들 선생님들이, 유치원 선생님이고 중학교 선생님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앞서서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장님께서 교육위원들에 대한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결 내역을 제가 항목별로 봤습니다.
(노경수 위원장, 오흥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조정한 내역을 오전에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또한 문교사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인천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강화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38억 9,800만원, 올해 2009년도 예산액이 48억 3,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은. 왜냐 하면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어떤 자질함양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교수방법을 강화시키고 교사들의 능력을 계속 배양시키는 부분은 우리 인천시 교육이 아닌 국가 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인사과는 첫째는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 그리고 자격연수 그리고 특히 영어교과는 굉장히 영어활성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교사들에 대한 해외심화연수 그리고 PEE연수라고 그래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영어교사의 능력강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그 교과에서 아주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교사들을 선발해서 그 교사들이 현장교수학습의 방법도 다른 교사들에게 지도를 하고 또 연구보고서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제가 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교육국장님한테 여쭈어봤느냐 하면 사실 학생들의 교육이 영어를 가르치고 영재를 육성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방법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주 글로벌시대에 학생들도 여러 문화를 접해서 학생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교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옛날의 교수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들한테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이 교사가 아니거든요.
교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인격적인 부분도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함양을 시켜야 돼요. 대학교 졸업을 해서 학교로 들어와서 교수방법하고 지식만 전달하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전인교육에 대해서 정말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으로 접근해서 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의 어떤 문제아 학생들 어떠한 그런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변화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선도하고 계도하고 같이 호흡하는 학교의 교육이 중요하게 밀접해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 교사라는 거예요. 지식만 전달하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물론 열심히 하고 휼륭한 교사분들도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천시 교육에서도, 국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식만 전달하는 어떤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을 지양하고 좀 더 학생들을 전인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천시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에 초·중·고를 다니는 세 자녀의 부모지만 학교를 많이 접촉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의 어떠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교육 방침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만들어서 교육을 꾸준하게 선생님들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교수방법만 논의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인교육을 할 수 있고 문제 학생들이 많이 일어나고 흡연이 있고 학교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학교의 교칙에 의해서 벌점에 의해서 그냥 가차없이 점수 매겨서 봉사활동으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란 얘기예요. 편의적인 교육이고.
그것은 교사의 역할이 아니고 교원의 역할은 그것을 서로 사랑으로 베풀고 자신감을 배려해 주고, 학생들한테. 그 학생이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다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굉장히 퀘스천마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볍게 벌점으로만 매겨서 학생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정규수업도 빠지게 되고 외부로 내보내서 봉사활동을 보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에 그 학생이 적응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내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예산과는 별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봉사활동이 정말 취지에 맞는 게 아니고 어떤 징벌적인 개념으로 봉사활동을 보내고 있다는 학교의 현재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학교 다니실 때 경험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체벌은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생활지도교과연구회 등 여러 곳에서 벌점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만 과다하게 벌점제가 부과가 돼서 벌점이 누적이 돼서 학교를 퇴학당하고 그런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내 봉사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교사들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잘 지도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생활지도 파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체벌도 금지하고 어떤 벌점제도 만약에 없어지고 그런다면 학생들을, 교수학습지도는 학생들을 우선 장악을 해야 지식도 전달하고 인성교육도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너무나 어려운 점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많기 때문에, 하여튼 체벌은 금지된 사항이고 벌점제로써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면 체벌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점으로 해서 교칙을 강화해서 학생들을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은 사실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심리전과 참을성과 인내심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인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도 교사는 실제 대학교수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사의 물론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교사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말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사의 질적인 부분을 함양시키는 데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학교에서 문제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전인교육하고 그런 교육이, 인성교육하고 인격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학교기관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겁니다, 교사.
교사들의 어떠한 인성개발하고 인격을 자꾸 함양시키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은 정말로 이런 영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한다든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 사회에 건전한 학생들을 육성시켜서 사회로 진출시킬 때는 문제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는 것이 이 사회의 정말로 기초교육이 아닌가 생각하는 차원으로 이런 예산은 어떤 교원 자질역량을 강화시키는 예산은 대폭적으로 강화시켜 드리고 거기에는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히나 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할 때는 우리 본청 예산하고는 다른 점이 있지요.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거쳐진 건데 올해는 유난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립의 각이 섰던, 이 예결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신껏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력향상지원사업비에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의 대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저는 한쪽은 감액이 된 반면에 한 쪽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학력향상이라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저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남부교육청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다 교육가족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지금 인천이 권역별 교육청에 소속된 환경을 보면 동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부, 서부, 강화교육청 이렇게 볼 때 남부교육청이 구도심권에 위치해 있는 교육청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이 오히려 인구의 유입보다는 감소현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내에 어떤 학교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신도시 중심인 쪽보다는 열악하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라는 그런 부분, 학력향상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열망을 갖고 그쪽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가 뚜렷이 그런 부분에 병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 상세 자료는 추후로 제가 받는 걸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 더 보충해서 받는 걸로 하고요.
2009년도 예산을 2008년도와 대비해서 볼 때 성질별 편성 현황 중에 눈에 띄는 게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8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한 7.4% 정도인데 금액으로 보면 131억 7,800만원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삭감이 됐다 한다면 학교교육 여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소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2008년도보다 상대적으로 7.4% 감액된 걸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2008년도에 교부금이 2009년도에 내려줄 정산금, 2007년도 정산금이 한 1,200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교육여건개선에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증가율을 보면 한 3.2%가 증가율이 됩니다. 보통 증가율이 한 10% 증가율이 되는데 정산금을 2008년도에 줌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고 주로 여기에 줄어든 요인은 학교수용시설비, 학교신설에 따른 수용시설비가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고 냉난방 시설을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시설비가 많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전면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노후교체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감소됐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구도심권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강당이나 노후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 한 394억 정도를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많은 관심 속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되는데요. 우리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를 삭감을 했어도 문제점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향후 집행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주문을 드린다면 종전에 제가 학력향상지원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역별로 학생들이 교육여건이나 여러 가지 시설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념하셔서 집행계획과 또 집행해 나가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다 같이 아는 사실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학교 급식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대두되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하루에 소요되는 칼로리 보충을 학교 급식에서 다 제공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교 쪽은 지금 급식이 영양교사화된 부분, 물론 거기에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서 학교 내에서 영양상담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많은 비용도 아니고 한 학교당 시범적으로, 전체에서 한 학교에 한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총 한 4,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시 교육청의 재정 중에 4,2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볼 때 정말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마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그대로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는 그게 부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실태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사실 저희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지역별 정보교환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급식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시교육청에서 광범위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다가 생각해 낸 방안이 지역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안타깝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셔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분명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중앙의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개정이 안 돼서 본 위원의 발의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장본인인 의원인데요.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할 수 있는 설치근거가 돼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지원은 교육청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아마 함께 다 노력을 해 주실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영양상담실을 전문적으로 지금 몇 개교, 제가 정확하게 학교명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한 4,200만원에 관한 그런 것까지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영양상담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져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 급식을 통해서 너무 거창하게 범위를 넓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건강하면 영양하고 또 예방이 우선인,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의 그런 부분을 영양상담의 그런 것이 병원에서는 사실상 상담을, 상담료가 보험수가에 산정돼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하겠지만 어떤 유소견이 발견이 되고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국정과제추진서포터즈운영은 새로운 정부가 금년에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10대 과제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초·중등 교육에서 관장할 사업이 여덟 가지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방대하고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우리들이 모르는 사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효율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른 바 시아팀이라는 50명에 달하는 인원을 국정과제추진기획단식으로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바로 국정과제추진사업인데 세계적인 교육업무 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각 시·도별로 우수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색출을 해서 교육청의 모든 각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국정과제추진기획단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 평가에서도 아주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네, 지역별로 국·영·수 과목이라든지 보편화되어 있는 과목 이외에 전문적인 소양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체능에 관한 것 창의력에 관한 것 논술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소수학생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반에 약 30명 이상으로 학생들이 구성되어야 수강료라든지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모아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고 그 지역의 학생들을 모아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제고등학교에 실제적으로 미국 와이오밍주하고 MOU를 체결해서 본토에 있는 원어민이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굉장히 좋고 효과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쌍방향 실시간으로 원어민과의 원격화상 수업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19개교, 중학교 8개교를 선정해서 원어민이 가서 근무할 수 없는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서지역 27개 학교에 대해서 화상수업을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시청과의 비법정전입금으로 1대1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14시 59분 산회)
